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과, 담당관, 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종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오태종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동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팀에 황민안 팀장입니다. 예술진흥팀에 박희정 팀장입니다. 동학인문팀에 김지연 팀장입니다. 도서관팀에 김성숙 팀장입니다. 문화시설팀에 김경순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1년여 간 근무하고 집행부로 자리를 옮겨보니 막중한 책임감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의 미래나 발전방안에 대해서 애정어린 말씀을 주신 것 정책 등에 잘 새겨나가겠다고 다짐을 해보고 앞으로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1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현원은 총 42명이며 일반직이 26명, 공무직 11명, 기타 인원 청원경찰 2명, 시간선택제 2명, 한시적 임기제 1명이 있습니다. 팀별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1년도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정책사업비는 114억 8,900만 원이고 행정운영비는 1억 200만 원으로 총 115억 9,1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으로는 총 8개 사업 100억 9천여만 원으로 자세한 사항는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21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62억 1,700여만 원에 이월액 중 5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입니다. 문화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 제3차 문화도시 공모사업 지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법정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도시 브랜드를 형성하고 문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균일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문체부에 예비도시 사업계획 제출과 조례제정,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 문화리더양성 등 예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문화도시 포럼 등 예비도시 사업계획에 맞는 사업의 완성도를 마련해 나가겠고 9월까지 그동안 활동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문체부에 제출하여 2021년도 말에 본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고창 문화관광재단 운영지원입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통해 주민주도형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문화관광재단은 문화도시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단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중인 지역문화생태계 통합구축사업 등 총 3개 사업 추진과 문화예술역량강화 사업 등 재단의 고유사업을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조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관광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을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겠고 문화예술교육사업 등 체계적인 재단의 고유업무영역을 확장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고창 삼양사 소작답 양도투쟁 기록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고창 삼양사 소작답 양도투쟁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역사적 의의와 성과 등을 기록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 기록화를 위한 연구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에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7월 중에는 심원면에 관계자들을 모시고 중간보고를 할 계획이고 10월에는 용역 기록화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의 다양한 역사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입니다. 고창학 정립으로 고창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사업입니다. 수천 년간 축적되고 이어져온 고창에 다양한 문화자원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고창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천여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창의 이야기를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고자 고창 신재효 문학상과 우수논문을 공모하였으며 고창을 듣다. 걷다. 느끼다. 주제로 고창학 군민아카데미와 연구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고창학 연구소모임 지원사업, 고창학 학술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고창학의 체계적인 관리와 피드백을 위해 고창 연구조사 소모임 활동결과를 발표하는 등 고창학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제반활동 등을 고창학 총서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문화와 예술로 소통하는 고창입니다. 다양한 예술공연과 행사를 통해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문화소외계층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12억 3,600여만 원의 사업비로 고창문화원 운영, 주민참여형 문화예술축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창문화원 지원을 통해 동백연 청소년문화예술 경연대회를 완료 하였고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이용율을 높여나가고 있고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 이팝, 소리꽃은 6월 18일부터 매주 금요일 18일에 거쳐서 농악전수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문화소외계층과 우리 동네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 관내 문화예술 단체에 각종 예술행사를 지원하여 군민들의 생활속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창농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이 보유한 세계일류 무형문화유산인 고창농악의 전승 및 보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천여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창 농악전수관에 전수교육 활동 지원 및 누수보수공사를 통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관내 학생 일반인들에게 고창농악을 널리 알리고 있고, 농악전승 학교 운영 및 읍면 농악단 활성화 지원으로 고창농악 전승 보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전국농악경연대회 및 시군 농악 경연대회 참가와 고창 농악 한마당 축제를 통해 고창농악의 저변을 확대하여 지역문화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입니다. 전봉준장군 동상 건립사업입니다. 당초 군민 성금 2억, 군비 4억,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우리 군에 자랑스러운 인물인 전봉준 장군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동상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군민들의 참여 열기가 높아져 성금 3억 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금까지 관련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6회 진행하였고 군민 의견 수렴 및 자문위원 자문내용을 반영한 결과 문화의 전당 앞 일원을 설치 위치로 결정하였고 동상제작을 위한 제한입찰을 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까지 동상제작을 완료하여 내년 1월 10일 전봉준장군 탄생 제166주년 기념행사에 맞추어 동상 제막식을 거행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 보드게임 경진대회 등 정신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 4월 고창 전봉준 생가터를 도 지정문화재로 등재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정립과 전통성 확보를 위해 정신선양사업과 유적지 문화재 등재 추진 등에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역사 교육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공음 구수에 무장기포지 사적 승격을 위한 문화재 자문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실사 등을 현재 대비하고 있습니다. 9월중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완료 후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창의 동학농민혁명유적지를 사적지로 지정하여 그 역사적인 사실에 걸 맞는 역사관 건립뿐만 아니라 역사 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100세 시대에 군민의 평생학습 수요 증가를 대비한 평생학습 체제를 확립하고자 2억 9천여만 원의 사업비로 평생학습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포럼 개최, 전북대 평생교육원 연계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과 읍면단위 행복학습센터를 통해 주민맞춤형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군민들과 함께 사업이 평가될 수 있도록 고창군 평생학습 박람회를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군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기초문해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을 문해교육기관으로 선정하여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관내 마을단위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문해교육사가 방문하여 문해교실을 운영하는 등 교육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현장중심 교육 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는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추가확보된 국비사업을 투입하여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문해교육을 운영하여 학습소외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생활속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립도서관과 성호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 총 12개소에 시설운영과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문화 육성의 중심지 역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3천여만 원입니다. 공공도서관 2개소에 자료실과 열람실의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함께 분기별 신간도서구입, 희망도서 바로 대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무장글샘 작은 도서관 등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한 독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생활 속 독서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입니다. 책 읽는 고창만들기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과 강좌, 독서동아리 지원, 함께 읽기를 통해 책 읽는 고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요즘 운영하는 상설강좌인 고전강독교실과 문화가 있는 날, 다문화프로그램과 각 독서 연계 특강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20페이지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사회적 독서확산을 위해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 고창 한 책 읽기 사업과 높을 고창 서평단 운영으로 군민 독서율 증진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동리선양사업을 통한 전통국악 진흥입니다. 동리신재효 선생의 유업의 계승 발전을 통한 판소리 등 전통 국악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동리국악 테마공연을 1회 시행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전통국악 홍보를 위한 KBS국악한마당 및 동리국악 테마공연을 하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판소리 성지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리문화사업 지원입니다. 동리 신재효 선생의 문화적, 정신적 유업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동리대상 및 어린이 국악경연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행사방법 및 진행 등을 위해 실무협의를 금년 5월 중에 추진하였으며 11월에 동리대상 시상식과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동리정사 운영 및 판소리 중흥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용역입니다. 동리정사 재현사업에 맞추어 동리정사의 본래의 기능에 맞게 판소리 교육기능 회복 등 세부발전방안을 검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3월에 용역업체가 선정되었고 4월 착수보고, 6월 중간보고회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에 용역을 마무리 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화시설을 통한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품격높은 문화예술공연과 작품전시를 통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700여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문화가 있는 날 공연 등을 개최하였고 판소리전수관 국악교실 6개반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판소리전수관 국악교실 운영 등 코라나 방역지침을 준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미술관 건립사업입니다. 군립미술관 건립으로 군민의 예술적 욕구를 충족하고 미술문화 진흥계기를 마련하여 우리 지역에 미술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도 군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문체부 군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평가신청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22년 상반기 문체부 군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신청을 위해 미술관 건립 간담회, 학술포럼, 생태미술 프로젝트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고창 군립미술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입니다.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품격있는 공연장 등 문화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천여만 원입니다. 동리국악당 객석 계단 매트공사, 지열 히트펌프 교체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금후계획으는 군립미술관 철거 등 3개 사업을 하반기 중에 완료하여 동리정사 재현 등 관련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고 문화시설보다 더 세심하게 관리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문화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터는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유휴시설인 전북대 고창캠퍼스 구)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서비스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0년 4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및 자문단을 구성하였고 6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입니다. 미당서정주 시인의 지역문화를 관광자원화하여 인근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미당시문학관 앞부지에 질마재 전시판매장과 공덕동 책방, 문화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질마재 관광자원의 통합운영과 다양한 체험 및 장시간 체류 가능한 유동적 공간 조성을 위해 작년 6월 문체부의 최종승인을 받았고 전문가 자문을 반영한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무장기포지 및 전봉준 생가터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동학농민혁명사의 핵심유적지인 공음 구수에 무장기포지와 전봉준 생가터에 기념공원과 역사관, 전봉준 생애기념관 등 기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용역비는 1억 8천여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1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찰공고를 통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용역사로 선정하였고 3월 착수보고회를 거쳐 7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월 중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추진할 계획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및 계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역사교육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900여만 원으로 대상지는 구)신왕초등학교와 손화중도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6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찰공고를 통해 용역사가 선정되었고 금년 7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월 중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립중앙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8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면적 3,815m ^{2} 규모의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기능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0년 6월 설계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통합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5월 설계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를 완료하고 각종 건축 협의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및 원가심사, 도서관 명칭 공모 등 행절차를 마무리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이 추가되고 최근 자재비 상승 등으로 추가공사비 확보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 원전협력사업비나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하여 군비부담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리신재효 자료총서 영인본 발간입니다. 총사업비 8,600여만 원으로 동리신재효 선생의 역사 자료 등을 집대성하여 총서 형태로 발간함으로써 판소리 본고장인 고창의 위상을 드높이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4월까지 영인본 편집작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박타령, 적벽가, 변강쇠가를 출간하여 배부하도록 하겠고, 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으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있다가 과장으로 가셨어요. 문화예술과 진짜 좋은 곳으로 가셨어. 문화예술과가 해야할 일이 많아요. 많은 만큼 힘들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하면서 우리 문화예술과장께서 그 무장기포지,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가로열고 공음 구수를 첨부를 해줘서 먼저 본 의원은 마음이 뿌듯했다는 말을 먼저 드립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무장기포지이기 전에 공음 구수가 최초 발원지에요. 이 부분을 아까 설명 했듯이 그렇게 항상 해주시고. 하나만 더 한다면 지금 구수에 기포지를 성지화 하기 위해서 우리 돈 6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20여년 간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부었던 것을 조형물을 옮겼어요. 성지화 하기 위해서 옮겼다고 했어요. 성지화 사업도 손화중 도서까지 해서 타당성 용역도 지금 함께 하죠?

예.

본 의원이 손화중 도서 한번 가봤더니 거기는 아주, 무방비 상태로 있어요.

예. 지금 복분자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용역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대안이 나오면 전봉준 장군의 어떤, 우리는 6억을 들여서 전봉준 장군 동상을 세운다. 정말 좋은 뜻인데 반면에 그분과 같이 동학을 이끌었던 손화중이라든가 그 밑에 장수들은 전혀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아까 과장 말씀대로 손화중 장군 그곳에 가면 그 양반이 같이 공유했던 곳이 복분자로 있고 소나무도 몇 개 있었는데 죽어버리고, 상태가 어수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전봉준 장군이 큰 산이라면 손화중 장군도 또 큰 업적을 남긴 분이니까 함께 이런 것을 성지화 만들고 우리 동학의 정신을 계승, 함께 해줘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본 의원은 해요. 따라서 지금 조형물을 옮겼으니까 조형물 옮긴 곳을 구순에 성지화로 만들어서 무장기포지를, 구수의 기포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그 지금 과장님 공음 구수 기포지 면적이 너무 협소하죠?

