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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고창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회의록
제304회 고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차
고창군의회사무과
ㆍ일 시 : 2024년 2월 27일(화) 개의 10:00
ㆍ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개의 10:0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건설도시과를 시작으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수 건설도시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사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타절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타절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조건이 그동안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문으로 타절을 하는데 이상이, 본사에서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공문을 받았고 공개조합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제조합도 타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타절을 결정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타절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현장 소장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용역인데. 그래서 용역발주를 위해서 회사에서 사람이 오기를, 그쪽에 공문을 보냈는네 그쪽에서 그냥 군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따르기로 해서 군에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서 타절을 하고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 말 정도 되면 윤곽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서,
그리고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교통체증 완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회전교차로 하고 있는데 읍내, 외곽은 넓게 할 수 있는데 읍내도 규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규정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규정은 재보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터미널 사거리 쪽하고 하나로마트 사거리 쪽에 회전을 하는데 특히 시내버스에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버스가 회전을 하는데 정말 불편한 점이 많데요. 특히 하나로마트 사거리는 그 자체적으로 회전하는 데에도 불편하고, 협소한가 봐요. 터미널 쪽에는 그쪽에 상가들이 있어서 차들이 대부분 받쳐져 있나봐요. 회전교차로 쪽에. 그쪽에도 시내버스가 회전하는데 불편하고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과장께서 한번 가셔서 현장 보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 의원이 그 지역 출신이에요. 멀쩡해. 그리고 동안에 설치된 그 경관사업이 괜찮아요. 거기에 외지인들이 들어오면서 볼 수 있는 문구도 동학농민운동혁명 성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걸 누구의 발상으로 이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새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봐요. 오히려 이런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시켜서 아니한 것만 못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고 늘 우리 의원님들이 조그마한 것 하나 부탁하면 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아요. 예산서 전체를 보면 정말 예산 잘 써야 해요. 적재적소에 써야 할 예산을 필요 없는 곳에 사업을 막 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업하는지 모르겠어. 그러한 부분들은 또 내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정말 발휘해줬으면 좋겠다. 이 사업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지역 출신, 지역구 의원 임종훈 의원님하고 저하고 하잖아요. 한번쯤이라도 상의를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여러 사람 의견을 모으면 나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행정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돈이 있으면 빨리 동학농민운동 진격로 옆에 땅 한 필지라도 더 샀으면 좋겠다. 정말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정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는 고려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도보 있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전봇대만 설치한 것 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좌우로 양쪽으로 하면 좁아서 지금 현재 시장통처럼 안 될 겁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의해서 반절은 왼쪽에 도보를 내고 또 반쪽은 오른쪽에 낸다든지 이런 방식을 택해달라고 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꼭 틀림없이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해서 해야 합니다. 미리 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또 상가하고의 어떤 연계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 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과장님. 본 의원은 공모사업이든 국비를 가져오든 미국에서 가져오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어쨌든 확보해서 그 내용을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가능하지 그때가서 딸랑 포장하고 끝나면 그럴 수 있어요. 본 의원이 보면 집행부에서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생각하고 고민해서 해야지 그때가서 설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기 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일을 이야기하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중화 사업하고 나서 틀림없이 해야 하잖아요. 금방 와요, 2, 3년은. 그걸 준비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토지협의는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니까, 수용이라도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건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고, 그 문제는 차치하고 본 의원은 거기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주소도 안 옮겼으니까요. 그런데 그 위에 청솔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표토 제거하고 기본은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습지 비슷하게 물이에요. 그런데 밑에다가 아마 습지로 조성하려고 하는가, 궁금하기는 해요. 그게 나중에 비가 오거나 큰물이 지면 그 일대는 다 물로 차버릴 것 같다는 염려가 너무 돼요. 그리고 아래쪽은 건설과에서 하는지 환경과에서 하는지 생태원 건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주차장하고, 그러면 고도차이가 있어서 분명히 그 일대는 홍수가 날 겁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해야 돼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파악을 해보시고. 분명히 그 배수로 하나로는 일대 고랑의 물을 전부 다 거기에서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재표나 이런 공식적인 자료를 다 내라고 해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상인들이 재무재표나 어떤 자료에 대한 근거가 사실은 장부상 매년 적어왔던 장부 외에는 거의 제시할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러겠죠? 