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민규 의원, 부위원장에 차남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과, 담당관, 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현섭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성현섭입니다.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팀에 김영화 팀장입니다. 예산팀에 염양선 팀장입니다. 감사팀에 봉맹종 팀장입니다. 홍보팀에 고미숙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에 김순덕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5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이월 및 계속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심원염전에 미래지향적인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심원염전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91억 원으로 1차년도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민관추진위원회를 위촉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과업지시서 작성 등 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민관추진위원회, 전문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행복용역평가 시범도입입니다. 행복지표를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일자리와 소득, 건강, 문화, 환경 등 행복지표를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였고 맞춤형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실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복실험조사 결과 우리 군은 타지자체에 비교해서 사회안전, 자연환경, 노인생활 분야에 행복도가 최상위 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행복영향평가 제도기반 마련 용역을 시행하고 행복조례 제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고창군의 미래발전기틀을 마련하고 20대선 공약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내년도 국가예산 1,50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3차에 걸쳐서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4월 달과 5월 달에는 세종시에서 현지전략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부처 풀예산과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 단계 반영활동을 추진하고 출향공무원과 지역정치권을 연계해서 국가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마포구와 고창군 연수시설 공동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마포구에서 고창군을 선정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마포구 의회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데로 내년도에 마포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선 7기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총 6개 분야 64개 세부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39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약사업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행사항을 평가하였으며 공약사업 추진사항 점검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여건, 문제점 등을 점검하였으며 공약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군정주요현안 및 정책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정책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문단 36명을 위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9건에 대하여 정책자문을 실시하였고 군정발전현황 과제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 능독적으로 대처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고창군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고창을 찾는 방문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으로 관광전략과 농특산품 판매 전략을 수립해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창읍성 등 주요관광지 13개소를 대상으로 방문객 빅테이터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문객 분석결과 2020년도에는 710만명이 우리군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방문객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금년도분은 용역을 발주하여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각종 통계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관광분야 소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소셜 미디어상 데이터 분석으로 소비자 중심의 경제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소셜빅데이터 자료를 5월 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를 공유하고 정책반영에 대한 부서별 검토를 거쳐서 2022년도 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신뢰도 높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통계 용역 정책수립과 연구활동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전북사회조사와 매년 실시하는 기본통계, 경제총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5월 달까지 고창군 통계연보를 발간하였으며 6월 달까지 21년도 전북사회조사를 도 특성항목과 군 특성항목 22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8월 말까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맞춤형 지역정책수립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BSC기반 통합성과 관리 추진입니다. 행정조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조직의 성과향상과 군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시행하였고, 성과관리 및 평가운영계획을 2월 달에 수립하였습니다. 3월 달부터는 부서별 전략을 수립하고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성과지표를 매분기별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내부평가단을 모집하여 내실있는 평가를 통해 조직 및 성과와 내실을 극대화하고 조직의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전 타당성과 효율성 심사를 강화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심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는 3건을 완료하였으며 3건 중에서 한 건은 적정, 2건은 조건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금후에는 2022년부터 2025년도까지 5개년 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으며 지방재정 투자심사분석은 투자심사 시기에 맞춰 타당성 분석 등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참여자치 확산을 위한 주민참에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구현하는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4개 분과 60명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주역할은 예산한도액 43억 원 내에서 주민이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주민제도 사업에 대한 공모 5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2건의 의견수렴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창군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분과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해서 발표회 등을 개최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청년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입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지도 감사와 공직기강 확립 등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일상감사는 현재까지 110건에 예산액은 3억 5천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종합감사로 흥덕과 상하면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재무감사는 황토배기유통 회사를 실시하여서 총 32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종합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등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법무규제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자치법규는 총 552건이 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은 행정소송이 12건, 민사소송이 10건으로 총 22건입니다. 소송수행과 법률적 자문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생활 속의 규제개선 과제를 10건을 발굴하여 건의하였고 금후에도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통해서 군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언론소통 강화를 위한 군민 홍보 활성화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역동적인 군정홍보를 위해서 주요 현안 발생 시 언론대담과 인터뷰를 실시해왔습니다. 군정소식지를 군민과 재외군민들에게 발송하였으며 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군정주요정책 등 군민과 재외군민들에게 알권리 확보를 위해서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역동적인 군정홍보를 위한 홍보전략의 다양화입니다. 우리 군에 다양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문화자원 등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기 위해서 도내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에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역과 용산역, 일산역 등에 대도시 옥외광고를 추진하고 SNS 홍보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각종 행사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다양한 광고매체로 홍보하여 군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지금 고창군 공무원노동조합은 가입대상 882명 중에서 91%가 가입되어 있고 공무직 노동자는 294명 중에서 76%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무직 노동조합에 대해서 정기간담회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금후에도 노사협력증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노사화합 협력과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자매결연도시와 상호우호 협력으로 우리 농특산품 및 관광홍보로 지역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매결연 기관은 국내외 서울관악구 등 7개 자치단체가 있고 또 고창함이 있습니다. 중국 사양현 등 4개 국에 9개 도시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호 왕래 교류는 없었으며 현재까지 국내 자매도시와는 온라인으로 상호홍보를 하고 있으며, 자매도시간 군정소식지를 배부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우호도시 교류사업은 중국 조장시 외에 고창홍보관을 6월에 개소하였으며 30개 품목을 전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창군과 중국 청소년 교류 꼬마 외교관 일정은 3월 중에 57명을 위촉하고 위챗을 통해 대면식을 지난 7월 13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맞춰 교류사업을 진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40고창미래전략 계획 수립입니다.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20년을 조망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고창군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6월에 발주해서 금년 6월 23일 완료하였으며 우리 군 정책지향 방향과 미래전략 계획수립 내용을 참고하여 군 정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창군 장기발전 및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제5차 국토 종합계획 수립에 맞춰서 우리 군도 2030년까지 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을 수령하여서 지난 3월 25일 날 최종보고회 및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에 반영하여 살기좋은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처음이신가?

예.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한번 봐주세요. 마포구하고 고창군 연수시설 공동건립하는 것 지금 고창으로 확정은 됐습니까?

지금 마포구에서는 고창군으로 확정을 하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했고 지금 마포구의회하고 협의진행 중에 있는데 마포구의회가 시기적으로 코로나도 있고 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안 좋다. 해서 마포구와 마포구의회 간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천군, 신안군 그쪽이 나름대로 MOU체결을 해서, 내가 알기로는 거기서도 강하게 이쪽에 본인들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문제가 안 됩니까?

지금 마포구청장님도 최종적으로 저희 고창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안군이나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마포구청장이 우리 고창 대산 출신이기 때문에 고창에 유치하려고 하지만 또 다른 분은 고창을 이렇게 배제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마포구청장도 재선이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년 6월 달에 재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이것이 어떻게 매듭이 지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마포구하고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으로 지금 어느 정도 군에, 마포구청장께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마포구 연수시설이 고창에 유치됨으로써 고창과 이런 가교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의회도 필요하다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겠습니다.

예. 필요시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요. 한번 봐주세요. 청렴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해서 황토배기 재무감사를 했어요. 처분 6건을 이렇게 나왔어. 시정 3건, 주의 2건, 권고 1건, 황토배기는 지금 감사한 결과대로 본다면 황토배기 재정상태가 그래도 괜찮은가요?

지금 황토배기는 자본금이 얼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일원화 사업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조금 개선이라고 했는데, 개선이 어느 정도, 황토배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지원하고 또 연합사업단으로 해서 조공에다가 지역농협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를 벌써 3년째 됐어요. 그런데 지금 크게 두각은 안 나타나고 있어. 그러면 두각은 안 나 타나면 계속 깨진 항아리 속에 물붓기 식이 되면 쓰겠는가, 재무감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 재무감사 결과로 봤을 때, 대안은 아직, 어떻게 비전이 있어요? 그런 것이.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 들어와서 흑자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흑자로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흑자로 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황토배기가 지금 이렇게 흑자라고, 흑자나는 이유는 사업을 해서 흑자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온창고 임대해서 흑자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군하고 지역농협에서 협조해주는 것 그거 가지고 정말 내실있게 황토배기의 면모를 갖춰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막 붐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창농산물 황토배기가 책임지고 팔아도 주고 황토배기가 뭔가 하려는, 요즘 내가 몇 번 가보니까 토요일이면 그 드라이브스루 판매 그걸 하는데 제가 두어번 가봤어요. 이런 계기로 해서 본 의원도 황토배기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가줘야 하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모양 그대로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감사를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해서 처분 6건 한 것에 대해서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한 번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게요. 이상입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예산담당관. 임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연수원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조금 적극적인 우리 고창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처음 업무보고에 임하시는데 지금 황토배기나 이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알기에는 부족하리라 보고 지도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담당관께서 해주셔서 임정호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이 적어도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봉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고식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누구보다 더 멋진 우리 고창의 살림살이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임정호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의장님께서도 참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아쉬운 것이 뭐냐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예를 들면 밖에서 하는 식으로, …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시간만 넘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올 우리 시책보고 때, 2월 달에 시책보고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마포구청이 고창군 연수시설 건립에 관해서 뭐라고 했냐면 올 3월달에 MOU협약을 해가지고 올 6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6월부터 공사에 착공한다. 이렇게 답변이 됐었어요. 올 2월 달에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넉 달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시책보고 보세요. 보면 3월달에 MOU협약, 6월 달에 실시설계, 내년 6월부터 공사 착공.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내년 22년 11월달에 MOU협약, 그리고 24년부터 공사추진 이것은 완전 의원들을 둘러먹는 식이 되죠.

마포구와 2, 3월 달에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마포구에서도 마포구의회하고 협의가 잘 될줄 알고 저희하고는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기획관님 그 말씀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연수시설 공동건립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니까. 5, 6년전부터 이 문제가 나왔는데 매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내년이 된다고 해도 가능성이 과연 이루어질까, 내년 6월 지방자치제 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선거가 끝나면 또 어떻게 될줄 알아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니까 그게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예 자체적으로 마포구, 우리 자체사업으로 연수시설을 짓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냥 이 시간만 넘어가면 된다. 이런 답변이 아쉽다는 거죠. 이제 보시면 내년 6월 지나도 안 됩니다. 이거.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기획관님이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없어. 그런데 너무 판이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우리 기획관님보고 책임을 지라는 질의가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야 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질의도 않고 다시 자체사업을 하든지, 우리 고창군 자체사업으로 컨벤션센터를 짓든지, 우리 일몰경과 함께 하는 염전사업도 몇 백억을 드려서 사버리는데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지을 수 없다는 법은 없잖아요.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만 넘어가면 된다는 그런 식이 되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죠. 물론, 주민참여 예산 항상 의원님들이 질의를 합니다만 제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이거 지역사업입니다. 그러잖아요. 면에다 2억씩 주고 지역사업 하는 거예요. 주민참여 예산 운영비 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때 경비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러는 거예요. 5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쓸 때 쓴다면 상관이 없어요. 주민참여 위원회 만들어 놓고 무슨 교육을 해요? 지역에 대해서, 현안사업 배수로 내고 도로내고 그걸 교육시켜? 아니라는 거죠.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억씩 주면 우리가 군수께서 이동군청하잖아요. 군민과의 공감대화 하잖아요. 면장이 다 알아요. 이 사업 충분히 하고 남아요. 그런데 불필요한 돈을 쓴다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주민참여위원이 없어도 이 사업은 한다는 거죠.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참고하셔서 행정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하면, 평가에서 가점 되는 것이 있나요? 주민참여예산제나 기타 제도적인 문제를 의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실용성이 없다. 의미가 없다는, 주민참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갔었을 때에 의회에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주민평가에, 행정평가할 때에 영향이 있냐는 거죠.