예. 협소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광장 옆 그 주위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같은 것 혹시 있어요?

지금 현재 그부분까지 담아서 용역 중에 있고요. 공음 구수에 무장기포지는 의원님 말씀대로 동학을 처음 태동했던 곳이기 때문에 행동중심의 어떤 기념관이나 역사관, 사적지를 지정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다양한 조형물이랄지 그런 부분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일부 마을까지 그런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여기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하나 곁들여서 말씀 드리자면 과장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최여겸 순교지 혹시 보셨어요?

예. 여러 번 봤습니다.

최여겸 순교지 우리 행정에서 관리 안 하고 천주교 재단에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근교 땅을 많이 매입을 했어요. 천주교 측에서. 그래서 그쪽에 천주교 신도들이 일요일 오후 3시면 와서 상당히 많은 버스가 와서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가도 하고 그런 것을 봤어요. 그렇게 행정에서 하는 것은 소소한 것 같은데. 그 천주교 재단에서 하니까 그 근교가 정말 일요일이면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그 최여겸 그 분에 대한 업적을 천주교 신도들에게 강하게 전파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동학을 정말 우리 농업인의 어떤 긍지를 가졌던 동학혁명의 기포지에요. 공음 구수가. 그런데 지금 정말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생각하지 않았던, 협소하고 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예술과장께서, 이제 과장으로 가신지 20일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책임지고 성지화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우리 고창군민이 아니라 농업을 아는 농민들 전체가 받들고 계승할 수 있는 그런 큰 틀로 이렇게 무장기포지 가로열고 공음구수에 거기를 이렇게 잘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어차피 과장님이 우리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같이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서로 주고 받은 것이 있으니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임정호 의원께서 전봉준 장군 동상에 대해서 또 기포지 질문을 했어요. 동상 건립 모금액은 어느 정도 걷혔나요?

지금 2억 5천여만 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 3억이 목표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사 결과, 설문조사에 1위가 고창읍성, 2위가 기포지, 3위가 생가터인데 아까 문화의 전당 앞으로 결정이 됐어요?

저희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약 6,300여명 정도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위가 고창읍성이 28.4% 1,813명이 고창읍성을 1순위로 뽑았고요. 무장기포지가 1,648명인 25.8%로 그정도 됩니다.

그것은 알았는데. 지금 임정호 의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무장기포지나 구수에 상당히 우리 군민들한테나 역사적으로 남는 곳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지만 본 의원은 그래요. 최여겸 순교자의 성역화 사업도 천주교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지 우리 군에서는 무장기포지에 1년에 한 번 가서 행사하고, 그것으로 끝나더라고요. 저도 7년간 의원생활을 하다보니까 그 무장기포지 선포하는 날 가서 그 한 번으로 끝나. 너무나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꼭 굳이 전봉준 장군 동상을 지금 몇 개를 세울 생각이에요? 수량도 결정이 됐나요?

이번에는 한 개만 설치를 하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무장기포지, 사실 우리가 성역화라고 할 수는, 본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동학혁명을 계승하고 동학혁명을 기리 보전하려면 전봉준 동상도 그곳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문화의 전당하고 고창읍성인데,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동상이 몇 개가 제작이 될지 모르겠지만 무장기포지가 성역화 되려면 자주 찾아가보고 전봉준 장군 동상도 거기에 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봤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시고. 또 한 가지는 질마재 시인마을 사업이 있잖아요. 이월사업으로. 지금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문학산책로가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심어서 사실 골칫거리에요.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제대로 온전치 못해요. 그런데 군정질문 시 군수께서 이식을 한다고 했거든요. 전임과장께서도 단연코 옮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어. 언제 옮길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옮겨질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인수인계를 받았는가 확인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꼭 해서.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군수께서 답변을 했어도 집행부에서 할 생각이 없어. 예산 책정을 하지 않는 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죠.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 군수께서 답변을 했는데도 예산을 편성 안 해. 본예산에 한다고 과장께서 말씀을 했는데, 그때도 뿌리돌림을 해야 옮긴다. 그런 말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올 겨울이 금방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 질마재 거기에서 심원 쪽 나가는 길이 사실 협소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빨리할 수 있도록,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대로 묻어두지 마시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만 가지면 안 된다니까, 시행을 해야 한다니까. 우리가 올 예산에 진성 보릿고개 노래비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설치 했나요?

예. 설치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했나요?

청보리밭 주변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보리밭 주변에? 언제 했어요?

6월 달에 청보리밭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했다니까 알겠고. 그러면 지금 또 하나 우리 이번에 새로하는 신재효 문학상을 추진하고 있죠. 거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신재효 문학상은 저희가 지금 전국 공모를 하고 있고요.

올해 처음인가요?

예. 처음입니다.

처음이니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할 것 같아요. 추진상황 듣고 싶어서.

신재효 문학상은 그동안 고창이 문화자원을 가지고 콘텐츠로 담아내는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재효 문학상을 통해서 장편소설을, 이렇게 우수한 장편소설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콘텐츠로 엮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신재효 문학상이거든요. 저희가 상품 자체가 크다보니까 상당히 인식이 외부에서도 많은 작가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에 맞게 더 나아가서, 심사위원들도 이름 있는 외부 전문가들이 심사하고 그다음에 신재효 문학상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시상할 계획인가요?

연말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말 무슨 행사가 있나요?

저희가 10월 15일까지 공모를 받고요. 심사절차를 하면 12월 정도에는 시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코로나19 4차유행이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상당히 힘들어요. 전국적으로 힘든데. 이건 답변이 아니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 과장한테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 힘듭니다. 관객 모으기도 힘들고 사업 하는 주최측도 힘들고 그럴 때일수록 관심을 더 가지시고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행사보다는 온라인이 됐든지, 유튜브가 됐든지 짜임새 있게 군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계실 때 잘 아시기 때문에 주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전문위원 출신이에요.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전문위원 출신이라는 의미가, 사실 전문위원 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은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본인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근무했던 인연 때문에 더욱 과장님께서는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잘 해주셔서 기억에도 많이 남는데, 지금 아직 업무 숙지를 다 하지는 못했죠? 물리적인 시간상 한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는 데까지만 설명해도 좋고 여기에서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꼼꼼히 챙겼다가 이후에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담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상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물론, 다양한 의견을 수집해서 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반드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는 또다른 방면에서 고민하고 결정해야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동학 참가자 등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념일까지도 이미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고창은 어찌보면 정읍시보다는 동학에 관련된 진행이 지역의 어떤 여론이나 분위기는 늦었던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지역의 여건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는 데 결정적인 중요한 단서가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것 하나하나를 고창이 미리 준비했다면, 아쉬움이 있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 속에 동상의 의미도 이런 것 까지도 고민 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상징하는 장소가 어디있겠는가, 무장기포지를 가지고 우리는 동학기념일을 주장했던 장소에요. 그러잖아요. 물론, 기포지, 전주화약일, 황토현전승일 역사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기념일로서 가치를 갖는 의미는 가장 역사적이고 학술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세 번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여건이 들어가면서 정읍으로 완전 대역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추진위원들이 있죠?

예.

이런 분들도 의견조율 과정 속에서 분명 고창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끄집어내고 규합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마지막 결정할 때 가치적 의미를 조금은 담당과장님으로서 피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결정된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본 의원은 그런 마음을, 꼭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양사 소작답 양도투쟁 기록 8, 78년도에요. 여기에 영문으로 된 기록을 번역하는 것이 주사업의 내용으로 되어있죠. 그리고 영문으로 된 책을 번역함과 동시에 역사적 현장적 기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있는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활동가 중심적으로. 혹시 과장님은 이제 가셔서 다 파악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활동가나 참여자 혹시 만난 분 대표적으로 있나요?

심원에 궁산마을에 80세 되신 김재만 전 이장님이 계시거든요. 그 분이 당시에 참여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내일 중간보고회 할 때 그동안 번역사업을 했던 내용들 그리고 삼양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눠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도 간적이 있어요. 군 생활하다가 휴가 때 나와서,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그때 농관련 단체활동을 하신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꼼꼼한 증언도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왕에 하는 것, 이것을 진현식 동학혁명기념사업회 회장님 있죠. 농민협회 영농책자를 가지고 찾아와서 그분이나 책자를 가지고 찾아와서 사실 이 사업이 시작하게 된 동기에요.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나 굳이 어떠한 분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찾을라면 금방 찾기 때문에. 꼼꼼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 이경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하셨으니까 잘하실거라 믿고요. 지금 동리정사 재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진행이.

동리정사 재현은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동리정사가 재현이 되고 나서 그 동리정사 재현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부분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 후 관리는 예술과에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자료보니까 용역을 해서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7월 달까지인데, 7월 말일까지인가요?

예. 거의 막바지입니다.

대충 주요 핵심사항이 있어요?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동리정사 재현은 당시 본래의 기능이 판소리 교육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판소리 예술학교를 운영을 하려고 그런 부분에서 용역사하고 그런 부분을 다듬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선양사업 계승과 또 관광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현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해서 고창읍성하고 동리정사하고 전통시장하고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게끔 잘 짜주시기 바라고요. 동양의 셰익스피어인 우리 신재효 선생님의 정신선양 사업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장기포지에서 전봉준 생가터 기본계획 수립 하고 있잖아요. 본 의원은 7대 때도 군정질문 한번 했는데 그때 우리 고창군이 물론, 동학기념일은 정읍시한테 아쉽게 뺐겼지만, 우리 선양사업만큼은 우리 고창도 더 노력해서 우리 고창군이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로서 자리매김했으면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무장기포지에서 전봉준 생가터까지 우리 고창군에 전봉준로같이 해서 거리를 조성해서 우리 전봉준 성지로서 진격지 같이 예를 들면, 그런 테마를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리를 조성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충분히 검토해볼만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고창 문화원이 있어요. 거기에 한번씩 가보면 어려신들께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보면 건물이 조금 노후화 되고 여러 가지 협소하고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혹시 가보셨나요?

문화원은 제가 여러 번 가봅니다. 그 업무가 전에 문화정책팀장할 때도 문화원 관리업무가 있다보니까 거기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

거기에도 작년부터인가 증축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요구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증축할 계획 있으십니까?

우선 이번 추경 때 저희가 6천만 원정도 해서 증축하는 설계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되면 그런 부분에서, 증축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고. 차남준 의원.

