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개회사에 앞서서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함께 해주신 보훈가족 회장님, 성홍제 회장님, 회원 임원님들이 많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개회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지만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장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유기상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에 제264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회에 관심 가져주시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군민의 복지증진과 민생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행복한 고창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유기상 군수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 하는 의회 슬로건으로 제8대 고창군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군정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군민의 뜻을 수렴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 모두는 군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군정에 대한 대안제시와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정례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군정에 관한 질문과 각 부의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군정질문과 각종 의안심사를 함에 있어 올바른 정책 방향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는 당초에 계획된 목적대로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하시고,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각종 자료제출 등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번 정례회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군민에게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원 김미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철 의장님과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 하는 의회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지자체보다 살고 싶은 고창군을 만드는데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유기상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고창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국가유공자이신 아버지를 하늘의 부르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과정에 내 아버지의 유골함을 가족이 평안하게 찾아뵐 수 있는 자리에 모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수 국가유공자들은 임실호국원, 대전현충원, 영천호국원 등에서 봉안하게 되나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지역에 외롭게 고인을 모시는 게 마음 아파 주변을 검색해보니 어느 지자체는 조례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봉안시설을 마련해주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니 고창군의 현재 파악된 국가유공자는 6.25참전 유공자 380명, 월남참전유공자 312명, 보훈수훈자 22명 등 약 800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창군은 얼마 전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집에 명패를 부착하는 사업에 일조하여 국가유공자 네 분의 집을 방문하여 직접 명패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분들은 얼마나 뿌듯하셨겠습니까? 소소한 관심이 자존감을 높여주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다른 나눔과 실천에 앞장서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깊은 예우에 고창군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한 가지 호국영령에 대한 장례문화 중 고창군 추모의 집에 국가유공자들의 유골을 국가유공자만의 봉안실을 만들어 무료로 봉안 할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하여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창군은 어느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장례문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창군에 거주하는 800여명의 국가유공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고창군이 살기 좋았구나. 라는 만족을 주시면 어떨까요? 또, 자식들은 고창군을 떠났어도 부모님을 만나러 다시 찾는 고창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작고 소소한 관심이 고창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되어 더불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6월의 상징적인 호국보훈의 달을 생각하며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담아 고창군의 스마트한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9년 6월 18일 고창군 의원 김미란.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4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6월 3일 제264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님께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14건으로 고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지명위원회 조례안, 고창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의 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어촌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8 사업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으며, 제출된 안건 14건에 대하여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4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였으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의사일정과 같이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64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최인규 의원과 진남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 성송, 대산, 공음면이 지역구인 임정호 의원입니다.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 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기상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8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어느덧 1년여 시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하여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면서, 의정활동에서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군민여러분의 질책과 조언으로 채워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과 유기상 군수님의 답변을 계기로 조금이라도 고창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황토청정고구마 웰빙산업화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면 용산리 위치한 고창청정고구마 가공식품 주식회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15억 원, 군비 9억 원 등 지원액만 24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2015년도 10월에 초대 대표가 취임한 이후 2016년도 6월에 대표가 변경되었고 또 다시 정대표가 2018년도 4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정대표는 전남 보성 사람으로 고창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고 그럼에도 지금까지 사업의 실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63회 임시회 때 사업장 현장방문 시 고구마 수매물량을 2018년 100톤에서 올해 300톤으로 늘리고 수매자금 2억 원 이상을 확보하여 해리농협과 계약재배를 통하여 수매를 하겠다고 피력하였습니다. 고구마의 생육기간을 볼 때 이른 봄에는 농가와 재배면적 계약이 완료되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해리농협과의 계약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정대표의 고창청정고구마 가공식품에 대한 추진의지와 능력이 있는 의구심만 가득합니다. 