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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고창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회의록
제304회 고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차
고창군의회사무과
ㆍ일 시 : 2024년 2월 26일(월) 개의 10:02
ㆍ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개의 10:0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안전총괄과를 시작으로 축산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광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호우피해 재해복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대비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에서 가서 보니까 배수지를 막은 경우가 많아서 미리 사전에 해서 옛날 같으면 마을에서 울력을 통해서 풀베기를 해서라도 잡초를 없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대다수 가서 보면 풀이 막아요. 풀이나 잡목이 막는데 사전에 유지관리 예산을 더 세워서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지 않겠나 무조건 집중호우는 온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 점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우리가 하천에 보면 조경수를 많이 식재를 해놨어요. 그거 관리하고 있어요?
초화류가 아니라 가서 보면 해리천, 강남천 같은 경우에도 백일홍 심는 경우도 있고. 수종 이름은 모르겠지만 세워져 있는 나무가 있어요. 식재를 많이 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본 의원이 8대 의회에서도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지금도 가보면 상시순찰을 통해서 쓰러진 나무는 세워놓고 복구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조금 더 그걸 보고 표현을 하기 그렇지만 심어놓으면 뭐 하느냐, 조금 지나면 자빠져 있고 그대로 방치하고 대다수가 이렇게 많이 되고, 어떤 것은 풀로 감싸고 있고.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불법경작이나 무단점유도 같이 겸해서 순찰도 하면서 조경수가 쓰러진 것은 세우고, 못쓰게 생긴 것은 없애버리기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전 안전총괄장님부터 명품하천을 만드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문제점을 미리 이야기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보면 풀로 다 우거져 있어요. 관리도 하시고, 또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산을 더 세워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10페이지 화재피해주민 조례를 통해서 예산 8천만 원 세워서 하고 있어요.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드렸는데 버젓이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 내놓으셔서, 플랜카드 걸어놓은 걸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용면 보면 어떠냐면 불나면 8천만 원 주고, 800만 원 주고, 다 타버리면 800만 원 주고, 반절 타면 500만 원 준다고 써놨어요. 그런 것은 홍보가 아니에요. 전광판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장회의를 통해서 혹시라도 불이 났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플랜카드 써서, 그러면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한 세상이라 불나면 8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집 안 으면 술 먹고 질러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이 정신건강 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플랜카드로 붙여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불나면 800만 원 준다고,
물론, 내용적으로 그렇게, 고창군이 행정에서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썼지만 이건 예민할 수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타부서도 그렇습니다. 불나면 800만 원 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분 분소도 200만 원, 당연히 더라도 해줘야죠.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면이나 모든 매체를 통해서 더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지역주민들 모금을 통해서라도 더 해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이 주는 것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홍보할 사안은 아니다. 돈 준다고 플랜카드 걸었기에 하는 말입니다. 플랜카드 안전총괄과 예산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런 것도 걸고.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이나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고창군이 진짜로 홍보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경각심을, 사전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플랜카드가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나면 돈 800만 원 준다. 이런 플랜카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음부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2,500정도 나와요. 그 예산 가지고 나한테 그동안 업무보고나 군정 방향에 대해서 나한테 거짓말한 공무원들도 많아요. 솔직히. 그런데 내가 다 이해하고 그 2,500만 원도 지금 분배를 해요. 아마 흥덕, 성내, 신림, 부안, 줄포 이렇게 해서 분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그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직 군수와 전직 도지사가 사기당한 사업이에요. 아셔야 해.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몰라요. 적어도 고창 군정이 사기를 당했어. 그래서 그 지역민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걸 지금도 뉘우치지 못하고 있어. 고창군이. 조금 미안한지 알아야 해요. 그렇게 했으면. 그런데 오히려 뻔뻔하게 이야기를 해. 그리고 거기에 본래의 사업을 육군 항공학교가 거기로 올려고 했네, 안 오려고 했네. 하면서 권력자들이 거짓말을 해서 언론에 퍼트리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의장님께서 고창군에 대응방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건 해줘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SNS에 올려서 우리 군민들의 진정한 마음을 호도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대형사업을 그 지역에 유치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보면 약속을 못 지킨 것은 행정이에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어떤 보상을 해줘야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개인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께서 인지하시고. 충분히 숙지하셔서 적어도 이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눈물짓는 지역민은 안 생겨야겠다. 