과장님 산업건설전문위원들이 전부 다 질문을 했으니까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행사를 보면 거의 대면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8월 달에도 동리대상, KBS국악한마당, 인문학 강의 등 많은 대면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다시 번성을 하고 델타바이러스도 있는데 지금 행사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지금 방역지침은 준수해야 맞는 것이고요. 가끔식 행사를 하다보면 외부 서울이나 경기도 그런 쪽에서 오신 분들, 저희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들은 저희가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는 상황에서는 그 부분은 보류를 해볼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어떤 행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원을 최소화 시키거든요. 최소화해서 추진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무리한 행사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델타바이러스까지 상당히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대면행사가 많은 문화예술과가 인문학 강의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인문학 강의 계통 여러 가지 대면 행사가 있어요. 교육이 있는데, 또 거기다 보면 평생학습센터까지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문화예술과에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무리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의실에 가서 한 사람 앉아있고. 그다음에 면 직원들은 2명씩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꼭 낭비라고는 표현을 쓰기에 그렇지만 상황에 맞춰서 어려운 상황이면 평생학습센터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문학 강의든 여러 가지 행사를 조금 더 축소도 하고 온라인도 지양하시고, 방향을 축소하시든지 취소하시든지 여러 가지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상 닥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산업건설전문위원할 때도 수시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가고 저희 직원들한테 첫 번째로 하는 부분이 행사가 너무 공급자 중심으로 가지 말고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중점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년도 행사에 반영을 해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통 행사가 거의 읍내권 위주로 행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다보니까 면 단위에 계시는 나이드신 분들은 교통편이나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읍내에서 행사가 이루어져도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동네 문화예술 축제 지원 조금 하는데 지원액수가 돈 천만 원정도 지원액이 적어요. 그래서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지금 행사를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된다면 내년부터라도 교통편이 없어서 읍내까지 오시지 못하는 나이드신 분들이나 교통편이 없는 분들한테도 어떤 면 단위에서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지원을 해서 그분들도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부분을 검토했던 부분이 면민체육대회를 할 때 그런 현지를 찾아가서 하는 그런 행사를 계획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실현되지 못해서 아쉽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 코로나 상황을 보고 그렇게 한번 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접근해보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예산도 충분히 세워서 그분들한테, 50만 원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50만 원가지고는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액수도 내년에 충분히 세워서 면 단위에서 교통편이 없는 나이드신분들한테도 혜택을 볼 수 있고 그 사람들도 문화예술을 공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업무상황 추진보고 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의회에서 전년도 예산 승인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점검하는 취지라고 봅니다. 다만, 본 의원은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게 시행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군립미술관 건립사업도 하고 또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리감독자가, 책임자가, 전문직이 아닌 곳에서 하다보니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죠?

군립미술관 부분은 학예사가 직접 업무를 맡아서,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요. 좋습니다. 미술관도 학예사가 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그림 외에 건축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건축행위는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보니 나중에 문제점이 생겨요. 실질적으로 문화의 전당도 마찬가지지만 밑에서 배수펌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문직을 뽑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건축직, 토목직, 화공직, 여러 축산직,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물론, 건설과에 TF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비가 100억 이상 아니면 200, 300억씩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못하는 것도 보다는 보다 전문가들이 해서 건축을 해서 완벽하게 지은 다음에 실 이용은, 보존, 관리, 운영,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지, 지금 여기에서 총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보니 책임성 소재도 모호해져요. 물론, 관리감독도 두고 감리제도 두지만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게 나중에는 몰랐다에요. 이러는 것보다는 조금 전문성 있는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고요. 예술과장.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질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첫 문화예술과장으로서의 지금 업무보고니까 잘 기록해두셨다가 참고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오늘 질의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고창 정신이 동학농민혁명 정신이에요. 이거 보통 알아들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업무보고 목록에 5개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그 보고가 있어요.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아까 조규철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우리가 기념일을 뺏겼어요. 어떻게 보면 뺏긴 거예요.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정체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코미디스러운 부분도 생겨버렸어. 우리 고창이 반성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동상 문제가 나왔어. 여러 가지 조사결과도 나왔어.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건 안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정읍 추이를 봐보라고요. 그리고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에요. 두 번째, 세 번째 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동학농민운동은 정말 이 운동으로 이어져서 부마항쟁이랄지, 5.18이랄지 촛불정신으로 현 정권이 태어난 어떤 기초정신이 된 거예요. 지금 5.18묘지는 다들 가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정읍을 잘 보라는 내용이 거기에 있어. 1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동상 옆에는 헬기장이 있어야 돼. 그게 우리 고창의 정신을 살리는 거예요. 대통령도 지나가다 여기 왔다 가야 돼. 그런 마음의 각오로 우리 예술과장께서 우리 고창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어떠한 토대를 마련해라. 돈 10억, 20억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탄생기초가 동학농민혁명이에요. 여러 가지로 연결시켜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이 바라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정읍 추이를 잘 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관광과 소관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철주 문화유산관광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관광과장 나철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유산팀장 오균구입니다. 관광진흥팀장 박병섭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윤석주입니다. 고인돌유적팀장 유창형입니다.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추진상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정책사업 등 총 251억 5,700만 원으로 2021년도 주요역점사업과 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다음쪽부터 단위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는 고창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면적은 74.11km ^{2}이며 총사업비는 14억 1,625만 원 중 금년사업비는 5,600만 원입니다. 작년 7월에 중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의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되었다가 금년 7월에 다시 중국 푸저우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전 지난 5월 10일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세계자연 보존연맹의 공고안이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자연서식지로서의 가치는 인정하나 주요 핵심지역 경기 인천 등과 인접 핵심지역 군산, 부안 등이 미포함 되어 있고 완충지역이 불충분하다는 내용 등으로 등재, 보류, 반려, 등재 불가 중 반려의견이 나왔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반려 의견을 보완하여 최종심의를 받기로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하였고 인천, 경기, 군산 등 인접지역은 추가검토하여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에 추가반영하는 조건으로 이용국들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와 외교통상부와 같이 영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지지교섭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등재 총 심의 건수는 39건으로 한국의 갯벌 심의는 17번째 7월 26일 잡혀 있습니다. 금후에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 및 승격 추진입니다. 고창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문화유산을 국가도지정문화재로 승격하여 문화재의 우수성과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지정, 승격현황을 보면 봉덕리 1호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이 보물로 승격되는 등 3건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고창 부곡리 고인돌 등 6점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무장 남극관 등 6건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우리 군 문화재가치가 더욱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무장기포지와 문수산 대웅전, 이재난고, 병바위 등 9점을 국가 지정문화재로, 상금리 고인돌군 반암리 청자요지 등 9점을 도 지정 문화재로 승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금리 고인돌군은 지난 7월 2일 문화재 지정을 위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어 7월 중에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 지정은 국가지정문화재 27점, 도 지정문화재 63점, 등록문화재 2점, 향토문화유산 13점으로 2천년 총 100점에서 5점이 늘어난 105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금년사업은 총59건에 97억 7,100만 원 중 국고보조사업은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 등 29건에 73억 5,7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흥동 강학당 등 22건에 21억 4천만 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지석묘 표지판 설치 및 정비 등 5건에 3억 1천만 원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14건은 설계중이고 30건은 공사 중으로 12월 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입니다. 항일의병과 민족교육의 상징적 공간으로 역사문화 유적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성내면 양계리로 2022년까지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022년도에 노후건축물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5월까지 주변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였고 6천만 원으로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2022년도부터는 항일유적 명소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 발굴조사입니다. 2020년 반암리 청자요지 긴급발굴조사로 청자가마에 대한 문화재 지정 추진을 통해 보존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1호 청자 가마에 대한 추가발굴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문화재청의 발굴조사 허가를 받았고, 발굴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중에 학술대회 등을 거쳐 금년 내에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2022년 사적지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초기청자 벽독가마와 진흙가마가 확인되어 한국 청자가마의 발생, 변화 과정, 구조 등의 주요 자료로 용계리 청자요지와 함께 고창이 도자문화의 중심지가 될뿐만 아니라 우리 군 역사문화가 또 하나 탄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석묘 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청동기 문화의 비지정 지석묘 관리로 문화의 가치를 더욱 더 상승시키기 위해 3,500만 원의 사업비로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나머지 7개 읍면 비지정 지석묘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고창읍 등 370여기 현황조사를 마무리하고 6월까지 표지판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야행사업입니다. 고창읍성 주변 문화재 야행문화 향유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천만 원입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생중계와 유튜브 등 비대면 축제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되었을 경우를 감안해 4월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10월중 변경된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 안내판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개선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3,900만 원의 사업비로 14개의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14개소 안내판 조사와 문안작성, 영문 등을 감수하고 현재 공사 중으로 8월까지 제작과 설치를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과 결합한 문화재로 활용하기 위해 2억 4,650만 원의 사업비로 무장읍성, 선운산, 윤도장과 고창농악을 대상으로 교육, 공연, 체험 등을 통한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추진한 세부 사업은 무장읍성 100년만에 핀 연꽃을 만나다의 생생문화재 사업 5천만 원, 전통선사문화재사업 7,750만 원, 고창농악전수 교육관 활성화 사업 7,500만 원, 고창농악과 함께하는 우리 고장 이야기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 무장현 관아와 읍성, 무장 화장실 신축입니다. 20년간 발굴된 복원사업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탐방객들이 증가하고 있어 가장 시급한 편의시설을 해결하기 위해 3억 원의 사업비로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였고 현재 문화재청의 설계승인 중으로 12월까지 모두 공사를 완료하여 탐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유치원부터 성인반에 이르기까지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유교문화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1억 4,500만 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명륜대학원, 서예반, 예절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통국악반과 고창 지리반도 운영하여 군민 모두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 제48회 고창모양성제 개최입니다. 유비무환의 정신을 계승하고 소중한 전통문화 유산을 전승하고자 총사업비 9억 6천만 원으로 개막출정식, 축성참여 고을기 올림, 병영체험 및 다채롭고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축제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제47회 고창모양성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왕제만 지내고 모든 행사는 취소하였습니다. 금년 제48회 모양성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많은 프로그램을 변경해야하고 일부는 비대면 온라인과 현장행사를 병행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소경비로 모양성제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수요와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입식 관광식당을 확충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개소로 5천만 원입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해리면 대성일품 해물탕집이 선정되어 현재 정비 중으로 11월까지 완료하여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창 마케팅 및 홍보추진입니다. 외래관광객과 수학여행단 등 고객중심의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관광객 유치와 군민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사업비 1억 9,800만 원으로 대한민국 국제박람회 생태관광박람회 홍보와 수학여행단 유치홍보,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등 관광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맞춤형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 특별한 관광지 발굴 및 영상홍보 마케팅입니다. 유명한 관광지 콘텐츠 영상물을 제작하여 뛰어나고 영향력이 큰 유명인을 활용,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국내외에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만 원입니다. 한국관광공사, 관련전문가와 협의하여 7월까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SNS에 홍보하는 등 우리 군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석정온천 관광지 어린이 테마놀이터 조성입니다. 코로나19이후 면역, 치유, 힐링 치유 관광테마로 부각됨에 따라 관광지 내에 다양한 어린이 테마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석청온천 외정공원이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6월 중 착공하였으나 본격적인 공사는 7월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관광객 체류시간 증대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고인돌박물관 전시보강사업입니다. 박물관 개관 10년 경과로 새로운 콘텐츠 개선과 항온항습 시설 등을 보강하여 국가귀속문화재 위탁기관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15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2020년 12월까지 고인돌박물관 전시보강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설계는도서의 원가심사를 거쳐 현재 착공 중으로 12월까지 시대흐름에 맞는 새로운 전시 콘텐츠 구축을 완료하여 마는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선사문화 체험장 조성 토지매입입니다. 세계유산인 고인돌유적지와 연계한 선사문화 축제 활성화를 위해 경관과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고인돌유적지 바로 옆 지역이며 면적은 86,195m ^{2}입니다. 전체 토지매입비는 약 32억 원 정도로 2022년까지 매입할 계획이며 2021년도에는 5천만 원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감정 평가 등로으 보상금이 확정되면 연도별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고인돌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정비입니다. 고인돌박물관 개관 이후 노후화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5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정비사업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의 원형보존을 위해 총사업비 5억 원으로 유적지 내 배수시설과 탐방시설, 조경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받아 4월에 착공하고 현재 공사 중으로 10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활용콘텐츠 기획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1차 용역비 지원공모에 선정되어 국비포함 2천만 원으로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의 콘텐츠 기획용역을 2월부터 수립하였고 7월 경에 용역발주하여 고인돌유적지, 박물관, 주변 운곡습지 등 활용콘텐츠를 구성하여 8월까지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이며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전국에 더욱 더 홍보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홍보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8천만 원으로 고인돌유적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제작과 실감형 VR콘텐츠 제작, 고창 고인돌 유적지 알리기 영상물 제작, 세계유산 반크탐험대 운영과, 세계유산 홍보 전시회 등 홍보물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대해 각각 12월까지 추진하여 세계유산고인돌유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세계유산 활용사업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의 활용사업을 통한 관광객들 인식제고를 위해 사업비 1억 9,400만 원으로 죽림리 선사마을 체험프로그램 상시운영과 고인돌유적지 상시체험 운영, 고인돌 자연의 색을 담고 치유의 숲이 되다. 세계유산과 윤도가 함께 하는 고인돌야행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1월까지 추진하여 문화재 활용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사업입니다.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 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언제나 문화재를 만날 수 있는 박물관의 개념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과 연구자료 등 학습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관광안내를 모바일로기기로 제공하는 관광안내 앱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2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타지자체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사업이 반영되면 12월까지 준공하여 모바일 관광객과 방문 관광객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터는 이월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극관 해체보수사업입니다. 향토문화유산 제9호로 지정된 남극관 기둥 등 목부재의 부식과 흰개미 피해가 극심하여 전면 해체 보수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무장면 성내리 139번지이며 사업비는 도비 3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 착공 중으로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창 선운사 대웅전 긴급보수사업입니다. 보물 제290호로 지정된 선운사 대웅전이 지난해 폭우로 재난피해를 입어 지붕 기와를 긴급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7,500만 원입니다. 2020년 9월에 긴급보수사업비를 교부받아 1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하고 현재 문화재청 설계 승인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지붕기와를 보수 완료하여 문화재 원형보존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입니다. 관광지 방역과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사업비 1억 7,600만 원으로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요관광지 11개소에 20명을 배치하여 방역수칙에 대한 방역활동을 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추가방역활동을 하고 정산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55억 원을 투자하여 무장읍성 주변 관광기반 시설과 전통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비는 44억 1,100만 원입니다. 제1단계 사업인 보행자 둘레길과 주차장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제2단계 사업인 방문자센터와 교통광장 사업은 현재 착공되어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 될 예정입니다. 금후계획으로 제2단계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고 한옥체험거리 등 제3단계 사업도 추진하여 무장읍성이 또 하나의 관광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입니다. 지역별 특색이 있는 10대 관광권역을 선도모델로서 집중발전시켜 지역관광 서비스를 선진화 하고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36억 1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입니다. 2020년까지 체험프로그램운영과 관광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였고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사업은 미부지매입비가 있어 공사가 중지되고 있으나 7, 8월까지는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체험프로그램과 관광아카데미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지역관광협업센터 사업은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을 구축한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체험을 위해 해리면 동호해수욕장 부근에 2021년까지 18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캠핑장과 화장실, 취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8억 원으로 3월에 기획재정부 토지를 매입하였고 토목부분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8월에는 관리동과 화장실을 착공하여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문수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자연경관이 매우 우수한 문수산 일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3년까지 총 54억 원을 투자하여 명매기샘 주변 자원화 사업과 신기계곡 관광환경 개선사업, 문수산 중심 관광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8억 원의 사업비로 7월부터 명매기샘 주변부터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공하여 2023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고창 마한문화유적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조사 용역입니다. 마한 모로비리국 실체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확보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한반도 첫수도의 자긍심과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비는 7천만 원입니다. 관내 마한유적의 기초조사와 고분군 정밀분포조사 등 중요고분 측량으로 2020년 5월에 착공하고 금년 3월까지 본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사호집 주변정비공사입니다. 사호지 사당의 미관을 저해하는 주변을 정비하여 문화재를 보존 전승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담장정비와 화장실 개축, 재실 기단정비 등으로 사업비는 2억 1,940만 원입니다. 2020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3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도 지정 목조문화재 재난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 목조문화재에 대해 화재, 재난 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900만 원입니다. 2020년 12월에 착공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금년 3월까지 CCTV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부터는 계속비 사업으로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정비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총사업비 27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성곽과 관아건물을 복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비는 33억 5,900만 원입니다. 2019년까지 두 동의 관아건물과 두 개의 연지, 사창지가 복원 완료되었고 성곽둘레 1,147m 중 88.7%가 복원되었습니다. 현재 동문옹성 복원 사업 공정율은 80%로 2021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남문서측 성곽복원 110m는 12월까지, 조경과 편의시설은 2022년 6월까지 완료하여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사업비 196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고창읍성 체험시설과 관광진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현재 21억 원의 예산으로 읍성 앞 체험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민속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는 7월 중에 마무리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수고하셨고.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관광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인돌공원에 보면 조경을 한지가 십여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우리 말도 부대낀다고 해야 하나요?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전에 지적도 하고 토질이 그렇다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겨우 한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잎만 살아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이나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많이 또 고사되어서, 하자보수를 했는지 직접 했는지 몰라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고인돌 유적지 들어가는데 일부 고사된 나무는 하자보수해서 보강을 하였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조경에 대해서 성장속도가 굉장히 늦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토지의 영향도 있고 기후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조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이 공유하고자, 두어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에 흥동장학당 항일유적 명소화 사업이 지금 8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본 의원이 여기에서 같이 공유하자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너무나 흥동장학당이 역사적으로나 여기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독립운동, 또 항일유적지가 여러 가지로 검증이 된 곳이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거 인지하시죠? 그런데 아직까지 너무나 무방비, 과장께서 오균구 팀장이랑 같이 해서 작년부터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본 의원은 사실 거기에 살면서도 이렇게 거기가 그런 유적지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독립운동이나 군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중간역할을 했다는 역사서 검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역사성에 대해 너무나 우리 용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께서 검토를 잘하셔서 성내뿐만 아니라 우리 고창군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유적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흥동장학당은 예전에 흥동장학교를 조성해서 초등학교도 설립을 했고, 고창고등학교 설립에 후원도 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문제는 종합정비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잘해서 전라북도 승인을 받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용역이 8월 달에 나오면 그 용역을 가지고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비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도하고 사전에 미리 협의를, 완료되기 전에 같이 협의를 하고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주변정리가 너무나 뭐랄까, 잘 안 되어가지고, 성내뿐만 아니라 독립도, 항일투사 자손들이 올 때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관심을 가지시고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2월 달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고 했네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보니까 모든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앱을 개발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이 이 박물관에 있는 모든 자료나 또한 유물들을 데이터베이스 통해서 공람하고 또 우리가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앱을 개발할 때 이 비용이, 이 사업비에 포함이 다 된 거예요?