24억 원의 많은 국비와 군비가 투입된 사업의 대표가 고창사람이 아닌 외지인으로 변경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추진이 지속될수록 고창 군민의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정확한 경영진단 내역과 사업목적의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수박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15억 원, 군비 15억 원, 총 30억 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6월 3일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 놀라움과 함께 참담함을 금함 길이 없었습니다. 사업장 건물 주변은 잡초로 무성하고 앞마당은 누군가 고추를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군수는 무단 방치된 사업장을 관리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처리방침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상 군수님. 소형 저온저장고 중소형 농기계 지원 등 2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은 군민에게 큰 희망과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나 신청자가 많아서 지금 읍면별로 순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몇 십 억의 보조금을 받은 후 무단방치하고 있다가 보조금 관리기간이 끝나면 개인소유가 되어버리는 사례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보조금의 대상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본항목은 고창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고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십억 원의 국비와 군비 등이 투자된 사업장 대표가 고창에 연고가 없고, 나아가 일부사업장은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군민의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까지 시행된 이와 유사한 사업장과 각종 보조금 사업, 지원사업 종료 후 당초의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또한 방치되었거나 사업추진 소홀로 인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지와 이행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의 경로당은 주민의 고령화와 홀로계시는 어른들이 식사장소와 대화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무더위 쉼터로 이용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그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고령화로 청소 및 깨끗한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청소도우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관내 등록경로당 592개중 498개 경로당이 이 사업을 원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419개 경로당만 시행하고 79개 경로당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약 2억 원 정도이며 정부에서도 경로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도비의 지시부담금으로 군비 30%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국비나 도비가 추가확보가 어렵다면 우선 군비를 투입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에 청소도우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모내기도 마무리 되고 장마와 더불어 본격적인 무더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마철 농사에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삼복더위에 군민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군민여러분께 한발 더 다가서서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자 노력하는 임정호가 되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항상 군민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고창군의회 의원 임정호.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신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고창읍, 신림면이 지역구인 이경신 의원입니다.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겠노라고 소중한 약속을 드린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시간동안 군민여러분의 부름에 성실히 답하고 군민여러분께서 서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항상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군민여러분께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여러분의 가려운 곳, 여러분이 꼭 필요한 부분에 먼저 가있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어제와 오늘, 하루사이가 크게 눈에 띄지 않으나 각각의 하루가 쌓인 한 달과 그 한 달이 모인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군민이 살기 좋고 행복하며 언제나 생기가 넘치는 지역으로 가꿔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이 계시고 거기에 저도 기꺼이 동참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계속 지켜봐주시고 채찍과 담금질, 응원과 성원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7기 1주년을 맞이하는 유기상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간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신 공을 크게 위로해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기대해봅니다. 더불어 금번 제26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회기를 통해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고 고민했던 여러 현안 과제 중에서 우리지역의 발전과 활력을 위해 지금까지 현재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심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 77호선 가운데 우리지역 미개설 구간인 고창군과 부안군을 잇는 부창대교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창대교는 고창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단일 규모면에서 가장 큰 토목공사이며 지난 30년간 최고의 관심과 노력이 결집된 최대의 현안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민선시대 군수님들이 역점 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성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고초를 다해 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에는 기본 설계용역의 수립을 완료하는 등 사업이 가시화되는 듯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등 투자금액과 대비한 경제성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업은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2년 대선당시 공약사업에 포함됨으로써 사업 구체화에를 대한 희망이 잠시 보이기도 하였으나 가장 최근인 2015년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최종 누락됨으로써 힘겨운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창대교는 우리 군 관광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지역적 명제를 벗어나 부안군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하여 환황해권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지역의 이기주의마저 극복하고 멀리는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가까이는 새만금의 경제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30여년 동안 줄기차게 부창대교의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지난 4월에 우리군 의회가 주관한 전북 시군의장 협의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사업의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한 적도 있습니다. 