그래야겠죠? 2,500만 원에 대해서 과장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사업 내용과 같이 적어도 그 지역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 고창군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법을. 3억씩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고창군에서 5천만 원을 안 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이냐, 아시죠? 내가 말하면 의원님들 입장 곤란할 것 같아서 안 해요. 그런 짓거리를 해. 행정이. 그런 부분은 절대 해서도 안 되고. 고창의 미래를 봐서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그걸 알아야 해요. 말도 안 되는 SNS에 무분별한 내용을 퍼뜨려서 정말 울부짓는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어.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적어도 군정방향을 잡는 군수에게 직언을 할줄 아는 그런 과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깊이 그 문제에 대해서 형광희 과장은 충분히 알아요. 과장의 능력이나 그동안 공무원 생활 과정들을 잘 아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군민은 군수는, 군정은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군민이 뭘 원하고 군민이 뭘 바라는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읍사무소 새로 건립을 하고 있어요. 고창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스피커로 재난 시 방송을 하잖아요. 전에는 더 사실상 안 좋았어요. 지금은 그나마 스피커가 좋아진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읍사무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스피커,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울링이 많이 생겨서 음성이 계속 울림으로 나와서 잘 알아들을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고창읍민들이 방송을 해주면 좋아요. 좋은데. 내용이 정확히, 오늘 민방위 훈련을 하는 건지. 다른 훈련을 하는 건지 고창에 재난이 생긴 건지. 이것에 대해서 가늠이 안 된다고 해요. 새로 읍사무소를 지으니까 음향에 투입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음성이 잘 들리게 했으면 좋겠다는 읍민들의 많은 부탁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이것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두 번째 진행상황,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화상으로 해서 알고 있는데 고창군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쉬워요. 외부에서 인사들이 보기나 언론이 봤을 때 고창군은 그런가 보구나. 관심이 없네. 호도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총괄과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원님부터 십년의 염원이었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부분들, 재정, 차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개선해서 우리 이제부터 관련 예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다 노력하겠다고 전국 지역동맹이 노력하고 있는데. 고창군도 함께 노력을 해줘야 저희들이 배분 차별에 대해서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여기가 되어야만 24년도까지 완료가 된다.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하천정비 하는데 거기가 하류지역이에요. 상류는 다 개선을 하고 보완을 했는데 밑에가 남으면 어쩌면 또 다른 문제가 더 민원이 확산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상류에 문제가 있었다면 또 다른 문제에요. 재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원만하게 협의가 됐으면 좋겠고, 중간에 선운도자기 들어가는 부분 오른쪽에 잔여부지 공유지에 공원 조성하는 부지가 있어요. 지금 가보니까 장비로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1차적으로 안이 나온 것 중에 데크라든지 여러 가지가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현장방문이나 업무보고 때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고창군의회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반영이 됐나요?
75%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직영하고.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당부하고 싶은 것이 현실적으로 다른 시설투자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것은 건설업이 가장 많아요. 그러다 보면 지역장비라든지 본 의원이 알기로도 장비도 대부분 가져와서 해버려요. 하천공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금액이 되면 직영을 거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거의 하도급도 안 주거나 부금이 높아서, 나중에 지역업체가 힘들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했든 고창이 소멸지구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 있어서 최대한 고창지역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비든 자재든 그리고 공사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불법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유도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주기를 바라기를 주문합니다.
고창군에 동절기 공사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하고 전체적으로 토목공사 같은 곳 한 곳도 있고 해요. 과장님이 직접 담당팀장이랑 해서 현장을 순회를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두 번 다시 심원체육관처럼 그런 일이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되지만 또 어쩔지 모르잖아요. 과장님이 한 번 가는 것과 안 가는 것 틀리잖아요. 점검을 해주시고. 또 어떤 경우라면 의원들도 한 분씩 기회가 주어지면 바로 순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첫째도 관리고 두 번째로도 관리에요. 관리 않고 놔두면 철근도 녹슨 것 쓰고 하잖아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여름철이잖아요. 봄, 여름 날씨가 더워지면 파리, 모기가 양돈장 근교는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축산과에서 그런 부분도 소독이라도 철저히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그리고 악취문제는 저도 자다가 아침에 새벽에 전화 받고 나가봤더니 기압이 낮아서 그런지 새벽에 많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전화하려다가 새벽에 전화하기 그래서 안 했는데.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현장에 다닐 때 담당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낮에는 안 나는데 새벽에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가서 항상 공장장한테 이래이래해서 민원이 들어왔다. 정 안 되면 군에서 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주셔야 해요.