예. 됩니다. 2억 원으로.

앱을 개발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비밀문서라든가 직접적으로 공유를 못할 부분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어떤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한 기본 자료들을 앱으로 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앱을 개발해서 공유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공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자료나 유물 같은 것은?

유물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부 포함 시킬 겁니다.

한정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예. 중요 어떤 홍보사항이나 고창군 중요 유물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계가 있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코로나19 시대가 되다보니까 앱개발 공모사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현장을 안 오고도 고창군 홍보도 하고,

그러면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과장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민들이 더 공유하고 더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앱을 개발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가지고 한다니까 감사한 일이고 더 세밀히 검토해서 군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으면 제공하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13분 남았는데 진남표 의원님 다 쓰십시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모양성 관련된 특교세가 10억 왔죠?

예.

그거 사용을 어디어디에 하고, 현재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인가, 예산담당관께서 먼저 설명해주십시오.

저희가 예산편성을 문화유산관광과로 했습니다. 고창읍성 주변 정비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문화유산과에서 하고 있어서, 집행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보고도 들었고 충분히 들었어요. 불가피하게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교부세에요. 일부를 판소리, 현재 박물관이에요? 판소리체험관.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해야 돼요? 판소리.

판소리 체험시설,

거기에 일부를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예산이 부족하니 군비를 더 투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부를 거기에 투자해서 그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부분은, 또 한 부분은 모양성 입구 길을 쉼터 조성으로 하겠다고 하는 당시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말을 언제 했냐면 작년입니다. 이 교부세가 언제 왔죠?

19년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맞거든요. 현재로 보면. 그런데 불분명해. 남아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 소진을 한 것인가, 그런데 제가 물었을 때는 분명히 일부를 모양성 올라가는 입구에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성을 하지 않았으니까, 조성을 안 한 것이 벌써 1년이 되었으니까 그 예산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야 맞습니다. 확인했습니까?

확인은 못했고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확인해주시고요. 먼저, 가볍게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한다. 동호해수욕장에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물론, 이건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고 예산이 성립됐어요. 지금 캠핑장이 조성을 했어도 심지어 강릉 같은 데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도권 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4단계로 상향조정을 해서 강릉은 온통 텐트촌입니다. 백사장 자체가. 2인 이상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바닷가로 쏠리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 이 근래에는 모든 바닷가 쪽으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바닷가로부터 코로나가 발생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대표적인 강릉이,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크다고 하는 해수욕장 아닙니까? 그런데 4단계로 격상을 했어요. 우리는 가보셨습니까? 계절별로 따지자면 여름철 한 철은 동호 구시포에 오는 관광객이 고창군 최고로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동호하고 구시포가. 선운사? 모양성? 아닙니다. 그런데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캠핑촌을 아무런 생각없이 의식없이 조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대적인 상황, 환경적인 상황 자체도 이해가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토요일, 금요일, 일요일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봤습니다.

언제 가보셨습니까?

정말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현재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까? 그걸 보고. 동호해수욕장이나 지금 현재로는 이쪽은 아무리 모여들어도 우리 지역경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바리바리 싸들고 텐트치고 있다가 갑니다. 넘쳐나면 뭐하냐고요. 온통 쓰레기, 여기에다 만에하나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고창에 커다란 오명만 남겨주고 가게 됩니다. 이것은 발빠른 행정이, 소히 관광 행정이라고 하는,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해요. 대응력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제 가서 보고 참으로 답답하다. 이렇게 규제도 없고 무방비 상태에서 노출되는, 그렇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와서 갈때가 없습니다. 바다 쳐다보고 한 바퀴 돌고 걷다가 가는 정도입니다. 관광? 우리 고창군에 관광행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라고 해서 하는데 여기에 36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 성과나 결과,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판단합니까? 이렇게 낱말만 주워서 여기다 실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있다. 17년도부터 시작했고만요. 성과는 뭐고 결과는 어떻게 미쳤고, 문제점은 어떻게 발생했고, 이에 대한 지역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았다. 이게 업무보고 아닌가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요지만 만들어놨어. 예산규모만. 몇 년도에 뭐, 뭐, 뭐도 없어요.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이게 업무보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 업무보고에 임하는 모든 취합부서가 어디입니까? 국장님. 어디 입니까? 취합부서는. 그냥 과 별로 업무보고 하는 걸로 끝내는 겁니까? 취합을 하고 했습니까?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식의 업무보고를 의회에 와서 해줘야 됩니까? 결과도 없고, 과정도 없고, 첫째 시작만 있어요. 그런데 과정이 없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다보니까 성과가 없습니다. 이게 맞는 업무보고 입니까?