그러면 상가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매출이 그만큼 나갔어도 그걸 인정을 안 해버리면 어려움이 있겠죠. 본 의원이 공식적인 자료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세입자 보호를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냐는 취지에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돈을 더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공정하게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쪽 상가에 주민들을 만나보면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아무 것도 자기들에게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분들 표현이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그분들은 아무 것도 전달을 안 해주고 오늘 2차 회의한다는데 회의할 때 나와라. 정도라고 해요. 공식적인 이야기 아니면 발언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가서 그분들한테 일정정도는 소통을 해주면 훨씬 더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도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관리하는 팀이나 부서나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그리고 또 하나는 옛도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어렵고 난감해요. 주민의견을 받아서 또 센터가 중간 역할을 하고 있죠. 세 군데 역할을. 이 역할들이 양쪽이 잘 안 맞아갈 때가 많아요. 주민들 의사는 뭐해달라고 하는데, 군 입장,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런 부분을 난감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인 것 보다는 3팀에 대한 부분이 더 밀착 관계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지적사항은 아니고 조양관 문제만 해도 조양관이 계속 처음에는 청년센터 했다가 어쩔 때는 카페 했다가 어쩔 때는 다른 것 했다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해드릴게요. 물론 주민들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청년 좋습니다. 저도 청년정책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조양관은 어쨌든 문화재는 아니지만 뭐가 지정이 되어있죠? 사적인가, 그래도 전통을 일정정도 인정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 주민들이 제시하든 군에서 하든 센터에서 하든 옛 사적에 대한 부분, 전통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도 하고 해야지, 이쪽에서 변하고, 변하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대안 중에 하나가 고창에 집장이라고 들어봤어요? 임실 사람이라 잘 모를라나. 집장 들어봤어요? 본 의원도 고창에서만 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데는 없고. 이 일대에 있어요. 호남 일대에. 그런데 잘 몰라요. 그러면 고창만 가질 수 있는 특성이잖아요. 전통음식이고. 고춧잎에다가 고추장 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먹어봤지만 입맛에 따라 다르겠지만 맛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라든지, 전문용어는 모르겠지만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표준어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조양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배우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걸 아는 사람들한테 해서 전통도 만들고 경제적인 특산품도 만들고 해서 같이 가려고 해야지, 그 많은 카페 있는데 또 거기다 카페하고 하니까 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공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대안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주민들도 공감하고 센터도 공감하고 여기 군 실행하는 집행부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도시재생 사업, 여기하고 모양성 주변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해야지. 건물 지어서 모양성 같은 경우 재생사업 건물 지어서 재위탁 주는 것 본 의원은 정말 싫지만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 주민들의 소득창출과 일대 깨끗함, 이런 것들을 했는데, 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표현이 과한지 모르지만, 군에서 돈을 줘서 그걸 재위탁 줘서 그 수입을 가지고 산다? 이건 이론적으로 말하면 안 맞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표현이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있는 조양관이나 다른 데라도 올해 사업할 때는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고창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성산 공영주차장 터미널 뒤에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 그리고 교신 공영주차장은 우체국 옆에. 그런데 여기 우체국 옆에는 반절이 아니라 전부 샀죠?
분양할 때는 20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그 정도나 돼요. 주차장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이야기는 왜 하냐면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행정은 한번 잘못하면 정말로 오래가고 또 그 책임도 누가 못 지면서 결국 세금낭비를 하는 거예요. 자, 공영 월곡 택지는 고창군에서 발주해서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분양권은 고창군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구를 나눌 때 주차장, 어린이센터 다 나주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시골에서 광주나 서울도 아니고 주차장을 팔아먹으면, 주차장 팔아먹으면, 누가 임대료를 할 겁니까? 누가 할 겁니까? 그 땅을 혹시나 해서 변경시켜서 쓰려고 마음 먹었던 토지주들이 그냥 산 거예요. 변경 안 시켜주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고. 결국은 우리 돈 들여서 해서 약 5배 이상의 돈을 또 주고 사야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멀리 본인들과는 관계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행정에 있어서는 그전의 잘못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장기적인 면도 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충분히 구분하고 해야 한다. 정말 안타까워요. 고창군에서 돈 주고 주차장을 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산 거예요. 유정낙지 앞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딱 행정에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시추 3번이 넘어서면, 물이 안 나오면 회수를 하는 것으로, 기준이 정해져야지. 1년도 더 끌고 놔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농가들이 뭐라고 큰소리 치니까 내 일 아니니까 놔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욕 얻어먹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딱 기준을 정해야 한다. 시추를 3번이면 3번 해서 안 나오면 회수한다는 것을 미리 그분한테, 지하수를 선정된 분한테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고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지를 해서 시추를 3번 해서 안 나오면 회수하는, 자연회수가 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해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일반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 성두지구 새뜰마을 조성 사업은 본 의원이 8대 의회 시작하면서 현장방문을 가서 지금까지 6년 동안 해도 이 공사를 못 끝냈어요. 