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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고창군의회 (휴회중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02회 고창군의회 (휴회중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차
고창군의회사무과
ㆍ일 시 : 2023년 12월 12일(화) 개회 10:01
ㆍ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2024년도 예산안
-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회 10:01)
소장님.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가 더 중요하다. 관행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국비가 조금 내려왔으니까 군비 조금 매칭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기금이나 이렇게 해서 한다. 이거보다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에 대한 부분이 먼저인 것 같고 예를 들어 여기에 사업목적에 나와 있듯이 대사증후군 건강위험요인자에게 모바일앱을 통해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예산을 이렇게 집행할 때 그만큼 본 위원도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해 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 예산을 썼을 거예요. 그전에 아주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약간 헐렁하게 썼는지 아니면 군비라도 더 해서 진짜 필요했다면 그전에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줄어도 별 문제가 없으면, 그전에는 많이 썼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때, 출산장려금은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전에 해왔던 사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대상자가 너무 적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정도 하면,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 의료기관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가능하면 희망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예방접종하는 것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400명 정도면 고창군에 예방접종하는데 충분한 개수인가 가늠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례적인 수치상의 개념으로 작년에 400명, 올해도 400명이라고 했었을 때에는 가능하면 우리 군민들이 예방접종 하는데 자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 이런 것을 막아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는 차원에서 하니까 필요하면 수정이 됐든 추가경정 예산이 됐든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정도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대상포진만 작년에 비해서 150개 정도가 늘었어요.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많은 환자들이 문의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쓰는 방향을 찾아봐야지. 의약품이나 나눠주고 하는 주치의사제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판단을 해봐서 방향 선택을 잘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31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예방위주의 역할을 하는 보건소인데. 보시면 물론, 이것도 예방이라고 하겠죠. 구강관리습관인데, 내용을 보면 칫솔 나눠주고, 양치용액 나눠주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놨는데. 그냥 구강관리 습관이 아니라 칫솔 조금 나눠주고 치약 조금 나눠주겠다는 그런 식의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 없어서 이 안 닦으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칫솔, 치약 없어서 안 닦는 분 없으신데.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것 보다는 방향을 잘 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시면 천 명한테 칫솔 나눠주고 천 명한테 불소양치 용액 나눠주고, 이거 치약 나눠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시설도 하고 계시는데,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은 따로하고, 한의 치매예방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요. 그런데 50명에 국한되어서. 군민들한테 예산을 세워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인데. 이 50명이라는 국한된 숫자의 사람들한테 이런 치매를 한방으로 치매예방 사업을 한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여기에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 자체가 안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한방으로 하면 양방으로도 한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한의 치매예방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것은 도비가 있어서 해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14개 읍면이에요. 치매라는 것은 4개월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 가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보여주기식 사업밖에 되지 않겠다. 14개 읍면에 있는데. 이 사업을 50명을 해. 이 선별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을 해서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찾으셔야지. 이 50명을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50명이라는 국한된 사람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치매안심센터로 해서 전체적인 군민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50명이라고 국한된 사람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자체를 따져보자는 것이죠. 그것은 본 위원 판단이니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기준이 없어요. 농업에서 규모화, 하우스가 규모화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재산이 몇십억이 넘는 사람도 많이 있고 1년에 소득이 2, 3억,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가업승계로 해서 이 사업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하겠지만 기준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도돌이표로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 사업 승계를 위해서 있는 자한테 지원을 하는 기술센터가 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을드론방제사업 한 대당 얼마나 합니까?