(마이크 미사용)

내 말은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물어 본 것이 아니고, 2017년부터 해왔으니 이에 대한 과정은 어떤 과정이 있었고, 성과는 뭐고 결과는 어떤 결과를 미쳤다. 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줌으로써 우리도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고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답변, 주무과장께서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건 가볍겠네요.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은 이미 우리 환경위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좌식을 입석으로. 입석 테이블로 교체해주고 있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이것은 중복되는 업무 아닙니까? 왜 식당 테이블 교체를 문광과에서 하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18페이지.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은 문화관광부 쪽에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하고는 전혀 중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광 쪽에서 좌식 음식점으로 해서, 음식점을 탁자식으로 해서 관광객이나 여행객이 편히 와서 쉴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인의 이야기는 중복되는 사업이지 않느냐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모양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있죠. 여기에 모양성 거리, 모양성 입구가 어떻게 판소리 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모양성이면 모양성. 판소리면 판소리지. 모양성과 판소리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성격이 서로 달라요. 이건 전통의 문화고. 모양성은 역사에요. 성격 자체가 다른데. 왜 모양성 거리라고 하지 않고 판소리 거리라고. 모양성 입구를 왜 판소리 거리, 그것도 모양성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에 판소리 거리라는 사업명이 들어 있느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제가 고창군을 아는데. 내가 모양성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성격이 안 맞아요. 판소리는 판소리, 모양성은 모양성.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모양성 앞에서 행사를 합니다. 야행도 하고. 모양성제도 합니다. 모양성 축제는 모양성 축제고 야행은 야행이에요. 그와 똑같아요.

판소리 명창거리라고 사업명을 2018년도에 이름을 부여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모양성이라고 하면 모양성뿐만 아니라 앞에 주변까지 전체 아울러서 전체 사업비로 해서 제목이 선정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판소리 명창거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모양성 거리라고 표현을 해도 큰 사항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세부 사업명을 판소리 명창거리로 조성해서 차없는 거리 포장해서 완료한 사항입니다.

답변이 미흡하네요. 얼마 전에 양고살재 용역보고회를 하셨죠?

예.

그것은 문화관광과 업무 아닙니까? 업무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죠? 왜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업무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양고살재를, 양고살재가 터널이 뚫림과 동시에 사장되는 도로를 다시 재생하는, 관광도로로 재생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보고를 하셔야지. 군수한테 보고 하면 끝나는가요?

현재 기본 계획 구상 용역 중에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의회에 다시 해서 세부적으로 구성안이 나오면 확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수한테 보고는 최종보고인 거예요. 결정권자니까. 과정의 보고는 최종보고 아닙니다. 최종보고가, 군수한테 했을 때는 이미 확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정이 없더라는 이야기에요. 이해를 못하십니까? 과장님 묻겠습니다. 고창군은 관광산업, 식품산업 양대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숙명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안고 있는 자원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하면 지금까지 관광산업을 관광과장께서는 한 것이 무엇이 있고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관광사업이 그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제가보기에는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글자로만 나열을 해놨어요. 여기에 유인물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 아니지 않냐는 거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것이 없어요. 안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까? 군수의 치적으로 올라갈까봐 안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잘못했다. 군수가 일을 잘못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까? 본인은 그렇게 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일을 잘못한 군수로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의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소히 관광산업의 주 고창군이 식품산업, 관광산업에 자원을 가장 큰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고창군이 관광산업에 대한 아무 것도 준비도 없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디가 문제가 있든 문제가 있냐는 것 아니에요. 지금단면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몇 가지 사항만. 모양성 앞에 말입니다. 모양성은 성곽이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성곽 외곽길을 냈습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아름다운 100선 길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됨과 동시에 건설교통부에서 표지판을 달아줬습니다. 그 표지판 마저도 관리를 안 했어요. 여기에 관광지 표지판 사업도 있네요. 안 했어요. 제가 사비를 들여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붙여놨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100선 길로 선정이 되어서 표지판을 건설교통부가 달아줬는데 그 자체가 노후가 되다보니까 글씨가 희미해졌어. 그 교체가 아니라 색만 바래고. 그 돈 15만 원 밖에 안 들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안 했으면 몰라도 주문까지 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시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안 해도 되는 문제니까, 제가 말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예로 들어준 것입니다. 의장께서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만하고요. 사적으로 충분히 만나서 제가 그 이상 하겠습니다.

과장. 지금 진남표 의원님께서 요구하거나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는 하죠?

예.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개인적으로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10분으로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정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문화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조정호입니다. 평소 군민 모두가 함께 사는 삶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해주신 최인규 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 김동원 팀장입니다. 희망나눔팀 홍태성 팀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 정현영 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 오영순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조민주 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 김애숙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김영선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정현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과 및 관련된 기관의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에서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와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754억 1,200만 원, 균특 3억 9천만 원, 기금 9억 4,600만 원, 도비 132억 800만 원, 군비 324억 1,700만 원 등 총 1,223억 7,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42% 약 43억 3,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억 3,800만 원입니다. 또한 주요예산안 595억 7,600만 원으로 36개 주요역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344억 6,900만원 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무장고라 자연장지 조성사업 등 10건으로 총 사업비는 227억 8,300만 원이며 이월액은 75억 2,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6억 7,900만 원으로 뒤에 이월사업 부분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예산 14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자활사업단, 지역자활센터 지원, 자활장려금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등 3억 3,800만 원, 자활참여자 장려금 지원에 2,300만 원, 군 읍면 직접 실행사업인 근로유지형 사업에 1,200만 원과 7개 자활사업단 위탁운영에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활기업 창업 등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작은 목욕탕 운영입니다. 작은 목욕탕은 11개소로 사업비는 1억 1,800만 원입니다. 운영은 남녀 격일제로 주6일 연 10개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700만 원의 예산으로 작은 목욕탕 이용인의 편의증진과 개장을 대비하여 보일러의 순환펌프 교체 등 소규모 수선유지와 수건, 비누 등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현재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휴장된 작은 목욕탕은 앞으로 코로나19 대유행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백신접종을 모두 완료하신 분들을 위해 금년 9월 중에 작은 목욕탕 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은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안전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읍면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군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및 자치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번 2월에 자원봉사 상담가를 모집하여 전문교육을 거쳐 4월에 발대식을 갖고 현재 읍면에서 15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가까운 곳에서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하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소규모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여 읍면 및 마을특성에 맞도록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일상에 나눔과 봉사 기부생활화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600만 원이며 현재 105개 단체 1만 5,038여분께서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 홍보에 500만 원,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6,200만 원과 고창에 기부천사님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나눔을 실천하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기억하기 위해 고창군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과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단체 발굴 등록을 통한 봉사자 확대 등 나눔과 봉사활동에 따른 지역사회 공헌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고창만들기 운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촘촘한 복지체계 운영으로 군민께 행복을 드리는 감동복지입니다. 촘촘한 인적 안전망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다함께 행복한 감동복지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경제적 빈곤, 신체적 건강문제 등 복합적 위기가구 643세대를 사례 관리하고 480세대에 수급자 측정, 이웃돕기 성금, 상담치료 등 공적 지원고 각종 서비스를 연결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민관협력사업 추진과 인적 안전망 운영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별 특색있는 사업과 인적 안전망 등을 통하여 군민의 복합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함께 행복한 우리 고창에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신속한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7,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와 연료비 등 582건에 4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위기 가구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긴급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편안하고 살기좋은 고창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디딤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우리군 기초생활수급자는 2,967세대 3,808여명으로 인구대비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사업은 전문적인 통합조사와 체계적인 급여 결정 및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사업으로서 생계 및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양곡 급여 등에 110억 2,700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등 14개 유형에 복지서비스 3,319세대를 신규조사하였으며 기초생계급여를 포함하여 42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저소득층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어려울 때 적기 지원으로 힘이 되어주는 희망디딤돌 맞춤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창형 통합돌봄사업입니다.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에 65세 이상 어르신은 18,875여명으로 이중 적극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은 62.3%인 11,774여명의 어르신들로 개인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복지지원과 함께 어울리는 인프라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지역복지 정보 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욕구조사표 작성 등 통합돌봄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인맞춤 돌봄지도 제작, 지역사회와 함께 돌보는 공동체를 구축하고 기존 분별적 서비스 개편으로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인구는 초고령사회 기존 인구대비 20%를 훨씬 상회하는 35%이상 수준으로 이미 슈퍼 초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에 있으며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지원과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장기요양보험 제도운영,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추진에 총 지원사업비는 575억 4,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과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도시락 배달,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장기요양보험 급여지급,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등에 현재까지 302억 9,700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건강진단과 신규 댁내 장비설치로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과 저소득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망을 차분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입니다. 노인 여가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과 운영비 지원, 대한노인회 지원등 5개 사업에 108억 6,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경로당 개보수와 기능보강사업에 5억 5,200만 원, 운영비와 난방비, 간식비 지원에 14억 300만 원, 대한노인회 및 노인사회활동참여에 55억 2,6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노년기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으로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사회복지 시설운영입니다. 고창군 사회복지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13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3개소와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설운영 위탁금과 출입문 등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2개소에 13억 2,200만 원을 지원하고 내실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신 어른신들께 무료 중식쿠폰을 제공해드릴 예정에 있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세 이상 어르신 이·미용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 6,800여 어르신들께 품위유지와 자신감 회복에 기회 제공을 위하여 연1회 6만 원의 이·미용비를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읍면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직접 배부해드렸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품위유지와 자존감으로 행복하신 노년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재활서비스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복지사업으로 사업비는 113억 2,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인연금 등 급여지원에 16억 5,300만 원,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3억 1,4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에 7억 2,1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 사업에 9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과 공동생활 가정지원에 16억 3,500만 원,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시설 및 센터운영지원에 13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직업재활시설 개원으로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권익 및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자연적 장사문화 정착과 시설 운영입니다. 자연장 등 8곳에 장사시설 유지관리로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7,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운영비 부담에 8,200만 원, 푸른숲자연장과 추모의 집 위탁금 1억 9천만 원, 자연장 수목식재와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에 5,700만 원, 무장고라에 무장 녹두숲 자연장 조경공사에 1억 원, 무장녹두숲 자연장 개원에 따른 운영비로 4,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설, 공동묘지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장사시설로 유지관리하고 장묘문화 개선 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정책 전반에 여성이 능동적으로 참여를 보장하여 지역 내 여성의 삶의 역할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신축 공공시설 대상 농어촌형 가이드라인 적용과 경로당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60개소 운영과 우리아이 돌봄 품앗이 지원단체 선정과 여성의 사회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양성교육 실시, 여성친화도시 군민 참여단 위촉과 더불어 교육과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홍보동영상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속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디지털 격차해소 프로그램 운영과 성인지감수성 및 양성평등 교육을 추진하여 전국에서 첫 손 꼽는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종합 서비스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과 유형에 관계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제 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3,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운영에 1억 5,200만 원, 방문교육 등 5개 특성화 사업에 1억 2,500만 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 및 공동육아 나눔터 등 운영에 1억 8,900만 원 등 4개 영역 30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우리 지역에 진정한 사회구성원 일원으로서 조화로운 삶의 역할을 톡톡히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여성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과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여성회관 교육을 추진하여 한·중식조리사, 양장기능사 등 14개 과정에 210여명이 수료하였으며 맞춤형 구인구직활동으로 245명의 취업을 연계하고 구직자 면접 8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여성단체협의회는 3개소, 취약계층 환경개선과 독거어르신 18분의 생일상 차려주기 봉사활동과 이 외에도 매주 월, 수 2회 씩 15개 단체가 순번대로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급식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활동 역량을 키우는 최적의 장소인 여성회관의 새로운 리모델링을 통해서 여성의 역량강화, 일자리 교육, 단체활동 지원으로 양성평등의 사회참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친화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에 복지증진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으로 일, 가정 양립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과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신랑신부 지원으로 가족 친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6,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아이돌보미 지원과 양성사업에 4억 3천만 원을 지속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하였으며 피복비, 학습지원비, 대학입학금, 아동양육비 등에 한부모 가정에 2억 8,500만 원을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였고 또한 고창군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49세 이하 결혼한 신랑신부 33명에게 결혼비용 3,300만원 등 우리 지역에 사회적 서비스를 알맞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가족 친화 방향 조성을 위한 적극적 서비스지원과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이 행복한 안전한 고창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 복지증진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창군과 고창 교육지원청, 경찰서, 아동복지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신속한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명을 채용 배치하였으며 기관장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난 6월 9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과 아동학대 제로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아동복지 연계망 구축으로 아동 개인별 사례관리와 발달 영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1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취약계층 아동, 159세대 247명에 대해 위기도 선별 척도조사와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아동발달 영역별 프로그램 17종을 운영하여 1,504여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운영과 전문가의 교육을 통한 슈퍼비전 운영, 사례회의 등을 20여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발달 영역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통합서비스제공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과장. 간략하게 하세요. 그걸 다 읽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간략하게 하세요. 중복된 사업이나 알고 있는 사업은 간략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영유아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안전한 보육환경개선과 미래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고 원활한 사회경제적 보호자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영유아 1,308명에 21개 시설 종사자 208명에게 사업비는 109억 8,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에 23억 2,400만 원 기타운영비 및 보육교직원 지원에 23억 5,5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임신과 출산, 양육과 놀이, 체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등을 통합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3억 4,900만 원의 사업비를 하고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위탁운영비와 또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사업비, 요리와 놀이, 공방체험 등 16개 프로그램에 6,56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모 및 영유아를 위한 글로벌 교육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육성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한 시설운영비와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78억 2천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아동급식 지원 및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 등에 2억 4,400만 원, 0개월에서 83개월 아동에 9,426명에 아동수당 9억 5,3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돌봄 아동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상담과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정서적 상담지원을 위한 2억 4천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청소년안전망 지원과 청소년진로탐색 및 아동폭력,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4억, 그다음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등에 총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상담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이월사업입니다. 무장고라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화장문화 증가와 자연장 시설 포화상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활용이 저조한 공설묘지를 자연장으로 전환 하는데 총 사업비는 39억 4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사를 적기에 잘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 설계변경하여 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6월 달에 무장고라자연장 명칭을 공모하여 무장 녹두숲 자연장으로 명칭을 선정하였습니다. 11월까지 무장 녹두숲 자연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추모목 식재 등 안장지 정비를 마무리하여 준공까지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복지주택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구 내에 신축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사전 군 주관 시행공사로서 사업비로 10억 원을 투입하는 공사입니다. 현재까지 금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반공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배수개선 공사 실시용역과 공사를 완료하여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은퇴자분들의 여가 및 취미활동 여건을 조성해드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완료가 잘 됐고, 5월 1차 교육생 모집을 통하여 현재 23명이 등록하여 만들기 실급 교육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청한 각종 실습장비 보급을 적기에 완료하고 개소식과 함께 2차 교육생 모집과 은퇴자의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주간보호 직업재활시설 신축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시설 확충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비 22억 3,100만 원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6월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본인증을 받았고 앞으로 7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전신축입니다. 정부의 공보육 강화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부흥하기 위해서 재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4천만 원입니다. 현재 준공 완료하여 금년 3월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원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에너지고효율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태양광 설치로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현재 7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희망샘 학교에 종합교육관 증축공사로 9억 4,6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아동 특별돌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3월까지 1, 2, 3차를 거쳐 돌봄포인트를 1,721명에게 6억 8,800만 원을 지급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양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업무는 간략하게 해서 해줘야 돼요. 이거 보고하는데 35분 걸렸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으로 있다가 사회복지과라서 장시간 설명하시느나 애쓰셨습니다. 35분 하셨는데 애쓰셨습니다. 두 가지만, 먼저, 봐주세요. 고창형 통합돌봄사업 있죠. 이거 고창군에 노인대상자가 11,000명 12,000명정도 되어요. 몇 개 단체를 관리합니까? 읍면별로 관리를 따로 따로 하죠?