앞으로는 그때도 계속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을하고도 충분한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도장 찍고 나중에 와서는 못하겠다고 버텨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성두지구는 뭐까지 갔냐면 식초가공기계 구입까지 갔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원래 새뜰마을 사업이든 죽곡지구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 모든 마을 사업이 이것은 있어서 안 되는 이야기에요. 전에 과장님 계시기 전 일이지만 하다하다 식초가공기계 구입완료, 식초가공교육 및 주민역량 강화, 농업기술센터로 가버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공무원이 너무 힘들었던 것 알아요. 알지만, 기준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죽곡지구 취약마을이나 죽곡지구나 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국비 받고 해서 군비 합쳐서 생활여건 개선하고 좋은 사업을 하시지만 주민들이 처음에는 도장 찍고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다 다른 소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도 정해주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고창IC 진입관문 경관조성사업을 보시면 고창IC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설치된 곳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주IC진입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무등산만 형상화 해놨지 전혀 어떤 문구도 없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간이 늦었는데도 드리는 것은 상징조형물이면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우리 고창을 제대로 각인시키고 고창의 관광이나 자연유산을 각인시킬 수 있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창 진입관문 조형물이 들어가는 입구에 2억 7천, 조형물을 해놨어요. 그 선례를 보시고 나서 타지역도 보고 해서 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퇴직하고 나더라도 봤을 때 내가 있을 때 이렇게 잘 만들어놨다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대로 한다고 하지 마시고 원래 진입관문 조성사업도 예산이 5억이었는데. 도비 3억 5천 더 들어와서 예산이 8억 5천으로 늘었죠. 그래서 하시는 과정에서 타 지자체 진입관문 해놓은 것 여러 가지 보시고 충분히 심사숙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진입관문 그런 조형물이랄지, 그런 점도 비교할 수 있고, 조금 더 뿌듯하게 마음이 가고 고창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전교차로 문제인데 흥덕과 부안면 회전교차로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가 80km로 되어 있죠. IC에서 나오는 부분부터, 문제가 되는 것은 IC에서 교차로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라든지 주말에 오면 신호에 걸리면 톨케이트 지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들이 많거든요. 거기가 가속 구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에도 감속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회전교차로를 하면 교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익산국토관리청에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개선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철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매입은 다 했습니다. 건물이라든가 다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십년이라고 해야 하나, 수년간 표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건물들이 위험요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철거를 요청했어. 본 의원이 직접적으로. 철거를 하는데. 폐기물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소장들이. 이 양반들아 그게 할 소리냐, 직접적으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요청했으면 당연히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폐기물 때문에 철거를 못하겠다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 매입을 해서 이미 끝났지만, 그것 때문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오래된 건물이나 건축물들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못하더라도 현재 지금 소유가 국토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따로 담팀장님께 다시 한 번 지시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고려를 해주십사.
본 의원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소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셨는데, 그러면 공고기한이 언제부터 했어요? 이번에 3월달에 하는 것은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해서 3월 1일부터 시행할 것 아니에요.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 한 번 정도 참여했던 아니면 5천 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이미 개인정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서 언제부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거죠. 본 의원도 직접 실행 해보지만 그냥 지나가 버려요. 예를 들어 제가 3월 4일 날 알아요. 그러면 이미 그 자체로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고창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최소한 모든 군민한테 보낼 수는 없지만 여기에 가입된 사람한테는 홍보를 해서, 여러 번 할 것도 없어요. 한 번 정도라도 알려라도 줘야, 알고 오는데, 이거 언제 하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찾고 있고. 그러면 참여자 수가 훨씬 적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다수가 고창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참여할 수 있게 홍보를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 틀니나 임플란트가 고가인데 우리 민선 8기에서 무료로 해준다더라.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가셨어. 그리고 계산을 하셨어. 그분들이 생각할 때 틀니를 다 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분들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막상 300썼는데 70만 원 들어와 있어요. 본인들도 다 계산하고 갔을 텐데. 이것밖에 안 들어왔네, 하면 우리는 해준다고 해줬는데 이걸 실망으로 받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내가 사전에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실망을 주지 않게끔. 많은 분들이 이상으로 들어올지 알았는데 이것밖에 안 들어온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건 꼭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만족도 조사하셨죠? 99% 만족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만족도는 안 들어있나요? 들어있을 것 같은데. 99% 만족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지역구 돌아다니면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전에 됐으면 기대치가 낮았을 텐데. 다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셔요. 거기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혜택을 지금 몇 명이나 봤죠?