사업이 표류하는 동안 사업비는 당초 산출된 7,000억 원에서 무려 1,000억 정도가 증액된 최소 7,80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수례기간은 줄어들어 체감효용은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최근 부안군의 동향 역시 그간의 방침에서 전환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지역출신 정치인의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 요즘이야말로 부창대교 건설사업을 확정지을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부창대교건설에 대한 군수의 의향과 추진의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읍사무소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창읍사무소 건물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차례 언급되었고 이미 군민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건립부지에 대한 논란도 현 부지에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마저 진행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사업추진은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군수께서는 취임이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사백사의 정신을 강조하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계신 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그 뜻에 매우 공감하며 군민의 소중한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신중함만을 강조하다 자칫 추진시기를 일실하는 우를 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는 염려를 함께 전합니다. 읍사무소 신축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전체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천시보다는 지리를, 지리보다는 인화라 하여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으나 때를 잘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가르침이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릇 모든 사업은 일관성과 연계성을 갖추되,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여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읍사무소 건물 신축에 대한 숙고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고 조속한 시일 내 2만여 고창읍민들의 숙원이 한데 모인 소중한 결실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 봄에 영농 개황이 좋다보니 최근에 양파 농가가 오히려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농작물을 가꾸는 농부의 마음이 우산과 나막신 장수아들을 둔 어머니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쪼록 농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활짝 웃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용기와 힘을 내시라고 응원해 드립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올 여름 장기 기상예보에 의하면 강수량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기온은 조금 높을 것 같다고 합니다. 작년 여름이 몇 십간의 기록을 갈아치운 사상 최악의 여름이었는데, 금년이 그보다 더 높을 수 있다니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한 낮에는 가급적 농작업과 외출을 삼가시고 마을마다 마련되어 있는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등 슬기로운 대처로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수량도 지역적인 차이가 크다 하니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건강하고 보람찬 매일 매일로 가꾸시길 바라고 다가 올 폭염에 군민 여러분이 지치는 일 없게 군수께서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며,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 그리고 웃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경신.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원, 부안, 흥덕, 성내면이 지역구인 이봉희 의원입니다.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조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의원 여러분! 힘차게 시작한 8대 의회도 벌써 일 년여가 되어 갑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고는 하였지만 만족감보다는 아쉬움이 더 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 더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고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다시금 신발끈을 조여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아울러 군민과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기상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을 한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군정발전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현안에 대한 대책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드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첨단기술 융합 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되고 있으며, 서비스업, 농업, 군사, 공공기관 등 민간과 공공분야 가릴 것 없이 수요와 활용 분야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첫 단계 사업으로 수요창출형 드론산업육성 사업을 공모하는 등 미래 먹거리인 항공, 탄소 소프트웨어가 융복합된 드론산업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전북이 선도할 수 있도록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드론운용 자격증 취득 과정과 농업용 드론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예산 부서에서도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공모사업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 드론전용 시험장이 없어 군민께서 드론운용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15일 이상을 전주나 부안에 있는 교육장을 가서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 초에 경기화성을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으로 선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충북보은과 강원영월, 경남고성, 인천 등 전국 6개 지역에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도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첨단과학의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을 한발 앞서 고창에 유치한다면 고창군민들의 원거리 교육이수에 따른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드론과 연계된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구유일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유치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안면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문학산책로 조성사업 1단계 공사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2018년 12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위치를 마파천쪽으로 정하였으나 메타세쿼이아 식재 과정에서 마파천 하천점용 관계 등으로 협의가 되지 않아 심원면 용선삼거리에서 부안면 시인마을 1.6km 구간으로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세쿼이아 식재 규모가 120주에서 250주로 사업량이 배가 되었고, 이는 밀식의 원인과 사업비 8,500만 원이 증액으로 이어졌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질매재 시인마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 축의 일환으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과정에서부터 행정의 부실한 탁상행정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팀과 협의도 없이 당초 마파천에 식재할 계획을 세웠으며, 또한, 의회에서는 가로수 식재 시 수목선정부터 주무부서인 산림공원과와 협의하여 진행하라고 무수히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수종을 정해 식재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나무의 수형은 곧게 위로 자라며 크게는 높이가 30~40미터이며 지름이 2~2.5미터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경관 또한 직선도로일 때 가로수 경관이 절정을 이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근 담양군의 메타세쿼이아 길을 보면 곧게 뻗은 직선도로의 경관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질마재 시인마을의 메타세쿼이아 길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로수가 성장하면서 전선에 맞닿게 되어 수시로 정지작업을 해야 하고, 과도한 밀식 식재로 인해 수목 형태는 제 