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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고창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회의록
제282회 고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차
고창군의회사무과
ㆍ일 시 : 2021년 7월 21일 (수) 개의 10:01
ㆍ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개의 10:01)
7월 1일자로 생태환경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강필구입니다. 생물권보전팀장 정국진입니다. 생태지질팀장 성석임입니다. 대기환경팀장 이관수입니다. 수질보전팀장 최영자입니다. 위생팀장 유연임입니다. 이어서 생태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192억 2천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191억 8,800만 원, 일반행정운영비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금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으로는 고창읍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등 8건에 82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3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7건, 명시이월 4건 등 총 11건에 이월액은 25억 7,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 이월사업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고창읍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자연마당과 전불 입구 훼손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생태적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사업비 117억 원으로 2022년까지 2년간 고창읍성과 덕산제 일원에 녹지연결로, 식생복원, 자연관찰로, 안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면적 11만 1,531평방미터에 대해 가감정결과 토지보상액이 40억 원 등 총사업비 110억 원을 산정하였으나 금년에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 토지보상액이 52억 6천만 원으로 사업면적을 9만 2,880평방미터로 축소변경하여 토지보상액은 7억 원이 증가된 47억 원 등 총사업비를 117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각종 행정절차와 토지매입,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농수축 임산물 브랜드 인증홍보입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 임산물의 친환경적인 가치와 브랜드 인증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하고자 5월에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인증품목 홍보를 위한 전단지와 생물권보전지역 책자를 제작배부하여 인증된 품목이나 상품이 함께 택배 발송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임산물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예향천리마실길 관리입니다. 자연생태와 역사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된 예향천리마실길에 대해 사업비 4,900만 원으로 안내판 및 노후시설물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실길 10개 코스 115km에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2월에 읍면에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3월에 동학농민군 진격로 시설물을 정비하고 6월에 예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후 마실길을 수시점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예향천리마실길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북 1000리길 활성화 및 관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2,800만 원으로 고창읍성과 운곡습지 생태길에 생태숲 조성, 탐방로 정비,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고창읍성 길 구간중 전불길 주변 김기서 강학당 가는 길에 꽃복숭아를 식재하였으며 운곡습지 생태숲 탐방로 정비와 편의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경에 1000리길 걷기 행사 개최와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탐방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사업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2억 6,200만 원으로 생물권보전지역 정기 평가용역, 지역환경 교육센터 운영, 동림저수지 볏짚존치사업,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재지정을 위해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과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찾아가는 생태교실 등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큰입배스 등 생태계 교란 생물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볏짚존치사업을 추진하여 핵심지역인 동림저수지의 생물다양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인천강 병바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8억 원으로 2022년까지 2년간 생태지질학적 가치가 우수한 인천강과 병바위 일원에 생태지질탐방로, 체험학습장, 친환경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8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 중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1월까지 2차분을 포함한 모든 공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3억 원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운곡습지 일원에 생태탐방로, 생태마을, 생태체험학습장, 생태관찰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운곡습지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 추가편성분 군비 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7억 원을 활용하여 습지 식물원, 숲체험공간, 황토길,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사유지가 편입되는 구간을 제외한 1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토지 매입이 완료 후 잔여사업인 습지식물원, 숲체험장 조성 등 2차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운곡람사르습지 인증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운곡람사르습지를 규제가 아닌 지역공동체 자산으로 활용하여 습지 보존과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1천만 원입니다. 지난 2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교부를 하였으며 논둑 복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습지모니터링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서천 서귀포와 함께 고창군이 람사르습지도시 최종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에 개최되는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람사르습지 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곡습지 생태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운곡습지와 주변 6개 마을에 9,200만 원의 예산으로 토요장터,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UN, WTO최우수 관광마을공모에 고창 운곡습지 주변마을과 신안군 반월 박지도, 제주도 하효마을이 우리나라 대표로 추천되어 11월에 개최되는 UN세계관광기구 총회에서 최종선정이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유럽연합 산하 공공조직 그린스테이트 에디션이 주관하는 21년 세계 100대 관광지 선정에 1차 서류를 통과하여 7월 중에 2차 서류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곡습지 생태관광지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생태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전라북도와 고창군, 부안군이 각각 1억 원을 부담하여 3억 원의 사업비로 전북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세계지질공원 관리 운영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유네스코 본부에 신청의향성을 제출하였으며 올해 예정인 UN본부 현장실사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전북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 받아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국가지질공원 탐방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8억 원으로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국가지질명소 병바위 등 6개소에 탐방로 개설 및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2억 원을 활용하여 운곡습지 생태공원 홍보관 일원에 다양한 지질암석이 배치된 체험학습장, 암석 디딤돌, 지질공원 등을 조성하여 6월 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탐방객 및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질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지질교육 체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519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생활환경 불편민원 발생사업장과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시기에 배출사업장 194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하여 고발 등 4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철저한 사업장 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피해예방 사업대상자 33농가를 선정, 태양광 목책기 및 저주파 퇴치기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1월부터 35명의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멧돼지, 고라니 등 총 2,135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피해보상 지원, 순환 수렵장 운영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미세먼지 걱정없는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주요원인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 매연발생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4억 9천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529대에 9억 5,500만 원, LPG화물차 7대에 2,800만 원, 민간부분 전기자동차 22대에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등의 사업을 지속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2021년 악취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악취배출 사업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장별 특징을 고려해 악취저감 시설을 지원하고 악취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악취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에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아 7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악취기술 진단 등 행정 절차와 시설 설치 등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여 주민들에게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악취 배출사업장 중점관리입니다. 