5세대는 일반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놔줄 수 있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구수 3가구 들어오기 위해서 100, 300m 가져다 도로를 내주고 관로를 매설해준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환경을 파괴하는 꼴이 나와요.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지. 어떤 산속에 집 3가구 짓는다고 해서, 나중에는 땅까지 사서 도로 개설해 달라는 경우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맹지에다가 조성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61페이지요. 이 사업이 산업경제,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체 연계, 원료공급 비즈니스 모델화, 국비 2억, 군비 2억, 4억짜리 사업이 1개소에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국비가 2억이 있는 사업이어도 어떤 사업인가 정확히 알았으면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장 잘되는 곳이 농업경영인이고. 그 예산은 1,300, 동일하고, 생활개선회만 특별히 올린 이유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창에 어떻게 보면 농업에 어떤 중심에 있는 단체가 다 있겠지만 소장님도 표현하셨듯이 경영인 연합회란 말이에요. 여기도 활성화 대회를 똑같이 해요. 그런데 여기는 객관적으로나 이제까지 경험으로나, 확인된 바로 잘 되고, 수도 많은데. 1,300, 동일, 개선회는 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린 이유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이건 부서간 조율을, 누차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 하시거든요. 부서간 중복사업이 너무 많다. 당연히 고창군이 농군이고 관련된 조례들이 다 통과되어서 여기 정책사업을 만들고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부서간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를 해주시고.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12페이지, 106페이지, 110페이지 청년농 영농정착 확대 지원사업,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전북형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어떤 것은 군비가 100%인 사업도 있고 국도비 매칭사업도 있고, 도 군비 매칭사업도 있어요. 궁금한데 이게 보면 12페이지 것은 9개월에 90만 원, 106페이지 것은 3년차 지급하는데. 80만 원, 110페이지 것은 최대 110만 원, 그러면 이거 중복 안 되고 문제만 없으면 월에 2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중복 안 되고 문제가 없고 행정절차나 서류제출 문제가 없으면 다 중복해서 월 280만 원 받을 수 있나요?
조민규입니다. 본 위원이 17년 전부터 시작해서 늘 고민하는 게 예산심의 할 때마다 부담도 많이 가져요. 솔직히 말하면. 집행부에서 본인들 유리한 대로 보고 하고 또 본인들이 꼭 필요하니까 예산서를 다 올려요.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본 위원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게 기술센터는 사업부서가 아니라는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아마 직원들도 많지만, 업무도 많이 과중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류작업에 있어서는 모르겠어요. 농업정책과나 농업활력과나 농업기술센터 이런 업무분장에 있어서 역할들이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또 특히나 결과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제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은 오해도 받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먼저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전에 주장과 똑같이 본 위원이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제하에 까는 이유는 밖에 모 고창군의회 의원 출신이 워낙에 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부담이 돼요. 그러나 다 틀리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특별하게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오다가다 인사 정도 하는 사이고. 그래서 그런 곡해는 하지 말고, 어떤 것이 고창군 전체에 바르게 가는지 그리고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는지에 대한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할게요. 한 가지 노동골 꽃정원 단지 조성에 있어서 아마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했어요. 실제로 예산이 7억 8,400만 원 현재요. 약 8억 정도 소요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미비했다. 날씨 관계도 있고 비도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효과도 장소도 눈에 띄는 장소가 아니고 아래쪽에 있고 밑에서 위에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볼 때는, 꽃단지 하는 것에는 부족한 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해보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러면 저류지는 포기했나요? 