모습으로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가로수의 경관을 해칠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이 기존에 식재된 산딸나무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가로수가 자라면서 자동차운전자의 시야를 가림은 물론 곡선 구간에 교통장애물이 되어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서해안의 많은 적설로 인한 결빙위험을 초래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걱정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주위의 경관 및 지형을 감안하지 않은 사업임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제점을 지적하며 밀식된 현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의 위치, 도로여건 등 제반사항을 재검토하여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적정 장소에 이식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난 제263회 임시회 현장방문 시 담당과에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담당과장께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종을 변경하거나 이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만,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구감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지역 및 중소규모 지자체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군도 2017년 12월 60,472명을 기점으로 이후 6만 명 선이 무너지고 금년 5월말 현재 56,369명으로 불과 1년 5개월 사이에 4,100여명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굳이 밝힌다면 우리 고창군의 초고령화 시대와 피치 못할 인위적인 인구대책 대안으로 추진했던 것이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계속적인 감소추세를 감안하여 볼 때, 앞으로 우리 군세는 더욱 악화되고 쇠퇴할 것입니다. 현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출산장려, 귀농귀촌 등 인구증가 정책을 통해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그 한계 또한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서 산부인과를 개원했지만 실질적으로 산모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일번지라고 자랑하며 도시민들을 유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귀농귀촌협의회의 불협화음으로 귀농일번지의 위상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 실정에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군수께서는 민선 7기가 들어서면 일반산업단지가 바로 해결이 되면서 산업단지의 정상적인 분양으로 인한 인구유입과 고창군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갖게 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반가운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로 인한 학생 수가 크게 줄어 당장 2년 뒤에는 전국 38개 대학이 신입생을 한 명도 못받고 문을 닫을 것으로 교육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교육, 주거환경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또한, 조속히 산업단지를 정상화하고 기업유치에 온 힘을 기울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지방의 인구감소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지역소멸론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우리군도 이에 미리 대비하여 소멸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미래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봉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인구유입 확대와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군의 인구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점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특히, 올 여름은 유난히 더울 거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습니다. 장마와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해 군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군민 여러분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봉희.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읍, 신림면이 지역구인 조민규 의원입니다.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 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조규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농생명문화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이라는 슬로건으로 고창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기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창군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당한 비평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곧 생각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 말인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이 새로운 문화로 이어져 더 나는 미래로 발전해나가는 출발점은 바로 생각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도 더욱 열린 생각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특히, 1%의 불가능한 이유보다는 1%의 가능성을 찾는 군민중심의 행정을 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도 1%의 가능성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빛원전에 대한 문가 채용입니다.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전남 영광원자력발전소 한빛 1호기 출력급증 및 수동정지 사건은 고창 영광 군민뿐만 아니라 전국 순식간에 공포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원자로 출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착각해서 순식간에 원자력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제어봉을 많이 뽑았기 때문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18년도만 하더라도 1호기 3회, 2호기 3회, 3호기 1회, 5호기 1회 등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온배수유통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허가는 영광군청에서 기존 4년의 허가가 2019년 5월 22일 종료후 2019년 5월 23일부터 2021년 5월 22일까지 2년으로 변경 허가하였습니다. 고창군 앞바다에 온배수가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은 바라만 보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행정공무원은 한계가 있는 바, 전문성을 요구하는 원자력발전소이기에 이 분야에 전문가를 채용하여 고창과 영광의 불균형적인 피해에 대한 정리를 하여 한빛원전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 군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 분쟁해결과 분양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589억 원을 투자한 고창일반산업단지에 지금까지도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법적분쟁이 언제 마무리 될지 그리고 분양을 시작한다면 서울, 경기, 충청지역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지리적 취약점 때문에 불리한 여건이라서 인구유입과 세수증대를 위해서 고창일반산업단지를 한시적 무상임대 또는 최소의 비용으로 기업들이 입주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의향이 있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창군의회 성차신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군 의회 청사는 2005년도에 건립되었으며 1993년도에 지어진 군청사와 함께 사실상 하나의 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정책에 따라 행정사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민원인 방문 빈도도 높아지고 으나 청사는 이십여 년째 그대로입니다. 