축산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축산악취개선 T/F팀과 함께 10개 농장에 대해 축사환경개선과 분뇨처리 등 악취개선에 대한 컨설팅 추진, 전북지방환경청, 전북도청과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 관련시설 66개소를 점검하여 12개 사업장을 고발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악취민원 발생사업장 15개 농장에 대해 악취검사를 의뢰하여 배출오염 기준을 초과한 5개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2천만 원으로 석면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주택철거, 지붕개량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완료하여 현재까지 슬레이트 철거 52동, 지붕개량 1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여 군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및 토양오염 배출 시설 관리입니다. 수질 및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관리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장 10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고발 10건, 개선명령 4건, 과태료 부과 8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가뭄, 장마 등 취약시기에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공중업소 관리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의 품격있는 서비스와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식품공중업소 3,269개소에 위생관계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등 위반업소 총 32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관광지 주변 음식점 관리 및 안심식당을 지정하여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위생업소 위생교육, 모범음식점 지정 지원을 실시하여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차단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먹거리 조성으로 군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집단 급식소에 세균수 측정기 대여 및 식중독 지수 문자서비스 실시, 농수산물 가공유통 수거검사 26건 등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급식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대한 식중독 예방교육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800만 원으로 열악한 위생업소의 청결한 환경 개선을 위해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월에 사업신청을 받아 1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지원대상자 4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고창 솔재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0억 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솔재 일원에 도로로 단절된 영산기맥을 연결하기 위해 생태통로 개설, 생태축 복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생물자원 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입니다. 고창읍 도산리 고인돌공원 주차장 앞부지에 42억 원의 사업비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자연생태원 초지체험장, 야생화 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6월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여 자연생태원이 생물자원 연구와 교육장소 및 보존과 지속가능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 90억 원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인천강 기수역 일원에 담수역 습지 복원, 체험시설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87필지 중 59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1필지는 토지사용 승낙을 취득하였습니다. 10월까지 토지보상 및 사업계획 변경을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하고 2022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민원이 심각한 것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번 업무보고 때 한 가지 바로 잡고 싶은 것중에 하나가 축산인들에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사 및 퇴비사를 층축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관계 부서가 우선 축산을 장려하는 실부서인 축산과가 있겠고요. 축산장려정책을 하는 과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을 승인해주는 허가부서가 있을 것이고. 또 규제단속 부서인 생태환경과가있단 말이에요. 건축과나 축산과는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를 하고 요구도 했습니다. 우리 생태환경과에서 물론, 고창군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추구권에 대한 충분한 것을 이해하고 축산농가들의 입장에서는 거리제한이 너무나 과도하다고 할 정도로 고창군의 정책은 철저한 거리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고창군이 축산장려정책으로 축종개량사업, 환경개선사업, 여러 가지 사업, 다양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때문에 특별하게 환경의 오염이나 주민들의 민원의 이해관계가 없는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때문에 생태환경과에 질의하고 요구합니다. 우리 축사, 개보수 할 때에 고도제한을 하죠?
고도제한하면 어떤 축종은 반드시 고도제한을 해야 할 축종들이 있어요. 양계 같은 부분은 고도를 마음대로 하면 케이스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직결된단 말이에요. 돼지 같은 것도 지금은 2, 3층으로 건축하기 때문에.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젖소 같은 경우에 현장의 날씨와 민감한 축종이죠? 지금같은 폭염에는 착유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이런 시설까지도 6m로 제한하는 것은 고창군의 조례나 제도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본 의원은 이런 것 정도는 제도개선을 해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생태환경과나 건축과, 또 축산과에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고치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위 민원이나 이해관계 속에서 충돌이 되지 않는 축종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인들 입장에서 충분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심정으로 질의하고 요구하니까요.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본 의원이 다 표현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혹시라도 우리가 축산인들을 위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축종개량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요. 그리고 환경개선사업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도적 장치가 막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시간 이후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면서 얼마 안 되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숙지를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 과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신뢰는 합니다만 생태환경과가 고창군 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2년 6개월 됐으면 군청 일은 많이 어색하겠네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생태환경과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다 인지하고 군민이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서 생태환경과과 진짜 지속적으로 군민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다양하고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잘 챙기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그 한번 봐주세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고창군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이렇게 해서 칡넝쿨이 상당히 많이 산야를 점령하고 또 어떤 곳은 관리가 소홀히 된, 옛날에 우리가 농사를 지었던 것도 묵혀버린 땅 그런 곳도 전체적으로 칡넝쿨이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칡넝쿨 제거를 합니까? 전체적으로, 보이는 데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지금 92%정도를 소진을 했거든요. 하고. 지금 잔액이 5천만 원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혹시 지금 저희들이 2012년부터 13년도까지 슬레이트 일제조사를 했더라고요. 해서 거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다시 그 용역을 줘서 잔여 슬레이트를 다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에는 노후슬레이트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조사되는 데로 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에서 어떻게 개인이 반대하면 할 수 없지만 마을을 가보면 몇 집 안사는 마을에 가보면 개인 슬레이트 지붕 속으로 나무가 우거지고 빈집이 되어서 이런 부분도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철거를 해야 하는데 제가 현장 마을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이것을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개인 놔둬서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대나무가 완전히 앞을 가렸어. 이런 부분도 생태환경과에서 이 예산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이상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정리해줄 수 있는 곳은 함께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파악 이야기는 안 하고요. 운곡습지 생태관광활성화사업에서 많은 돈이 몇 백억 투자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저런 사업 저기로 인해서, 그런데 고창군에 전체적으로 관광 부분에 있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구슬은 많은데,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꿰어내지 못한다. 라는 것이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훨씬 좋은 여건을 가지고서도 많이, 모양성, 고인돌, 선운사, 청보리밭, 해수욕장 많은 관광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안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안심도에요. 표현이 그렇지만 행정에서 있는 데로만 하기 때문에 변화를 주려고 생각을 않하는 것 같아요. 해서 제안이라면 제안이고 또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하거든요. 물론, 예산이 조금씩 수반되기는 하지만 큰 예산이 안 들어 간다면 해볼 수 있는 것들, 지금 현재는 고창에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람사르습지, 그리고 운곡 생태공원처럼 만들었잖아요.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운곡저수지 끝에. 이렇게 해서 보면 원평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열차를 타고 가면 대부분 그 사람들 거기에 있다가 머물고 다시 열차를 타고 내려옵니다. 또 고인돌에서는 고인돌공원에서 고인돌만 보고 공원 한 바퀴만 보고 내려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람사르습지에 대한 개념은 중간에 있는 곳이 정말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높은 점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가보지도 않아요. 