여기에는 고창군의 가축농가 수하고 마릿수를 보면 우리가 마릿수가 15만두 정도 돼요. 여기에서 한 마리당 발생하는 분뇨량이 5킬로정도 됐요. 하루 발생량은 약 28톤정도 된단 말이에요. 280톤? 이제 여기에서 환산을 해보면 우리가 거기에 최초에 시설했었을 때 거기에 위탁처리하는 것이 하루에 발생량을 하루에 2천톤으로 잡고 있죠? 어쨌든 갭이 너무 커요. 참고적으로만 해주시고. 그런데 가축 돼지에서 나오는 분뇨를, 생산량을 발생량을 5킬로그램으로 잡죠. 여기에서 세척이 따르고 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6.5에서 7킬로그램으로 잡아요. 여기를 환산 안 하는 것 같고, 또 여기를 우리가 액비살포 위탁업체가 4곳이 있죠?
거기에서 다시 시설로 이관해서 분과 뇨가 갈라져요. 흔히 말하는, 분은 탱크장으로 가. 저장고로. 거기에서 발효를 시키든지 미생물 해서 냄새를 잡아, 고속발효를 하면 거의 잡힌데요. 그다음에 뇨가 전체 발생량의 80%이상이 되죠? 그래요. 아무튼 이것을 처리하는 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민원인들이 냄새에 대해서 민원 제기하는 것이 여기에서 거의 나죠. 여기 처리는 어떻게 하냐는 방법인데, 여기는 미생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생물이나 기타 이런 것은 저장고. 돈사 관리, 소독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는 여기에는 약품을 써서 탁도, 농도를 이것이 처음 발생해서 이것으로 발생하는 것이 2만 PPM이상 나오죠? 팀장님 그러죠? 여기를 50PPM이하로 떨어트려 줘야죠? 그러면 여기에는 뭔가 첨가해서 해야 돼요. 이런 것 발효를 숙성을 잘 시키고 냄새가 안 나게, 보통 큰 시설은 기폭작용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발생, 냄새 많이 나죠? 그러면 기폭을 시키는 것은 타이밍적으로 몇 시간 한 번씩을 맞춰 놓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냄새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기폭을 시키는데. 보통 4시간 정도 주기적으로 해요. 그러면 악취가 굉장히 극심화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단속하면 악취 냄새가 안 난다. 다시 말해서 기폭을 할 때 순환 시킬 때에 냄새가 극대화한다. 다시 말해서 수집한 뇨를 4시간에 한 번씩 기폭 시킬 것이 아니라 그것을 4분의 1로 축소, 매일 매시간 시킬 수 있잖아요. 순환을. 비용의 문제가 발생 되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 없이 표현하는데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럴라면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도 컨설팅을 해요. 돈사에 가서 악취내지는 기타 문제가 있는 것을 컨설팅하고 처방을 해준다고 했어요. 축산과에서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그럴라면 첫째 본 의원 생각이에요. 참고해주십사. 부탁을 드릴라고. 축사에서 냄새가 나는 비율. 냄새가 나죠. 이거 미생물이나 다른 방법으로 냄새를 완화해서 환풍을 시켜. 이 과정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다음에 퇴비 저장시설, 이것은 고속화 발효시키면 85%정도는 잡힌다고 해요. 그러면 맥심으로 많이 나는 곳하고 시설을 했을 때, 차이, 그다음에 뇨를 오줌을 처리 했었을 때 프로수를 협업을 해서 진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발생이 많이 되느냐, 이것은 돈사의 시설이 오래되어서 나는 문제일 수 있고 운영자가 비용의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진단부터 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 과장님. 처음 업무보고 하는데. 사실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답변을 잘하시기에. 이것 참고해가지고 부탁드릴게요. 특별히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진단과 처방은 세분화 하지 않는 한 문제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단순하게 돈사, 사육돈사 마릿수가 있어요. 발생량은 법으로는 5.1킬로그램 나온다고 하는데 세척 청소할 때 이런 것 다 합치면 6.5에서 7킬로 나온다고. 이것을 환산했었을 때 발생량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처리하는 양을 보면 지금 80톤도 못 해. 그러면 개인업체가 처리하는 양은 비슷할 거예요. 한 업체는 하루 60톤을 한다고 하더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여기도 집중적으로 봐야할 것 같다. 이 정도만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명광고라고 하시기에, 이해를 못해서 여쭤봤고요. 그런 광고를 하고 있다. 고창군 저탄소 한우를 알리기 위해서 하고 역사나 이런 곳에 광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고요. 9페이지 친환경 생산 및 소비촉진 전라북도가 해마다 발효식품 엑스포를 합니다. 그런데 고창군이 거기에 나갈 수 있는 업체가 참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창군이 발효식품 플랫폼 단지도 조성하고 있고, 김치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식초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업들이 발효식품 사업하고 연계가 돼요. 이제 유제품 보면 버터, 치즈, 요구르트 다양하게, 요거트 등 따지면 유제품 가지고 발효식품 할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걸 관광으로 전환시켜서 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정말 많고 그런데 고창군이 이런 것은 친환경우유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를 못하고 있다. 하나의 기업이 농원으로서만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진행할 것 같으면 관련사업으로 전환하고 육성시키는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고창군도 바이오차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거나 사업을 전개하고 있거나 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바이오차.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바이오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토양에도 우리가 하게 되면 탄소를 흡수하고 대기의 질 까지도 탄소를 흡수한다. 