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국가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델이 있어서 그 모델을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것은 군정발전에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해야 돼요. 주민참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현장에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데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여러 차례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보다 더 신중히 체크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도만 할게요.

예.

컨벤션센터 정리만 한번 합시다. 이봉희 의원님이 시책보고 때 실질적으로 표현을 다 하셨어요. 20년도에 7월 달에 주요업무보고 때도 보고내용이 있죠?

예.

타당성 검토내지는 추진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8월 달에 270회 임시회 때 추진용역 타당성 검토 하겠다. 이런 결과로 MOU체결 시책보고 때 나왔어. 설계하고 착공하겠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고창군과 같이 공동건립하는 추진내용이에요. 상생자금 140억하고 자체 10억, 150억 정도 전체 예산소요는 얼마 잡고 있는 거예요?

4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포구와 현실적으로 구청장이 바뀌면 정치적인 변화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장 고창사람이기 때문에, 고창의 입장에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의회에서 사실 표현이 적절한지 몰라도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7월 임시회 때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해요. 중요한 것은 의회 협의절차가 가장 중요한데 그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랬어. 그러면 절차이행도 의회 협의과정도 안 거치고 시책보고 때는 임의적으로 가상시나리오로 하겠다고 나와버려요. 행정이 이러면 안 돼요. 만약에 마포구가 안 된다고 하면 컨벤션센터를 하겠다고 지금 140억 상생자금 해놓고 그럼 또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어도 고민하고 검토를 해줘야 된다. 사실 우리 정책자문단도 운영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검토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군정발전 과제는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검토를 안 해요? 모양만 가지고 있는 자문단이나 협의회. 사실 문제가 있고. 계속해서 문제를 느끼고 의회에서 지적하고 걱정하면 적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과분석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기까지는 성과계획도 잡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성과분석도 하고 성과보고도 다 작성을 하죠?

예.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하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의회 소리로만 끝나는 거예요? 우리 고창군에 행정을 하다보면 모두가 올바르게만, 다 맞게만은, 군민들 입장에서만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고창군은 적응을 해요? 부군수님. 고창에 현안 문제가 민원이 됐어. 그러면 고창군은 처리하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고 부군수님은 생각하셔요?

행정의 주요역할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그게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책자문단도 운영하고 평가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민원이 생겼어. 그러면 심각의 정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보고도 하고, 실정보고도 하고 그래야죠?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서는 실정보고를 검토분석하고 대안도 찾아보고 문제해결을 해야 되죠? 모양만 자문단 있고 데이터 분석하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는데. 우리 고창군에서 법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맞게 고창군의 조례 내지는 운영지침도 다 바뀌어야 되죠? 그런 것들을 만약에 파악하고 있음에도 안 했다고 생각했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이 바뀌었어. 법에 맞게 조례의 조문은 당연히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바뀌지 못하고 그냥 운영하고 있어. 이런 속에서 민원인이 피해 발생 내지는, 피해를 봐서 만약에 행정소송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

그래야죠. 우리 조례가 검토까지 다 했고만요. 법 조문이 바뀌어서 고창군 조례 일부 개정을 했어요. 일부개정한 상태에서 앞에 조문은 바꾸고 뒤에 연장해서 하는 문항은 안 바뀌었어. 조례라는 것은 이해충돌하는 조례, 내용이 있으면 재의요구를, 고창군의원 발의하면 재의요구를 해서 바꿔달라고 하죠? 행정에서 하는 것은 조례 자체가 앞에가 상충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자료를 보면 고창군도 파악해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만요. 고창군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 운영 조례 2017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3년의 사용기간을, 사용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는 것을 법에 근거로 5년으로 바꿨어요. 여기에는 최초계약하고 새로 갱신할 때 5년 이내로 한다는 조문조항이 있어요. 법적 규정으로 조례를 바꿔서, 뒤에 다시 갱신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가 5년이기 때문에 함께 바꿔줘야 하는데 3년으로 존재하고 있어. 그리고 계약은 5년으로 해줬어. 이런 것들이 고창군민이 고창군의회에 찾아와서 이런 조례가 어디 있냐고 항의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이런 것을 또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했고만요. 2021년 3월 17일에 체크까지 해놓고 검토한 내용이 있어. 그래놓고 이번 같은 임시회 때 조례 일부개정을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이크 미사용)내막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조례개정을 추진을 하다가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보류가 된 것으로,

그러면 위원회가 문제가 있으면 위원회를 바꿔야죠. 이 내용 혹시 부군수님 파악하고 있어요?

(마이크 미사용)

6조는 바꿨죠? 6조 2항은. 3년을 법에 근거해서 5년으로, 계약내지는 갱신할 수 있다를 5년으로, 뒤에는 연장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가 바뀌었기 때문에 함께 바뀌어 줘야 돼요. 그런데 안 바꿨죠?

그것을 바꿀 때 어떤 의도였는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요. 여기에서 법에 근거해서 바꾼다고 일부개정조례를 의회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지금 행정에서 검토를,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하고 협의까지 했고만. 그러면 이럴수는 있는 것 같에. 고창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 조례 이것이 포괄적으로 4개의 실과소가 공동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됐단말이에요. 이것을 주관부서로 어디로 보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려고, 그것을 정하고 세부조항까지도 바꾸려고 그랬을 확률은 있어요. 확인은 안 했지만, 그렇다치더라도 운영상에 방법은 고창군이 이대로 가도 되고 편익을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4개 실과소가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고창군의회에서 지적하면 대표실과에서 하나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만, 법의 관계 속에서 조례의 문항이 문제가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고창에서 검토하고도 고창군의회에서 이럴 때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형식적으로 정책자문단 통합성과관리 모양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것은 해줘야 된다. 법을 근거로 바꿔줘야 조례는 맞죠? 법이 개정이 되면 반드시 우리는 법에 맞춰서 조례 개정 요구를 하죠? 그래야 맞죠? 우리가 자체 의원 발의나 이런 것을 했었을 때 의원발의나 이런 것을 했었을 때에 의원발의를 조례로 만들어서 법에 위반이 된다거나 중대한 문제는 재의요구를 해오죠? 의원발의할 때는 재의요구 잘 하면서 행정에서 조례 일부개정할 때에는 왜 이런 것도 검토를 못해요? 그러면서 정책자문단이 뭔 필요가 있고. 통합관리시스템, 성과관리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부군수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고창에 현실적 가장 심각한 실정보고 받으신 것 뭐가 있어요? 부군수님이 서둘러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 없어요?

(마이크 미사용)

민원뿐만 아니라 고창군 행정의 정책적 방향의 전환이 심각하다고 했었을 때에 어떤 것은 민원이 오면 실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은 국장이나 부군수님 내지는 군수님까지 보고를 해서, 시급성을 요하면 이렇게 하라고, 그 결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중차대한 실정보고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마이크 미사용)주요현안은 보고를 받았는데 정확히 해야할 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각 문항별로 필요하면 실과소별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맞아요. 이런 것을 일상적인 생활속에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컨트롤 타워는 기획예산담당관이고. 부군수님 내지는, 그래서 하는 것인데 물론, 실과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봉희 의원님도 표현을 하셨지만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시간 남아서 의원님들 임시회 나와서 업무보고 받고 대안제시하고 문제 지적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염전에 관계되어서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 체험 있잖아요. 2차까지 매입을 했죠?

2차까지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3차는 언제정도 계획을 하나요?

3차는 의회에서 협의해주시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3차 남아있는 필지 전량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요?

행정절차는 지금 매입에 관한 것은 행정절차를 다 받았고요. 개발계획수립,

1, 2차 빼고 3차에 관계 되어서.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감정평가는 다 끝났어요?

3차 부지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야합니다. 해가지고. 다른 일반적인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한 것은 감정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감정은 그러면 언제나 할 계획이에요?

1월 달에 예산성립이 되면 1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염전어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못들어오게 하고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 함께하는 일몰경 사업으로 발전됐는데 염전어가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염전어가들은 지금 법인체를 결성을 해서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임대계약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기획실에서 하는데 본 의원은 이것을 해양수산과에서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염전부지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인 해양수산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염전 관련한 부지는 해양수산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업무를 담당관님께서는 예산팀장도 하시고 해서, 이렇게 승진해서 오셨는데. 업무를 이렇게 양쪽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해양수산과로 넘겨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 종합적으로 해야지 어느 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어느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어느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업무가 분산이 되어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국가예산을, 지금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부처별로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처별로 확보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통합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여하튼 해양수산과에도 이야기 하겠지만 기획실에서도 염전어가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산팀장 하셨는데 예산 부분에서 지금 도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하고 국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논하고 있거든요. 고창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2년 가깝게 3분의 1매상도 안 되어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군민 1인당 10만 원씩 하고 그다음에 경로, 부모와 함께 하는 세대, 그다음에 다자녀 가구 등 해서 지원을 한바 있고요. 그리고 선별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선별적으로 또 지원을 했고. 지금 현재는을 특별회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기금을 활용 해서 자금을 대우 받을 수 있는 이차보전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나 국가처럼 고창군도 군민 전체한테 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것 때문에 계획이 없는 거예요? 7

재정적인 여력도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고요.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 있잖아요. 조장시하고, 거기에 사업비 4,300만 원 했는데 지금 홍보관 다 완료가 된 거죠?

예. 홍보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홍보관 리모델링 한 것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이것은 작년에 4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구입하는 것이었고요. 4,300만 원은 운영비, 전시홍보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때 30개 품목을 전시 홍보한다고 했거든요. 아직은 실적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예. 현재까지는 전시홍보만 하고 있고. 추이를 봐서 판매도 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전시홍보만 하고 있고 판매는 별도의 문제고, 업체는 가끔 연락처나 다 적어서하 나요?

예. 다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해요?

관리는 현지인을 한 명 고용해서,

그런데 운영비 4,300만 원 이렇게 다,

인건비, 관리비 해서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 이정도면 가능하다? 혹시라도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풀리면 현지점검도 하고 여러 모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고요. 김영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방금 조민규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중기단계였고 6월에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아까 기획관님께서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했어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준비단계입니까?

지금 리모델링 완료해서 오픈했습니다. 홍보관이 오픈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 기획관님이나 대외협력팀장님이 한번쯤은 거기를 방문하셔야 할텐데 예방백신이라도,

지금 해당 업체로부터 사진상으로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지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해서.

그래서 예방백신이라도 맞고 한번이라도 방문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도 안 다녀오셨죠?