물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양쪽으로 분류가 되어서 오도가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약 2시간 정도 걸려요. 왕복. 그냥 아무 것도 안하고 걸어갔다가 올 때. 그러면 생물이라든지 어린아이들한테 설명을 한다든지 해설사가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서너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갔던 길을 다시 반복해서 오는 것은 굉장히 싫어해요. 반복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주말이라도 시범적으로 고인돌에서 출발하든 원평주차장에서 출발하든 가서 열차를 타고, 물론 요금은 더 받고 할 수 있겠지만 타고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게, 약 5분정도 10분, 5분도 안 걸립니다. 5분 정도의 거리는 차로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고인돌주차장에서 원평주차장 반대로 오는 사람들. 그러먼 한 시간이면 되지 않습니까? 한 시간이 전체를 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고.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모로모로열차 운행시간을 확인하고 옵니다. 많이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까 운행을 주말에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도 쉬워지고 또 고창의 생태환경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관광객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호소하는 사항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운곡습지를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고인돌에서 운곡탐방로까지를 걸어가는데 성인들은 한 시간 반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자녀들하고 갔을 때는 2시간 넘게 가는데 그 장시간 걸어서 나왔을 때 고인돌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운곡탐방열차까지 나왔을 때 거기에서 다시 이 사람들이 고인돌주차장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난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관광객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대체해야 할 것은 순환버스를 운행을 해야하는 것이 장기적인 검토과제인데, 지금 상황에서 순환버스는 관광객들 수요와 맞지 않아서 아직은 이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잡았던 것이 택시회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일단은 택시회사하고, 개인택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운행하는데 협약을 어느 정도 약속을 받았고 대신,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가 여기에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고인돌에서 출발해서 고인돌탐방열차까지 나갔을 때 몇 시간 걸리니까 사전에 그 시간대에 예약을 하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 시작한지가 16년정도 되지만 끊임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야기하고 냄새날 때 하고 그다음에 행정은 적극적으로 단속하거나 잘하겠다. 하고 끝나고, 또 의회에서는 끊임없이 냄새 안나게 잘해라. 하고 끝나요. 문제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악취저감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2억 7,9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국비가 5,300만 원, 나머지가 1억 6,500은 군비에요. 2억 7천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보니 예전에는 냄새나면 참고 했지만 지금은 시대적 흐름이 바뀌었어요. 냄새가 나면 안 참아요. 우리의 권리니까.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 이것을 고치지 못하고 여기에도 추진상황이, 사업, 악취저감사업 신청을 하는데 신청 대상자가 신청자 미달로 인해서 4차 재공고 실시를 했다고 했어요. 보고에. 그러면 이게 어디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가에서 이게 부담이 가서 안 한다든지 자부담이 많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혹시 왜 4차 권고까지 됐는지는 파악을 했습니까?
수질보전팀장 최영자입니다. 저희가 이번 사업은 저희가 축산과와 악취저감사업이 중복된다는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2021년 악취저감 사업은 축산농가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요조사를 할 때 가축분뇨, 퇴비공장 2개소 수요조사를 받아서 신청을 했는데 한 개소는 이전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다른 한 개소가 사업포기를 하는바람에 저희가 재공고를 하게 되었고요. 미생물 제재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악취저감 사업을 저희한테 받았던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차 공고까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개소가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화를 해서 독려를 하고 있지만 예산 부분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결론이 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행정에서 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하라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행동은 안 따라요. 가장 큰 게 예산이에요. 실상은 예산 문제에 부딪칠 수 밖에 없어요. 악취저감하는데 미생물 여기에서 그냥 예를 들어 관공서에서 무료로 준다든지 아니면 전라남도처럼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저렴하게 공장에서 만들어서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전에는 그게 필요없지는 않았지만, 본 의원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전에는 간과하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부안군 같은 경우에도 부안군 환경과장하는 이야기도 100억 들여서 했데요. 그러다보니 동우팜 문제, 닭 공장 문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농가들, 돈사나 이런 곳을 거의 잡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고창군에서 물론, 예산이 많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해서 농가의 특혜가 아닌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확보에 더 많은 신경을 써고 역량을 집중할 필요도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생태환경과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어떤 특정농가에 특혜를 준다가 아닌 고창군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은 간단하게 하시고 싶으연 하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시고요. 간단하게만, 지난 281회 때 정례회 때 본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이 자리에서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악취 민원은 아까 의원님들이 많이 했었고. 특히 성내 외일, 외토 부락에 악취 때문에 상당히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지금 상당히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아직 파악이 덜 됐으면 담당팀장님한테. 과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간단하게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성내 외토, 외일마을 집단 암환자 15명 발생한 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창군에서 일단은 기초적으로 해야 될 토양이라든가 퇴비, 이런 대기오염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결과로는 기준치에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1차적으로 저희 행정이 조사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환경성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환경성 오염도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문제가, 그 업체하고 군과의 싸움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는 누가 보냐면 그 농민들이 피해를 봐요.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 과장도 그걸 다녀오고 저도 다녀왔는데 그 업체에서 길을 막아버려. 막아서 농민들이 농차설, 한창 농번기 때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답답할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 지루한 싸움이 본 의원이 7대 때부터 이 싸움이 시작됐어요.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결말을 못냈다는 것이 그 자체가 의아스럽고 어떻게 결과를 내야하는 것인지를 과장께서 어느 정도 숙지하셨나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거기 업자하고 한바탕 했어요. 그 뒤로 전 과장, 김수동 과장 있을 때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언제인가는 업체가 무슨 제동을 걸 때는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게 걱정스럽다는 거죠. 길을 막는다든지 해코지를 할 때는 어떤 분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러고도 군의원이냐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너무 지루한 싸움이니까 힘들다는 거죠. 본 의원의 생각은 군에서 양보를 하든지 빨리 해결책을 내놔야지 너무 지루한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아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재판에서도 조율을 하라고 하잖아요. 서로 양쪽 싸움만 하다가는 결과적으로 농민,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협의를 해서 얼른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술은 새푸대에 담는다고 과장님이 지혜를 짜내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지도보다도 계도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계도하기 위해서는 이 현대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왜 축산농가들이 현대화 시설을 안 하시고 꺼리지 않습니까? 꺼리는 원인을 본 의원이 파악했을 때는 마지노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소 같은 것은 200마리 정도 키워야 하는데 100마리 키우는 사람한테 현대화시설을 하라고 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꺼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가축사육제한조례에서 예외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현대화시설을 할 경우에는 감안해서 풀어주는 것으로 연구를 했으면 하는데 공감이 갑니까? 예를 하나 들어준 거예요. 소는요. 이해가 안 가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일단 악취, 그런 냄새도, 그런 민원도 우리 군민들을 위한 것이고 축산농가들도 우리 군민입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천장을 높여준다든가 고도를 높여준다든지 그 거리를 딱 1m 차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유도리 있게끔 해서 확대를 해서 현대화시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전기차 요새 많이 보급이 되죠?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는데 거기에 맞게끔 우리 전기충전소 인프라 확충이 되어야한다고 보거든요. 여러 군데 관광지라든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본 의원은 주요 관광지에는 다 들어가 있나요?