사실 JTBC방송에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건인데요. 기자의 접근방식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의료법상에 대면진료와 비대련 진료가 있고 작년 12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에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2월 23일 날 파업이 되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 비대면 진료라는 것은 대면진료의 부수적인 일환이지 전부일 수는 없고. 또 의사한테 강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방송 내용을 놓고 보면 고창군이 보건행정이나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로 전환을 했음에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편중성 방송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면 비대면 진료는 강제성이 없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전환을 하는 것이지, 이게 정부가 확대했다고 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 구조적인 발표는 되었지만 법률적인 제도나 지침이나 강제성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요. 비대면 진료는 영상에 의해서 의사와 환자가 영상을 보면서 촉진을 하거나 어떤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대한민국 의료기관에 갖춰진 플랫폼이 없습니다. 또 하나 영상물에 대한 진료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 또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진료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고창군 의사에서는 현재 31개 의료기관 중에 전화상에 의해서 간단한 진료는 9개 기관이 참여해서 진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령화도 많이 되어 있고, 그래도 고창군이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정확히 할 수 있다고까지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문화지체현상일 수 있는데 법과 시행령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기반을 못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의사들도 확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들려요.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도 가고요. 하지만 병원 정도, 고창군이 다른 시군 단위보다 그래도 중대형 병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의료가 선행되지 않고는 지역소멸도 막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한두 군데 정도 내지 세 군데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들어요. 거기에 대한 준비도 소장님께서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도 없는데 업무보고에 넣으면, 조례 제정해 달라고 압박하는 겁니까? 이건 절차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도 제정이 안 되었어. 예산도 없어. 업무보고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기 애매하겠지만 현재 조례가 제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조례도 제정이 안 되고 예산도 없어. 그런데 업무보고에 넣어 놓은 것은 의회를 압박하는 것 밖에 안 되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주시기 바라고, 7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방역확대 운영이 있어요. 예산이 1억 7,400들여서 읍면에서 기동반을 운영하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포충기 설치도 그렇게 합니까?
약재값이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포충기 설치하고 나면 과연 예산이 별로 없다고 봐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집중호우가 내리고 습하다 보면 방역이, 동시방제를 해야 될 사항이 오거든요. 그러면 보건소 인력을 어떻게 착출을 해서라도 동시 방제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전방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는 사전방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라면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군비 1억 7,400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충분한 계획도 세우고 인력문제라든지, 아니면 보건소 자체 인력을 가지고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비상가동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소장님. 고창군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도 하고 있지만, 지원센터가 훨씬 더 운영적인 면에서 어떤 표현을 드려야 될까요? 최선의 방법, 최선책을 요구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많이 개선 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단기농촌 체험시설 운영, 본 의원도 방문을 해봤지만 객실 6개가 있죠. 예산이 그래도 3,800정도 1년에 소요가 되고 있으면 관리예산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예산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방문해 보니까 여기를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도 집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이 금방 상하지 않습니까? 단기농촌체험시설을 꼭 농촌에 국한되기 보다는 오시면 우리 기술센터 연구소 체류형시설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앞에 있는 복분자 유원지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에 있다 보니까 이 시설들을 당연히 농촌과 연관시켜야겠지만 혹시 이장단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라든지, 관계되는 분들과도 소통을 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다면 훨씬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적으로는 당연히 써야겠지만 목적 이외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를 해봐야 되겠다. 대신에 당연히 관련은 있어야 되겠죠. 이 시설 또한 올 한 해 정도 실정을 보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아열대 사업, 아열대 과수사업 몇 페이지죠? 22페이지, 아무래도 충남까지 우리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변화가 되고 있다고 해서 아열대성 과일 식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혹시 제천농업기술센터 사례 들어보셨나요?
제천에 이번에 2천 제곱미터에다가 아열대 스마트 과일농장을 제천이 진행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170여종 정도, 상당히 크겠죠? 1,200여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200명 정도씩 오는 것 같아요. 관광까지 접목시킬 수 있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다른 해외여행을 가면 볼 수 있는 두리안이라든지 이런 열매들까지 있다 보니까 경관도 그렇고 관광적으로도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창군이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고창군이 아열대가 몇 개 정도 있나요? 바나나 농장도 있는 알고 있고,
본 의원이 유휴시설에 대해서 과거에도 다른 지역들은 일반 공공건물에 비어있는 옥상에다가도 현재 스마트팜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옥상이 있다 보니까 에너지적인 문제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스마트팜이 저녁으로 바뀌면 보라색 불빚이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습니까? 경관상으로도 참 이뻐서 다른 지역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주에 이번에 보니까 광주 금남로역이 오랫동안 지하에 버려져 있었는데. 지하를 이번에 식물공장으로 바꿔서 어차피 햇빛이 들거나 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유휴시설을 가지고 식물 분야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다. 고창군도 특별히 비어 있는 유휴시설이 있다면 우리도 식물공장을 진행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제안도 드리고 싶고 본 의원도 한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 것 있습니까?