예. 안 다녀왔고요. 지금 코로나가 풀리면 현지확인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어차피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주요부서이기 때문에 고창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동우팜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그 진전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는 뭔가 예상을 하고 있을 것 같다.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시는 데까지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수면민들께서도 환경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문제가 심해질 것을 우려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인구가 소멸되어가고 있는, 계속 소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만명 이상 확보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그런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지역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치상으로 무슨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었지만 거기까지만 말씀을 하시니까 구체적인 질의까지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 의원이 구체적인 것은 상생경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획예산실에서는 그 큰 고창산단에 대한 운영규모랄까 무엇인가 큰 그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감안 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현재 고창 일반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우리 고창군에 미치는 재정상태랄까, 예산 어떤 뭔가 그런 쪽에서도 이렇게 질의를 하면 크게라도 큰 그림이라도 대충은 말씀을 해주시면 아, 준비가 되어가고 있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구나. 느낄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과연 유치가 안 될지, 될지 조차도 모를 정도고 지금 기획관님 설명하시는 내용으로는 봐서는 의원으로서는 종잡을 수 없어요. 어떤 말을 하기가 부담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나요?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 하나를 하고 싶은 데요. 아까 4페이지에 나왔던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3차 계획 부지에 대한 매입이 남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동호초등학교 입구를 보면 기존에 삼양사에서 돈을 버시는 과정 중에 있었던 빈집, 주변 정리들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매입부지 3차가 남은 과정이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 고창군에서 그런 빈집수리 정리하고, 이런 주변 경관정리하지 말고 삼양사에서 그동안에 잘 활용을 했으니까 다시 복원으로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서 매입과정의 마무리를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림이 나오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지금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매도 의사가 있으면 협의해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매수를 해야죠.

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는 잔금처리 단계가 남았잖아요. 3차 매입부지 잔금 처리 단계가 남았잖아요. 주변을 깨끗하게, 그동안 돈 많이 버시고 잘 활용하셨으니까 정리 싹 하시고, 이득사업 많이 되셨으니까 정리 싹 하시고 깨끗하게 해서 주민한테 돌려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의원, 이봉희 의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다른 것은 아니고 아까 본 의원이 연수원 말을 했잖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당장 답변이 아니라 본 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어차피 컨벤션센터를 지을려고 계획을 세웠어. 그러면 상생사업비 140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생사업비 140억에다가 우리 군비가 얼마가 포함이 되느냐, 150억 가지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 행정, 이것을 추진할 때 우리가 국가예산도 플러스 할 길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차피 우리군의 최대의 관점사업이고 또 해야할 사업 같으면 마포구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상생사업비 140억에다가 우리 군비 10억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150억에다가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국비도 따올 수가 있겠고 거기다 군비를 더 보태면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획관님. 염팀장님하고 계획 잘 세우셔서 보고 해주세요.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당장 이 책자로는 희망이 안 보여. 그러니까 그 계획을 주문하려고 다시 마이크 잡았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마치면서, 담당관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야지. 지금 컨벤션센터하고 이 연수원 유치 부분은 분명히 차원이 달라요. 그러잖아요. 관광객 차원에서도 그 설명을 잘 해드려야 돼. 이봉희 의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부분은 우리 자체의 문제에요. 그렇죠? 연수원 문제는 타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 자체의 관광객 유치나 또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잘 해드려야지.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조규철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조례 개정 문제, 이런 것도 상세히 보고 했어야지.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또 염전 문제 삼양사 일몰경 그 문제도 앞으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TF팀 구성해야 돼요.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놓고, 정말 우리 군민이 바라고 세계적인 관광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뭘 원하고, 요구하는지를 알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생명지원과 소관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기영 농생명지원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지원과 배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생명지원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장 고옥규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김용진입니다. 다음 원예특작팀장 조우현입니다. 다음 복분자 베리팀장 이희경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농생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일반현황입니다. 농생명지원과 조직 및 정현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농생명지원과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 865억 4천만 원, 행정운영 6천만 원으로 총 866억 원입니다. 하단부터 까지 2021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등 4개 사업 총사업비 46억 8,600만 원 중 7억 8,1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월사업 추진상황보고 시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터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월부터 5월까지 사업신청 접수를 받고 10,793건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지급대상자 확정 후 9월 추석 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농촌 고용인력 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말 현재 73농가에 4,584명을 공급하였습니다. 농촌고용인력 지원센터를 활성화 시켜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복지사업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9,8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6명, 영농도우미 13명, 농번기 공동급식 60개 마을을 지원하였으며 남은 하반기에도 농촌지역사회 활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 여성농업인 복지사업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학습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지원을 목표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등 3개 사업에 7억 2,3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4,050명,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145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3명 등을 지원하였고 남은 하반기에도 여성농업인이 살기 좋은 고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건강관리품물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347개소에 안마의자, 혈압계 및 발안마기 등 온열안마매트를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물품사용 및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창 친환경 브랜드쌀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쌀 재면적을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엄격한 생산관리를 통해 고창브랜드 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렁이 종패 지원 등 6개 사업에 44억 7,58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고창군 쌀 가격에 동반상승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된 고구마를 가공 유통하기 위해 가공시설 및 저장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 44%, 기계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우리 군 고구마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쌀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우수한 품질의 쌀을 생산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광역방제기 1대, 소규모 육묘장 8동,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2개소 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세부사업별 적극적인 독려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입니다. 지구별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여 경관농업을 촉진시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1,673헥타르 사업비는 26억 5,006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동계 경관작물 개화상태 이행점검을 완료하였고 7월 중 1,250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하계 경관작물 개화상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지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농지 토양개량 사업입니다. 굴삭기를 이용하여 1m 정도 농지를 뒤짚어 토양의 물성을 개량하고 농지의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59농가 20헥타르에 1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전략품목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수박, 고추, 멜론 등 7개 품목에 생산기반 확충을 통하여 전략 농산물을 육성하고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1개 작목반에 4억 7,300만 원의 친환경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조속히 잔여사업을 완료하여 우리 군 농산물의 안정적 소득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FTA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고창배영농조합법인에 소속된 배 재배농가에 고품질 과수생산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38농가에 GAP관리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시장기반 확대와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10농가에 23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분자 수매공급 유통구조 일원화 사업입니다. 복분자 생산안정 및 수급안정화를 위해 유통창구 일원화 체계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매참여농가의 신청접수를 받아 현재 수매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7월중 수매참여농가와 수매기관 검증완료후 수매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농가, 수매기관, 가공업체가 생산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터는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입니다. 이중 비닐하우스에 다겹보온커튼 등을 지원하여 농가경영비 절감 및 하우스 내 균일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결산추경에 예산확보 후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1억 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농가 9,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입니다. 농업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귀농인들에게 쉽게 스마트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하우스, 자동제어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결산추경에 예산확보 후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6,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농가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조속히 잔여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ICT스마트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잦은 기후변화에 대응가능하고 경쟁력있는 고소득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1중, 2중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결산추경에 예산확보 후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1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까지 6농가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잔여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복분자 클러스터유원지 주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주 진입도로를 확포장하여 군계획시설 준공인가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교통개선 대책 변경신고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생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지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요. 지금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을 아까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고 말씀 하셨어요. 지금 고용인력 지원사업을 했을 때 효과나 그것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현재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센터를 가져다 운영하는 효과 말씀입니까?

예. 지속추진 하겠다고 했으니까, 충분한 거기에 대한 고용인력지원센터가 2개가 있는데 8천만 원씩 1억 6천이 있는데, 했을 때 예산대비 고용지원센터의 역할이 충분히 되고 있는가,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 다른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창도 고령화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들이 계속 유출이 되어서 우리 농촌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것이 이게 구조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인데 그 일환으로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금년도에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부 소농이나 고령농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인력운영센터에 외부인력을 많이 데려와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흡한 부분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농촌인력 중개센터가 인력이 없어서 제대로 역학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인력중개센터를 예산을 8천만 원씩 2개소를 운영하는데 지금 중개센터에서 인력을 중개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의 방향이 필요한가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계절근로자도, 말 나온 김에 계절근로자도 지금 현재 외부 계절근로자 추진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나오는 것이 5개월이나 3플러스 3으로 했을 때 지금 추진하면서 농가들한테 전화해서 의향조사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8, 90% 못쓴다고 하고 있죠? 9월 달 정도에 인력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인력을 필요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인력지원센터의 이런 제도적인 여러 가지 인력이 없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도나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물론, 타지자체도 같이 협력해서 5플러스 3으로 하든지 그러면 8개월 정도 돼요. 그러면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인부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5개월이나 3플러스 3이면 농가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일하다가 중간에 가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손에 익을만 하면, 3플러스 3하면 안 맞습니다. 어떻게 됐든 농촌인력이 일을 할수 있는 시기에 중간에 끝나버리고, 또 5개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나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타지자체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법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지금 농가들이 고용인력센터를 간다고 하지만, 계절근로자도 다 뒤에서 불평불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안 맞다. 그런 문제도 참조해주시고 아까 고용인력지원센터 사업도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없어요. 중개할 사람이 없는데 예산은 8천만 원씩 1억 6천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과연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할 것인가, 그러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방안을 다시 강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인정 하십니까?

운영상 문제점이 일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제도개선 건의를 하고요. 또 여기에서 운영상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은 열심히 노럭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73농가잖아요. 그러면 1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73농가에 인력을 중개를 하고 돈 1억 6천이 들어갔어요. 안 맞지 않습니까? 전체 농가 73농가로 쓰여 있죠? 73농가에 인력고용센터가 1억 6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농가당 대수로 나누면 돈이 얼마씩 들어갔나요? 이것이 사실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73농가, 1억 6천. 고용인력센터 했을 때 문제점을 한번 정도 짚어주고, 신중하게,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라도 써야겠죠. 인력만 있으면.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비가림 하우스가 평당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보통 6만 원정도 되고. 2중이 7만 정도 됩니까?

1중이 6만 6천 원정도 됩니다. 평당으로 따지면.

그러면 6만 6천 원,

제곱미터 당으로 따지면 1중이 2만 원, 2중이 2만 2천 원 그러거든요.

보통 6만 6천 원으로 잡고요. 지금 원자재값이 상승이 되어서 짓는데 거의 9만 원, 1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5대5죠?

예.

농가들이 말씀을 많이 안 하나요?