이 자리에서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면 시간이 길 것 같으네요.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창 영산기맥생태축 복원사업이 있어요. 50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 영산기맥생태축 복원사업,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가. 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이 솔재라는 곳이 얼마 안 있으면, 1년이 있으면 폐도로가 됩니다. 터널이 완공됨과 동시에 도로로서 기능을 잃어버리는 지방도가 아닌 폐도가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그 도로를 군도든 마을도로든 지정을 해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산기맥 솔재, 생태축 복원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어떤 사업인가, 여기에 생태통로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70m, 30m 그런데 통로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무슨 통로를 하는 것인 건가, 이것 설명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이 시간에 답변이 길 것 같으면 별도로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성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 김종신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심성화입니다. 경관조경팀장 박광월입니다. 선운산공원팀장 양제범입니다. 도시공원T/F팀장 윤병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산림공원과는 5개 팀이며 정원 36명, 현원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2021년도 세출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200억 1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 등 12개 사업이며 이월 및 계속사업 현황은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 등 8개 사업이며 자세한 설명은 주요업무보고 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아름다운 경관림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3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불량림과 수확벌채지 등의 산림 46헥타르에 편백참나무 등 수목 12만 4천 그루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조림 목적에 따라 경제수와 미세먼지 저감조림, 큰나무 공익조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봄철 조림사업은 편백 등 43헥타르를 완료 하였으며 가을철 조림사업 500헥타르에 대하여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16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970헥타르 산림에 사업내용에 따라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숲가꾸기와 큰나무 가꾸기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산불예방 숲가꾸기 조림지 넝쿨제거, 풀베기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110헥타르와 공익숲 가꾸기 2차 25헥타르는 8월에 착수하여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 관리목적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양은 간선임도 3km와 작업임도 1.5km, 구조개량 3km 등 총 42.5km입니다. 사업비는 12억 7,800만 원입니다. 개설된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 사업은 6월 말까지 완료하였으며 보수사업은 7월까지 추진완료하고 신규로 개설하는 작업임도는 8월, 간선임도는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업비 16억 1천만 원을 투입, 총체적인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감시원과 진화대원 배치, 진화장비 점검 등 철저한 대응준비를 통해 중대형 산불 0건으로 봄철 산불기간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이월사업 부분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주요 병해충 피해지역 공공시설, 공원가로수 등 223헥타르에 대하여 사업비 4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량 소나무림 피해예방, 생활권 수목 돌발해충 방제, 가로수 병해충 방제, 소나무 제선충 예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빈틈없는 예찰과 적기방제로 병충해 피해로부터 산림자원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4억 2천만 원이며 상반기에 석정웰파크시티 주차장 가로수 식재, 해리면 외곽도로 베롱나무 이식 및 보식사업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를 비롯한 3개 구간의 가로수 조성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지관리사업은 군립체육관에서 석정온천 구간과 고창 하나로마트 옆 소나무 전정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가로수 기 조성 구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태풍피해예방과 생육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조성사업입니다. 아산 선운산간 중앙분리대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상반기에 1.3km에 대한 신규조성과 아산교차로에서 병암교차로 3.6km에 대한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조성구간의 하자보수 등 유지관리에 힘쓰겠으며 내년에는 잔여구간 1.2km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난간화분 설치사업입니다. 고창천 반룡교에서 모양교 구간을 비롯한 총 4개소에 간수시설 및 난간 화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군민들이 장기간 폐튜니아를 감상할 수 있도록 꽃 생육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선운산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선운산 도립공원에 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숲 정비와 잔디밭 조성, 등산로 정비, 무장애길 경관조명 설치, 화장실 리모델링 등 편안한 휴게공간 조성 및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관련법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사업 추진하여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산림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특색있는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고자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산 24-1번지 일원에 면적 30헥타르 이상으로 숙박동과 방문자센터, 산림치유시설,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6억 원으로 2021년 예산액은 1억 원입니다. 현재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를 위한 타당성 평가 및 사전입지 조사 용역과 사전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6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지정승인에 따른 필요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하여 금회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해 휴양림 부지매입과 지정고시를 받아 우리 군에 전무했던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천년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고인돌 군락지와 운곡습지를 연계하여 역사문화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고창의 문화를 향유, 번창할 수 있는 군민의 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와 사업양은 고인돌박물관 입구 우측방향 고창읍 도산리 865번지 일원 14.1헥타르로 군민참여 나눔숲과 다목적광장,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이고 2021년도 예산액은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입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 결정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군립미술관 예정부지인 도산리 문화재 표본조사용역이 7월내 완료예정입니다. 행정절차이행과 국비확보를 위해 사업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양고살재 석정온천 등산로 조성사업입니다. 