청사가 오래된 것은 뒤로하고라도 우선 좁아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청사의 공간협소로 인해 한 부서가 2곳 이상의 사무실로 나눠 근무하거나 별청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별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결재를 받기 위해 본청으로 이동해야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민원인들께서도 사전에 사무실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면 본청을 갔다가 다시 사무실을 확인해 찾아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회 청사는 군청사로 사용하고 군청 옆 부지에 의회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본청의 공간이 확보되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부서들을 본청에 다시 배치할 수 있으며 민원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확충이 가능할 것입니다. 부서들이 한 곳으로 통합됨에 따라 민원인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보다 나아질 것이며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 청사 신축은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는 줄 알고 있으나 군정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군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창군의회 청사 신축에 대해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고인돌공원과 운곡습지를 연계한 생태공원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전 지역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우리군 생태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증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인돌공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인돌 산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학술적 가치 또한 높게 평가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운곡습지도 희귀 동식물이 분포 자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야생 생태식생의 천국이다 할 정도로 다양한 생태군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전부터 고인돌공원과 운곡습지를 연계한 생태관광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으나 앞에서 말한 세계적인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광객 유치나 지역 소득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다들 알다시피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모두가 찾아오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본 의원은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유적을 관광지로서 잠재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운곡습지와 함께 연계하여 전 세계 생태관광의 일번지로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인돌공원과 운곡습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따른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제6조를 보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의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국정원 보안가이드라인 업무전산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 제3장 자료 전송 유형에 따른 보안 위협 및 대책 5절을 보면 개인정보 비공개 정보 등 중요 자료를 전송하는 경우 모든 전송 네트워크 구간은 VPN 등을 통한 암호화 통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현재 어떤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구축하였는지? 그리고 읍면사무소 및 사업소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가 전용선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상사설망은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상사설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자료전송 시 개인정보나 자료유실에 대한 보안대책은 무엇인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의심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하여도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 군민여러분과 상호 신뢰를 가지고 더 가까이 다가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어느 해 보다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 해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들은 군민의 목소리와 의원님의 생각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니만큼 군수께서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고창군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6월 25일 재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고, 군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남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조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및 교과서 오류 수정 촉구 건의문에 대한 반대 건의안. 정읍시의회가 제243회 임시회에서 대통령 등에게 제출한 건의문에 8종 검인정한국사교과서에는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라 표기된 곳은 1곳 밖에 없다. 현재 대다수의 교과서에서 무장기포를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2020년 새 역사 교과서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장기포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라는 왜곡된 역사가 정설로 굳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부는 새 역사교과서에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최초봉기이며 시작임을 반드시 명시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으며 국회에는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역사학자가 고증자료와 사실에 의해 밝힌 바에 따라 무장기포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라고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아는 일이다. 역사의 진실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정하고 정읍시의회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정부로 하여금 역사교과서의 수정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역사 왜곡을 종용하는 것에 다를 바 없으며, 역사를 정치화하겠다는 것이다. 정읍시의회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뜻을 훼손하지 말고 참여하신 분들의 큰 뜻을 선양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고부농민 봉기는 1894년 1월 탐관오리인 조병갑의 수탈과 폭정에 저항하기 위해 고부 지역 농민들이 벌인 봉기일 뿐이다. 정읍시의회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놓은 사발통문은 이에 맞는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통문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기록된 내용 또한 고부 봉기에 대한 내용인지에 대하여도 학계의 해석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 1894년 4월 25일 전봉준, 손화중, 김덕명, 김개남 등 농민군 지도부가 고창 무장에서 포고문을 선포하고 동학농민군을 모아 일으킨 무장기포야말로 이전과 확연히 구분되는 반봉건 혁명의 시발점이 되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고창군민은 무장기포일인 4월 25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황토현전승일로 제정되어 상심하고 있는 지금 무장기포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왜곡이라는 정읍시의회의 그릇된 주장은 6만 고창군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행위이다. 이에 고창군의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정부는 2020년 새 역사교과서에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고부농민봉기로 명시하라. 는 정읍시의회의 주장이 역사의 왜곡임을 분명히 하라. 2019년 6월 18일 전라북도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및 교과서 오류 수정 촉구건의문에 대한 반대 건의안은 차남준 의원이 낭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정읍시의회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및 교과서 오류 수정 촉구건의문에 대한 반대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