올해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는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필요한 만큼 행정에서 못해줘서 문제지 대상자가, 원자재가 올랐다고 해서 대상자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급작스럽게 철재값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50% 자부담을 하는데, 50%자부담이 아니라 상당한 액수 자부담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행정에서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들어서 알고는 계시죠?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내년 사업은 대처를 하실 예정인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도하고 농식품부에도 계속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 결과 지금 농식품부에서 단가를 검토해보겠다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된 것은 없는데 저희가 계속 그런 단가같은 것들, 상당히 오래된 단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부터 단가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올해 급작스럽게 철재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는데, 일부 다른 원자재 값도, 인건비라든지 상승요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50% 보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0%보조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인건비 상승, 원자재 상승, 철근값 상승 여러 가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고요.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완 좀 하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곁들여서 고용인력지원사업이 지금 70농가에 4,500명을 지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느 농가, 지금 73농가가 어느 농가인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항간에 어떤 문제가 되냐면 지금 혜택보는 사람이 계속 혜탁을 봐서 농가인력, 인력비를 올려버린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봉희가 어떤 사업을 해요. 그런데 내가 그 인력을 받아. 그런데 그 인력을 안 받아도 내가 돈 줄 능력이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 인력을 얼마를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차남준 의원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차라리 더 줘버려. 그 부정이 엄청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본 의원이 이 사업을 할때부터 걱정을 했어요. 지금 현장에 나가보세요. 저한테 민원이 상당히 들어왔어도 우리 배과장하고 고옥규 팀장이 전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아닌 걱정이 들어요. 과장께서 73농가 4,500 물론, 데이터는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올리는 효과를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소농가들이 죽는 거야. 인력이 데려오지 못하는 농가들이 피해를 본다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게 문제점입니다. 이거 보완해야 돼요. 있는 자가 더 혜택을 누리면서 인건비를 보조를 받으면서, 돈 있는 사람이 더 혜택을 보면서 돈 없는 사람은 힘들게 농사를 짓는 다는 거죠. 이거 문제가 있어요. 73농가 4,500 자료 제출해주세요. 어느 농가에 어떻게 지출했는지, 이거 그리고 개선 해야 합니다. 팀장님. 잘 파악하셔서, 이거 보완해서 잘 보완해야 돼요. 그런 부정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제가 농사꾼이라 알아요. 현장에서는 달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기억 하시고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질책이 아니라 보완을 하시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복분자 수매를 어떻게, 복분자 수매를 우리가 보조를 해주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공급을 했어요? 지원을 어떻게 했어요?

수매장려금 농가에 키로당 천 원씩 지원을 합니다.

농가에 어떻게 천 원씩? 그 농가들한테 신청하라고 했더만.

신청을 해서 수매하는 농협에 한테 수매결과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아, 농협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농협에다가 출하를 안 한 사람은 못받겠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분자 생산을 늘리려면 생산농가한테 직접적으로 군에서 천 원씩 지원을 해주는 구나. 이것을 체감을 해야 하는데, 농협에다가 출하를 해야만 받아. 그래서 농가들이 거기에서 물론, 정확히 할 수는 없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각 농가에서 복분자 농가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받아요. 농협에 출하를 하지 않는 농가는. 현장에서 그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없다. 그런 말씀과 의견들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져다 우리가 농가한테 수매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농협으로 일단 주고 농가한테 지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협한테 자료를 받아서 그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농가한테 직접 입금을 해줍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농협에 출하를 해야 하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복분자 생산농가 늘리자는 목적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파는 농가들도 있잖아요. 농협에서 얼마줬나요?

수매가격은 11,000원 씩 수매합니다.

11,000원에다가 천 원 보태면 12,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13,000원씩, 14,000원씩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천 원씩의 보조를 못 받아. 물론, 군에서는 천 원씩 다 지원했다. 홍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농가들은 농협에 출하를 안 했기 때문에 소외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 농가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만이 복분자가 적정량의 생산농가 유지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농협에서 출하하고 그농가들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소외를 받으니까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죠. 본 의원이 다녀보니까 그래. 농협에서, 군에서 몇 천만 원 지원해준다는데 10원짜리 하나 안 받았다고 볼멘소리를 하더라고. 그것도 보완을 해야 돼요. 우리 과장님. 잘 판단하셔서 진짜 우리 군에서 8억이라는 돈을 투입하면서 10원 짜리 하나 지원 안 받았어 하는 농가들이 다반사야. 그리고 농협에다가 출하한 농가들 별로 없어요. 양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농가들이 복분자를 심어야 되겠다. 그리고 생산량을, 복분자 식재 농가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보세요. 제가 보고 느끼니까 그래요. 그 말씀드릴게요.

예.

참고적으로 보완해서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드릴게요. 아까 고용인력에서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하루 인건비가 15만 원 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안 봤는데, 그정도로 많이 올라 왔거든요. 올라왔는데, 그것이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과장님 어째서 그렇게 됐다고 봅니까?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원인촉발이 된 거죠. 우리가 농촌이 근본적으로 따지면 농촌인력이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인데.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을 해소를 하고자 우리가 외국인 인력을 수입해서 많이 활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던 와중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외국인 인력수급이 막혀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인력은 지금 저희가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인력중개센터를 일부 운영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외국인 인력 같은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제약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올 1년간 저희가 꾸준히 접촉을 해서 베트남 쩐반터이군하고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지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쩐반터이군하고 지금 세부협상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다소나마 수입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몇 명이나 온다고 되어 있어요? 계약이요.

지금 확정은 아닌데 농가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50명 정도 남짓한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에 시범수입을 해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해보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50명이요?

예.

그렇게 적게 해서 되겠어요?

하반기에는,

하반기만요?

예.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계약을 했다는 거죠?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즈베키스탄 그 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쪽과는 어떻게 안 되나요?

우즈벡은 저희가 농업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로 우리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일부 다른 시군에서 우즈벡 인력이 들어왔는데 지금 거기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상당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베트남하고 했으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국가가 아니라 한 두 개정도 해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2개 정도 해서 내년에는 인럭이 꼭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분자 관계해서 지금 고창군이 복분자에 대해서 전략품목이잖아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복분자가 많이 있어서 농협 창고에서 이렇게 군비를 투입해서 그것을 판매를 한 것으로 알아요. 기억 안 나세요?

한참은 너무 복분자 소비가 떨어져서 농협 쪽에서 재고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곤란한 적이 있었죠.

군비를 투입해서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급해서 처분하는 것도 예산 낭비거든요. 조금 안정생산과 수급조절을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그런 것이 예산낭비 없게끔 보완할 수는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복분자 적정생산면적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현재 판단하는 복분자의 적정생산면적은 400헥타르 정도를 유지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정도 면적을 유지하려고 저희가 생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조절을 하면서 조금씩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현장에서는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해는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판매를 해주고, 또 올해는 부족해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어떤가요?

올해는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없었죠.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가격이 좋다면 좋죠. 그것을 잘 파악해서 데이터를 정혹히 분석해서 농가들이 어려움이 없게끔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절근로자 대대적으로 하겠다. 이후에 하반기 때 50여명 정도를 하겠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물론, 전라북도 도지사가 MOU하고 이런 추진한 과정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창군의 준비는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어떤 단계까지.

하반기 준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의 설명이 하반기 정도는 적어도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는 것으로 표현 하셨기 때문에 하반기라고 하면 행정절차 과정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창군은 준비하는 과정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저희는 일단 9월 중에는 필요한 인력을 들여오려고 세부적으로 베트남과 협의하는 과정이고, 또 들여오면 여러 가지 단계별로 대응책들이 필요해요. 그런 단계별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9월에 인력이 들어오는 것을, 카운트다운이 9월이에요. 지금 몇 월이죠?

7월 달입니다.

7월 중순, 한 달 반정도 행정절차나 모든 것이 이행되어서 9월에 고창에 외국인 근로자가 떨어진다? 이런 과정에서 준비의 행정적 절차상 준비하는 서류나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느껴져. 그냥 생각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추진을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할게요. 일일이 하기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9월, 내지는 그 이후에 온다고 했었을 때에는 우리가 노동현장에서 농민들이 생산인력,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적절한 시기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한 겨울에 외국인 들어와서 고창군의 노동인력 해소를 위해서 얼마나 영향이 있겠는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할 때, 적정한 시기에 와줘야 사용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것이지 우리도 MOU해서 고창에 외국인 근로자 왔네. 째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고창군이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하기까지는 적정시기는 언제이고 고창이 가지고 있는 농업의 특성 때문에 전적으로 노동인력이 부족해서 가격이 배 이상 상승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한 시기에 들여오려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1, 12월 달에 들어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본 의원은 사실 고창군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요. 추진하는 과정을 자료로 요구할게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하고, 9월 달에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준비하는 과정, 복분자 물량 확보 올해 부족했다고 했죠? 그러면 면적으로 얼마나 됐어요?

면적도 적정재배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못 미칩니다. 대략 250헥타르 정도 재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5%?

그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안 돼요. 안 되는 원인에 대해서 혹시 분석했나요?

저희가 원인은 아무래도 고질적인 문제인 복분자 고사가 많이 되어서 생산,

다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본 의원도 복분자가 고창군에 지속가능한 품목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고민을 고창군에 진작부터 대안제시를 했어요. 그러잖아요. 옛날보다 복분자 재배하면 수명이 짧아졌어. 옛날에는 5, 6년 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 기간이 첫째 짧아졌다. 그러면 토양에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적극적인 분석을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복분자 연구소에서 매번 돈 들여서 연구한다고 해서 신품종 개발 계속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신품종 개발로 인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지금같은 경우에 고창 복분자 생산하는, 지리적 표시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는 고창이 과잉생산이 되어서 가격을 조정하는, 최저가격 보장을 했어요. 복분자 생산을 적어도 농민들이 가격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생산만 해라. 그러면 가내공업뿐만 아니라 우리 가공업소들이 제품으로 가공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농민과 연계해서 연계수입을 낼 수 있다. 근본적인 바닥이 흐트러져 버렸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진단은 행정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아. 계획이 400헥타르를 한다는 것은 숫자적인 목표치이지 400헥타르가 안 나와요. 첫째 재배환경 개선을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가, 농약이라든지 아니면 토양개선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답이 나와줘야 돼요. 그다음에는 신제품 개발한다고 옛날부터 말했어요. 무슨 박사도 있다메. 군청에. 그런 사람들은 주목적이 복분자를, 적정생산량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인력으로, 특수인력으로 업무를 했었어요. 그러면 고창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얼마나 필요한가는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전에는 가정에서 각자 술도 담그고, 즙도 내고, 이런 것들도 다 무너져. 이것이 보존하고 있는 한 큰 가공업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쩌면 고창이 생산하는, 고창이 지역특구가, 품목 특구가 복분자가 됐었죠? 다시 말해서 복분자가 생산하고 가공하는 것은 고창 복분자여야 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부자 이 사업 없애버려야 돼요. 지금 복분자 생산 유도하기 위해서 묘목 지원도 해주고 기타 기자재도 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보존을 해준다고 하죠? 가격보존 정책이 아니에요. 고창군이 가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공업체에 내놓는 것에 대해서 수매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천 원씩 해준 거예요. 그러잖아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줘야 된다. 만약에 구조적으로, 현실적인 답이 없으면 정책방향을 다시 해줘야 돼요. 400헥타르에 필요한 양은 몇이라고는 구호처럼 외쳐. 바탕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것이 안 돼. 다시 말해서 이 가격이 보통 군민들이 생각하는 복분자 적정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건강식품의 개념으로 제품화 했었을 때 적정량이 얼마냐 그러면 보통 여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복분자 가격이 만 원 이상 넘어지면 안 된다고들 표현을 하시더라고. 원물의 개념에서 너무나 상승된 가격이 결코 고창 복분자 사업이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것이냐, 검토해줘야 된다. 그럴라면 다시 재배신품종이나 재배관리면적에서 검토해주십사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벼 재배농가한테 모반 사업도 해주죠?

예.

지금도 살균제 해주나요? 모판에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예. 살균제는 기술센터 업무입니다.