석정온천 관광지와 방장산 양고살재를 연결하는 등산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고창 석정리 748번지 일원에 등산로 400m를 개설하여 보행매트, 안내판, 데크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하여 6월 말 등산로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상시 산불재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고창읍 석교리 22-1번지 외 3필지에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대기실과 차고, 사무실, 교육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월에 BF예비인증을 취득하였으며 4월에 BF본인증 심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이후 6월에 재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관급자재 등 수급이 불안한 자재는 사급자재 전환검토와 설계변경을 통하여 조속히 마무리하고 10월까지 공사를 완료 하겠습니다. 선운산도립공원 경관폭포 조성사업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 경관폭포를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더불어 사계절 찾아오는 관광명소 조성으로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년 사업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관련법 협의를 완료하여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 에 있습니다. 9월까지 완공하여 가을철 관광성수기에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문수산 편백숲 공간재창조 사업 대상지 하단부에 방문객의 접근성 용이와 편의제공을 위한 기초 기반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고창읍 월산리 산94-1번지 외에 2필지에 주차장 과 관리동 및 다목적시설 진입도로 및 내부도로 개설, 옥외 승강장 및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3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회 추경시 10억 원의 군비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옥외 승강장과 치유센터까지 무장에 보행시설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예산확보를 위해 산림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사업은 정상추진 중이며 12월까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페이지 모로비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읍 관문에 위치한 새마을공원과 생활체육 테마공원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도시경관을 확보하고 군민과 탐방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고창의 대표적인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양은 13.4헥타르로 고창읍 석교리 산 8번지 일원에 테마숲과 산책로,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며 총사업비는 109억 원입니다. 현재 공원 조성사업 1차분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협의매수 완료 및 공원 조성사업 2차분 발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덕정 편백숲 테마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편백림 자원을 활용한 산책로 조성으로 고창읍 서부지역의 군민에게 산림치유공간을 제공하고자 고창읍 덕정리 224번지 일원에 연장 800m 산책로와 진입로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에 6월에 착공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못해주는 것은 못해주겠네? 농가들이 베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담당팀장이 어느 분이신가요? 다시 연락드리겠고. 그러면 그런 것이 있다니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7대 때 이 질의를 했다가 초선이라서 그런가 그때는 괜찮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참고하셔가지고 과장의 생각이나,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수가요. 저는 가로수에 대한 질의를 의장님하고도 몇 번 했어요. 가로수가 가로수 구실을 정확히 해야 하거든요. 우리 고창군은 소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소나무를 양쪽 가에다 심고 가운 데에 심는데 고창읍에 르네상스 웨딩홀 있죠? 거기에서 고창IC 가는 길, 거기가 4차선이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큰 소나무를 심어놨어.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가, 경관이 괜찮은 것인가, 그래서 그게 지금 중앙분리대 큰소나무를 심었을 경우에 양쪽 가에는 몰라도 가운데 있는 것은 눈이 많이 왔을 때 소나무에 눈이 얹히거든요. 그러먼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있는 소나무에 눈이 얹히면 지나가는 차량에 떨어질 수도 있고, 사실 거기 중앙분리대에 큰 소나무가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7대 때 바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솔직히 안 먹혀 들어갔어. 그런데 지금 아산하고 선운산 가는 중앙분리대 길 있잖아요.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사업. 참 좋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산림과장님이 이런 것을 서로 감안해서 소나무 심을 곳을, 르네상스에서 고창 IC까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중앙분리대를 낮는 소나무나 낮은 화단으로 하면 더 경관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7대 때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도 계속 제 머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답변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산림과장.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의 생각도 똑같아. 그러면 바로 시행해야 돼요. 말로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주문하는 것은 현장에서 군민들과 늘 함께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적어도 집행부에서 바로 바로 군민이 뭘 원하고 바라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행을 해줘야 돼. 그랬을 때 우리 군의원님들도 현장을 더 살펴보고 적어도 거기에 군민들이 맞는 그런 질의도 할 수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빨리 시행해야 하고 덧 붙여서,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대왕참나무는 싹 뽑아버려야 하고 또 법지 앞에 있죠. 신림. 이게 가로수인가요? 한주에 270만 원짜리 이게 가로수냐고. 그 부분. 그리고 쭉 가다보면 흥덕 소재지 들어가는 아까 이봉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어요. 잡목, 풀, 이런 거, 들어가는데 왼쪽은 그나마 됐어. 우측에 한번 오늘 담당자, 팀장님 한번 가서 사진 찍어서 가져와봐요. 세상에 입구를 그렇게 놔두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 같으면 몰라도. 그렇게 마치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많이 있는데 특조법에 의해서 가끔 한번씩 그것을 양성화 시켜주는, 전환도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가 부족한지, 주민들이 몰라서 그러는지 간과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있어요. 그러한 대상들이. 그런 대상들이 있는데 또 그것을 산이 있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 지금 농지원부도 가지고 있고, 직불금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지로 인정을 해줘라. 라는 민원들이 많지 않아요? 현재는 어찌보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농지원부도 있고 직불금도 받기 때문에 농지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해를 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본 의원도. 다만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고창군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비단 고창군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다른 타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똑같이 있는데. 다만, 이것을 그러면 어찌보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임야로 있다 보니까 농지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인정을 않는 것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한쪽은 인정을 해주고, 이런 것들엔 대한 대안이 있냐는 거죠.