고창군이 이번에도 100억 규모의 스마트팜도 진행을 하지만, 늦은 감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미 이 시설을 가지고 테스트베드를 진행했고 저희는 너무 빨리 변화해가는 이 스마트시장에서 늦은 감이 있어요. 혹시나 이 사업이 너무 늦어져서 실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스마트시장이. 그런데 고창군에서도 저는 이 스마트농법이나 스마트시장에 대해서, 우리도 테스트베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스마트에 대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고창군이 인구소멸지역이다. 하지만 그래도 귀농의 1번지다. 귀농정책들을 잘하고 있다고 평을 받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고민되는 것이 집값도 비싸고 땅값도 비싸서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겠나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소멸 대응기금으로 토지를 못사는 사람들, 스마트형태 큐브 같은 것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일단,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해서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한 사업도 제안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검토단계는, 지금 안 하고 있는 단계죠? 검토.
농업이 실은 어렵습니다. 귀농을 해서 바로 농업으로 전환을 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려오자마자 농업이 어렵지 않다는 것 너무 뙤약볕에서 진행하지 않는 다는 것, 그다음 바로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 농업에 대한 재미를 붙여주면서 우리가 귀농을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해요. 그런 것 진행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고창군이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지역소멸대응기금이 과연 우리 관광객을 많이 불러들이는 꽃사업에도 진행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이런 예산으로 써서 정말 인구정책에 쓴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고창군에서 전 농가들에게 축산이라든가 농업인들에게 미생물을 배양을 원활히 하자고 해서 예산도 더 늘리고 또 가격도 낮추고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야지. 미생물 배양기를 다시 소규모 배양기를 준다고 하면 나는 솔직히 지금도 있는데 지금도 깨끗이 있어요. 그걸 써서는 효과를 볼 수가 없어. 농가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미생물 배양하는 방법 자체도 틀리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해서 다른 방법을 검토하세요. 왜 그러냐면 기술센터 미생물을 이 사람들 선정했더라도 기술센터 배양을 미생물 배양한놈을 농가를 더 많이 확대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요. 미생물 나도 40도, 50도 그거 20대를 했어요. 미생물 배양기를 20대를 해서 지금 다 농가들마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전부 기술센터 것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 미생물 배양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소장님께서 이거 꼭 우리가 시범사업을 주면서 그냥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주는데. 이거 일회용으로 그쳐 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미생물 배양기를 싹 배정을 해줘 봤는데. 그걸 안 쓰고 기술센터에서 쓰는 미생물을 써. 그러면 다시 하면 안 돼.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미생물 한 것을 농가들한테 가격을 다운해주든가, 아니면 농가 열 명보다는 더 확대해서 해줘야 해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물론, 이렇게 결정을 중앙, 이것도 군비가 4,500만 원 들어가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해봐야 해요. 필요 없는 예산을 이렇게 막 쓰는 것은 안 맞아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여기 고창 복분자 안정기반시설 마련을 한다고 해서 기술센터라든가 농촌 활력과라든가 농업 관련 단체들에서 복분자를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아무리 투자를 많이 했어도 복분자가 옛날에는 4년, 5년 수확을 했었는데. 지금은 비가림 하우스는 2년 두 번 한 것 같아. 노지는 작년에 정식한 것도 올해 많이 죽었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작년에 식재를 해놨어. 올해 수확을 하고 올해 죽어야 해. 그런데 올해 수확하기 전에 절반은 죽은 것 같에. 내가 보니까 50%는. 팀장님이 현장 보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나는 미생물을 저도 작년에 복분자에 썼더니 우리 것은 솔직히 500평 기가 막히게 좋아요. 미생물을 내가 많이 썼어요. 기술센터에서 500평에 한 번에 20리터씩 하나씩 하라고 했는데 나는 2개씩 넣었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을 복분자를 우리가 정말 한 번 따고 말아서는 안 돼. 한 번 식재해서 수확도 못하고 갈아엎고 이런 일을 우리 기술센터가 연구해서 이것을 조금 미생물, 어떤 미생물을 썼더니 더 좋더라. 어떻게 식재할 때 지금 좋은 거 나오잖아요. 나는 이번에도 식재할 것 많이 있었는데. 석회, 유황칼슘 같은 것 이런 것을 쓰니까 효과는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나보다 더 농업 관련해서 잘 아시니까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소리가 노동골 아름다운 고창 꽃 정원 하는데 많이 이야기가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잘해야 해요. 소리가 많이 나는 만큼 잘해야 하는데 거기에 지금 우기철에는 여름에 우기철 또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니까 저번에 가봤어요. 비가 오니까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흙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은 하고 있어요?