그러니까요. 하고 있어요. 고창이 벼 재배생산 증진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줘요.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만이 다냐라고 했었을 때에, 어느 지역에 면민과의 대화 때 지금은 농업인력 부족으로 해서 상토나 모판소독이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거기에서 어떤 한 농민이 앞으로는 비료,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단 한 번 비료로 했으면 좋겠다고 정책적 대안 요구를 한적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나요? 국장님도 계시고, 이거 이해관계 협의부서 혹시 농업정책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가장 보람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모판상토, 살충제 여기 이봉희 의원님이 했던 수정벌, 이런 것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의원님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낸 것 같아요. 우리 농업에 노동력이 부족한 것은 다 아는데, 노동력이 부족한 것을 해결하는 것을 인구로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함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지원과장.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지금 우리 농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그 형식적이고 그냥 티내는 그런 농업을 하지 말고 고용인력 아까 보니까 MOU체결해서 50명, 물론, 50명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건 우리 고창은 앞으로, 고창인력으로는 이 농업을 해결 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 혼자는 안 돼. 군수하고 같이, 또 국장하고 협의해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 정말 늘 우리 의원님들이 입 닳도록 이야기한 복분자, 대한민국에 복분자 시험소가 있는 곳은 고창군 밖에 없어요. 30여년 가까이 됐어요. 설립 된지가. 정말 이 복분자에 대한 지원책이나 또 그 불합리한 점들을 왜 400헥타르를 권장을 해도 안 되는 그 이유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행정이 농민들 가까이에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내가 한 달가고 두 달가고, 1년 가고 퇴직하면 끝나지. 이러한 마음 상태로는 고창에 발전은 절대 올 수 없다. 늘 내가 이야기하기로는 그래요. 공무원이 어떤 생각과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고창군의 발전이 오는 거지 일반인들은 할 수는 없어요. 그걸 인식하시고 특히 우리 유기상 군수는 농생명 살리라고 그러잖아요. 말로만 살리면 뭐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 국장님이나 또 간부공무원들 특히 농생명지원과나 식품과 내지는 기술센터 서로 업무협력을 통해서 고창에 정말 농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고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농생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현재시간 12시 3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식품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우삼 농어촌식품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발령받은 농어촌식품과장 조우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공동체팀장 최순필입니다. 푸드플랜팀장 김선환입니다. 식품산업팀장 김연숙입니다. 유통팀장 고현규입니다. 수출마케팅팀장 양희진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농어촌식품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어촌식품과는 농촌공동체팀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8명 중 일반 임기제 2명을 포함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및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 농어촌식품과 세출예산액은 총 101억 100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 100억 6,900만 원, 행정운영비 3,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주요예산 사업으로는 제4회 고창농촌영화제 등 20개 사업에 총예산 92억 2,200만 원으로 현재 55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하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6억 4,300만 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으며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뒤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 농촌영화제입니다. 농촌 영화제라는 농생명생태문화융복합 콘텐츠 육성으로 한반도 첫수도 고창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연초 고창 농촌영화제 조직위원회 총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공식 홈페이지 개설, 단편영화 작품 공모, 높을 고창 영화학교 교육생 모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높을 고창 영화 학교운영, 장편영화 작품 공모, 세부 프로그램별 홍보 등 성공적인 고창 농촌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의 고유한 경관 및 문화자원을 복원 계승하여 도시민들이 자주찾는 농촌마을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7억 원을 심원면 화산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0월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및 전라북도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사무장 채용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마을돌담길 복원과 주민역량 강화 교육 등 내실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고창군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고창군 공동체 지원센터는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고 행정과 마을간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효율적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2억 1천만 원으로 사단법인 고창군공동체협의회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발굴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주민곁에서 주민을 위한 지원센터가 되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촌관광 및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은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2,200만 원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보조금 지급을 통해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및 마을별 소규모 공동체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농촌관광시설 운영점검 및 마을별 방문 등 현쟁행정을 추진하여 농촌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먹거리 공급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고창군 관내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과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지역먹거리 소비체계 마련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1개 사업에 113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4월 고창군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을 위한 푸드플랜 전담팀을 금년 1월 신설하였으며 2월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4월 최종선정되었습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을 위한 먹거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고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제정 및 푸드플랜 전담 자문단의 컨설팅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단위사업별 신청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34억 원을,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가공품등 식재료 구입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을 위해 고창산 원료를 사용하는 가공공급업체를 선정하였고 학교급식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제공과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가공업체 위생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교급식 협의체 간담회 및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입니다. 지역농업인 및 가공업체에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는 현재 정원 24명중 18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연구소 운영을 위해 총사업비 10억 원을 출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갓을이용한 제품 및 표준레시피 개발 등 신규과제 10건과 계속과제 2건 등 총 12건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2건 특허등록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가공업체의 기술자문 및 지역특화 작물을 활용한 제품개발을 통해 농가와 식품업체의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고창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농촌에 구축된 7지역자산과 다양한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농촌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수행중인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75억 2,500만 원으로 차별화된 농업생태계 기반 강화 및 식품산업 공유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금년 3월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받아 신활력 추진단 구성 및 타시군 추진단과의 교류, 선진지견학 및 관련 교육 이수 등 역량강화를 하였으며 식품산업 교육 아카데미를 통해 예비 창업자 및 가공업체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 및 높을 고창 공유가공센터 구축계획 등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의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농산물 소비확대 및 농가소득과 연계된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6차 산업화 지원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 8억 5,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별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시설 리모델링 및 기계장비 구입, 농산물 생산시설 및 체험시설 구축지원 등 식품기업에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공동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유통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산물 공동출하에 필요한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7,900만 원 중 1억 8,900만 원을 고창군 농협협동 공동사업법인에 지원하였으며 통합마케팅 참여조직별 공동출하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현지확인 등 점검을 통해 고창군 농특산품 통합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의 개보수를 통해 고창군 우수한 농특산품의 상품화 과정 효율화 및 시장 개선 및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국비 20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40억 원을 1차 추가경정예산를 통해 확보하여 저온저장고 17동, 선별장 지붕, GAP시설 개보수, 품목별 선별라인 설치 및 유통물류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간 실시설계 등 사전절자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입찰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하반기 분야별 사업 착공 및 준공을 조속히 추진하여 유통시설을 활용하는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장거리 집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상품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작년 전라북도 현장평가를 거쳐 성장된 대성농협과 선운산농협에 총12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선운산 농협에는 수박선별기 설치와 저온저장고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대성농협 선별장 및 원물창고는 사업비 변겅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시설물을 조속히 완공하여 농산물 상품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고창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사업 활성화를 통해 고창황토배기유통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일원화된 유통창구로 출하하는 통합마케팅으로 우리군 농산물의 시장교섭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 원으로 고창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 2억 원, 주식회사 고창황토배기유통에 5억 원을 상품화비, 조직운영비, 유통사업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활성화시켜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고창 농특산품 홍보마케팅입니다. 고창 농특산품을 대도시 옥외광고 TV, CF방영, SNS, 온오프라인 광고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대도시 소비자 등에 홍보하여 통합브랜드 높을 고창의 인지도 제고 및 고창상품 판로개척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광화문 전광판 등 대중매체 광고를 통해 고창농특산품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딸기, 고추, 고구마, 지주식 김 등 4개 품목에 통합브랜드 높을 고창 사용허가를 추진하여 고창농산물이 고품질의 프미리엄 상품으로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고창 상품의 인지도를 높여 상품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창농특산품의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해외 시장개척 및 수출지원입니다. 고창 농수축산물의 수출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 바이어 육성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3억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홍콩시장에 딸기, 고구마, 한우 등 신규상품 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바이어에게 우리군 농특산품 수출을 확대해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출포장재 및 수출 물류비 지원과 수출품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는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공동농작업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및 사회적 농업의 인식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6천만 원중 4,200만 원을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성내면 행복한 치유농장에서 상하면 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 마을과 업무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마을주민이 함께 하는 공동농작업을 추진하였고 사회적 농업 활동가 육성을 위해 성내면 외옥마을주민에게 원예치유 교육 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창군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예비사회적 농장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등 관내 사회적 농업이 활성화 되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고창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자립적 농촌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고창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계획 승인지연으로 인해 2020년 사업비 14억 7,500만 원 중 12억 200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2021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계획 최종승인을 통해 신활력 추진단 구축 및 세부사업별 추진을 위한 세부실행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을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 추진에 따른 소규모 상품화 시설 구축을 위해 고창농협과 선운산농협에 고추 시설장비와 땅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9,440만 원 중 고창농협의 사업계획변경 및 추가사업 추진을 위해 2억 3,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상반기에 고창농협 고추세척장 및 고추세척기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생산농가의 편의와 소득증대를 위해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사용현장점검 등 사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농특산품 제1판매장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모양성 공영주차장에 위치한 고창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동선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사업으로 방문객의 편의 증진 및 판매장 운영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전 위탁사업자의 사용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원상회복 미이행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사고이월하였으며 법원에 원상회복 승소판결에 피고측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고창군이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측이 상고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하반기 부동산 인도 강제 집행 및 원상회복을 통해 리모데 링 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어촌식품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촌식품과장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식품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월 1일자로 대산면장에 있다가 농어촌식품과로 오셔서 오늘 첫 업무보고를 했어요. 농어촌식품과가 어떻게 보면 고창의 농업을 선진화 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자리에 있다는 것도 함께 알고 오셨죠?

예.

그렇다면 몇 가지만 물어 봅시다. 7, 같이 겸해서 봅시다. 고창군 공동체 지원사업 운영이라든가 농촌 관광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이런 사업은 농어촌 마을을 리모델링 하고 또 현대화하고 마을을 새롭게 단장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군정질문할 때 마을을 특색있는 마을로 구성하는 것을 군수한테 질의했는데 군수께서 흔쾌히 추진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몇 군데나 해봤어요? 특색있는 마을 몇 군데 해봤어요? 쉽게 말해서 지붕을 단일색으로 한다든지 담장을 단일색으로 한다든지 한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심원면 화산마을에 특색있는 마을로 해서 옛날 돌담, 복원사업이라든가 샘 복원이라든가 쉼터, 그런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산마을에 있는 것은 옛날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고. 특색있는 마을, 쉽게 말해서 슬레이트 지붕이라든가 기와집을 단일색으로 해서 드론 같은 것으로 띄워봤을 때 정말 마을이, 과장님 신안에 가지색으로 모든 걸 단장한 곳 가보셨어요?

예.

그런식으로 계획있냐고 하니까 군수께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농어촌식품과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운영이라든가 또 농촌관광 및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예. 앞으로 제가 와가지고 그 부분은 정확히 인지를 못했습니다. 공동체 지원센터는 말씀하신 데로 마을에 자원을 개발하고 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을 개발하고 주민들 역량교육강화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한다면 군수가 지금까지 의원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완전히 그러면 군수가 허울로 했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제가 아직 내용을,

무엇을 이야기 했느냐면 군정질문하면서 아름다운 마을, 농촌마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군수께 특색있는 마을을 하나 지정 한 군데, 못하면 읍면단위라도 지정을 해서 그 마을을 단일색으로 하든가 아니면 특색있게 한 군데정도 해서 고창이 800만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데 그런 특색있는 마을을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를 더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라고 하니까 군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앞으로 생각해본다. 이건 조금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과장께서 오신지 불과 보름밖에 안 되었으니까, 이건 자체적으로 군수님한테도 확인 해서 개별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봐주세요.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선별장 다 뜯어냈죠?