제가 100% 정확히는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담당팀장이 오영순 팀장이었나요? 팀장님 관리 부분에 대해서,

경로복지팀장 오영순입니다. 지금 현재 고창형 통합돌봄사업은 읍면에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을 받고 있는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로 해서 3개 기관에서 어르신들 2,192명,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고요.

팀장님. 그런데요. 관리하는 읍면별로 돌봄사가 10명에서 15명 되죠?

예.

그 사람들이, 읍면에 있는 그 분들이 아침에 9시 이렇게 출근했다가 점심먹고 2, 3시에끝나요. 그런데 점심을 먹는 시간, 요즘은 이제 덥고 하는데 그 양반들이 점심이라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전체적으로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읍면 행정복지지원센터에 복지상담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마을에 들어갔을 때는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문을 열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로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읍면에 통보를 한 상태고요. 작년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읍면별로 배정되어서 마을단위 순회하면서 노인들 돌봄을 하고 있어요. 점심 때 되면 참 애로점이, 점심먹을 때, 점심을 자기들끼리 편히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예산은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니까 읍면장님들하고 이렇게 공유해서 지금 민원실 같은 데 자리가 있기는 있어요. 그 분들이 쉴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함께 점심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아까 팀장님 말씀 속에 노인당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활용을 못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른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마을에 있는 노인들이, 그분들이 기분 좋아야 노인분들도 기분 좋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얼마 안 있으면 여름 지나고 나먼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공동묘지 제초작업은 어떻게 금년에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고요. 다만, 추석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계획을 바로 분석해서 바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덧붙여서 공동묘지 보이는 곳만 이렇게 지금까지는 보면 제초작업을 보이는데만 하고 안 하는 곳은 예를 들어 공동묘지 안 같은 데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하냐고 했더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일리는 있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은 사람, 무연묘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한 때는 우리 고창지역에서 삶과, 고창을 발전시켰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벌초할 때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입구에서만 하지 마시고 예산들이더라도 안에까지, 공동묘지입니다. 공원묘지가 아니라 공동묘지. 안에도 정리하고 또 나아가서는 어떤 거 얌채군민들은 공동묘지 안에다 불법 쓰레기를 방치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깔끔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고,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작은 목욕탕이 지금 9월 달에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70세 이상은 코로나 2차 접종까지 다 끝나겠죠?

예.

끝나는데, 종사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2차 접종 다 했죠?

지금 12주가 걸리기 때문에,

이장님들도 2차 접종이 끝나고 있는데 종사자들은 70세가 안 되어서 2차 접을 못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장님들도 접종을 하니까 이분들한테도 미리 접종을 해서 9월 달에 개장하는데 대비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운영을 하면서 수건을 비치해서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수건 같은 것은 개인지참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충분히 소독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 문제까지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9페이지 무장고라 자연장지, 지금 6월 달에 설계변경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설계변경을 하고 마무리 단계라고 하셨어요.

예. 저번에 가서 보니까요. 공사는 많이 진척되어 있습니다.

6월 달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현장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6월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로 보입니까? 가보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저번 과장님 있을 때는 7월 달에 완공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가 아니고 설계변경을 6월에 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를 하시면 안 되고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시면 좋고. 지금 사업비가 39억 4천만 원인가요? 39억 4백만 원. 지금 공사하고 있죠?

예.

예산 어디 있어요? 2021년 예산 어디 있어요? 2020년 돈 다 써버렸네요.

지금 현재까지 예산은 39억 400만 원 맞고요.

과장님 이제 오셔서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2018년, 2019년, 2020년 해서 39억 400만 원 돈 다 써버렸어요. 2021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업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지급 했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이야기해줘요.

과장님 이것을 가지고, 보고를 할 때 총사업비가 39억 400만 원인데 18, 19, 20년 해서 39억 400만 원 다 써버렸어. 없어. 그런데 지금 사업은 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월사업비가 있어서요.

써주셨어야죠. 39억 다 써버렸어요. 2020년까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진상황보고지만, 과장님은 이제 오셨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서 지금 현재 아까 6월 달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 마무리 단계라고 하셨는데 11월 지금 준공도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여러 가지 관계로 미루어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건설과 TF팀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차질없이 어찌됐든 11월 달에 또 완공이 안 되면 또 겨울 동절기라고 해서 사업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건설과 TF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에 내실있는 영유아 지원에서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이 있어요. 어린이집 미이용하는 어린이들. 그런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들이 어떤 어린이들이에요?

집에서 직접 키우는 아동으로,

집에서 직접 키우는 아동인데 우리가 거의 엄마들이 생활에 직장도 있고 해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이 추세잖아요. 그런데 왜, 2월 달에 우리 업무보고 때 400여명 됐는데 270여명 줄어든 것은 감사한 일이고 이용, 물론 가정형편상이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사유가 있나요?

지금 가정에서 양육하는 어린이는 0세에서 5세까지,

아, 0세에서 5세까지에요?

예.

본 의원이 잘 몰랐네요. 저는 어린이집 갈 수 있는 어린이들이 안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혹시라도 본 의원은 이런 어린이들이 있으면 가정에서 요즘은 하도 아동학대가 많잖아요. 내가 나은 자식도 학대하는 세상이라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했어요. 혹시 안가는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는가, 또 아동학대나 또 결손가정, 어린이들이 고의적으로 못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판단했으면 좋겠고.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장애인, 개관을 했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개관 했나요?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몇 분이나 돼요? 이용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1일 150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이동 수단은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 했어요? 담당팀장이 누구세요? 장애인, 팀장. 여기 이동수단은 어떻게 해요?

현재 지금 장애인복지관 이용은 장애인복지 대형버스 한 대가 있고요. 스타랙스를 또 보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시 이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있어요.

그거는 옆에 이번 7월 달에 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과 …시설인데요. 주간보호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15인승 버스가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이 아직 개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150명을 콜하는데 큰 문제없이 하고 있어요?

예. 장애인대형버스하고 집 앞에까지 모시러 가야 하는 경우에는 스타랙스를 임차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스타랙스 몇 대?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공동생활 운영지원이 있죠? 공동생활.

공동생활 가정은 지금 아름다운 마을 근처에 부부가정 2세대 4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2군데에,

2가정 네 분. 부부 간에.

거기를 우리가 지원하나요?

예. 공동생활가정에 종사자가 계셔서 일상생활을 도와준다거나 식사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셔서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장애인 부부, 개인가정인데 우리가 지원하면, 다른 데 혹시 이런 부부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지금 공동생활가정 안에 입소를 하는 목적은,

지금 아름다운 마을 옆에, 그러면 아름다운 마을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 밖에 별도로,

본 의원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성내나 흥덕이나 부안면에 이런 지역에 장애인부부가 있을 경우에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부족이라도 같은 조건이라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예산이 있어서 지원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예산 문제고. 공동생활 운영지원은 그런 맥락과 똑같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여하튼, 장애인들한테 큰 어려움이 없도록 복지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확인하려고 질의를 합니다. 지난번 279회 임시회 때인가요. 본 의원이 폐지줍는 어르신들 야광복을 입어야 쓰겠더라. 주문 했었는데. 시행하고 있나요? 과장님.