탄소흡수, 저감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차가 적극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창군도 정읍, 고창 하면 축산의 1번지 아니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많이 분뇨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축분 바이오차에 대한 관심은 가지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군이기 때문에 더더욱, 거기에 대한 관심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처음에는 고창읍성 남쪽 부분에 하려다가 문화재 구역이 1급 구역이거든요.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사업부지를, 월곡 제일아파트 그 공원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옮긴 이유가 당초에 2000년도에 조성을 할 당시에 논에다가 논 부지에다가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기간이 흐르면서 기존에 성토 했던 그런 흙 부분이 물이 안 빠지는 상태가 되어서 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라 있는데, 그 이후로는 성장이 멈춰서 계속 죽어가는 나무들이 많아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도시 숲 조성사업비를 확보해서 배수개설 시설하고 흙 치환하고 해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안에 공터가 많이 있고 일대 고창에 많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개발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거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행정절차상 사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를 할 수 없고 이런 것은 알지만,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개발할 수 있는 것을 검토는 어디인가는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것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기획실에서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일환으로 계산댐 둘레길이 쭉 포장이 되어 있어요. 벚꽃도 식재하고 복숭아나무도 심었어. 중간에 담수하는 저수지 사면에 여러 가지 나무들 식재된 것이 있죠? 소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획실장님.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군정질의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연속성을 위해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받고 2022년도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첫 삽도 못 썼어요. 2년 동안.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사업이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한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고 공모사업을 어느 정도까지는 완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군정질의에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랬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죠?
조경육성팀장으로 가셨고, 6개월 만에 바꿨어요. 그러면 2년 동안 첫 삽도 못 뜨고 또 팀장님을 바꾸고 제아무리 유능한 팀장님이 와도 업무 파악하는데 3, 4개월 걸립니다. 이 사건은 인사권자의 권한이지만 군정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과장님 바꾸고 팀장님 바꾸고 주무관 바꿨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야 쓰겠냐고 했는데, 또 6개월 만에 팀장을 바꿔.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사업 포기를 해버려요. 안 해야죠. 사업을 줘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문제를 처음부터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그랬습니다. 자연휴양림 레포츠 사업을. 그랬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다고는 못하지만 해보겠다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2년 동안 아무 것도 없어요. 설계도 안 끝나요. 설계도 정상적으로 보면 완료가 3월인데 완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분도 오신지 6개월 밖에 안 됐죠? 산림공원과 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 사업이 조금 더, 사업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가더라도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줘야 하는데, 과장님도 정상적으로 과장이 아니었을 때 이런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라고 못하겠지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월사업으로 갔다가 계속비 사업으로 갔다가 계속 이러고 있어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과장 바뀌고 팀장 바뀌고 주무관 바뀌고 6개월 만에 팀장 또 바뀌고. 제아무리 유능한 팀장이 와도 3, 4개월은 업무 제대로 파악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군정질의를 해도 필요가 없어요. 행정이 가는 방향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이 공무원들한테 업무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업무는 다할 수 있는 기간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보려고 하면 다른 데 가고, 이 팀장님 바뀌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또 8대 의회에서부터 본 의원이 선운산 폭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폭포라는 것은 뭡니까? 폭포를 쳐다봤을 때 시원한 느낌이 있어야 하는 것이 폭포겠죠? 선운산 폭포가 시원합니까?