예.

배 지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아서,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추석 때 되면 황금배 나오죠?

예.

선별기 그때 충분히 가동할 수 있습니까?

추석 때 선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의심스러워서.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개보수사업을 줬어. 40억을.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예를 들어서 추후 최고의 선별기가 온다고 하면 올 때까지는 기존에 있던 선별기는 놔둬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선별기는, 최고의 선별기가 온다고 해서 기존에 아무렇지 않게 쓰던 선별기 다 없애버렸죠? 그런데 지금 안 되니까 중고 어디서 가져와서 대체하려고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농산물 유통센터 지금 유일하게 고창군에서 해외수출하고, 해외수출 최고의 마케팅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배조합이에요. 배조합이 지금 선별을 해서 미국, 유럽 쪽에 배 수출을 많이 하는데 또 얼마 있으면 바로 한 군데 수확해서 수출해야하는 상황인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국비 들여서 농산물유통센터 개보수를 하겠다고 40억을 지원해줬어.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새로운 기계가 오기전까지는 그걸 놔둬야 하잖아.

그 부분은 3월달에 국도비가 보조결정이 되어서 실무진에서 선별하기 전에 빨리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그러면 기계가 빨리 설치되어야 하잖아요. 설치 못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보조결정이 됐는데 미송금이 되었습니다. 미송금이 되다보니까 추경전 사용승인이 안 나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잘 보셔요. 왜냐면 우리가 요구한 기계가 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다른 데 쓰다 남은 것 중고라도 우선 가져다 놓고 대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정말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있던 기계 아무렇지 않게 써. 그러면 새로운 기계가 올 때까지는 그걸 폐기처분을 안 했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맞습니다.

페기 처분하지 않고 그놈오면 교체하면 되는데 이 기계가 오리라 생각해놓고 기존에 있던 선별기 싹 없애버리고 청소하고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어서 물건이 금년에 오기도 힘들어. 그러면 고창농업, 또 수출농업을 한다고 자부하는 곳이 또 이런 잘못된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은, 그리고 중고선별기 빨리 구축해서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배 농가들 수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도 과장께서 그쪽에 팀장한테만 맡기지 말고 과장이 직접 관리하세요. 다른 업무보다도 수출 배 제대로 못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요. 봐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창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차질이 있어요.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를 3억 8,800만 원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외에는 못가더라도 그 고창에, 전국적으로 보면 농산물 해외수출하는 바이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가만히, 우리 고창에서만 이렇게 가만이 있어서는 바이어들이 고창에 찾아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고창만 농산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산물이 상당히 어느 시군이고 해외수출하려고 눈에 불을 키고 달려들어.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발로 뛰는 농업정책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수출마케팅 팀장만 맡기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바이어들이 전주, 서울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수출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고창농산물을 실질적으로 명품화하고 또 명품화 뒤에는 최고의 품질로 가기 위해서는 수출도 일익을 담당해야 되거든요. 생존권 싸움이에요. 해외바이어들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바이어 섭외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사람들하고 같이 수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예로 멜론 수출 작년에 했는데 뒷 관리를 안 하니까 바이어가 여기에 관심을 안 가져. 서울에서 여기를 내려오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은 행정하고 또 작목반들이 함께 공유해서 바이어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 업무보고 석상에서 이런 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라도 한번하고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렇게 고창상품을 홍보하고 고창상품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맞추는 등 자주 만남으로써 성과가 생기지,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들이, 홍씨 입벌리고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이건 어렵잖아요. 고창 농산물을 발로 뛰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이신데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배조합을 임정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고기계는 설치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합니까?

시간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대한이라고 했는데 최대한이 안 되었으면 중고기계도 추석 전에 황금배를 선별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방안을, 그 방안이 안 됐을 때 또 다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고기계 설치계획이 되어서 중고기계 어디하고 이야기가 다 됐습니까?

예. 이야기는 됐고요.

시간적으로 기계가 와서, 기계를 설치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다음 주 정도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거의 이 달이 갑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새기계 설치하는 데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에하나의 경우도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 문제를 아까 추경전 사용승인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것은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그것은 넘어가지만 추경전 사용승인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계 입찰 문제 등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문제는 우선 놔두고 중고기계가 들어왔을 때 대체가 가능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하는가 타 배조합에 가서 선별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예. 다각적으로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미리 찾고 있어야지, 딱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완전히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 검토해주시고요. 9페이지 보시면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이 113억 원 사업으로 해요. 궁금해서 그런데 지방비 44억, 기타 23억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어요?

기타는 자부담이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기타가 자부담입니까? 그러면 지방비 44억은요.

지방비 44억은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그러면 도비는 얼마이고 군비는 얼마?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통상적으로 그 내용이 아닌 것 같네요.

저희가 사업을 11개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5년간 사업인데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한 사업비는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연도별로 개별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스템입니다.

공모사업으로 113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비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요. 그 사업에 보면 푸드플랜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겠죠.

예. 푸드플랜 APC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푸드플랜 통합지원센터라고 있죠. 용어는, APC, 통합지원센터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40억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아요. 국비 20억, 군비 10억, 도비 10억, 맞을 거예요. 그런식으로 사업이 되는데 통합지원센터가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신활력 플러스 사업. 푸드플랜 통합지원센터가 건물이 세워지면 거기에 인력도 채용을 해야하고요. 또 운영비도 들어가야하고 또 시설유지보수비용도 들어갈 거예요. 인력채용은 몇 명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은,

그것이 아직이라는 표현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는데 공모사업을 받을 때 통합지원센터 받으면 인력이 몇 명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나와있을 것으로 보는데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니까, 그리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보면 높을 고창 공모 가공센터 구축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고창 푸드플랜 통합지원센터, 높을 고창 공유가공센터, 가칭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중복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도 75억 정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113억 사업에, 푸드플랜 사업이 113억, 그다음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75억정도 되는데 가칭 높을 고창 공유가공센터 그다음에 푸드플랜 통합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다 인력을 채용해야 하고 운영비가 들어가야 하고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한 과에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일부분은 중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APC도 신청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속에 통합푸드플랜 통합지원센터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공모사업 신청할 때, 들어가 있는데 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푸드플랜 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가칭 높을 고창 공유가공센라든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시설이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두 개의 시설이 어떻게 보면 또 인력을 채용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라든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식품산업인가요? 식품산업팀하고 푸드플랜팀하고 충분히 의견공유하면서, 시설이 들어오다면 그 시설에 대한 인력을 채용하고 그러다 보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고요.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마 지금 차남준 의원님이나 임정호 의원님께서 하신 종합유통센터 배 선별 그것은 상당히 의원님들이 주의깊게 보고 있어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중고기계를 가져다 놓으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들겠네. 그런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고의적으로는 안 했겠지만 미비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구상권 같은 것은 안 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200만 원이 아니라 상당히 들텐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중고 이야기가 되어있는 가격이, 평가금액이 저쪽 농협측에서 500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일단 배 조합에서.

이 사업비는 거기에 안 들어가나?

이동하고 설치할 때는 그것이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계획차질에 의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두 의원님이 자세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본 의원도 거기를 갔다와서 걱정아닌 걱정을 했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의원님들이 보기에 상당히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하튼 차질없이 하시고요. 이것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농산물 제1판매장 이것이 지금 다시 항소를 해가지고 항고를 해서 결정이, 여기를 보니까 강제집행 및 원상회복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강제집행은 어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피고측에서 상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7월 달에 강제집행 및 원상회복 계획이라고 했거든, 그리고 8월 달에 공사추진한다고 했는데 상고를 해놨으면 강제집행이 되는 거예요?

상고를 했을 때는 강제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런데 7월 달에 강제집행 및 원상회복을 써놨어요. 금후계획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고 이해를 해야 해요? 상고가 안 됐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주저 앉아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지만 상고를 했는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히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항소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아니, 항소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또 피고측 상고 제기를 이번에 했다면서요. 상고를 했다며. 그러면 강제집행이 안 되는 것이지. 또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올 6월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이런 것들이 여기다 금후계획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니까 안타까워서 지적을 하는데요. EM푸드, 21년 12월부터는 EM푸드에 운영권을 주는 거예요?

기존에 차기 운영업체가 선정된 곳이 EM푸드입니다.

차기에 위탁을 한 곳이.

예. 재판이 끝나면,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12월 안에 결정이 안 날 때는 EM푸드와 어떻게 돼요? 만약에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EM푸드와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졌어요?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 자세히 파악하셔서 보고 해주세요.

예.

이런 문제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흥덕농협에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이 3억 예산 있었죠? 사업 다 마무리 했나요?

흥덕농협에 로컬푸드 직매장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심의를 할 때 거기가 올 6월 달까지 마무리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답이 없어. 그리고 지금 오늘도 보고를 안 하셔. 그 농협에서 포기한지 안 한지 모르잖아요. 다른 의원님들은. 포기를 했으면 왜 포기를 했는지 상황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 우리가 사업비를 통과할 때는 사업비 승인을 해달라고 하고, 포기하면 나몰라라 하는 건가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6월 달에 저한테 보고 하기로는 3월에 공사 착공해서 올 2월에, 작년에 우리가 승인할 때 3월에 공사를 해서 6월에 준공을 하고 7월 달에 보조금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사업포기했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나도 서로 교류가 없다는 증거예요.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앞으로 자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저의 지역구에요. 그래서 잘 알고 있지. 그러잖아요.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새로 직무를 맡으셨으니까 아직 파악을 덜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제1판매장 그 문제도 과연 소송이 이루어지 때 EM푸드하고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잘 파악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또 결과가 안 났을 때 EM푸드하고 계약조건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상도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의원들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고 아까 유통센터 배 선별기 그 과정도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식품과장. 지금 공무원 생활 몇 년 했어요?

29년 했습니다.

농업직이죠?

예.

전문쪽에서 그동안 일을 쭉 해왔잖아요. 지금 업무보고 장난하러 온 거예요? 뭐 전혀 파악이 하나도 안 됐어. 아니, 직이 다른 과장 같으면 또 이해라도 돼. 농업직이잖아요. 모든 업무는 연속성이 있는 것 알죠? 어떻게 그런 대답을 과장으로서 쉽게 해요? 의회가 만만해요? 정말로 준비를 해서 업무보고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듣다보니까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는데, 준비 철저히 하세요. 또 질의하실, 진남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타를 받아도 되겠네요. 업무 숙지는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죠?

15일 됐습니다.

아직 업무숙지는 조금 부족하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그런데 15일만에 주요 추진상황 보고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준비를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전반적인 업무숙지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네요. 식품과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중요하냐. 전국적으로 먹거리를 생산하는 최고의 면적을 가진 곳이 고창입니다. 그러면 식품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지역은 방향을 설정해주고 있어요. 고창군은 관광산업, 식품산업으로 가라. 그래서 고창군은 먹고 살아라. 최고의 면적이라니까요. 고창군이. 그래서 식품과는 참으로 중요하다. 식품과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식품과 업무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답변할 수 있어요?