배수로 정비를 했으면 요즘 어디 하천, 우리 고창에 하천 정비사업을 하면 그쪽에 가면 모래 섞인 땅들이 나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도 거기다 20cm 하면 물 빠짐 좋지 않을까, 요즘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고구마 농가들이 고구마 농가한 사람들이 내가 땅을 임대를 얻으면 무조건 포클레인 땅을 파고 위에 끈끈한 땅을 싹 속에 집어넣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비 그치면 로터리 쳐도 괜찮죠? 내 짧은 생각인데. 그 하천정비하는데 흙 남은 것 했다가 성토를 해서 꽃을 심으면 우기철에 물 빠짐이 좋으면 꽃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 맞을까요?
그 복분자 시험장을 3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을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의장님께서도 했고. 안타까워요. 그런데 무병묘 보급해 주는 그 부분도 나는 고사가 그 정도 되면 문제가 크다. 왜냐면 우리 고창군에 농가 수익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복분자가. 그래서 여러 가지 군에서 지원도 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앞으로 금방 의장께서 복분자 생존율 말씀하셨죠? 미생물. 그 부분을 더 투입을 시키니까 이렇게 하더라. 이런 것은 경험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농가한테 주입시켜서 적어도 우리 고창에 계시는 우리 농민들이 잘 사는 그런 군을 만들 수 있도록 소장께서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 어떤 사업을 하다가 다른 사업으로 전향하고 바뀌었을 때에는 의회한테 분명히 표현하고 이해시킬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미생물 같은 것. 미생물 공동보급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계속 확충도 하고 보급도 했어요. 또 그러면서 축산농가한테 별도로 해줬으면 좋겠다. 또 이러면 고창군은 모든 사업종사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배양기를 또 해요. 이런 것은 사실 이해하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5일 날 산학협력사업단 심의를 했죠? 품목별로 또 사업자가 꽤나 많이 돼요. 이것을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는데. 접수는 상담소, 기술센터, 인터넷, 우편으로 받아요. 홍보를 하죠? 홍보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나간 것인데, 사실 조심스러워요. 어떤 항목을 보면 이건 본 의원 생각을 그대로 할게요. 누군가 대상자를 하기 위한 점수를 맞추는 것 같이 보이는 내용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는 중간점수를 줬어. 예산을 조달, 사업계획서는 또 만점을 줬어. 또 사업계획서는 만점인데 사업계획서 이해관계가 있는 교육 이수나 이런 것은 또 안 받았어. 이것은 객관적으로 사업을 잘 수행하려면 교육도 받고 자격증도 찾고 이런 것들을 사업계획서 짰을 때 사업계획서가 합리적으로,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는 점수로 체계화 되어야 하죠? 그런데 점수를 보면 교육 이수도 안 했어. 자격증도 없어. 여기는 점수를 조금 줬어. 사업계획서 이수계획은 만점을 줘버렸어. 이런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더라.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해요. 커트라인 점수가 60점이에요. 또 점수를 보면 61점, 62점 그래. 본 의원이 염려했던 부분들 지적하고 했다면 만점을 줄 수 없는 것을 만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커트라인 걸려버려. 이거 재량점수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사업계획서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죠? 예산 어디에서 조달하고 단계별, 연도별 사업계획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성과는 언제 어떻게 내겠다. 이것을 보고 평가를 하죠? 여기에서 해야 될지 조심스러운데 드론 신청자 선정하는데 본 의원이 하다가 위원들이 있는데 의원이 딴지 거는 것 같아서 하다 말았어. 드론을 참가하는 단지 조성하는 것에 점수가 차별화가 되어 있어. 단지 면적이 얼마인가, 이건 합리적이죠. 참가 농가 수가 되어 있어. 이거 점수가 세분화 되어서 별도 점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서에서 당락을 결정을 해버려. 조종 자격증만 있으면 사업계획서가 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점수로 보일 수 있는 오해가 돼요. 이런 것들은 지금 2024년도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다음부터는 이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사업 수혜여부를 해서 하죠?