아까 보시면 주차장 조성도 6억인가요? 도립공원 주차장 조성 6억이죠. 어느 정도 폭포가 폭포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폭포가 폭포답게 만들어야 한다. 봤을 때 감흥이 없으면 감흥이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모터 하나 더 설치해서 이렇게 해서 방향도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행정 간부공무원들이 움직이라고 해야 움직이겠지만, 의원들 말은 잘 안 듣겠지만, 그래도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관광객 왔을 때 저 폭포보러 가자고 할 정도는 만들어야지. 그럴라면 예산을 안 써야죠. 보완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둑에 잡초가 우거져 있는데. 잡초를 코스모스나 해바라기 뿌려서 예산을 최소한도로 잡고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적으로 폭포에 오시는 분들이 댐 사면이 잡초로 우거져 있으니까, 거기를 해바라기라든지 코스모스 씨를 뿌려서 폭포하고 주변 경관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이라도 인프라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지속적으로 잡초제거를 하다 보면 잡초가 없어지고 해바라기나 코스모스, 야생화를 해서 하면 좋을 수 있고. 그쪽을 우리가 선운사로 가시는 분들이 도솔암쪽으로만 산행을 하십니다. 폭포 같은 것이 활성화 되면 다른 산책로도 해서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조금 들겠지만 한 푼이라도 해서 폭포도 보완을 해서 가슴이 뻥 뚫릴 수 있도록, 선운산 가면 폭포를 보고 싶다는, 가서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아생화, 해바라기, 코스모스 그런 것도 식재를 해서, 돈 많이 드는 식재보다 저는 씨를 뿌렸으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칡넝쿨 제거를 하시고, 그런 방향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30년 이상 된 나무를 74그루를 무분별하게 벌목을 했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절차는 이행을 했다고 하지만 그 절차도 제가 봤을 때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절차도 이행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수긍하기 힘듭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거기에 25년 정도 살면서 제가 직접 물을 주거나 퇴비를 주거나 거름을 주지 않았어도 제가 사랑으로 키운 나무입니다. 제가 매일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키운 나무에요. 그런데 아무 설명 없이 하루아침에 74그루 30년 이상 된 나무를 베었다. 이거 본 의원이 분명히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지적도 지적이지만 제가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께서는 스트로브 잣나무를 베어나고 편백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구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편백나무 때문에 또 상당히 논란이 심각합니다. 우리는 편백나무가 스톤치드가 나오기 때문에 좋은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상적으로. 그런데 우리 고창에 산림을 총 책임지고 있는 우리 산림조합장께 자문을 구했어요. 자문을 구하기 전부터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편백나무는 우리 인체에 또 수종에, 다른 수종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편백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다. 평상시에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면 편백나무 숲을 가보세요. 잡목이 하나도 자라지 않아요. 편백나무 밑에는 풀도 안 자랍니다. 이런 정도로 주변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평상시에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제가 자문을 구했어요. 스트로브 잣나무를 베어내고 편백나무를 심겠다고 하는데 조합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기 보다는 이제는 나무를 베어버렸으니까. 30년 이상 된 나무를 74그루나 베었는데. 이제는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 아니냐, 제가 군의원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편백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하니까 편백나무는 천근성이고 키가 엄청 크기 때문에 공원에 어울리지 않다. 차라리 공원에 우리 군목인 예쁜 소나무를 심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소나무뿐만 아니라 그 공원과 어울리는 나무를 심으면 되는데, 어찌됐든 편백나무는 부적합하다. 산림조합장님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무는 식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산림조합장님하고도 상의를 해보시고 여러 방면으로 자문을 구해서, 또 언론에도 보면 편백나무에 대한, 편백나무가 피부병을 유발한다는 기사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편백나무 때문에 피부병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상의해서 수종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25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래도 지역민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3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해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이슈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공원시설정비 물놀이장 운영에 1억 5,6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후위기나 지역소멸 대응으로 대부분 실외에 놀이시설들이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남도 보면 실내놀이터들을 대부분 많이 짓고 있고 활성화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해마다 우리가 작은 물놀이장이나 시설을 위해서 1억 5,600씩을 써야 한다고 하면 가성비라고 해야죠, 가성비가 정말 안 나오는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많은 인원도 오지 못했고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문제가 대두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산림공원과에 주업무라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올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대안을 세워주기 보다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라북도 지방정원이 1호 구절초, 2호, 3호 부안군에 속해 있습니다. 따지면 서남권인데. 김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산림에 관련된 것, 따지면 우리 조경에 관련된 부분이 고창이 참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혹시 지방정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관련 심사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림, 숲가꾸기, 임도 이런 관련 사업들이 차라리 집중되었으면 좋겠다. 