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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고창군의회(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82회 고창군의회(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창군의회사무과
ㆍ일 시 : 2021년 7월 15일 (목) 개회 11:25
ㆍ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장
- 의사일정
- 1. 의안심사의 건
(개회 11:25)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하여야 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419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로 문화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조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를 통하여 수당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님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개정이유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하는 사안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또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제3항에 현액 사망위로금 지급액 15만 원을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먼저 관계법령으로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또한 예산수반은 매년 6억 8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5.18민주유공자 열 분정도 약 210만 원이 되겠으며 사망위로금은 20여명 정도 약 600만 원 정도가 되며 총 810만 원 정도가 1년에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호국보훈수당 관련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평소에 소신도 그렇고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하나, 생각이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대한민국 국가에서 국가정책을 잘못 폈다. 라는 표현을 먼저 쓰고 싶어요.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 열심히 했던 그분들 어려운 삶을 살게 하고, 또한 남북전쟁 때는 어찌했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고생했던 사람들, 조국을 위해서 베트남 참전, 긍정, 부정 이런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노력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너무나 소홀했다는 것이 우리 역사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유공자 정도는, 보훈가족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일정정도 가능하면 아직도 살아계신 유공자분들에게는 최상의 예우를 해줘야한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공직생활을 30년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 그 공로가 커요. 다만, 예우를 해달라고, 여기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대신에 실수하지 않고 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창군청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고창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 노후보장은 해줘야죠. 연금 조금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떤 예산을 확보하든 지금 말하는 사망위로금 30만 원, 15만 원 이것이 사실상 그냥 점하나 찍는 예의를 갖추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7만 원 이런 수당보다는 실질적으로 30이든 50이든 해서, 물론, 예산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소중한 예산이지 다른 것보다는 그분들은 이미 고생하고 그만한 희생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추세냐면 동학농민운동을 했던 분들한테도 당연히 국가유공자로서 대우를 해야한다. 라는 것까지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다른 타시군은 모르지만 고창군에서라도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분들에게는 많은 예산을 해줘도 괜찮지 않느냐, 우리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후배들이.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미란입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통하여 수당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망위로금을 인상지원하기 위하여 안 제3조에 6항 법제4조 제1항 제1호 순국선열 및 제2호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자, 7항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자 범위로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사망위로금 지급액 15만 원을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하여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고창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9년 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추가로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을 대표하는 핵심문화기반시설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시면 17페이지 투시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투시도는 설계자가 이현준 건축사무소로 홍익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이번에 최고의 설계가가 최고의 작품으로 설계했던 작품이 지금 이 도서관인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일본 다케오 도서관 같은 경우가 다케오가 5만명의 인구에 이 도서관이 있어서 100만명이 내방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했던 사항을 보고 저희도 충분히 이러한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처음부터 대한민국에서 없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내용은 월곡리 873번지 일원에 건축연면적 3.815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22년까지 도서관 및 문화강좌실, 청소년공간,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가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부변경내역입니다. 부지면적 및 건축면적 등은 주변 일부 공유지를 편입하였거나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추가하면서 면적이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업비 추가분 18억 및 물가인상분 등이 반영되어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110억 원은 2019년 실시설계 이전에 산정한 사업비로 최근 통합설계 결과 건축자재 상승분,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다보니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군비 부담금이 당초 66억 원 보다 65억 원 가량이 증가한 131억 원으로 저희가 군비 부담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전 지역사업 협력비 등 지원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요. 2019년 10월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20년 7월 통합설계 용역이 추진되어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재 기술 심의 중에 있고 2021년 10월 공사발주 후 2022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또, 나는 앵무새가 되는 모양이에요. 계속 되풀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3년 동안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모양성 앞에 도서관이 있죠. 문화의 전당 옆에. 당초에 문화의 전당을 옮기자고 했습니다.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야외에서 문화행사를, 각종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완주군을 가면 완주군청 뒤에 쪽에 각종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부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완주군에 모든 행사는 거기에서 다해요. 웬만한 문화행사는. 전시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문화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도. 노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가고, 지금 현재 문화의 전당을 도서관으로.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금만 보지 말고 미래를 봐서 큰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다. 물론, 설계 그때 당시에 이 설계가 일본 도서관 모형을, 이건 모형인데 나는 이것도요. 조금 전에 그런 말을 했지만 순수한 한옥으로 만들어서 특이하게, 이러한 모형만 갖춘 도서관이 아닌 경복궁 어전 하나를 가져다 놨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충분한 도서관이 됩니다. 서울에 있는 경복궁 안에 있는 어전 하나만 가져다 놔도. 그런데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콘크리트 건물이거든요. 이게 목조건물이 아닙니다.