이해당사자가 하냐, 안하냐의 문제지. 아무튼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정도만 하고요. 우리가 선운산 가는 중앙분리대 가로수 조성사업을 매년 신규 조성도 하고 식재에 대한 보식을 해요. 본 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민원사항이에요. 계속 보식하는 것이 …했으면 좋겠다는 전문가 의견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수종상에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한쪽은 계속 고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로수 조성을 할 때에는 조례에 의해서 사전계획도 하고 보식 내지는 갱신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토양에 대한 분석,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고사행위가 된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진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분의 표현은 쉽게 말하면 나무 간에 이해충돌한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수종과 어떤 수종이 만났을 때는 한쪽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수종에 대한 선택을 다시 고민, 체크를 해보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고사가 된다는 것은 보식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은, 보식이라는 것은 특별한 상황에서 한두 개 죽었을 때 보완하는 식이지 진짜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정 전체에 대한 갱신도 검토를 해봐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민원을 접하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열고 산림공원과장께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적극 검토를 해서 진단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아산 소재지에서 매립장 중간에, 중앙에 있는 나무는 큰나무고 수종은 잘 모르겠어요. 옆에는 작은 나무인데 그것이 이해가 충돌한다는 표현을 해요. 그분께서 고창군 행정에 공식적인 전화도 몇 번을 했데요. 그분이 전문가인가, 그 분 말이 맞는지는 사실 모르겠어. 그런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사가 된다면 여러 가지 진단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 그 진단 중에, 토양도, 수분도, 기후환경도 검토하겠지만 아까 말하는 수종 간의 이행충돌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국 재무과장 김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팀 박진상 팀장입니다. 경리팀 염숙희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신동화 팀장입니다. 세입징수팀 정은순 팀장입니다. 과표팀 정재택 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이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는 5개 팀 4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정현원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1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규모는 644억 2,4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는 44억 6천만 원이며 행정운영비는 599억 6,400만 원으로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으로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사업과 고창군 제2청사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지방세 세수 확충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우리 군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1년 지방세 목표액은 503억 4,200만 원으로 도세 200억 4천만 원, 군세 303억 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은 272억 원을 부과해 260억 원 징수하여 징수율 95.4%로 2021년 지방 세정운영 종합실적 평가에서 전북 도내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과세자료 정비와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여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신뢰받는 계약 및 정확한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과 정확한 재무정보 제공으로 신뢰 받는 행정과 재정의 투명성,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해 계약부터 대금지급까지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및 물품구입 시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추진은 4월까지 통합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6월 의회 결산승인을 받아 6월 말에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 정보 실시간 제공과 재정운용 실태와 성과를 공개하여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입니다. 공공목적과 주민만족 실현을 위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도유재산 및 군유재산 총 4만 4,090여 필지에 2,926만여 평방미터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6월까지 454건 5,293만 2천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3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고창군 제2청사 신축입니다. 행정조직의 집중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88억 원의 사업비로 군 청사 인근에 제2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으며 7월 중에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용역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편입토지주 반발로 협의매수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토지매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맞춤형 체납지방세 징수업무입니다.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징수활동과 체납처분 강화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월 말 현재 272억 9천만 원을 부과하여 260억 2,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전북도내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납세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을 집중관리하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고액,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울력을 통한 효율적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총괄 및 과징부서 간 울력을 통한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월 말 현재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도세를 포함 112억 6천만 원을 부과하여 93억 1,600만 원을 징수, 징수율은 82.7%입니다. 추진계획은 부과부서와 울력을 통한 일제정리 기간 운영과 세입증대를 위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로 재정건전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의 적정성 확보와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사 대상은 단독 주택 약 2만여호로 상하반기 개별주택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조사는 4월 29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 주택조사는 신축 및 변동분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9월 중에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민의견을 반영한 정확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공신력 있는 적정가격이 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정확한 재산세원 관리로 공평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지속적으로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공평한 재산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주택, 토지소유자에게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 재산세를,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재산세 부과는 7만 2천여 건에 63억 3,7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019년도 대비 4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세 과세자료와 연계자료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확한 적기 정비와 세원관리로 재산세 부과와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사업입니다. 고창 읍사무소 현위치에 172억 원의 사업비로 가족행복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4,600평방미터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및 군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8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철거와 지하층 공사를 위한 사업비를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기한 내에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력행정과장 백재욱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더불어서 울력행정과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동료 팀장님들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울력행정팀장에 이황섭 팀장입니다. 인사팀장에 나윤옥 팀장입니다. 사람키우기팀에 이남례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에 박종연 팀장입니다. 영상정보팀에 양미옥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울력행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세출예산 규모,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에 일반현황 중 팀별 주요업무와 정현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금년도 울력행정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288억 800만 원이며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 추진상황은 총 12개 사업에 53억 8,200만 원 중 집행액 38억 9,800만 원으로 집행율은 72.4%입니다. 집행이 완료된 사업은 으뜸인재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이며 추진 중인 사업은 공무원후생복지사업 등 6개 사업으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 찾아가는 이동군청 운영입니다. 군수님과 주요민원처리 부서 담당팀장들이 읍면으로 직접 찾아가서 군청방문이 힘든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만나 소통하고 민원인 상담, 민원현장을 방문, 경로당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로 올 상반기에 10개 읍면을 운영하였으며 8월부터 미운영한 5개 읍면에 대하여 여건에 맞춰 운영할 계획입니다. 에 주민화합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자 기존에 요가, 농악 등 프로그램에 스마트폰 교육 등 신규프로그램도 발굴하고 지역주민 주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약 4억 700만 원 정도로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5월부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읍면주민자치위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 활력있는 기반 행정 육성입니다. 군정에 최일선 조직인 이장단의 사기진작과 군정에 대한 이장단의 역할 등 행정역량을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총예산액 1억 900만 원 정도로 매월 이장단연합회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6월에는 이장단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에는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장단 가족화합 다짐대회,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 성과, 조직, 사람이 조화로운 인사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 운영으로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정원 841명에 비하여 현원 778명으로 63명이 결원이며 별도 정원은 총 72명입니다. 