제258회 고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고창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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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고창군의회(정례회)
고창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창군의회사무과
ㆍ일 시 : 2018년 9월 3일(월) 개의 10:03
ㆍ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군정 질문의 건
5.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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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10:03)
지금부터 제258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반주 끝) “바로 ”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끝)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녹음반주 끝)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규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기상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유난히 힘들었던 여름을 보내고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결실을 맺은 선선한 가을 문턱에서 제258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군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정연수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신 유기상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대 고창군의회는 새로운 민선7기 군정운영 체제와 함께 하면서 오직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으며, 의원상호 간 대화와 협의,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올바른 균형관계를 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8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58회 정례회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군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부의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군정질문과 각종 의안심사를 함에 있어 맞춤형 정책대안 제시 등 의원님의 고견과 혜안을 기대하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점검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자료제출 등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군민에게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권인태입니다. 제258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8월 10일 제258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11건으로 이경신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 농번기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2019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으며, 제출된 안건 11건에 대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5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고창군수에게 이송한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에 대하여 2018년 8월 30일에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8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였으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의사일정과 같이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58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영호 의원과 임정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영호 의원과 임정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4. 군정 질문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질문내용 및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네 분의 일괄질문 후 9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고창읍, 신림면이 지역구인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지지와 뜨거운 성원으로 제7대 의회에 이어 제8대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에 보답하며, 보통 사람의 기본이 존중되고 상식이 원칙이 되는 공감과 소통의 평등 세상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두가 행복하고 항상 풍요로우며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가꾸어 갈 것입니다.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 하는 선진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조규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힘을 모아 당당하고 활기차며 생동감 넘치는 지역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과 채찍으로 뜻을 모아 함께 하는 즐거운 여정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또한,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위해 밤낮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유기상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동리정사의 창조적인 복원 재현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7대 의정활동 기간 중 제251회 임시회와, 제252회 정례회를 통하여 동리정사 재현에 대해 신중하고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당시 군수께서는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진행 중으로 군민과 관광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군정 주요사업의 추진 방침은 필연적으로 일정 부분 그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며, 비록 전임 군수 시절의 답변이라 하더라도 동리정사의 재현과 같은 중요 사업의 추진에 있어 급격한 변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리정사 재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기본계획 용역의 추진상황은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오랜 공직생활과 경륜을 토대로 풍부한 행정 감각을 갖고 계시며, 특히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 깊은 이해와 넓은 통찰력을 갖추고 계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 취임 후 내외에 널리 천명한 군정 방침을 통해서도 품격 있는 역사문화 관광도시를 이어가겠노라고 강조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의 발전 방향과 부합하는 적절한 설정이라 생각하며, 유네스코가 지정한 우리 군의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높이는데도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소중한 문화 자원인 판소리를 중흥시키고, 오늘날 발전의 토대를 튼실히 마련하신 동리 신재효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판소리만이 가지고 있는 깊은 역사성과 전통성을 되새기며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공간으로서 동리정사의 복원·재현이 가지는 의미가 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 군수의 평소 소신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전에 동리정사가 있던 터에는 아직도 별 다른 활용방안이 없이 고창읍성을 찾아주시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거의 방치되다 시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업 추진을 미루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판소리 박물관이나 군립 미술관에 대한 이전 방안은 추진되고 있는지, 주변 주막거리나 오거리 당산, 전통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주민 소득 증대 방안 등은 어찌되는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실행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지역 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21개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모두 41개교의 초중고가 있는데, 해마다 입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구 감소 추이 속에서 초중고 재학생과 입학생 수의 감소는 일정부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속도 조절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지원의 확충이야말로 자라나는 미래 자원에 대한 확실한 투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책가방 등 기초용품을 지원해 주고, 중고생들에게는 교복을 지원하는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에게는 균등한 교육 복지를 경험하게 하는 방안 등이 지역 학교에 다니는 자긍심과 함께 외지 학생들을 유치하는 요인으로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북 교육청에 대한 지지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며 학부모의 남다른 교육 열정과 관심지역이라는 점, 성남시나 용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학생 교복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점 등으로 비춰볼 때 군수의 실행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추진 가능한 사업이며, 비관적인 지역소멸론에 대항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전체 예산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육관련 예산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지속되어온 폭염으로 지친 몸과 타들어가는 농사 작황으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으나 올해는 그 어려움이 몇 배는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어깨동무하고 지혜를 나누었던 공동체 정신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힘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군 의원 모두는 항상 군민 여러분을 응원하고 오직 군민 여러분의 행복한 웃음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며칠만 지나면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추석입니다. 