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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고창군의회(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78회 고창군의회(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창군의회사무과
ㆍ일 시 : 2021년 1월 14일(목) 개회 10:55
ㆍ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장
- 의사일정
- 1. 의안심사의 건
(개회 10:55)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고창군 발전소 소재지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4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하여야 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2호 고창군 발전소 소재지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는 최인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안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고창군 발전소 소재지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인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에 대하여 주민의 복지와 역량강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정의에서는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에 대한 주민의 복지와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을 포함한 주민 추진지원 추진계획을 매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과 관련한 사항이 안 제6조에서는 주민체육 및 복지행사 등을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규정한 해당 사업들이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등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며,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계법령 등 위배되지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시된 안건이 총 3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먼저, 상생경제과에서 제출된 안건을 보면 제5조 지원대상에 공유수면는 제외한다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공유수면까지 포함할 경우 지원대상이 광범위 해져서 예산부담이 된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제5조 지원대상에서 문구수정 부분도 이상 및 발전량에 대해서 그것을 이상과 발전량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및과 과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법제처에서는 문장연결이 자연스러운 경우에는 과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유사조례인 고창군 대규모 사업 중단지역 등에 대한 조례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에다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 대규모 사업중단지역 등에 대한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고 명시를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고창군 대규모사업 중단지역 등에 대한 조례 사항은 그동안 2019년도부터 꾸준히 이 내용 부분이 제기가 됐었고요. 의안 부분도 발의가 됐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2020년도 5월 달에 지금 의안 부분이 재의요구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소급입법을 적용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온 사항인데. 소급적용에 대한 부분들이 법적인 문제가 충분히 대두될 수 있는 문제이고. 이 대규모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폐지하고 이 대안으로 고창군 발전소 소재지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입법해가지고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음에도 안 되는 것은, 재의요구가 왔단 말이에요. 위배사항이단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폐지의 개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계속, 강제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재의요구가 왔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건 소급조정의 개념이었어요. 다만, 광범위한 대규모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도, 이러고는 원 포인트 조례를 만드는 것이나 똑같아요. 임정호 위원님이 염려하고 표현 했던 데로 고창군에는 굳이 이 기준에서 순수하게 해주려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해석을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공존해 있는 것, 앞으로 계획된 것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상에만 한다. 그러면 이것을 상대적으로 고창군민 일원에 있는 상하나 이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동됨으로써 어업에 대한 피해, 수자원의 어떤 생태변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피해우려는 더 큰데, 왜 이것을 못했느냐고, 누군가 항의를 했었을 경우에는 의회 입장이 굉장히 난해해져버린다. 그래서 주관부서인 상생경제과에서 어떤 안은 여러 가지 예산까지도 고민했다는 흔적이 보입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고창군민이 누구나 평등하게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한다면 공유수면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그다음에 지금 30제곱미터, 그리고 15메가라는 것이 지금 흥덕이 15메가인가요?
이렇게 딱 맞춰버린 것도, 조례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우려, 염려가 된다. 지금 15메가가 고창군에서 지상이 있는 곳 고창군에 흥덕 하나하고, 고창군에 존재하는 태양광 그 밑에는 얼마나 돼요? 3메가? 6메가? 만약에 이런 것을 한다고 치더라도 15메가의 기준을 10메가라한다든지, 20메가로 한다든지 하면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흥덕 하나를 위한 수단으로 누군가가 바라보고 이의를 제기했었을 때에 우리가 명분있는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나가 한다면 나는 수정을, 15메가를 10메가 정도로 한다든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원포인트로 거기에 맞춰서 모든 숫자를 맞춰 놓으면 고창군의회가 흥덕을 보고 해주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15만 이상도 될 수 있고, 고창군 앞으로. 10만도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대규모로 했었을 때에 14만을 하면 그 지역에서는 어떻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대규모라는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 저는 15만의 기준을 고쳤으면 좋겠고, 면적도 한다면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넣어주지 않으면 이 심의하는 산업건설위원회는 굉장히 현장에서 보대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보류를 한다든지 수정 의결을 한다든지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니, 여기에서 명시해버리는 건이라니까. 우리가 한시적으로 5년만 한다든지, 한다면, 우리가 그걸 정해버리면 된다니까요. 지금 이게 계속해서 고창군에, 헷갈리는 것이 쓰레기장이나 소각장은 법에 의해서 해주게 되어 있어요. 존재하는 한, 이것은 한시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조례는 필요하면 조례화 할 수 있고 없으면 폐지하는 것이 조례에요. 저것은 혐오시설은 법적으로 근거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해주면 안 돼. 다만, 해줘야 하는데 조례를 근거로 해라는 것이지. 그 범위 내에서 보상이나 이런 숫자적 개념은 조례에서 정할 수는 있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1년만 해준다고 하면 조례는 1년 하고, 한시적 조례인 거예요.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368호 고창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연대책법 등 관계법령 개정,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조항 및 소집수단 규정 신설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표준안을 반영하여 고창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구성 및 운영을 안 제1호부터 제1조부터 3조까지 단장 등의 직무, 임원 등의 임기, 해임 및 해촉을 안 제4조부터 6조, 임무와 운영 및 협의회 구성을 안 제7조부터 9조, 소집, 교육 및 훈련, 자문, 방재단 활동 지원 출입증 발급 등은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유족의 우선순위, 보상금 지급 방법, 환수는 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이며 위촉장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활동 확인서, 출입증 등 요양, 장애, 장제, 유족재해보상 청구 등 양식을 안 별지 제1호부터 별지 7호 서식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법이며 예산수반여부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20명에서 30명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20명 되잖아요. 남자 20명, 여자 20명 40명이 하고 있는데. 30명이면 30명, 20명이면 20명. 딱 그래도 한계를 그어서 해야, 예를 들어서 인원도 정확히 소방대 보니까 서로 들어올라고 해서, 자격을 부여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소방대에 준한다고 하면 9급 공무원 출장수당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 부분도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읍면에서 어떻든 간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버리면 이 부분도 20명, 30명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몇 명까지만 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하는 것 보다는 한계를 그어줬으면 좋겠다.