현실에 맞는 사업을 하자. 콩대나 고추대를 놓고 로터리만 쳐도, 로터리 안 쳐도 다 썩어요. 그런 사업을 하고, 지금 기술센터가 가는 방향이 많이 벗어나 있어요. 대다수 고창군 농민을 위해 있는 기술센터인가, 아니면 특정인을 위해서 있는 곳인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꽃 정원 하는 것에만 366억이에요. 지금 고창군 예산 올해 192억인가요? 그리고 스마트팜 사업해서 6, 70억 있죠. 그리고 청년농업으로 해서 나가고 그러면 예산이 반절 이상이 특정 몇 개 예산으로 끝나요. 그럼 가령 우리 고창군 농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얼마나 있는가, 전반적인 복분자 생산안정기반을 하는 것도 아까 10농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창군 요즘 고사가 심해요. 몇 프로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전체 예산이 10농가 해도 1억 6,200이에요. 그것까지 합쳐서. 그러면 고창구 전체농가를 위해서 하는 예산은 육묘상자 예산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 고창군 농업기술센터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금방 말한 것이 100억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192억으로 나와 있고만, 그러면 예산이 고창군농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쓸 수 있는 농업예산이 얼마나 되냐고요. 행사를 하는데 예산, 뭐뭐 빼고 나면 진짜 농민한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전체적인 농가들한테 농가지원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병충해 방제라든지 복분자 고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실질적인 예산은 한 푼도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보기에 좋은 임대 사업이라든지, 보이는 것만 해요. 그래서 고창군이 농업이 농군 아닙니까? 그래서 고창군 농업이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떠나서 요구를 해야죠.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창군 농업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고창군 농군입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고창은 갈 곳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시죠?
소장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꽃 정원 단지를 하는데 총 36억이 들어가는데 올 한 해에 못하겠다고 하면 이게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꽃 심는 거예요. 그렇죠? 조형물을 한다고 쳐도.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소진을 다 못하고 16억 정도 남는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잘못했거나 과다한 예산을 올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이야기가. 본 의원은 올해 하는데 표현은 결론을 그렇게 내려고 했는데 36억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어디까지이며 또 이것을 지금 사업하는데 노동골 418-20번지 일원에 한다고 했는데 이거 읍내에 로터리나 이런 곳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36억에 대한 투자를 해서 이만한 우리 요즘 잘 쓰는 가성비가 이거 잘못하면 36억이 아니고 3,600만 원, 제 표현이 그런지 몰라도 3억 6천 들여서 하는 꽃 정원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자 하는데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를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과정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염려는 좋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대신에 이런 부분은 의견제시를 할게요. 36억을 쓰든 20억을 쓰든, 표현은 분명히 했으니까. 자연마당 있죠. 최근에 자연마당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공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접근성에 있어서 노동, 모양성에서 내려오는 뒤에 후문까지 지금도 있죠?
옆에 벽치기 하는 공간. 이런 것은 의회하고 협의, 협의라는 말이 조심스러운 것이 의원들 입장도 조금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본 의원은 거기를 들어가면 앞에다 건물동을 하면 건물 자체가 답답해요. 그러면 씨름장이 사용하지 않는 씨름장 부지가 있죠. 큰 나무도 있고 거기 공간이 나온 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쪽으로 주 건물이 빠져준다면 앞에가 공설운동장이 딱 트여서 보인단 말이에요. 환경개선도 되고 답답함도 덜하고 효율성도 훨씬 있을 것 같아요. 공간확보도 충분히 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디까지 어떻게 검토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본 의원의 생각은 저쪽 씨름장 쪽으로 가주는 것이 배치면이나 활용도나 여러 가지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모르겠습니다. 대한체육회로 소속이 되어야만 보조가 될 수 있고 그 내막까지는 제가 다 파악은 안 됐지만 그래도 명색이 고창군 대표로 대회를 참가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무일푼으로 간다는 것이. 그렇다고 도에서 공문이 와서 출전을 할텐데, 그 무일푼으로 간다는 것이, 다른 부분도 여러 방면에 보조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너무 냉혹하지 않았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소장님 계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도 생각할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고창에 어르신들 아닙니까? 또 고창군 대표로 나가는 대회고. 그런 쪽에서 고려는 해보십시오.