실내는, 천장같은 경우에는 맞다고 할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콘크리트거든요.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고창군이 역사의 도시고, 전통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라고 한다면 건물 하나, 양식 하나라도 그런 역사와 전통을 조금이라도 접근시킬 수 있는 건축물 하나라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럴 때 이런 예산 들여서 하는 것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억 원의 도서관 건립비용으로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을 그대로 수용을 해줬어요. 그러면 지금 증액된 것이 85억이나 돼요. 무려 3분의 2가 넘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측도 못하고 했느냐, 처음에 틀림없이 기본설계도 있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용역도 했었을 것이고. 기본설계 반영을 해서 110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110억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 사업승인을 받았어. 그런데 이제와서 80억이라는 돈을 증액해서 190억이라는 돈으로 하겠다.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수 있겠는가, 1, 20억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어차피 신축 들어가지도 않은 것, 문화의 전당을 옮긴다. 문화의 전당 관리도 문화예술과죠? 문화의 전당을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문화의 전당이 외곽으로. 조금 더 넓은 공간 속에서, 야외에서 문화행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데에 고민을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걸 이번에 이렇게 변경안을 승인을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검토부터 한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기능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집행부에서는 잘해보겠다는 욕심하에 85억이라는 예산을 증액시키는 부분이 있지만 또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이미 처음에 준비를 잘 해서 뭔가 앞뒤가 맞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럴려면 처음에 예산 10억 세웠다가 100억짜리 공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이 되는 것처럼 물론,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사연들은 있을 것입니다. 국비 15억 확보, 국비 15억 확보한 대신에 나머지 군비를 65억을 추가한다는 것도 50대 50 매칭사업, 그런 비율도 아니고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말을 들어도 불편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외부 투시도, 내부투시도 해서 일본에서 그대로 본 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을 참고해서 했다는 거죠?
예시를 일본으로 든 것이고, 어쨌든 그림으로 보면, 잘못 이해를 하면 이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비슷하게만 되어버려도, 일본하고 건축양식이 비슷하게만 되어어도 두고 두고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 있는 완산동인가요, 거기 다가교인가 다리 옆에 인도를 설치했는데 본인들은 별 생각없이 했을수 있어요. 나무로, 목조로 보기 좋게. 그런데 그게 일본양식이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일본양식과 거의 비슷하다고 해서 철거해야 한다고. 굉장한 논란을 가져와요. 아직도 철거는 안 한 걸로 아는데, 이렇듯이 이건 정말로 지어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해는 갑니다. 지금 현재는 한옥이라고 하니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행여라도 예산의 문제가 아닌, 그런 문제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찌했든 비슷하게만 되면 문제가 생기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여하튼 아까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섰고 또 거기에 일정정도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은 많겠지만, 이것이 어느 것이 바른 길인가는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고창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당초 고창읍 월곡리 813번지 일원에 사업비 110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부지면적 3,410제곱미터, 연면적 2,972제곱미터 규모로 고창군립중앙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고창군립중앙도서관 건물에 생활문화센터를 추가조성하는 생활SOC 복합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 190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부지면적 4,078제곱미터, 연면적 3,815제곱미터 규모로 변경하는 안으로 관련 법령 관계나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성현섭입니다. 의안번호 2021-39 고창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보증채무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채권자의 보호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임조례에서 법률에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채권자의 보호의무 사항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삭제와 관련해서 별지 서식 제5호 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수반 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사항에서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에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40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 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2항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은 조례시행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로운 기금의 존속기한의 계산점을 공포일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2025년 12월 31일에서 공포일인 2025년 9월 3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수반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도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고창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보증채무관련 자치단체장의 의무만 규정하였을 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채권자 의무보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임조례에서 법률에 근거없이 채권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안 제6조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 별지5서식에 따라 매년 사업 분기별로 분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한다는 행정안전부에서 불합리한 규정으로 통보되어 관련법 검토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고창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고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을 의회 동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고창군 정신건강 복지센터이고 위치는 고창읍 전봉준로90 군 보건소 옆 별동 건물에 있습니다. 