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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고창군의회 (휴회중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02회 고창군의회 (휴회중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차
고창군의회사무과
ㆍ일 시 : 2023년 12월 11일(월) 개회 10:01
ㆍ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2024년도 예산안
-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회 10:01)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제302회 정례회를 치르느라 위원님들 노고가 참 많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고창군의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예산심사가 열리고 있는데 심사숙고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고창살림을 잘 위원들 선에서, 예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총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억을 늘리려고 생각했다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한 농가당 2억을 구입해준다. 당연히 기술개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유독 고창군이 화훼농가에 대해서 미온적인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 소관인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꽃 정원 조성해서 꽃을 확대시켜보겠다. 이 이면에는 화훼농가를 우선시켜서 되도록 꽃 농가에서 직접 구매해서 지역소득 증대라든지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은 확대가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해오고 있다. 다만, 면허가 있는 우리 꽃 판매업체들 많죠. 그런 업체에서 구입을 하겠지만, 그분들도 다시 재구입을 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껏했애으 중간에 수수료나 먹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꽃묘 구입이나 관련된 사업 진행을 하실 때 농가하고 연결시키는 방안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분리대 중앙 쪽에 있는 화단을 보고 있으면 가끔 조금 명품소나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분리되어 있는 화단들이 많이 지저분하고 획일화 되지 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예산을 쓰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아직 우리가 이번에 IC 입구 쪽에 파사드라고 해야 할까요? 관련된 홍보를 하겠다. 고창군 홍보를 하겠다는 관광산업과 예산이 들어왔는데. 전광판 같은. 들어오면서 고창을 상징하니까,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조명까지 소나무길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정원이 다 완성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다가 조명까지 가미해서 진행을 해보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목보호대 설치, 제 눈으로 안 봐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관광활성화에 기여를 하겠다. 1억을 써서. 아무튼 더 제고를 해주십사.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조규철 위원님과 임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품소나무길 경관조명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고창IC에 8억 5,400 경관조명사업을 해요. 그다음에 현재 2억 7천에 300m 떨어진 곳도 경관조명을 해놨어요. 또 소나무에다가 한그루에 25만 원씩 400그루를, 1억을 투입을 해서 경관조명을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건설과 사업은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400그루 소나무에다 경관조명을 하면, 교통사고 유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불빛이 마주쳐서 교통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 생각없이 사업만 계속적으로, 돈은 없다는 고창군이 예산 쓰는 방향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고창IC에 8억 5천 들여서 경관조명을 해. 알고 계시죠? 들어온 입구에 300m, 400m 떨어지면 2억 7천 들여서 경관조명 해놨어요. 또 그 소나무에 400그루 소나무에 25만 원씩 해서 경관 조명을 하겠다. 이게 고창군 행정이 가는 길입니다. 예산실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그래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책임까지 해서 소송 걸리면 책임지실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것도 아니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운데 소나무까지 조경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만 드리겠고. 그다음에 자녀안심, 아까 조규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한다고 했어요. 돈 2억을 들여서 거기다 나무 조경까지 해서 하면 거기에서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은 본 위원들이 공모사업 위원회에서부터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부결시켰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따와버렸어요. 지금 그린숲은 어느 식이냐면 도시에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나무를 세워서 아이들이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그린숲이 맞죠?
사람이 가다가 막혀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선운산에 그 빼어난 경관에 꽃을 가져다 조형을 했을 때. 지금 현재는 3억 8천이지만 그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부득불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꽃 사업이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자연휴양림 조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18억 들여서 조성하고 계시고, 레포츠 시설 57억 정도 하고, 플러스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예산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공사 시작했습니까? 설계 중입니까?