제가 아직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 파악을 안 했네. 알았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과장님. 여기 와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지금 팀장님들이 왜 거기와 앉아있는지 알죠? 보고를 성의 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폼으로 와서 앉아 있나. 팀장들은.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한다고 해도 잘 안 되죠?

네. 아직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위에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메모를 해줘도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많이 잘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주위에 팀장님들이 메모라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부분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민원 내지는 요구했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주문을 할테니까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창군 인구 분포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5만 3천대. 6월 말이니까 3천대도 무너졌는지 모르겠어. 그런 반면에 노인인구는 35% 넘었어요. 우리 유소년은 그에 비하면 사실 또 너무나 작아요. 또 출생대비 사망으로 보면 4분의 1정도. 4명 돌아가셔야 1명 태어난다는 꼴이예요. 여기에는 각자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동 출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들을 본 의원한테도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팀뿐만 아니라 전체가 고민을 해야할 부분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분포도로 보면 35%가 넘은 고창군에 저는 복지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 노인복지를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젊은 사람도 긴장하고 긴축되어 있는데 노인들은 더 그러더라고요. 노인정을 돌아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안하신 분들은 왕따 당해가지고 오지도 못하게 해. 경로당을. 그나마 경로당 가신분도 식사제한 때문에 또 애러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고창군이 예방접종 비율로 보면 수치는 높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노인인구 수치가 높기 때문에 높을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예방에 응해서 높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가면 또 요즘 폭염은 말도 못할 폭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정 기능보강 사업 요구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다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되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다 알고 계시죠? 특히 여름철에는 어르신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 있으신 분들 보면 정말로 힘들어요. 그나마 살기 괜찮으신 분은 그나마도 괜찮은데 선풍기 트는 것도 전기세 아껴서, 그래서 경로당을 철저히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램 섞인 말씀을 하시면서 에어컨, 또 여러 가지 있는데 냉장고 부분의 요구가 많더라고요. 특히 이 두 가지는 여름철에 굉장히 민감한 품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름대로 전수조사는 안 했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심각하게 받아드려서 이번 추경에라도 충분한 예산 요구해서 정말 거기에서 음식 먹는데, 드시는데 냉장고가 고장나서 탈이 난다든지 무더위 속에서 억지로 앉아 계셔서 고통스럽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주문할 테니까 과장님 철저하게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모레 예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되면 읍면단위에서 요구했던 내용, 그리고 반영했던 내용들을 참고적으로 볼 수 있게 자료로 해주시기 부탁 드릴게요. 그나마 고창군이 가만히 보면 종합사회복지 프로그램 예방도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옛날에 비해 숫자적인 개념으로 안 돌아간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으로부터 활동제한을 많이 받나봐요. 그런데 가시지 마시라. 그러다보니까 소극적인데 그런 공간이 마을경로당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무료식당도 운영을 하는데, 그리고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것이 도시락 배달하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종합복지회관도 많은 분들이 안 오시니까 도시락 배달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다 가장 현실적으로 어른들한테 서비스 해줄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말로만이 아니라 꼼꼼한 복지, 맞춤형 복지, 그런 고창군의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잘 파악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시는 만큼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 경로당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이 있어요. 식사를 하게끔 풀렸다는데 다행입니다. 지금 폭염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전점검 지금 하고 있나요?

저번에 경로당에 대해서 에어컨하고 냉장고 1차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할 부분은 하고 했는데요. 현재 경로당 자체를 전반적으로 100%가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이런 것은 확실히 점검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35%면 완전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노인 사회복지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마을경로당 등록할 때에 모범경로당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모범경로당이 있는데 거기는 조금 더 지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마을하고 작은 마을 이렇게 차등이 있는데. 그 차등을 두기 위해서 하나 사례를 해놓은 것 같은데. 그걸 조금 확대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쌀이 부족해서 점심을 드시는데 부족한 경로당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경로당이 있는데 그런 경로당은 민원 파악하셔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으신 생각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가 제가 경험상 우러나와야 하는데 아직은 현재 업무보고 상으로만 들어가지고 그 내용은 인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경로당에 경로회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잘 파악해서 그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고 한 30, 40%까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본 의원이 전 회기 때 군정질문한 것이 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물어 봅니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위기청소년발굴하고 여러 가지 청소년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학교폭력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본 의원이 체육청소년사업소에 있어서 청소년들 접근성이 떨어져서 시내 가까운 쪽으로 옮겼으면 해서, 건의를 해서 뉴타운 쪽으로 와 있다고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은 실내체육관 쪽으로 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장소가 없어서 그쪽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가 체육청소년 업무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에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과 청소년하고 예를 들어 체육이나 학교관련이라든지 그런 청소년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세 군데로 나눠져 있다고 보거든요. 장학관련이라든지 학교관련은 지금 행정울력과에 있고 체육관련해서는 체육청소년사업부서에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저희가 같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청소년인가, 이런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서로 나눠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옛날에 한 군데에 있었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사회복지과로 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과마다 부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관련해서는 확인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예.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시간이 부족해서 군수님한테 확실히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과에서도 없고, 지금 이렇게 보면 신림에 가면 강학당이라고 있습니다. 23명정도 되거든요. 청소년들이, 거기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학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가보신적 있나요?

거기는 못가봤습니다.

시간을 내서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직원들 복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장을 점검해서 확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누구에요? 팀장님도 바뀌었네요. 업무 파악이 다 됐어요?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직원분들의 복지 문제라든가 금전적인 그런, 직영인지 위탁인지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요. 직영과 위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도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영을 하려면,

그러면 잠깐만요. 기획관님.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요? 직원분들 복지계 관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직영하고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틀린 부분이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편성해서 급여를 줘요?

지금 인건비는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는 저희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를 세울 수 없고. 저희가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보조사업자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렇게 편성을 해요?

대부분 국비, 도비라도 저희가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보조사업자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직영하면 그분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위탁이면 위탁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애매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직영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보조사업자로해서 하기 때문에 직영은 아닌 것이죠.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방안을 마련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확실히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의 수반여부는 여러 가지 목적이, 분류가 여러 가지로 돼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고하셨고. 진남표 의원.

이경신 의원이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내가 들어도 미흡하네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직접적인, 초창기부터 아니 개소부터 관여를 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9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전라북도에서 전주시, 익산시 다음으로 고창군이 청소년상담실이 운영을 하게 됐죠. 그때는 도와 국비로 처음부터 이루어졌는데. 국비와 도비가 약 25만 원인가를 지급받았습니다. 거의 사비로 운영을 하다시피 했죠. 몇 년 간을. 그다음에 이 업무가 여가부로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총리실 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여가부로 정식으로 넘어가면서 여가부 예산이, 지금도 여가부 관리를 받고 있고 도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50대 50이었는데. 도비, 국비, 군비.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군비가 약 60%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관리 감독은 도에서 합니다. 이런 업무적인 것은, 그리고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청소년체육시설사업소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것은 이 업무 자체가 여가부 업무이기 때문에 여가부 복지, 가족, 복지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로 넘겨진 것입니다. 그정도는 알고, 개괄적으로 알고 답변에 임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고창군이 읍소재지를 제외하면 13개 면이 거의 노인이라고 칭하는 인구가 50%가 넘습니다. 고창읍만이 그러지 아니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이 노인이라고 취급 당하는 노인들이 그나마라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이라도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라도 있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노인마저도, 취급당하는 노인마저도 없어진다면 마을이 소멸이 될 것이다. 마을 소멸위기까지 올 것이다. 그 인력들이 오늘 날 우리나라 사회를 이마만큼, 내가 얼마 안 있으먼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손을 전시를 할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 손이 생겼는가를 한번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그 손이 오늘의 우리 사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은 노인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노인복지는 어른을 대접하는 것으로부터 복지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노인취급에서 어른대접으로 사회적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바른 복지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른대접을 하는 사회, 고창군이라도 노인취급이 아닌 어른대접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10년, 10년만이라도 한번 해줘봅시다. 어른대접을. 그래서 노인취급이 아닌 어른대접 선포식이라도 고창군은 의회가 앞장서서라도 한번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문제는, 사회복지팀장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팀장 김동원입니다. 고창군 노인인구가 35%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에 가보면 현재 젊은 사람 60대 이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더 걱정이 많은 부분도 있고, 우리 농촌경제를 어떻게 하면 더 살리고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경제활동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저희 사회복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를 더욱 신경써서 지원을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발 노인취급하지 말고 우리 복지는, 최상의 복지는 어른을 어른대접해주는 복지로부터 접근을 했을 때 비로소 그 복지는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물었더니 그렇게 답변해주셔서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너무나 우리 사회복지과는 복지업무에 충실하다보니까 조금은 사각지대도 없지 않아 있고. 단속도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공식화 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자연장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종교단체 등 법인이든 개인이든 자연장지를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것은 허가를 득해야 되겠습니까?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신고가 가능한 것이 있고요. 또 허가를 득해서 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신고하고 허가를 득해야할 분류가 다르다고 봅니다.

장지 업무 누가봐요? 장지를 그러면 만에 하나 장지 조성을 통해서 분양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다.

그런 사례를, 단속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단속한 건은 없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요. 분명하게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인가 아닌가만 모를 뿐입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501기에 530만 원씩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임야인가 전인가는 저도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임야 같으면 임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절차가 있어요?

산지전용 허가를 받든가, 신고를 하든,

전 같으면요?

농지전용 신고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개발행위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재 저희는 산지전용하고, 개발행위까지는 저희 검토내용이 아니고요.

장지업무를 보고 계시면서 지금 고창군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안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액수까지 말했죠. 530만 원씩.