규모는 5실에 198제곱미터 1층 건물이고 현재는 13명이나 2명 더 채용계획입니다. 예산은 21년 기준 6억 8,467만 6천 원이며 위탁자격 기준은 정신건강 시설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 학교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심사계획은 9인 이내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업무로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정신건강 심리지원사업 등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동안까지 운영상황을 보면 신세계 효병원 했을 때 들어온 인력을 이렇게 상계해서 지금도 다니는 직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신질환자들은 상담자가 자꾸 바뀌면 안 되어서 연속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자의 지속적인 관계형성이 필요해서 저희가 연속적으로, 연속성이 요구가 되어서 저희가 3년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도 변경을 했거든요. 복지부 지침에서부터,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면 저희가 작년에도 간호사를 뽑으려고 했는데, 방문간호사 뽑으려고 했는데 채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인력 채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본인 의견은 보건소에서 기히 있는 인력이니까 보건소 내에 아무런 인력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보건직도 있고 간호직도 있으니까. 그래서 직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지금까지 위탁으로 관리를 해봤으니까. 조금 더 수고스럽지만, 위탁주면 편리는 하죠. 공무원들이야. 편안하지, 업무하나라도 줄여가면 훨씬 편하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가 문제인데 내가 근무를 안 해봐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도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건 그렇고. 지금 고창군의회 8대 의회에 들어와서 거의 위수탁은 다 5년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처음에. 그런데 전년도까지 해왔던 관행상 5년으로 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거의 또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3년씩만 줘보고 또 재평가도 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거의 위탁 관계 승인을 할때마다 3년으로 규정을 했어요. 여기도 처음에는 3년으로 했고만. 그다음에 5년으로 했고만요. 이제 이번에 기간이 되니까 다시 5년으로 하겠다.
의안번호 제422호 고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1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7항으로 하고 제5조 1항 2호를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내 주요통학로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 보호구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증정신질환자 상담 및 관리,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 등 지역 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영리법인 등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고창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 관계나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중증정신질환자 상담관리, 자살예방 심리치유 사업임을 감안할 때 사업수행능력, 조직,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루갖춘 전문적인 법인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건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앞으로 할 때요. 그 사안에 대해서 타당하다고만 하는 검토보고를 하실 것이 아니라 문제점까지도 발췌해서 이런 문제점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어떻게 보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줘야지 모든 것 다 타당하다고 하면 뭐할라고 하고 있어요. 할 때마다 들어봐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 동의는 본인은 직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직영처리가 물론, 업무를 줄여주면 공무원들이야 조금 편안하겠죠. 업무가 자꾸 늘어나면 그만큼 불편하고 시간도 뺏기고, 인력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보편인력, 특수직 인력 말고. 특수직 인력이야 정신과 의사라든가 하는 것은 위탁을 해서 그때그때 데려오더라고요. 여기 상주 안 해요. 의사들이. 이정도 받고 상주할 의사 있지도 않고. 주별로 온다든가 와서 잠깐 해주고 가든가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면 우리가 직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정히 민간위탁으로 동의해준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듯이 3년으로 규정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도 전에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 직영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어떤 조건, 이런 부분 전부 다 해보니 결정적인 것이 일단 조건이 안 맞는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김제에 있는 신세계 정신병원이라든지, 영광기독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의사들이, 첫째 안 하려고 한다. 올려고를 자체를 안 해요. 그럴만한 역량이 되는 곳은 또 보수를 충분히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서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또 인력들을 정신과 이렇게 쓰는 과정에서도 그쪽 전문가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보니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뭔가 대안이 없으면 위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거든요. 이거 생각의 차이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그다음부터는 오면 해줬는데, 기간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의안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고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안 제5조 금연구역 지정대상 중 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을 제9조 7항으로 같은 항 제2호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내 주요통학로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 보호구역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1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