야영장을 조금 늘리겠다고 해서 늘리는 문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휴양림을 실시설계 중 과정인데 숲속야영장 타당성 용역 한다고 예산을 3천만 원 올렸어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오시기 전 일이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산림공원과는 도비나, 국비사업을, 도비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올려버리는 거예요. 올려놓고 사업 따놓고 이렇게 해서 숲속야영장 타당성 해서 한 50억 또 사업 해야 하고, 하나라도 해서 어느 과정을 겪어가면서 이 과정을 갈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사계절 8천만 원 들여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물놀이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외지인들이 이용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출신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 다 지어놓고 외지사람한테 밀려서 이용 못한다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중요하고 운영을 하다가 나서 어떤 시설을 조금 더 해서 좋게 해야 되겠다고 해야지, 1.5개월 운영하고 나서 벌써부터 예산이 또 들어와.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계획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2, 3년이라도 운영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 라든지, 어떤 지금 현재 황토길도 있고, 여러 가지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계획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책정을 해야 하는데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1.5개월 운영을 하고 나서, 사계절 이용을 위해서 전천후 시설을 만들겠다. 8천만 원 가지고 안 되면 또 내년에 2, 3억 올려서 거기를 돔식으로 만들어서 10억을 들여서 돔식으로 해서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게 따뜻한 물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사계절 이용해서, 조금 해놓고 다른 시설하고, 조금 하고 다른 시설하고, 이런 것보다는 올 사업이 9억 짜리, 5억 4천짜리, 3억 2,400 이렇게 들어 있어요. 조금 더 계획적이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심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청할게요. 처음 하는 사업들이 1식으로 표현해버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억이라는 사업,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만 계속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니까 어떤 식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지 추진실적, 추진할 내용, 정리하셔서 자료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해양수산과가 현재 지금 계속사업도 마찬가지고, 최종예산에 보면 지금 10월 달에 다 결산을 대충 끝내서, 어느 정도 결산예산을 반영시켰을 건데. 보시면 공동방제사업도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됐고, 체크를 해보니까 진행이 안 된 사업들이 되게 많아,
다 그렇게 받아드리기는 하겠습니다. 신청이 없다. 48페이지 2023년도 설비지원사업, 여기도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나요? 과장님 저희가 고창군이 실은 수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가 앞으로의 수산업의 전환, 해양치유 쪽으로 전환도 진행해야 하고. 람사르습지, 세계자연유산 다양한 우리 타이틀을 가지고 고창군이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해양수산과에 사업이나 입장들이 훨씬 중요해진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수산과가 적극행정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고민이고, 과장님 계속 진행할게요. 지금 15페이지 보시면 갯벌생태복원사업 진행 중이신데 고창군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것 좋아요 고창갯벌이. 관광산업과하고 해양수산과 사업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어요. 두 사업이 정말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광하고 해양수산과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 사업을 나눠놨을까.
해양수산과에서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2022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산업과에서 3천 들여서 또 고챙갯벌 서식지 모니터링을 해요. 다 이유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양수산과가 관련된 실과라고 생각하고 이런 관련된 용역들도 한꺼번에 같이 추진을 하면 훨씬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각 부서가 나눠져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중복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예산도 낭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부서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업무도 효율적으로 하고 예산도 줄였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이걸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수산업이 총체적 위기다. 더더욱이나 이 지역을 알리고 홍보를 해서 어민들의 복지증진이나 어업소득 증대로 이어지려면 지역축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예산 삭감됐죠? 당연히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거기에 실링이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밖에 책정을 못해서 이렇게 됐다. 말씀을 하셨어요. 주무팀장한테 들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1년을 마을공동체가 그 행사 하나 준비하겠다고 마을어민들, 어촌계가 똘똘뭉쳐서 행사 하나를 준비를 해요. 고창군 축제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시죠? 물론, 도비 실링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예산이 증가가 되거나 전예산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고 행사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유독 바지락 축제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도비, 신규사업들, 도비 예산들 상당히 신규로 많이 책정하셨죠? 관련된 도 의원님들, 예결위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몰라서 여쭤봅니다. 혹시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을 때 수산과에서는 도의원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다시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대로 반영해야 되는 겁니까? 이대로.