비록 평소와 달리 다소 힘든 명절이 될지 모르겠으나, 마음만은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명절 되셨으면 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3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경신.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란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비례대표 의원 김미란입니다.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고창군민 여러분,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 하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7기의 시작으로 새롭게 행정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유기상 군수님과 800여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2018년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또, 그렇게 기다리던 비는 태풍이라는 염려와 함께 동반하였지만 다행히 단비를 내려주고 고창군에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 주어 이 또한 본 의원은 감사할 따름입니다. 군정에 대해 많은 것을 질문 드리고 싶으나 그 중 3가지를 정리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 질문입니다. 군수께서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고창군민에게 고창군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일반산업단지를 군수가 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특단의 대책이 준비되어 있어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특단은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으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지?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가공용 식품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하셨는데 지자체장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군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군정질문입니다. 한빛원전으로 인한 고창군민 안전문제와 알 권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한빛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고창군 안전의 총책임자로서 고창군과 한빛원자력발전소와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또한 알고 계십니까? 가까운 영광군에 우리 고창군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국가시설이 있는데 군수께서는 피해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정부는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을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원전기점 10km에서 30km로 확대하였습니다. 고창군은 성내면을 제외하고 13개 읍면이 계획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환경방사선 현황 알림판을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춰 성내면을 포함하여 14개 읍면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안전문자를 고창군민에게 수시로 상황설명을 기재하여 보내주고 있으나 고창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 가지 사항을 더 추가하여 안전문자를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알아본 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일정량의 기체-액체 방사능폐기물이 시료분석기 체크 후 감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 번 과정을 거쳐 배출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기체-액체 방사능폐기물 배출시점을 적어도 지자체에게 알려주거나 안전문자 내용에 포함을 시켜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발전소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처럼 안전을 우선하여 관리한다면 재앙 수준의 사고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군정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28일 제주도 직무연수를 통해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환경을 엿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창군도 유네스코에 등재된 생물권보전지역이기에 제일 중요한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 시내와 골목을 살펴보니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클린하우스 설치를 보며 주민들의 솔선수범 행동이 관광객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고창군도 전라북도에서 클린하우스를 지원 받고 있어 해마다 10곳을 선정해 시범설치 하여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배출과 재활용쓰레기 분리 배출을 선도하여 잘 지켜지고 있고 주민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군비 예산을 확보하여 다세대, 다가구 등 관리인이 있는 곳, 또, 지원 받고자 하는 곳을 파악하여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깨끗한 고창을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군수께서는 얼마 전 환경미화원 일과를 직접 체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뛰어 보시니 고창군 생활쓰레기 배출 문제가 심각하다고도 느꼈을 것입니다. 고창군 발전에 기본이 되어야 하는 환경쓰레기 문제점에 대해 특단의 강구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3가지 군정질문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군수께서는 군민이 군수라는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계시는데 군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늘 행동하는 양심으로 군민을 위해 소소한 의견도 귀담아 듣고 군민의 삶을 위하면서 군민이 있기에 고창군이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본 의원도 고창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이 되길 바라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8년 9월 3일 고창군의회 의원 김미란.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극심한 가뭄에 대처할 수 있는 농업용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행정에서 중·소형 관정에 대해서 매년 지원보급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하 물 자원은 한계가 있어서 어느 같은 지역에 너무 많은 지하 공이 설치가 된다고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행정에서 진행할 것으로 믿고 중·소형 관정에 관한 건은 질문서에서 뺐습니다. 두 번째, 요즘 같이 가을가뭄처럼 물이 흔한 때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물을 잘 가두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상류층에 예비 보를, 예비 둠벙이나 소형저수지를 준비해볼 필요가 있겠다. 송수관로를 설치해서 된다고 하면 지하수가 안 나오는 부분 지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처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천이나 수로관을 통해서 낭비되고 있고 보관되는 물 외에 우리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지역 외로 나가는 물을 어떻게 하면 잘 가둬서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취지로 필요한 데는 보도 설치하면 좋겠다. 그러나 보도 본 의원이 알아본 바라는 문제점이 많더라. 하지만 그 민원인들이 요구한다면 그것도 필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중형관정 관리인들이 그 실태가 너무 미흡해서 행정에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오기에는 너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하천 준설을 계속하고 있지만 …미설치에 의해서 토사가 많이 유입되고 있더라. 어떻게 하면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처해볼까, 하는 심정에서 내용은 빈약할 수 있지만 뜻은 큽니다. 물론 그렇게 민원인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전보다 물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금년같이 극심한 가뭄, 폭염 이런 때에 정례회에서 한해에 관련된 대책을 군정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옳지 않다. 