제 생각은 고창의 미래먹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야기는 안 하시는게 좋고. 어찌됐든 한 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고창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 식품과의 주요업무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정의할 수 있죠. 식품과가 지원부서인가, 사업부서인가가 불분명해요. 업무보고 내용도 성실할 수가 없죠.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의장님. 전임 식품과장을 소환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과에 대한, 지금 새로 오신 분이 업무숙지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것 같네요. 그래서 소환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에, 어떤 시간이 됐든 식품과는 한 번 더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부군수 자리에 왜 없습니까? 국장으로 대신합니까? 그러면 농업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신활력 사업이라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주문하겠습니다.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지역이 크게 기여를 한 사업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는 물론이오, 지역농촌에 성공한 사례 지역이 있는데요. 몇 개 지역이나 되는 건가, 파악을 해서 보고 해주십시오. 알았습니까? 주문입니다. 분명히 전국적으로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해서 지역경제는 물론이오, 지역농촌을 바꾸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사업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국비가 50%가 넘죠? 75억이던가요? 국비, 도비해서 5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사업을 하나씩 국가지원사업을 타다가 지역농촌을 바꿔놓은 사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없으면 제가 다 일일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문한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묻고 싶은데 아직 업무숙지를 못하셨다고 하는데, 물어본들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실 거고. 또 답변이 답변답지 않은 답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더 업무숙지를 충분히 하셨을 때 그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질문은. 그리고 전임 식품과장을 소환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장님한테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장께서는 진남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해하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농어촌식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만수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팀 염규송 팀장입니다. 수산진흥팀 심정현 팀장입니다. 수산자원팀 유정현 팀장입니다. 해양개발팀 송동수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일자 해양수산과장으로 보직발령 받은 홍만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의원님들께서 끊임없는 관심과 세심한 배려로 해양수산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러한 내용들을 관내 어업인들에게 소상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 3페이지는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247억 500만 원, 행정운영비 2,700만 원으로 총 247억 3,2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총 22건으로 뒷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이월 및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명품 솔숲 경관 조명설치사업 등 총 17건이며 역시 뒷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시포항 복합수산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관광객 문화쉼터 조성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억 원입니다. 사업부지는 구시포항은 보존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 제한이 자유로운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중으로 최종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12월까지 변경절차를 완료하고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고창 소금명품화 지원입니다. 고창소금명품화를 위해 위생적인 생산환경 구축 및 포장재 지원 등으로 어가들의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800만 원입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고창군 공유재산 조례 수의계약 규정을 의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원면 국유 염전 사용수익허가 체계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수산업 어촌공익적 가치 지원입니다. 우리 어업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수산업 어촌 환경조성과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어가당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252어가가 신청완료하였습니다. 올 추석까지 모두 지급하여 어가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어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상기에 어촌체험마을의 편의공간 확충 및 시설개보수 등의 사업으로 사무장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1억 5,600만 원이며 시설 확충 등 기반사업은 현 공정 90%로 나머지 하전체험마을센터 기반시설도 10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입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고창갯벌의 홍보, 교육,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천만 원이며 상반기에는 생태안내 운영, 홍보유튜브 채널개설, 고창갯벌의 홍보 꾸러미 제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태휴게실 조성, 갯벌학교 운영, 홍보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제작설치입니다. 어업인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하여 기존 노후된 인양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제작은 모두 완료하였으나 어업인들의 조업시기와 맞물려 8월 중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주식김 양식 활성화 지원입니다. 고품질 고창 지주식 생산기반 구축 및 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해 사업비 10억 2,700만 원이며 김 종자 외 6종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김 세척기 정수시설은 금년 2개소를 추진예정이었으나 자부담 미확보 어려움과 정수시설 성능 미검증 등으로 희망자가 없어 반납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어업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어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3천만 원입니다. 내수면 양식장에 소독제, 기자재, 폭염장비 대응장비를 지원하고 패류양식장에는 패류망과 종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업적기에 추진하여 어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가공 육성사업입니다. 고창수산물의 우수 품질 유지를 위해 유통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4억 9천만 원입니다. 산지가공시설 외 4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공정 60%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어업인 복지지원입니다. 청년어업인들의 안정적 어촌정착지원과 어업인들의 편안한 어업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천만 원으로 양식수산물의 재해보험과 친환경인증비용 지원 등으로 어업인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 및 경영애로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보급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용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 시설을 보급하여 양식장의 에너지 이용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3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4회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고창 수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입니다. 고창 대표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자와 직거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천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바지락 판촉 지원행사는 전북도청 광장에서 드라이브스루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박람회와 장어먹는날 행사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수산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패류양식장 해양환경 조사 용역입니다. 우리 군과 부안군, 전라북도와 함께 곰소만 해역의 새꼬마 양식장에 동력어구 사용 합법화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현재 부안군과 함께 2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력어구 사용합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청정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서해안 특성상 조수간만 차에 따라 바닷가 해안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청정하고 쾌적한 바닷가를 목표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한 사업비 9억 1,200만 원으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인력 16명을 투입하여 폐기물 등 4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해수욕장 조성입니다. 구시포, 동호해수욕장이 가족과 한적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는 25선에 선정되었고 코로나 시기에도 안전사고 제로 쾌적한 해수욕장으로 소문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해수욕장 기반 개선으로 노후급수대 오수관 교체, 안전시설 난개발 방지 토지매입 등 사업비 3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대비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사계절 관광지에 걸맞는 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어선 안전 조업기반 구축입니다. 관내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에너지절감형 장비, 항해장비 등 사업비 2,200만 원을 지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산피해저감 어구보급 지원입니다. 유실된 어구로 인하여 어류의 2차 피해가 발생되어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괭이 등 혼역저감이 용이한 친환경생분해 어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800만 원이며 작넌에 시범사업을 마치고 올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괭생이 모자반 등 유해생물 제거입니다. 바다 속에 떠다니는 중국발 괭생이 모자반으로 인하여 어구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창군 수협과 사무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유해생물 출연 시 신속히 제거하여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자율관리 어업 육성입니다. 공동체별 특성에 맞는 어업 기반 지원사업비 2억 8천만 원으로 현재 1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는 10월 중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사업 성과를 최대한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내수면 자원조성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품목과 생태에 맞는 내수면 자원을 조성하는 사업비 1억 3,300만 원으로 종자생산 시기에 따라 관내에 17개의 저수지에 5월에는 메기 54만 마리를 방류했고 8월에는 동자개 22만마리와 붕어 36만마리를 추가 방류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죽도항 어촌뉴딜 300입니다. 고창군의 유일한 유인도인 내죽도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간 사업비 95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24시간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해상도보교, 선착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고시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할 예정이며 22년 사업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광승항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에 사업비 95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광승항 포구, 선착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고시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등으로 8월 중에 공사발주할 예정이며 22년에 사업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고리포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4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노후 포구 정비, 부잔교 설치 등 관련사업에 대하여 오는 11월까지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 시설공사 발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내죽도 도서종합개발입니다. 2018년부터 27년까지 10개년 사업비 22억 원을 투자하여 도서지역의 생산 및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1년도분 내죽도 선착장 호안시설 보수사업은 금년 4월 조기에 완공하여 어업환경 및 정주 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용기마을 특화개발입니다.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비 28억 6,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올해 3월부터 시설공사를 착공,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만돌권역 거점개발입니다. 만돌권역의 통합거점개발을 통해 어촌지역 생활권 및 경제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사업비 95억 5,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토목, 조경 공사 등은 7월에 착공되었으며 올해안에 나머지 건축공사를 포함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궁산 어촌종합개발입니다. 어촌 지역의 기능 효율화를 위해 사업비 56억 2,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승인을 8월 중에 완료하고 올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또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이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2페이지 고창 갯벌 생태계 복원입니다. 축제식 양식장 23.6헥타르를 갯벌기능 지속 및 생태관광 기반 조성사업비 44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갯벌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해양수산부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고 올 2월에 복원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바닷가 진입로 정비입니다. 어업인들의 원활한 어업활동을 위해 사업비 9천만 원을 투입하여 심원면 두어마을과 부안면 상포마을 등 바닷가 진입로 2개소를 금년 6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34페이지 명품 솔숲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아름다운 동호해변을 새로운 야간 명품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9억 5천만 원이며 현 공정은 70%로 나머지 조형물 제작 설치공사 등도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동호항 확대개발 수립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동호항 확대개발 타당성 조사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매립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해양공간 적합성 용역을 작년 6월에 착수 진행중이며 어항개발 계획수립을 마무리 절차인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를 작년 12월, 3월 2차례 실시하였으며 왈 7월에 전북도와 협의 후 동호항 지정 구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입니다. 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신선한 유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이며 작년 9월에 착공하였으나 냉동쿨러 소음 민원이 발생하여 현재 공사가 중단되었고 대책으로 신규부지를 확보 추진중이므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수산물 수출전략 품목육성입니다. 당초 김 우량종자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우리군 생산규모로는 경제성이 맞지 않아 육성장 시설을 포기하고 지주식 마른김의 저장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프리미엄 생산에 꼭 필요한 시설을 전라북도와 협의한 후 사업품목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김 생산시기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고창 지주식 마른김 공장 건립입니다. 지주식김만을 생산하는 가공공장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군 특성에 맞는 고품질 지주식김 생산이 어려워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사업비 30억 원이며 산지가공 및 물김세척 시설 지원사업은 3월에 완료하였으며 물김 세척수 정수시설은 수질검사 후 적합시 준공하는 사업으로 햇김 생산시기에 맞춰 수질검사 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른김 가공공장 유기식품 인증도 하반기에 추진하여 전국 1%의 명품 지주식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천일염 산지가공시설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천일염 가공처리시설을 식품안전기준에 맞는 기계설비의 현대화 및 공장 증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8억 2천만 원입니다. 현 공정율 90%로 7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용 생산을 늘려 어업인들이 제가격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옛고창 소금 명성을 되찾고 최고의 품질 명품 소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 수산 ICT 융합 모델화입니다. 뱀장어 양식에 수질 제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을 하였으나 기존 장비 중복과 높은 자부담 문제로 사업자가 포기하여 재공고중이나 희망자가 없어 반납할 예정입니다. 41페이지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지원입니다. 기존 동호 집하장 시설이 협소하고 부지가 기재부 소유로 일반인에게 대부됨에 따라 기존 집하장 보다 넓은 인근자산관리공단의 부지를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입하여 7월 초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해파리 구제입니다. 인근 어장에 해파리가 발생시 제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천만 원이며 해파리 발생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사계절 명품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며 해수욕장 개장 전에 포토존, 산책로, 광장 조성 등 각종 편의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부지 내에 불법건축물의 민원이 발생되어 지연되고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고 젊은이들에게 매력이 넘치는 해수욕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구시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입니다. 작년 12월 건축물은 준공 되었으나 BF본인증 심사지연으로 이월 되어 올 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신축입니다. 관리사무소 신축공사중 BF본인증과 경관 조형물 제작설치공사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으며 올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019년 자율관리 어업 육성입니다. 전통방식으로 생산하는 지주식김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맞춤형 수제김 가공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8,200만 원입니다. 부지변경 성토작업과 HACCP인증 설계변경 이유 등으로 이월되었으나 올해 성토작업을 완료하고 현재는 철근 단가 상승으로 철근 자재가 반입되지 않아 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내용을 조정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동호항 어촌뉴딜 300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사업비 122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어항현대화, 마을특화개발,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11월에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고시하였으며 19년 12월에 토목 조경공사를 시작하고 20년 12월에 건축공사 3건도 착공하였습니다. 토목건축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나 현재 건축공사 관급자재 철근 반입 지원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지만 철근현장 반입 이후 공정율을 제고하여 사업기간 내에 총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고창 갯벌식물원 조성입니다. 고창 갯벌식물원 조성을 위해 사업비 37억을 투자하여 1차, 2차에 걸쳐 탐방로 개설,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3차분 중 갯벌식물원 건축공사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나 동절기 이후 재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으로 사업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동호항 지방어항 기능보강입니다. 동호항 노후석축 및 호안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 계속사업이니까 연안바다목장 조성입니다. 주꾸미 자원증강을 위해 작년에 3차분을 완료했고 3개년간 시행한 결과 주꾸미가 증강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백합은 확연하게 성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 4차분도 어업인과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어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 보고 하시는 거죠?