저류지는 아마 의무로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포기한 게 아니죠. 내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4년도에 저류지 신청을 하려고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토지매입을 한다는 이야기는 목적이, 공유재산 심의 때나 이런 행정절차를 밟을 때 투융자 심사를 할 때 거기는 저류지를 하겠다. 라고 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꽃정원, 노동골 꽃정원 단지를 해서 예산이 42억 2천만 원, 그렇죠?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나중에 저류지로 공식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100% 국비로 알고 있거든요. 토지만 매입하면, 국비가 내려오면 여기에 문화재라든지 토지지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할 거라는 거죠. 그러겠죠? 안 할 저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기본시설이 다 되어야, 내년 사실 꽃도 못 심어요. 그러겠죠? 그 상태에서 한다면 심겠지만 거기를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은 죽어도 반대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구릉지도 낮은 데다 논밭 있는 그 형태로 해서 꽃을 심는다? 위에서 보면 훨씬 보기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꽃이나 사물을 볼 때 위에서 드론으로 사진으로 찍으면 멋이 없게 나와요. 그런데 밀에서 위에로 보는 것은 예쁘게 보여요. 그러면 일정정도 시각적으로 위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꽃을 심거나 해도 우리 말대로 표가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는 일을 왜 하려고 하냐는 거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이야기에요. 핵심은. 많은 예산 투입대비 그만한 효과가 있는가, 했을 때에는 그만한 효과가 없다는 판단이 드는 거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저류조에 대한 목적, 그것도 편법이에요. 자, 소장님. 표현대로 말하면 오른쪽, 노동저수지 아래쪽으로 봤을 때 오른쪽은 저류지하고 왼쪽은 꽃단지 하겠다. 왜 그러면 처음부터 토지매입도 의원들 다 속여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의원들한테 저류지 만든다고 땅 사서 거기다 꽃단지 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 발언에 부담도 되지만 또 현실적으로 보면 나중에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제고도하고 다시 한 번 그림도 그리고 또 구체성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대부분이 보조사업이에요. 청년지원사업이나 귀농귀촌, 농가분들 어떤 부분 거의, 아까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장님은 이 분야가 전문분야 아닙니까? 전문분야인데 사업이 어떤 보조를 해서 수익과 창출을 하면 어떤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창출을 해야 되지만 밑빠진 항아리 물 붓기식으로 그 사업을 보조를 하면서도 안 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구분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어떤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원을 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판단을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질과 양을 구분해서 예산편성할 때 이 사업은 추진을 더 해야 한다. 아니면, 이 사업은 안 되니까, 이건 저기 한다. 그런데 꼭 항상 했으니까 해야 한다? 나는 그런 방법은 틀렸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습하고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성인이 되어서 연습해서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꼴등이 1등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첫째 선수 선발할 때부터 선발하기 전까지 어떤 준비과정을 통해서 인재를 발굴하고 예를 들어서 군민체육대회 체육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인재를 거기에서 발굴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도민체전으로 이어져서 선수선발하고 이런 사람들이 선수선발이 되면 보다 집중적으로 연습비 책정해서 훈련도 하고, 복합적으로 해야 성적이 나는 것이지 돈 몇 푼 올라가서는 절대 안 나요. 그런 차원에서 군민 체육대회는 종목을 대폭 줄여버려요. 민속경기 위주로 갈 확률도 있어요. 많은 체육 종목변화가 예상될 수도 있다. 2023년도 체육대회를 가늠해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런 기본적으로 전에는 면민체육대회를 통해서 군민체육대회 선수선발 기회가 되고 아까 도민체전도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않고 인맥으로 사람 끌어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군민체육대회도 내년도 사업인 군민체육도 예산편성은 동일하게 했고 예산 흐름표를 봐도 동일하게 지급한 것으로 산출이 됐어요. 군민체육대회.