분산을 시키지 말고, 정말 우리가 지방정원을 꿈꾸고 있다고 하면 섹터를 정해서 예산도 집중적으로 해서 가꾸고 있어야 우리가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건데, 너무 분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방정원을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선택과 집중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안도 강구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민간정원 활성화가 전라북도 민간정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9개 정도 되는데 고창군이 그래도 민간정원 1호를 고창군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보니타 정원, 청농원, 연다원 또 보니까 5, 6군데 가능성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분들이 민간정원 등록을 하고, 우리는 민간정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뭔가 진행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건데, 아직 민간정원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라북도에는 있는데 1회성 있기 때문에 민간정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려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민간정원에서 핑크뮬리, 예를 들어서 8천에서 1만 명이 온다. 그랬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우리는 기반시설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원은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정원들에 대한 어떤 구제방법, 아니면 기간이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어쨌든 가장 큰 목적이겠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외부관광객들이 고창에 와서 힐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만약에 운곡습지를 일대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쪽에서 당장에 순천만처럼 국가정원처럼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칩시다. 그러기를 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그러면 그쪽에 차가 접근할 수 없어요. 주차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마비가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다가 대규모 주차장을 하기에는 이미 환경훼손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커요. 그렇다면 그쪽은 그대로 자연 그대로 살리고 고인돌 박물관이나 고인돌공원 위주의 일대를 지방정원을 하면 나중에 주차장 확보도 쉽고, 접근성도 물론,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30분, 한 시간 걸리지만 그정도는 어찌보면 마음만 먹으면 걸어서 갈 수 있고 뒤쪽으로는 주차 차량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인돌공원을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그곳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접근성이나 주차장문제나 사람들의 어떤 활동성이나 더 미래에 가서는 일단 주민소득도 높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가나 이런 것을 하기에도 고인돌공원 일대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같이 하는데 기왕이면 그렇게 해서 람사르습지를 포함시키면 되잖아요. 그게 순서적으로 맞지 않나 해서 그런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제가 8대, 9대 때부터 계속 보는데 행사가 변함이 없이 똑같아요. 야간행사가 관광객들도 보이지도 않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변화 있는 행사. 주간행사를 더 많이 하고 야간행사는 사람도 많이 오지 않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갯벌을 제대로 알리는, 그런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8대, 9대를 보면서 느낀 겁니다. 제가 저녁마다 행사를 가보거든요. 작년 과장님도 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니까, 팀장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갯벌축제는 최대한 효과를, 예산을 더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행사가 행사다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느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고민이 되는 것은 이번에 장항에 풍어가 예상이 되어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동해에서 나던 오징어가 다섯 배 이상 잡혔습니다. 서해안에서. 남해에서 잡히고 있는 홍어 노가리가 장항 서천 서해안 쪽에서 풍어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장의 변화가 확실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변화가 없이 매번 뿌렸던 종자를 가지고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민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것들을 종자도 개발하고 수산종자를 매입하고 방류를 해야 하는데 똑같은 종류만 방류를 하고 있어. 그러다 위판장은 지었어요. 그런데 뭘 팔아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뭘 잡아서 지금 현재, 우리 해양수산과가 지금 기후위기, 아니면 바다의 환경변화, 수온변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수온변화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이런 것도 예산을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이렇게 값진 예산들이 수포로 돌아갈까봐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사업진행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예산을 쓴 만큼 수배 이상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어족자원으로, 그렇지 못하면 이 사업예산들 누가 이거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거 가지고 많은 시시비비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방안, 대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드웨어 사업만 계속 늘리고 있어요. 정작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러는데 환경들이. 하드웨어만 집중하고 있으면, 결론은 소프트웨어가 받쳐주지 않으면 하드웨어는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조금 더 해양수산과가 전문인력이 많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구성원들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상당히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일을 해야 될 사람들과 팀장님들 잘 구성되어 있다. 이번만큼은 이런 분들이 소프트 개발을 해서 하드웨어들이 많이 되어 있는 하드웨어들이 기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뛰더라도 너무나 환경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주십사,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께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실은 해마다 바닷가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용역을 해마다 실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요구가 안 들어진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종자를 뿌리면 뭐하겠습니까? 바다는 계속 변하고 있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지락은 안 되고, 예전에 관심이 없었던 동죽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변화가 이미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지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종자는 다른 것을 뿌리고 있는데 환경은 변하고 있어. 그러면 아무런 실효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소프트 개발도 정말 우리 드림팀이, 해양수산과 드림팀. 표현 잘할게요. 이번에 드림팀이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산회 1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