본 의원이 관심을 안 가졌으면 이대로 계속 내버려뒀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 쪽만 방어를 했지 않습니까? 들어갈 공간도 없게끔 제가 막았고. 혹시라도 왔다갔다 하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가 생기면 소관부서가 현재는 체육시설사업소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걸었던 것이거든요. 앞으로 체육관이 지어지면서 진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오래됐기도 하고 하지만 혹시라도 주변에 진동에 대한 문제로 떨어진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없지 않아 합니다.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라면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고민도 되고, 진행상황은 혹시 우리 건립위원회나 우리 심원체육회하고 공유는 하시나요? 벌써 민선 8기 제가 군정질문 하고 2년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법적절차라든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소통하고 계시나요?
몇 군데가 있어요.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운영은 탄력적으로 단체나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서로 협약을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산 그렇게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매주 토요일날 몇 시에서 몇 분까지는, 연중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협약서를 써요. 관련책임자는 누구고, 사용승인을 해요. 저기 같은 곳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근무자하고 협의만 된다면 우리 아산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출근을 해요. 농촌이기 때문에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직원이 편의를 봐줘서 그러겠죠. 그 대신에 저녁 8시나 9시까지 근무를 해요. 이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은 협약만 하면 할 수 있죠? 책임자 누구, 시간선택, 그리고 그 기간에 공익적인 목적이나 지역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사람들 행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조건이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단서를 달고 우리 아산 같은 경우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해 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소장님. 상수도 사업소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가 되어 있는데. 표현을 왜 이렇게 했냐면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요. 예산상에. 그런데 하수도는 특별회계가 아니죠. 일반회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수도 요금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걷고 있어요. 또 모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유지관리부터 시작해서 하수처리는 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가신지 얼마 안 되니까 업무는 전문적으로 하는데 예산은 별개로 해요. 물론, 공식적인 예산을 군에서 안 주거나 그러지 않지만, 그러면 특별회계로 공동으로 관리를 해야 훨씬 효율적이고 이렇게 될 텐데 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선은 이렇게 해놔야 서두도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고민도 해보시고. 또 하나는 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연관이 되어서 이런 발언을 할 때마다 부담은 되는데 고인돌박물관에 급수를 하면, 본 의원이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급수를 하면 동네, 매산 부기 일대에 그쪽에 가는 상수도가 물이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직수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화장실이든 카페든, 집에서 사용하는 것이든, 이게 다 멈춰버려요. 2, 3시간씩 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다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고민한 것이 뭐냐면 고인돌박물관 지나서 조그마하게 소규모 정말로 작은 가압장을 지으면 해소가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실은 녹음이 되다 보니까 민감할텐데 물새를 적합하게 올려야 된다. 민감한 부분이기는합니다. 민생예산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예산을 써서 비싼 물을 사서 싸게 공급하는 것은 잘할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죠. 복지정책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최하위다. 그러면 군민들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고창군이 제일 적게 물세를 내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그 정도씩은 올려 나가야 하지 않겠나, 형평성 있게, 왜냐면 계속 세금을 내는 것 같지만 우리는 물세를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군민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증진적으로라도 고민하고 계시나요?
수도요금 2017년도에 12.5% 한 번 올리고 난 후에 지금까지 요금을 올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수돗물 요금에 대한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게 18%씩 3년 동안 상향조정을 하면 우리 고창군이 51%에서 52%까지 상향이 된다.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 추진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12.5%인상을 해요. 그런데 저희 의견으로는 한 번에 18%씩 계속 인상하는 것은 그렇고 이번에 12.5%인상을 하고 종합적인 장기플랜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민원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우리가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폐수나 오염수를 정화해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일반으로 환경개선해서 방류를 하든지, 재활용을 해요. 그 물을 재활용을 해서 아산 일대 농사를 짓죠. 방류수질 5PPM으로 내보내나요? 기준이 8인데 우리는 5로 해서 낸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펌핑을 해서 저수지가 담수를 해서 농번기 때 쓴단 말이에요. 갈수기 때. 저장한 것이 녹조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해요.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물론, 여기에는 오염물질이 경작지에서 질소나 이런 것이 투입이 되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화학제품을 쓰겠죠. 여러 개 화학적 작용을 해서 내보는데 녹조가 일어나는 원인은 보통 질소 개념으로 접근을 하나요?
그리고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99.7%에요. 그러면 5만여 군민들 중에 대부분이 양질의 상수도를 먹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산중에 있는 독립가옥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마을 옆에 있는 독립가옥에서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성송면에 신용기 마을이 있고 계당마을이 있는데 신용기에서 계당마을 올라가는 도로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수도가 보급된 도로로 가다 보니까 반대편 도로에 있는 집이 혜택을 못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집만 혜택을 못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1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