위치를 말씀해주시면 바로 불법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속을 해보십시오. 제가 어디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되면, 저 선거직이에요. 나도 선거직이에요. 좋은 말만 할줄 아는 선거직어야 하는데 싫은 말도 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때도.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입장들이 곤란해지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내용을 공무원도 알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라고, 어디라고 말 하겠습니까? 확인해서 보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기 종합민원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성기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최선임입니다. 건축팀장 이충호입니다. 지적팀장 윤석만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정혜숙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김남중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사업 49억 5천만 원, 행정운영비 1억 3,800만 원 등 총 50억 8,800만 원입니다. 3에서 2021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과 이월사업 현황은 추진상황보고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을 활용한 친절아침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는 읍면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종합민원과 전 직원이 친절마인드 다짐을 위하여 행정민원 서비스헌정 낭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의 친절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도배, 전기, 상하수도 등 긴급한 생활불편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300만 원입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도배 165건, 보일러 59건, 상하수도 177건, 전기 144건, 집수리 105건 등 총 65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배, 방충망 등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임차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와 가구원 수에 따라 전·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973세대에 대하여 임차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수선유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집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4,200만 원이고 사업양은 93동으로 현재 28동을 완료하였고 65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은 LH와 위탁계약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가구 37동에 대하여 지붕, 화장실, 부엌개량 등 주택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1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고창지역 자활기업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1동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개 동에 대해서도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 내 주요도로나 하수도 등 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금년에 태양아파트 등 3개소를 선정해 현재 2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융자지원사업으로 전면개량이 최대 2억 원, 부분개량은 1억 원까지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양은 120동으로 5동은 완료되었으며 41동은 공사추진 중이고 74동은 현재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의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2천만 원으로 금년에는 140동을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70동을 완료하였고 70동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창고, 축사, 주택 부속 건물 등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금년 사업양 21동 중 현재 11동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0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입니다. 6개월 이상 거주지 않는 재생 가능한 빈집 소유자에 대하여 동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저소득계층에게 무상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으로 현재 4동을 확정하여 한 동은 완료하였고 3동은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빈집이 새롭게 재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한 지적기준점을 관측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400만 원이며 사업양은 지적기준점 760점입니다. 현재까지 기준점 조사 및 공통점을 선정하고 기준점 측량 및 좌표변환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변환성과 검증을 완료하고 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입니다. 다음 ,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고창군 전지역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을 확충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500만 원 예산으로 현재까지 보행자용 도로명판 384개소를 확충 설치하였으며 국가지정번호판 39개소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고 군민의 이용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22만여 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과 10월 29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400만 원입니다. 5월 31일에 21만 8,534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하고 6월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하였습니다. 금후 7월 1일 기준에 분할, 합병된 토지 1,824필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과세자료, 지가 수요에 적기 부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대산면 매산리 일원 955필지에 대하여 지적불부합지 해소 및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500만 원입니다. 3월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경계조정 협의 및 지적공부 정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12월까지 공부정리 및 등리촉탁을 완료하여 지적경계 현실화로 군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를 일치시키는 사업입니다. 연중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받고 현장확인 등 절차를 이행한 후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군민의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 행사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부터는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주거공간 개선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주거공간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0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고창읍 덕산마을 일원에 슬레이트 지붕, 노후담장 철거와 도색, 소공원 조성과 마을안길 정비, 가로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 3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35%입니다.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마을노후화 등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무장면 체육문화센터 부지 일원에 공공주택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포장, 오수관 및 상수관 설치 등 기반설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중 공사착공하여 연내 사업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약 8천만 원 정도의 시설사업비가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전북고유의 전통한옥계승과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시범사업으로 사업물량 2동 중 한 동은 완료가 되었으나 나머지 한 동은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또한 금년에 추가로 배정된 한옥건축 지원사업도 높은 건축비 등을 이유로 현재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 한옥건축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적극 추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지금 고창군에 얼마나 돼요?

총 108개 단지가 있고요. 대상안에 있는 것은 66개 단지가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공동주택 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단지가 66개요?

대상지가 66개 단지입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도비가 어느 정도 왔죠?

당초에 도비가 50% 지원이 되어 작년 하반기부터 없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게 심의위원회까지 개최를 해서 3개 단지를 했는데 돈 5천만 원 가지고 우리 군비를 줬어요. 작년까지는 도비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수로관 하나를 놔도 2, 3천이 들어가는데 66개 단지를 어떻게 보면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해서 내년 사업에 도비를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군비라도 세워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지원단지를 어느 정도 100% 해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 단지를 지금까지 지원을 요구하는 단지를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어느 정도 해야되지 않겠나, 지속적으로 노후단지를, 지원을 돈 5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66개인데 지금까지 실행된 단지는 몇 개가 됩니까?

2019년에 7개 단지를 했고요. 2020년에 8개 단지, 지금까지 15개,

그런데 이번에는 3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순수군비로 5천만 원 세웠는데 도비 매칭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군비라도 세워서 위험성이 있는 노후단지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군비라도 더 충분히 세워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예. 금년에 13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3개 단지 밖에 선정해줄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희망하우스 재생사업을 하는데 갈수록 수요자가 줄고 있습니다. 도비에서, 그쪽 신규시범사업으로 생겼는데, 내년부터는 도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주택정책을 다시 공동주택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충분히 하고 계시니까 그 사업에 준해서 공동주택은,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주택들을 같이 이용을 하는데 위험에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시급하게, 아까 말씀대로 도비가 안 되면 군비라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의원,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사관련해서 건축, 신개축 조례 일부개정이 2018년도에 있었네요. 축사, 퇴비사 포함 신증축관련. 조례개정. 축사나 퇴비사를 지을 때 건축선으로부터 건물을 띠어야할 거리, 인접대지로부터 건축물을 띠어야 하는 거리 관련해서 일부개정이 있었어요. 권고안은 건축선으로부터는 1m에어서 6m 이내로 되어 있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는 0.5에서 6m 이내. 기존에 18년도에는 고창군이 1m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을 일부개정을 통해서 5m로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축사 관련 해서 가축사육 거리제한은 생태환경과, 축산진흥에 관련된 것은 축산과, 또 건축물에 관해서는 허가계인 종합민원과가 한단 말이에요. 가축사육거리제한이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거리를 500에서 1km를 띠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축사나 퇴비사를 지을 때는 이미 이격거리를 최대한 주민의 피해를 가정하에 거리제한을 했다. 라고 가정하에 그다음에는 아까 건축선이나 인접대지로부터는 왜 1m에서 5m로 이격거리로 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유가 뭐예요?

2016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축사악취 관련 문제보다는 축산협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아니요. 일부개정조례 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인접대지하고의 어떤 민원해소, 그리고 축사라는 악취에서 최대한의 이격거리를 확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축산악취나 환경문제는 가축사육제한거리에서 이미 거기에서 결정하는 문제고. 건물이나 대지인접으로는, 인접대지로부터 경계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말씀해보세요. 잘 모르면, 다음에 파악해서 대답을 해도 되고, 본 의원은 현장에서 분명히 민원에 대해서 실과소에서 주민 민원을 접했죠?

예.

처음 문제는 그래요. 이미 거리제한을 아까 건축선이나 인접대지라는 것은 생략을 할게요. 1m 거리를 띠어야 하는 것에서 이미 건축행위를 했어. 여기에서 퇴비사를 증축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개선 차원에서 퇴비사를 늘리는 거란 말이에요. 주변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퇴비사를 늘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요. 자기 돈 들여서 퇴비사를 늘릴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조례개정 이후에 기존의 건물은 이격거리가 1m였어. 새로 개정된 것에 준해서 새로운 이격거리는 5m가 돼. 그래버리면 건축물의 구조는 물론이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는데 굉장한 불편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어요. 적어도 환경으로부터 냄새나 이런 것들을 사육거리제한으로 이미 했어요. 다만 대지에서 경계선이나 이런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경작자 내지는 주민들한테 피해의 정도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번으로 따지죠? 위아래가 동일한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의하면 5m를 띠어야죠? 그런가요?

예.

그러면 모든 조례는 농민들의 편익이나 생활안정을 위해서 해줘야 하는데 이 잣대로 가면 농민들 스스로를 옥죄는 그런 조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축사를 하고자 하는 주변의 땅이 타인의 땅이라고 하면 이해 관계속에서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이웃의 땅이 근접해 있는 인접대지의 주인이 승낙만 한다면 거리를 최대한 풀어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전에 같이 1m, 1m를 5m로 늘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인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이후에라도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아까 지번으로 따지면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5m를 띠어야하는 불필요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일부조례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조례 하나, 하나를 어떻게 보면, 고창 군민을 위한 조례여야 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해관계에 있는 부서, 이해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조례는 어쩌면 참 표현하기 그런데 탁상공론, 앉아서 생각하고 만드는 조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표현을 합니다만 가축현대화 사업을 하는 조례는 생태환경과에요. 축산장려정책을 하는 축산과에서는 현대화사업 고도제한이 되어 있는데 높을수록 환경개선이 되는 것은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해서 축종개량 사업을 해요. 환경 축종개량도 밀접한 연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사를 하는데 특히 젖소 같은 경우는 유량에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고도를 조금만 높여주면 되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 하나, 하나를 할 때에 공고를 띠우고 의견수렴을 합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협의부서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 간에 협의를 했으먼 좋겠다. 이런 질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본 의원은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위아래가 내 땅인데 굳이 띠어야할 이유가 있는가, 만약에 내 이웃의 땅이, 인접해 있는 땅이, 건물로부터 피해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는 한은 주위의 동의를 받으면 1m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주십사, 참고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 있어요. 조사대장 22만 필지, 군 전체 필지의 65%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전체 필지에 65%만 조사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을 빼고,

공유지를 뺀 나머지, 공시지가는 어쨌든 65%라는 것은 이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사후 어떤 토지 관련된 세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죠? 이런 것을 반영하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조사는 전량 했다고 이해하면 돼요? 개인 사유지나 기타 이런 것들, 공유지 말고,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것 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22만 건이 전체 고창군의 토지의 65%를 차지하는데 그것을 전부 조사했다. 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전수조사가 아니고요. 표준지 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있어서 비교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65%라는 것은 이것은 전체 면적 대비 해당되는 것이 65%했다는 것 아니에요. 100개중에 65개 했다는 거겠죠. 65%라는 숫자적 개념, 플러스 개념은 고창군이 100개가 있는데 65개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45%는 안 했는가, 이후에 하는 것인가, 첫째 궁금하고 아니면 전체 고창군의 토지 필지 대비 65%에 해당된 것만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대상인가를 묻는 거예요. 담당 팀장이 누구에요?

실제로 하천이나 도로는 지가 결정이 의미가 없습니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공유지라고 하나요? 그러면 하천이나 이런 도로나 필지의 개념으로 갖고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상 필요한 공시지가를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필지는 22만 필지를 전부 했다? 참 저는, 제가 이렇게 질의하고 설명하고도 내가 표현을 잘못하고 있는가,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어려운 것이 아닌데 왜 대답을 안하셔. 65%라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팀장 누구에요? 말을 해줘요.

전체 필지 수의 65%입니다. 면적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죠. 필지가 분할이 된 필지 하나, 하나를 잡고 100개가 있으면 65%라면 65개를 했다는 거잖아요. 필지의 개념으로. 면적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고창군의 필지가 이것이 65%면 약 34만개겠네요. 34만개에 65%가 약 22만, 조금 틀릴 수는 있지만 전체 필지에서 65%를 차지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 보는데 대답을 못해버리면. 그냥 마치겠습니다.

답변 못하겠어요?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실과장들이나 담당팀장들이 이 보고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 요즘 의회를 대하는 그 준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옛날하고 틀려요. 막말로 옛날 그 전에는 업무보고 하려면 며칠 전부터 공부하고 그랬어요. 과장들 계장들도. 그냥 와서 대충 머물고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한번 나중에 가서 계산해봐요. 전체필지가 65%면 34만개 근접한 필지가 되겠고만. 35% 늘어나면. 그러면 22만개에 추진상황이 21만 8,534개를 했어. 22만 빼기 이것을 하면 추후계획이 이 숫자가 더 많아. 22만개가 넘어. 그러면 전체가 아니라는, 그러면 나머지 필지는 언제 어떻게 하려는가 묻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소통이 안 되어버리니까, 22만개가 전체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까지 추진한 것 나머지 이후에 추진할 금액이 딱 22만개 떨어져야 돼. 그런데 안 맞아. 그러면 전체가 22만개는 더 된다는 것을 가정하에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언제 하느냐를 물어보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안 맞는다는 거죠. 아무튼 다 알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만 주요업무 보고 책자에 나온 것은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해줘야 돼요.

민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팀장하고 공부를 해서 숙지가 아니라 공부를 해야겠어. 개인적으로라도 조규철 의원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1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