의안번호 제368호 고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표준안을 반영하여 고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된 자연재해 대책법은 자율방재단의 구성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규정이 신설이 되었고,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함이 타당하고 상위법령과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도 관련 내용이 규정 되어 있어 입법체계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높을 고창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오프라인 시장은 축소되는 방면에 온라인 시장은 확세 추세입니다. 전국 120여 지자체가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8개 지자체가 운영 중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고창군 농특산물과 가공식품 판매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점,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 관한 사항, 홍보 및 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사항에 대하여 조문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제4조 운영방법으로 “군은 높을 고창몰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높을 고창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입니다. 제5조 입점신청 및 입점 업체 선정입니다. 2안 “담당부서는 입점조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점업체 및 입점 상품을 선정한다.”입니다. 상단입니다. 제9조 높을 고창몰 운영책무입니다. 1항 높을 고창몰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고객 간의 상품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한다이며 상단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2항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사항으로 1호 입점 업체 또는 입점 상품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호 입종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3호 입점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4호 입점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높을 고창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입니다. 1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한다.”이며 하단 제24조 상품대금 정산 2항입니다.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 2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판매대금 중 각종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점업체에 지급한다.”입니다. 제 중단입니다. 제26조 비용지원으로 1항, 군수는 높을 고창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상품배송비, 2호 배송상품 포장재, 제4호 상품홍보물 제작비, 제6호 입점업체의 수수료 등입니다. 이상으로 높을 고창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1호 고창군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의회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개선 사항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에 있어서 직영 이외에 위탁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전문인력 활용과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공센터 운영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가공센터 관리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각 조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제10조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1항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에서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및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이며 제13조 관리위탁 1항은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다.”로 1호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호 고창군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 제3호 그 밖에 농업관련 단체입니다. 2항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이며 제3항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하여야 한다.”입니다. 제14조 지원, “군수는 가공센터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입니다. 중단입니다. 17조 수탁자 위탁료입니다. 1항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기간 동안 연간 위탁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이며 제2항 가공센터 연간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자산 평준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 6항에 따라 위탁료를 감면 감경할 수 있다.”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고창군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보고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농가들이 카드기를 이렇게 구입해서 농산물 팔기는 힘들더라고요. 대면적으로 크게 한다면 모르는데, 단일품목 했을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리고 또 고창군수가 인정하는 농산물이라고 하면 그 대기업들도 상당히, 그 기업들도 이 고창 농산물을 가져갔을 때 신뢰를 하고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드결재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운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물건, 여기에서 쇼핑몰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들이 편리상 봐주는 것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이것을 안 넣어야지.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승부를 거는 사업이잖아요. 승부를 걸라면 뭔가 그래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숨을 걸어야지. 안 그래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뭔가 보여주려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벌써 위탁이 여기에 들어와버리면 신임이 안 가요. 위탁은 빼요. 나중에 개정 조례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위탁을 넣어요? 이거 진짜 불쾌한 거예요. 뭔가 지금 획기적인 사업을 하면서 우리 고창군 농축수산을 한번 획기적인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목숨을 걸어야지. 그래야 승진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탁을 벌써 집어넣어요. 이거 빼요. 뺍니다? 팀장님. 그런 각오로 이런 사업을 해야 돼. 저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솔직히. 물론, 위원님들이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이 시도는 저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벌써 위탁이 나와버리면 저는 이 사업 폐지시켜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저도 이봉희 위원님하고 흡사한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늦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위탁이라는 것을 열어 놓으면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행정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왔고. 그러면 미리 열어놓은 특별한, 외부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미리 설명을 했어야 돼요. 일부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위탁이라는 것을 열어두면 모든 사업에, 주 사업이 가는 걸로 인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면 설명을 했어야 한다. 라는 것과 이것은 이제 필요하면 삭제하고 넣으면 되는 사항 같고. 그다음에 지금 두 가지를 같이 하죠?
의안번호 제370호 높을 고창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터넷 쇼핑몰인 높을 고창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최근 급성장 중인 온라인시장 판로개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어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관련 산업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기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높을 고창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농수산 축산물의 판로개척과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북 도에서는 8개 쇼핑몰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고창군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창군 농산물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방식과 관련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안으로 2020년 5월 제271회 임시회 현장방문 시 농산물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 운영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농산물 가공센터의 효율성 내지 활성화 측면에서 인력 시설 등이 확보된 외부전문가 및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은 조례에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으며 상위법령과 관계에 있어서도 취지나, 목적,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산회 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