그리고 어가들이 배를 가진 사람들이 이걸 별로 선호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 할 때도 있었던 적, 기억으로 그러고. 그런데 조서 본예산 60페이지를 보면 최종예산 5,100으로 떠. 최종예산 본예산이 제로이기 때문에 추경에 5,100이 떴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회 추경을 보면 성립 전으로 600만 원이 도비만 떠, 세입으로 보면, 또 세출로 가서 확인해 보면 국비가 2,100만 원, 도비가 600이 세출로 떠. 자료를 전체적으로 딱 합쳐서 한눈에 압축해서 보면 다 안 맞는 것 같아.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 5,100이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이, 증액이 3천으로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은 표기를 않기 때문에 이럴 수는 있어요. 역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2회 추경에도 안 맞고, 이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올릴 때 이해가기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하고. 보면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팀장님들 실무부서에서 잘 좀 해주시고. 우리가 해양 생태환경으로 11억 정도, 11억 8천, 약 1억 8천은 시설비로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관련된 예산으로 하고, 원래는 시설비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알죠? 가능하면 지양해줬으면 좋겠다는 말로 할게요. 그리고 해양쓰레기, 해양쓰레기 바다에 있는 쓰레기 인양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도비하고 군비 5천씩 세워주죠?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해양을, 싱태환경을 파괴하는 것들에 대해서 복원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쓰레기를 수거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어민들은 특히 배를 가진 현장에서 뛰고 있는 어민들을 보면 선주협회 회원분을 보면 이 예산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해서 예산을 세웠나요?
이해 선상에서 하니까, 관등성명 대고 해주시면 좋겠고. 결론적으로는 1억 더 해서 2억으로 반영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어족자원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저온저장고는 10동 지원을 하네요. 또 박스나 택배비,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현장에서 목소리나 민원 같은 것은 안 들었나요? 그렇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어민들이 굉장히 해상풍력이나 기타 이런 것 때문에 어족자원이 많이 부족한 모양이죠. 그래서 힘드니까. 이런 내용들의 박스, 일부분은 해줘요. 이런 것 확대, 택배비를 해주면 좋겠다. 라고 저희 의회에다 요구, 부탁을 많이 했는데. 혹시 실무부서에서는,
질의 핵심내용은 뭐냐면, 200억 좋습니다. 2천억도 좋고. LH에 이 예산이 간다는 거죠? 공사비로. 아닌가요? 확정이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황을 보면 어쨌든 간에 LH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LH로 만약에 간다면 공사나 모든 협의가 되어서 또 국토부 승인이 나고 이런 절차가 다 진행이 됐어요. 200억이라는 예산이 공사비로 가는 건지, 정확히 표현하면 공사비로 간다고 해도 공사비로 가면 우리 고창군청이 임대주택을 몇 채를, 쉽게 말하면 우리는 분양을 받는 건지, 아니면 어떤 조건으로 비용, 이게 LH로 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이라는 것은 토지에 대해서 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댔는데 그것이 지금도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제가 잘 못알아 듣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해주시고, 일반인들이 분양을 할 때는 분양대금을 주고 그 집이 내 소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LH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토지주는 고창군청이에요. 그런데 투자는 LH에서 대부분 해요. 건축에 관해서는. LH에서 사업을 하고 투자를 다하면 고창군에서 1,650억을 된다면 말할 것이 없지만 그것보다는 200억이면 작은, 규모에 비해서 작은 돈을 대는데, 이 비용이 갔을 때 토지는 어차피 고창군청 소유에요. 그러면 이 비용이 갔을 때 고창군이 얻는 대가가 뭐냐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임대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임대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모든 전체 상가든, 아파트든 다 LH에서 분양을 하는 건지, 이것도 헷갈리고.
km당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반영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대가 있다고 하면 한 대당 24만 원 가지고 4개월 하라는 것인데 물론, 눈이 많이 왔을 때하고 덜 왔을 때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거의 트랙터를 가진 사람들은 봉사에요. 실비라는 개념으로 유류대로 실비를 하는데, 실비의 개념도 안 된다. 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것은 안 주더라도 유류대는 제대로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는 트랙터에 딸리는 제설기가 고장났을 때 고쳐주는 거예요. 이것도 고장나면 방치해 버려요. 돈이 없어서. 다시 말해서 이 부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1,400만 원에 14개니까. 100만 원 정도, 아무튼 이 부분도 하다보면 많이 휘어지기도 하고 작동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방치를 하면 또다른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 이렇게 가더라도 수정에 안 들어 오면 1회 추경 때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요. 또 단체보험은 이것은 트랙터가 작업을 하다가 고장난 것에 대한 보험인가요?
(산회 1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