금년에도 인사사전예고제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 성적평정, 승진후보자 명부의 공개, 그리고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보직 부여 및 전보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인사고충 상담제 운영 등 근무여건을 개선,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에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직무수행능력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공직자 교육으로서 금년 상반기 교육이수 결과는 총 6,919개의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예산액 5억 8천만 원으로 하반기에도 교육훈련 기반 교육을 지원하고 업무와 직렬별, 직급별 맞춤형 위탁교육으로 내실있는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 으뜸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8,200만 원으로 중고등학생들에게 교과수업 및 비전특강, 내고향 문화체험, 진로와 학습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에 보조금 교부가 완료되어 현재 으뜸인재 수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하고 우수인재 양성과 관외 유출방지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글로벌인재 육성 영어교육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으로 초등 방과후 영어학습, 영어캠프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글로벌인재 육성수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하여 지도점검과 성과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미래 실질적인 영어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확대입니다. 대학 입학생들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대상에서 재수생과 검정고시 합격자까지로 확대하여 금년에는 사업비 5억 원으로 4월에 대상자 357명에 대하여 3억 5,0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접수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대학문화 체험입니다. 사업비는 고창군 장학재단기금 500만 원으로 서울대학교 홍보관 견학과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여 청소년들의 견문을 넓히고 동기부여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학재단 기부금을 확보하였으며 코로나19 추이에 따라서 청소년 대학문화체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바른 인성을 위한 예절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을 위한 예절학교 위탁교육으로 사업비는 장학재단기금 2천만 원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35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청소년이 알아야할 예절과 인성함양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자식농사 잘짓는 평생 교육의 중심도시를 이루어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에 찾아가는 코딩교육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코딩과 프로그램 제작실습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코딩교육이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교육을 실시하여 코딩교육이 정기교육과정 의무화에 따른 맞춤 교육 지원으로 디지털시대에 특화된 인재들을 양성하고 지금 시대에 걸맞는 교육제도를 발굴하여 우리 지역 인재 기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장학재단 장학금 지원확대입니다. 기존에 지급하던 분야에서 성적 향상 장학생, 특기장학생, 다자녀 가정 장학생 분야를 신설하여 현재 고창군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9월에는 장학금 신청공고를 통해 10월 중으로 대상자를 선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군민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고창군 일원에 60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으며 6월에는 주간통신사인 KT와 합동현장 실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부터 세부 설치 위치를 보완하여 금년 안으로 서비스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행정정보 시스템 정보보안 인프라 강화사업입니다. 해킹과 악성코드 유포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보안사고에 대비하고자 보안관련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300만 원입니다. 2월까지 시스템교체와 검수를 완료하고 3월부터 시스템운영과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보완시스템 구축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예방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및 도로방범 CCTV 설치사업입니다. 범죄예방 및 군민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주요도로 및 우범지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200만 원입니다. 3월에 신규설치 36개소 55대에 대하여 대상지를 확정하고 설치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8월까지 시범운영 및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방범CCTV 설치사업입니다. 장애발생이 빈번하고 범죄에 취약한 마을을 위주로 CCTV교체 및 신규설치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900만 원입니다. 현재 신규설치 37개소 124대에 대해서 군청과 읍면담당자, 마을이장 합동으로 현장조사와 주민여론수렴을 완료하였으며 8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에 방범CCTV 전자지도 제작입니다. 방범CCTV 951개소 3,210대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CCTV 전자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였으며 8월부터 시범운영하여 경찰의 범죄수사 등에 활용, 군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울력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담당팀장하고는 이야기는 해봤었는데 정확히 몰라서,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확대가 있어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고창군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검정고시 합격한 후 3년 이내에 대학을 진학한 자가 있거든요. 그때 본 의원하고 담당팀장님하고 같이, 우리 과장님이 숙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이 넘은, 요새는 늦깎이 학구열이 불붙어서 결혼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결혼한 여성들, 남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늦게 대학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다못해 전문대나 방송통신대나 그런 경우는 어떤가 질의를 해보고 싶은데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님께서 고창군 장학금, 대학입학축하금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장학재단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3개를 신설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생명 분야 대회입상이나 기술기능 분야 대회입상이 거의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심사를 하면서 예산을 9천만 원씩까지, 전혀 어떤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예산을 9천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예산이 다른 예산은 6천, 1,100, 2천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검토가 충분히 되어서 예산을 지금 농생명분야 대회입상하고 자격증 취득자하고 기술분야 대회수상 및 자격증 취득자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2천을 세웠었는데 느닷없이 신설 9천만 원 세웠어요. 충분히 사전검토가 된 것이 있습니까?
고창군 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이에요. 금방 말씀하신 학교는 상당히 외지에서 학생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2억 4,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면서 지금까지는 돈 8천만 원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돈이 1억 6,100만 원이 신설이 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좋아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더라도 일단은 간단히 2, 3천정도 놓고 시행을 해보면서 효과가 있고 하다보면 그때 늘린다면 이해하지만 급작스럽게 기존 예산액보다도 2배를 신설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을 조금 너무 신중하지 않게 결정이 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강호항공고 특정 학교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고창군장학재단 장학금이 물론,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에게 갈 수 있는 여건도 생기는 것이고 그점도 있겠죠? 그점은 생각 안 하셨죠? 그것은 특정학교 때문에 않겠지만, 지금 성적우수장학생들이 100만 원씩 가고 있어요. 거기다 대학진학축하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학생들한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500만 원씩 주면 싫고, 천만 원씩 주면 싫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무분별하게 신설을, 단계를 밟으면서 갔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행정조직인 이장분들이 계시죠. 총 몇 명이죠? 파악하셨어요? 564분의 이장님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면 단위, 읍지역하고 이렇게 보면 본 의원이 파악한바로는 읍지역이 세대수로 봤을 때 한 마을에 420세대 있는 마을이 있고 15세대 있는 마을이 있어요. 인구수로는 914명이 있고 19명이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최소와 최대로 분류해봤어요. 면 지역도 153세대, 9세대 있는 지역 이렇게 있는 지역이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고창군에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면 몇 명으로 하게끔 되어 있나요? 조례로.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고요. 저희가 행정일선에서 계시는 이장님들과의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애로사항은 청취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동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부각이 되어서 잘 알고 있고요. 행정수요와 과소, 과대한 조직 간의 비교도 해봐야 되겠고. 또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도 검토를 해서 또 이걸 도입한다면 정례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행정조직을 어차피 이것도 재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기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필요 있다고 즉각즉각 할 것인가 검토도 하고, 또 이 일을 하면서 읍면간 또 마을 간에 비례의 원칙도 고려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또 지휘부 방침도 받고 또 의회에 보고도 하고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이나 분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현숙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위기극복에 힘 써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시는 의원님들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서치근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은주입니다. 감영병대응팀장 전기홍입니다. 진로의약팀장 이소영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유병수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최정실입니다. 정신건강팀장 김현자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7개 팀과 12개 보건지소, 24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총정원 158명이며 현원은 154명으로 4명 결원입니다. 다음 ,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현황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128억 9,152만 9천 원이며 자료 제출 후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등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2건으로 과 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보건기관 5개소 개보수와 노후 의료장비 4종 교체 구입, 보건사업차량 2대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7,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보건기관 개보수는 보건복지부 설계심의를 완료하고 5월에 개보수 공사착공을 하였으며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는 7월 중 구입 완료되었고 보건사업 차량은 9월 중 구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입니다.