이런 취지로 군정질문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제8대 고창군의회가 야심차게 출범한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7대 의회에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움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8대 의회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 하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규철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기상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유례없는 폭염과 장기간 전 지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와 식수 문제로 위협을 받아 왔으며 한 낯에 뜨거운 열기 또한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최근 단비로 인한 가뭄은 해갈되었으며 이제는 조석으로 부는 바람에서 느낄 수 있듯이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간 군민 모두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폭염과 가뭄이 계속 되었지만 슬기롭게 대처하시느라 체력도 한계에 다다른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달이면 4분기 중에서 마지막 1분기가 남은 시점에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금년 여름은 어느 해보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의 마음을 무겁고 힘들게 했던 한해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이상기후 변화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예산확보 등을 통한 기후변화에 신속한 대비가 강구되지 않는다면 가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우며 농업인의 애타는 마음 또한 헤아리지 못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 의회에서는 매년 군정질문을 통한 한해대책을 강조하였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점이 잔존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작년 한해 대책 군정질문에서 관정의 이용한계와 농업용수를 효과적으로 가둘 수 있는 중간저장시설, 하천은 보, 전·답 상류는 소형저수지(둠벙), 중·대형관정 송수로관을 이용한 매설중간지(둠벙) 확보 및 개설에 대해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자료 내용으로는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동안 관정개발 지원에 중소형 790공, 26억을 사용하였으며 송수로관 매설사업비 일부가 지원된 것이 전부입니다. 이에 군수께 질문 하겠습니다. 중형관정의 관리인 실태를 조사 하여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하천의 적재적소 보 설치와 둠벙 등 저장시설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한해 심각지역 해당 관정 관리인 준공무원제도 신설에 의한 효과 극대화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수지 준설사업 이후 주변지역 토사 유입에 의한 담수량 저하에 대비해 수로관 설치도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 한해 관련 예산 반영 의지 등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민들께서 보다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뭄대책에 따른 수자원 확보 방안과 관리대책 등 용수확보와 관리인 체계 및 수리시설의 개보수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집행부에서는 군민이 가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향후 안정적인 물 관리 대책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3일 고창군의회 의원 김영호.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창읍·신림면이 지역구인 조민규 의원 군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한 결과 그 성원에 힘입어 3선 의원이라는 큰 영광을 얻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낮은 자세로 열정을 다해 일하는 것만이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군민 여러분을 더 가까이 하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 믿음과 신뢰를 드리는 군 의원이 되어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조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민선 7기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이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군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유기상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선 7기가 시작한지 60여일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민선 7기 공약사업을 살펴보니 6개 분야 68개정도의 사업으로 간추려지는 것 같습니다. 먹거리, 문화, 복지, 경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고창읍 지역 기반시설 즉, 주차장 문제, 군청청사의 협소한 문제, 그리고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다른 것에 비해서 적지 않나 염려되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인돌공원 앞 생태공원조성으로 운곡습지와 연계하여 머물고 갈 수 있는 생태관광 공간 조성입니다. 우리 고창군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 즉 청정지역으로서 세계적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태환경에 대한 핵심지역의 접근성이 낮아서 생태관광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제7대 의회에서 군정질문 하였던 고인돌생태공원 조성사업을 고인돌 입구에서부터 생태숲, 체험숲, 식물원, 체험장 등 생태테마공원을 조성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인돌생태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고인돌 앞 뜰 13만여 평을 화훼단지와 함께 생태숲을 조성하고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과 운곡습지를 연계하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명소로서 세계적 청정지역으로 관광객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와 더불어 생태숲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고인돌공원부터 운곡습지까지 넓은 친환경 공간으로 인하여 최소 1박 이상 머물 수 있어 관광수입 증대와 유동인구 증가 등 우리 군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군청과 관통로 주변 주차문제 해결방안입니다. 군청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민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긴급한 용무가 있어서 군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산아구찜 앞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다층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민편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미풍정 인근 주차장 조성 계획을 변경하여 제2청사 건립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수도 증가하고 민원인 방문 빈도도 높아지고 있어 일 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짐으로 인하여 주민과 공무원 모두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기에 장기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대북정책을 계승하여 국정 어젠다로 삼고 있습니다. 과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개발로 상징되는 대북정책에 비해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6월 북미 정상회담으로 더욱 발전되고 진일보한 정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제4차 방북이 돌연 취소와 중국 시진핑 주석의 9월 9일 방북 계획으로 한반도 정세가 복잡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촉진자이자 중재자로써 역량을 발휘하여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의 길을 향해 나아가길 바라며, 현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군민들께서도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론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국가재정을 풀어 소득 하위 계층의 임금과 소득 증가에 의한 소비향상과 내수 진작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4차 산업시대에 기업 주도의 기술혁신과 규제개혁으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30년 동안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정부지침의 한계와 하향식으로 이뤄졌던 정책들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더 많은 재원을 갖고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기상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우리 군에 맞는 맞춤형 사업들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반드시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군 의회에서도 정의와 진실이 우선함을 대원칙으로 군민과 약속했던 많은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3일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의 군민의 목소리와 의원님의 생각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니 만큼 군수께서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고창군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고, 군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0:51)
접기
○ 출석공무원
군수 유기상
부군수 정토진
기획예산실장 김이종
주민복지실장 김공례
자치행정과장 이길현
민생경제과장 이선구
종합민원과장 김용태
문화관광과장 박생기
재무과장 박귀기
재난안전과장 김호겸
농업진흥과장 배기영
건설도시과장 박호인
산림공원과장 고운기
해양수산과장 라남근
축산과장 정운경
환경위생과장 성홍택
보건소장 황의열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
생물권보전사업소장 황한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채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경
○ 서 명 자
의 장 조 규 철
의 원 김 영 호
의 원 임 정 호
과 장 이 종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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