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창 소금 명품화 사업과 천일염 가공, 산지가공시설 지원, 일괄적으로 할게요. 한 회사니까. 지금 명품화가 군에서 염전을 매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염전어가들한테 다 넘겨줬어요?

현재 업무보고와 같이 내용은 없는데요.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조건부로 수의계약 요건을 넣어서 지금 관리 조례를 수립 중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실래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 조례를 수립중인데요.

다른 그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죄송합니다. 현재는 사용수익허가 계약 체결을 전북도 지침에 따라서 이월이 된 사업인데요. 현재 신청을 받아, 보조금 심의 개최 후 올해 안에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가들,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천일염 포장재 지원이랑 그런 것은 어가한테 해주는 거예요? 농협에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 군에서 매입을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어가들은 아직“수의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농협하고 법인으로 되어있는 곳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바로 그런 요건을 갖춰서 어가들에게 직접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톤백으로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생산하실 때. 지게차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지게차도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해리농협 천일염 가공사업소 지금 수리가 보수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2021년 7월까지인데 지금 끝났나요? 39페이지요.

지금 현재 90%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데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공사 마지막 부분 정리하고 있어서 조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천일염 가공산지가 몇 년 됐어요? 처음 시설한지가.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한테 물어보세요.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2012년 11월 20일에 준공됐습니다.

그러면 8년, 9년 됐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천일염 구축해서 세척, 탈수, 선별, 가공, 포장, 공장증축, 보수 거기에 추가로 7억 7천 해서 불순물 선별기 및 신규설비 확충, 전체 새로 짓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럴 것 같으면 새로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해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현장을 파악하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오셨는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설명해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지금 광승항 어촌 뉴딜 300사업하고 고리포 어촌 뉴딜 300사업이 있어요. 준 책을 보면 목적이 똑같아요. 내용이, 26, 27페이지가 있는데 광승항하고 고리포항만 빼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무엇인가 차별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광승항하고 고리포하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상단에 있는 목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리포항에 거의 1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광승항에도 100억 가까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면 충분한 지역주민과 또 물론, 설계 과정에서도 검토를 충분히 해서 똑같은 목적만 가지고 사업을 할것이 아니라, 공모사업만 따왔다고 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광승항이면 광승항, 고리포면 고리포항에 어떤 사업의 패턴을 가지고 와야 맞는지도 충분히 해양수산과 자체에서도 검토를 하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적도 똑같아요. 어업활동 공간 조성을 통한 어업활동의 개선의, 명사십리 일원의 다양한 수산자원, 내용이 똑같아요. 글씨 하나도 안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업무추진 보고니까 각 항 특색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도 각인시켜주는 것이 낮지 않나 싶어서, 공통사업이나 특화사업이 있지만 충분히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봐주실래요. 수산 ICT 융합 모델화 사업 사업포기를 했어요. 공모사업인데. 그러면 거의 재모집을 했는데도 지원자가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다시 공모신청을 해서 다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은 앞으로 안 할 것인지.

공모가 전국 단위 내용으로, 뱀장어 양식장들이 주로 우리 고창군에 있는데요. 저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뱀장어 양식장은 신진지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기존에 저희가 현재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보강하려고 공모사업에 응했지만 저희 고창군 양어장하고 실정은 사업취지와 맞지 않아서 희망자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다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첫 보고 설명 잘 들었고요. 그 2019년도부터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했죠. 금년에 끝나요. 이 사업이.

자율관리사업은 저희가 당해 단위사업으로는 끝나는데요. 지속적으로 자율관리사업이 어떤 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지속적으로 사업은 진행될 것으로,

여기에 지금 만월에서 하는 공동체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제김이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계획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량은 제가 정확히 숫자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지주식이 특화되어 있는 것이 첫째는 양은 적지만 특화되어있는 것은 맞고요. 아마 제품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종전에 마른 김만 생산하다가 어업시기에, 올 이후부터는 온도가 올라가면 갯병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낀다고 하거든요. 그런 막김이라든지 그런 특화되어 있는 부분을 더 가공해서,

과장님 자율관리어업 사업이 뭐냐면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수제김 체험장 및 건조장, 김구이 가공시설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에 고창 지주식 마른김 공장건립도 같이 하는데 우리 지주식김이 이렇게 마른공장 이거, 이 공장을 짓고 또 자율관리 어업 육성사업 같이 해서 그정도 충분히 지주식 김 생산이 되느냐 묻고 싶은 거예요.

생산은 적지만 여러 가지 특화나 차별화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각 사업발굴을 해서 중복되는 부분으로 의원님이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마른김하면 김만 말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뒤에 특화시켜서 하는 사업들을 조금 더 고창군이 1%라는 부분을 목표로 갖고 그렇게 특화시키고 차별화 시키는 제품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주식김은 한정되어 있어. 솔직히. 양이 적어. 아주 적은데.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9억 8,200만 원 이거해서 전통 자연수제김 체험장 및 건조장, 김구이 가공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느 정도 수급은 되어야 사업장을 만들어놨으니까 써야 할 것 아니에요. 올해 준공이 되잖아요. 가을부터는 금년부터 나오는 수제김을 여기에서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팔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고창지주식 마른김 공장을, 얼마에요? 30억 6,700만 원 들여서 하죠? 이거 30억 6,700만 원 들여서 같이 공장을 지어요. 지주식 마른김 공장을. 그러면 이 지주식 김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급조절이 되겠는가,

의원님. 제가 숫자로는 정확히 의원님 답변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의원님 말씀 취지에, 사업의 적적성 부분을 적극 고려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2가지 한 품목, 지주식김이 명성은 있어요. 분명히 좋은 김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양은 적어. 그런데 이렇게 두 군데 가공센터, 가공시설 해놓고 혹여, 혹여입니다. 어디 해남이나 완도 지주식김 물론 가져다 사용할 수 있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운영을 어떻게, 물론, 어촌계에서 잘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오다보면 고창 지주식김이 또 빛바랠 수 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사업장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한번 다시 현장 보고 얼마나 양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개인적으로도 괜찮습니다.

예. 현장조사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아무튼 해수전문이라 나름대로는 잘 아시리라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인수인계, 한계는 있으리라 충분히 고려하고 참고적으로 할테니까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 운영 조례 일부개정이 있었어요. 그거 문제가 있는 것 알죠?

제가 와서 파악해보니까 상위법끼리 충돌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렇고, 그리고 적어도 누군가 이런 행정적인 애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돼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각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도 대충은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이해 관계속에서 누군가는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대충 돌아가는 것은 알고, 상황은 알지만 그래도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해양 활성화 사업을 해요. 그리고 해양 청소같은 것. 쓰레기 줍기 내지는 바다 안에 있는 쓰레기, 그물망 이런 것들을 다 인양하고 처리하는 것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온배수 저감 관련해서 한빛원전으로부터 12억인가 사업비를 매년 해양활성화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하죠? 물론, 여기에 과장님께서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만 가끔 보면 목적사업이에요. 해양활성화 사업, 내지는 환경개선, 여기에 시설사업으로 해버리면 안 돼요. 포장하고 뭐하고 물론, 시설의 일부분은 해양활성화를 하는데 이해관계가 깊으면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고창군에서 지역개발 사업이나 이런 공소사실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걸로 해서는 안 된다. 인지 좀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으로 보면 쓰레기 줍기를 하죠? 어촌계 계원들이 하나요?

주로 지역 지선별로, 구역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이 비용이 꽤나 많이 들죠? 이것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어떻게 하겠다는 과정 추측하에 표현하기 그렇지만, 해양활성화 사업에 많은 부분을 그런 식으로 소진해서는, 뭐 사업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구시포, 앞에 사업중지된 것 중지 해지했나요?

지금 현재는 민원봉사과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절차가 이행되고 있는데요. 당사자가 이행을 하는 전제 조건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담당직원이 고생하는 것은 충분히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의 목적이 있는데 해수욕장 시설이 다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연장하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 또 어쩌면 고민스러운 일중 하나인데, 아무튼 현명한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시포항 종합문화센터 건립있죠. 지금 거기에 보면 캠핑카나 여러 차가 아주 다 점유를 했더라고요.

예. 일부 해수욕장을 제한하니까 어항부지 내로 가서 그렇게 연육도로나 부지 내에서 낚시나 그런 부분 등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은 관리 부분에서 상가주민 내지는 어촌계에서도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내용이 무엇인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개선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번 공사로 인해서 중간에 CCTV카메라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법쓰레기 투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감시하는데 애로가 있다. 그런 표현들을 해요. 이런 것들은 과장께서 충분히 현장주민들 상담도 해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제 처음 업무보고를 했는데 지금 46개항이에요. 오늘이. 여러 가지 의원님들 요구사항도 있고 질의한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지금 수산쪽에 이런 불만이 있어요. 왜 농산물 쪽에는 홍보를 많이 해주는데 수산물 쪽에는 관심이 없냐, 하는 부분의 이야기도 들어요. 그 부분은 수협쪽하고 한번 과장께서 협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주고 우리 해양수산과 사업을 보면 대부분 국비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ICT 융합 모델화 사업 이런 부분들 무턱대고 따와. 이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어도 그게 국비, 전액 국비사업이 아니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항상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사업을 유치하는 그런 생각을 앞으로 수산과쪽에서 해줘야 한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 부탁할 부분은 많은 사업들이 농협이나 수협 쪽에 지원을 해요. 군에서. 그런데 솔직히 이건 내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가면 손해볼 수도 있고 피해볼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고마운지를 몰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당연히 해주는 것.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한번쯤, 그렇다고 의회가 생색내고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3대 때부터 의회를 쭉 해오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왜 이럴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농협도 마찬가지고, 수협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아까 염전 부분도 있지만 소금생산업체들은 당연히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그 이익금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어요? 지원은 군에서 다 해주고 이익은 해리농협에서 먹죠?

예. 맞습니다.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1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