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5개소로 단열보강, 고효율 창호, LED등, 보일러교체 등 시설개선을 통하여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9,700만 원이나 제1회 추경에 군비 9억 8,300만 원이 미계상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 4월에 사전조사 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5월 25일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제1회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7월에서 10월에 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제2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10월 이후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슬기로운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과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 홍보강화로 감염병 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00만 원이며 추진상황은 마을권 및 취약지 방역소독을 455개소를 실시하고 모기 유충 구제활동으로 34회 508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활동 3종으로 2만 6,391개 물품배부를 시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마을권 및 취약지 방역소독,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군민 건강 지킴이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9,400만 원이며 추진상황은 60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437명에게 실시하고 어린이 기본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기 위한 안내서비스를 3,500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은 2만 7,646명을 실시하여 전체인구의 50.7%를 접종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은 31.4%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코로나 19 예방접종은 군민 80% 이상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호흡기 전담 클리닉 확대 설치운영입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의료기관의 별도 공간에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기관 감염을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국민안심병원이 미지정되어 추진불가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지침 개정 시 재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선제적 대응관리입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과 장기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코로나19 차단 비상방역체계를 상시유지하고 확진자 발생시 신속대응팀 4개 팀 30명을 운영하며, 자가격리자 887명을 관리하였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3만 8,33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자가격리자의 관리강화로 코로나19에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전파 차단에 의한 신속대응입니다.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철저한 역학조사 및 관리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800만 원이며 추진상황은 법정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역학조사 27건, 결핵, 에이즈,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검사 10종 4,973건 실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활동 20개소 50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 등 신속대응체계 확립으로 군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암 예방부터 치료까지 국가암 관리입니다. 암을 조기발견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400만 원이며 추진상황은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 6개소와 업무연계를 실시하고 건강검진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였으며 주민 순회교육 및 홍보를 9,75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암환자 56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검진 미수검자 수검독려 및 유수검자 지속관리를 통해 암 조기발견, 조기치료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이고 안전한 의약무 관리입니다. 의약 업소 150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의료기관,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소등 15회 108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마약류 취급업소 15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양귀비 등 불법재배 3건에 30주 단속적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의료기관,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군민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골든타임 확보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자동심장충격기 등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600만 원이며 추진상황은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구급차 11대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 등 37개소를 관리하고 심폐소생술 체험관 운영 홍보로 48회 1,12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응급의료기관 및 장비 등 지속관리와 심폐소생술 체험관 상시 운영 홍보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 서비스입니다. 예방중심의 구강질환 관리를 강화하여 구강건강 습관을 향상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800만 원이며 추진상황은 노인의치를 10명에게 보급하였고 아동 충치예방 관리를 9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관리를 1만 592멍에게 시행하고 어린이 건강교실 운영과 취약계층 구강관리를 15개소 977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노인의치 보급, 영유아, 청소년 구강관리, 취약계층 구강관리 및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 군민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함께 하는 건강생활 실천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행태 개선 서비스제공으로 올바른 건강 습관 향상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4억 7,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 8개소 218명, 청소년건강생활실천교실 36개소 운영, 취약계층 보충식품 166명에게 지원, 경로당 건강 충전사업 83개소 운영, 아토피 건강교실 운영 및 케어용품 84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어린이 건강교실 운영과 취약계층 건강 애 꾸러미 지원과 성인비만 교실 운영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한반도 첫수도 스마트한 고창 걷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해진 신체활동 및 비만율 개선을 위해 신체활동 동기부여와 걷기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 원이며 추진상황은 모바일 앱 가입 홍보 및 독려로 1,929명이 등록하였고 걷기활성화를 위한 챌린지를 3회 운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건강계단 및 걷기 홍보 안내판 정비, 소규모 걷기 동호회 운영, 모바일 앱 가입홍보로 우리 군 걷기 실천율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입니다. 흡연자에게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이며 추진상황은 흡연자 금연 지원 서비스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여 121명을 등록관리하고 있고,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26개소 1,0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 구역 시설점검 및 흡연자 지도단속은 61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금연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며 금연구역 시설점검 및 흡연자 지도단속 등 흡연자 금연유도로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합니다. 다음은 , 건강한 군 실현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4대 중증질환인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발견과 적정대응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심근경색증 및 뇌졸증 조기 증상 인식교육을 168회를 실시하고 안전혈관 숫자알기를 38개소에서 2,368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심뇌혈관 질환 건강체크교실을 3회 운영하였고 만성질환자 296명을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민교육, 건강체크 프로그램, 당뇨교실 등 상설교육장 운영으로 사망과 중증합병증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 건강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노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자 산정 및 등록으로 5,465명을 관리하고 대상자 군 분류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4,802명에게 제공하였고 허약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15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재가 암환자 건강관리서비스를 348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방문건강대상자 발굴 및 등록관리 등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 임신부터 출산까지 체계적인 모자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 산전·후 및 영유아 관리, 임신, 출산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1,900만 원이며 추진상황은 임산부, 영유아 475명을 등록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출산후 건강관리를 397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7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산후조리비용을 추가 지원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육아를 위한 모자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복한 노년 치매극복 100세 건강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경감과 정서적 지지기반 마련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900만 원이며 추진상황은 치매환자 2,672명을 등록 관리하고 찾아가는 치매파트너 단비 지원사업으로 2개 기관과 협약하여 1,498명에 대해 인지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치매안심마을 만들기를 통해 부안 용현과 아산 구암마을에 치매파트너 양성 및 치매인식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치매선별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 등록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치매예방에 앞장서는 우리 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생명존중 문화조성과 자살예방 사업,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9,700만 원이며 추진상황은 자살예방 심리치유지원 1,210명, 생명사랑 지킴이 191명 양성,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으로 2,017명을 관리하였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79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맞춤형 자살예방 사업 추진과 마음안심버스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고창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위탁기관 선정을 통해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터는 이월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입니다. 공음 보건지소 성동, 해룡 보건진료소 등 3개소에 단열보강, 고효율 창호, LED등, 보일러 교체 등 시설개선을 통하여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9,100만 원이며 추진상황은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을 1월에 완료하였고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기완료하여 공사계약 및 착공을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3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11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2020년 12월에 19세에서 61세 장애인연금 수당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접종하도록 교부되었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비는 5,600만 원 전액 국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에서 21절기 예방접종 접종자는 313명이었고 접종대상자 안내문자 서비스는 60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1, 22절기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0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하여 군민 건강보호 및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 1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