그러면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기본적으로 종목은 군민체육대회는 없애버리고 도민체육대회는 강화 시키겠다. 이게 참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시책보고 때인가 본 위원이 군민체육대회에서 선수선발을 하고 종목별로 참가하는 참가비율로 따져서 예산도 차등편성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은 이러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가 갑니다. 이후에 군민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그럴 마음은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개인종목 몇 명만 의무 참가하고 대다수 구기종목이나 복잡하고 돈 들어가는 것은 참가를 안 해버려. 그런 읍면하고, 모든 것을 어렵지만 다 선수 선발해서 참가하는 면하고 예산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맞겠는가, 만약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차등지급을 하겠는가, 이럴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건 알아요. 이것은 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예산을 수반해주는 것이잖아요. 체육대회 참가해라. 그러면 체육대회는 옛날에 읍면단위의 어떤 예산여유가 없기 때문에 종합해서 입장상도 없었어요. 점수도. 약간의 변화는 줄 수가 있어. 그러면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종목별로 선수 추천명단을 받아서 종목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8개 이하가 안 들어오면 우리 군민체육대회는 2023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종목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8개는 지났는데 8개가 됐으면 6개 해당 지역에서는 참가 안 해도 8개는 충분히 꾸려지잖아요. 어떤 면은 개인종목 말고 구기종목 하나도 안 해버려. 준비를. 어떤 면은 모든 종목을 수를 꾸려서 참가를 해. 이랬을 때 형평성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이죠. 적어도 참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펴줘야 한다는 거죠. 미리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미리 군청에 통보도 하고 방향설정 좀 해주라고, 읍면 체육회장님 연석회의를 했었을 때, 만약에 이랬을 때 의회에서 이러한 지적을 계속 받으니까 이걸 참가해서, 참고해서 최대한 선수를 꾸렸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 선수선발하고 사전에 해서 준비해서 목표를 5위로 한다. 목표를 5위로 잡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려면 선수선발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와 줘야 한다는 거죠. 바닥에서 선수를 하려면 이런 것을 통해서 선수도 찾아내고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액에 대해서는 이해할게요. 이것을 집행 했었을 때에는 의회입장을 체육회나 읍면 단위 회장님들한테 충분히 공유해서 이 방법을 함께 다시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로 올라온지 아는데 이러다보니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수요가 없어서 아예 문 닫지 않는 한 계속 그걸 요구하고 매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 실제로 이런 예산, 물론, 예산이 다 필요해서 하겠지만 예산서 올라왔는데 각종 대회 개최지원, 이렇게 해서 5천만 원도 올라와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예산, 이렇게 두루뭉술 프리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서를 짜온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게이트볼 난방비에 대해서는 물론, 수요라는 것이 어떤 곳은 인원이 적을 수 있고, 그렇지만 다 필요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되었고.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도비니까 우리는 안 한다. 이게 아니고 군민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런 곳은 예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계속해서 덧씌우기만 했을 때 집과 도로가 지형이 변해버려요. 옛날에는 자연유수가 많이 유입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집으로 물길이 변화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작은 구조물이 있죠. 우수받이 수로관이라든지 맨홀 같은 것이 있어요. 마을 안길에 방지턱이라는 것은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은 역으로 방지턱이 아니라 덧씌우기, 깊이가 차이가 나서 조금 운전하는데 차량에 손상이 예상될 수도 있다. 그런 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덧씌우기 할 때에는 부분적으로라도 깎아내고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없어요?
전체적으로는 다운을 못시키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크게 선형이 변하지 않는 선에서는 구조물을 올려주든지 사실 개념 없이 동네 지리를 모르는 사람은 일반속도로 가다 보면 방지턱처럼 차에 무리가 가서 사고위험성이 있다. 본 위원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이런 부분적으로라도 조금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덧씌우기로 해서 지형이 아까 말했듯이 평상시에는 우수가 집으로 달려드는 유량이 적었는데, 함으로써 많이 와버려. 그러면 부분적으로라도 약간은 개선할 수 있는 보완책이라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릴게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보면 그래도 신관을 깔거나 신설을 할 때 그래도 설계단가가 나와요.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긴급공사, 누수공사,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실상, 선조치 후감당 아닙니까? 먼저, 공사를 하고 나중에 설계를 해서 돈을 빼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신설은 그 설계 단가로 뽑을 수가 있는데. 누수부분은 쉽게 말해서, 그 자재 들어간 것, 장비 시간대를 계산해서 뽑아주잖아요.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은 그래도 현대화 사업으로 잘 되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보면 일하는 시간보다 물 단수하는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물을 멈추는 시간, 그 시간 안에 장비랑 사람이 인력이 다 투입이 되어야 해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나 책임 있는 팀장님들이 생각하셔서 단가를 책정할 때는 그런 분들, 일한 사람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대가를 못 받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일하는 자재와 시간을 가지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시간까지 고려해서 예산심의 하는 부분에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을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1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