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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고창군의회 휴회중(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04회 고창군의회 휴회중(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창군의회사무과
ㆍ일 시 : 2024년 2월 20일(화) 개회 10:34
ㆍ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장
- 의사일정
- 1. 의안심사의 건
(개회 10:34)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고창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2호 고창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종훈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고옥규입니다. 1쪽입니다. 임종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창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창군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참여 및 진입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청년 인구는 약 34만여 명으로 연간 약 7조 5천억 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청년고립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더 많은 청년들과의 소통으로 행복하게 길일뿐만 아니라 미래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일환으로 고립청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하튼, 행정은 늘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듯이 민원인이 오면 법적으로 안 되다보니 못한다. 이게 가장 강한 답변이에요. 대답이. 법적으로 안 되고, 서류가 부족해서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실수를 했든, 고의성은 없겠죠. 일부러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라서 올라왔지만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600명 정도 된다면 이들에 대한 기숙사, 아니면 관리, 이게 아마 별도 부서가 있어야 하지, 그냥은 못할 거예요. 그러겠죠? 이거만 관리하는 데에도 엄청 힘들 것이고, 외국인들 말도 그렇고 그 사람들 관리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의안번호 314호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농업근로자의 주거 환경개선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건립 중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4조, 5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기숙사 정원 및 입주대상자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6조 7조, 9조는 입주신청 방법, 선발, 등록 및 퇴사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 13조, 14조에서 18조는 운영관리자 제정운영 및 위수탁 계약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 입주신청서에 남녀구분란이 없다하여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며,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창의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정의라든지, 농업 경영인에 대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러한 것들의 근거가 명확히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요. 농업인 하면 농업인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달라요.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농사 짓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나도 농업인이다. 했을 때 그렇잖아요.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근거자료를 많이 넣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정의라든지, 정립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위수탁 관계도 지금 현재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7쪽 검토보고서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9쪽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면 취득금액이 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 토지의 경우 천 평방미터 이상의 경우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또한,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일 40일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근린생활시설 지역의 건폐율 24.6%, 용적율 98.39%등 기숙사 건립은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절한 시기에 군의회 제출 미 의결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쪽 의안검토보고서입니다.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창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조례안 제2조에서 농업인의 뜻이 광범위하므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하여야 하고, 또한 조합의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제1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농업 법인에 고용 되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에 고용 되어로”로 제2호 “입주한 근로자”를 “입주한 농업근로자”로 조례안 제6조 근로자를 농업근로자로, “수탁자에게”를 “수탁자에게”로 조례안 제7조 제1항 “근로자를” “농업근로자”로, “입주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입주결정을 입주자의 결정”으로 제2항과 3항, “근로자”를 “농업근로자로” 조례안 제9조 제1항 “퇴사 조치하고 입주”를 “퇴사 조치하고 재입주”로 조례안 제12조 제2항 제1호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정원”을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직정원”으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성현섭입니다. 37페이지 의안번호 제315호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선운산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선운산점에 위탁만료일이 금년 5월 5일로 도래함으로써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고창군의 농특산품과 토산품 등을 전시판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명은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선운산점이며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입니다. 위탁사무는 고창군 농특산품과 토산품 등의 전시판매,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선정방법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20일간 공고하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근거와 관계법령입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선운산점 민간위탁 추진계획과 선운산점 정기평가를 위한 민간위탁 심의회 결과보고를 첨부하였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선운산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4년도부터 지금까지 선운산농협에서 그 자리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 뜻은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라. 이런 주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배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장기간 꼭 그 선운산농협에서 입점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물들을 선운산농협에다가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선운산농협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매번 이걸 위탁하고 또 재계약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선운산농협 너희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적정한 금액에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위탁 끝나면 다음에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특산품판매장이 서해안고속도 상행선, 하행선 두 개가 있고, 고창읍성점, 선운산점이 있는데. 지금 선운산점하고 고창읍성점은 2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선운산점은 관광지에 있는 여건으로 해서 영업이 되고 있거든요.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도 마이너스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1월달에 공청회를 해봤어요. 선운플라자하고 선운산점하고 해봤는데. 선운산점 같은 경우에는 금융도 있고 해서, 주변에 상가번영회라든가 이장님들, 고창군 관내 이장단 협의회장님들, 농촌 관련 협의회장님들 모셔놓고 공청회를 했었는데. 결론은 선운산점은 금융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존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고요. 선운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거기는 루시에서 커피집을 하고 있어서 굳이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거기는 지금 매각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이러니 한 건데. 결과적으로 본인들은 선운산농협하면 실질적으로 농특산품 판매하기, 그것을 위한 일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이득금이나 그쪽 선운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약간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본인들이 뭔가 수익창출이 되니까 이걸 임대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고창군에다가 이거 우리가 해서 손해를 봤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매장에 보면 따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애쓰고, 내가 고창 농산품을 조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매대에 서서 고창의 농산품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유기농 상품이다. 이런 것을 본인들이 설명을 해서 팔아야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은행일을 보고 덤으로 와서 구경하고 내가 조금 마음에 들어서 사고, 아니면 그냥 지나치고 뭔가 설명을 해주고 내가 판매하려고 애쓰고 판매촉진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어요. 없으면서 농특산품을 판매하는데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조금 미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차후에 재임대가 되면 그런 부분을 잘 이야기해서 고창상품을 잘 알리고 판매를 잘할 수 있고, 그쪽에도 뭔가 사람을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간이나 이렇게 해서 파트타임이라도 세워서 판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의안검토보고서입니다. 33쪽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선운산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선운산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고창군의 농특산품 및 토산품 등을 전시판매하여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농가소득 증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9페이지 의안번호 317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변경사항과 당초 제3조 2의 규정이 2023년에 의원발의로 신설되어 일부 법조항을 포함하여 개정하려 하였으나 입법예고 결과 조례의 내용이 동법에 규정되어 있고, 법에서 조례의 위임사항이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의견을 수용하여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7쪽 의안검토보고서 고창군 수리계관리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4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고창군 수리계관리 조례 고창군 계획 조례, 고창군 공공디자인진흥 조례,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의 증진을 위한 조례, 고창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조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7쪽 의안검토보고서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이 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의 조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동 조례 제3조의 2는 2024년도 1월 12일에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룡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기업특별회계 재정건전성 확보 및 안정적 수도 행정을 위하여 요금 조정을 반영하고 누수로 인한 사용수량의 감량대상 확대, 다자녀 충족 기준 하향,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등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를 통한 군민 복지 증대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누수로 인한 사용수량의 감면 대상 확대입니다. 당초에 가정용만 시행을 했었는데. 금해 일반용과 대중탕용, 산업용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내용 변경안 내용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당초 세 명에서 두 명 이상 둔 가정의 상수도 사용료를 2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수도법 규정에 따라서 감면대상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용요금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고창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수도요금 중 목욕탕용을 제외하고 평균 12.5%인상 조정안을 반영하여 누진 단계도 가정용 4단계에서 3단계, 일반용은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오시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직접 참석해서 물가상승 그 기류에 따라서 수도세가 고창군 상승이 됐어요. 12.5%,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감면 받았던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인원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들은 사실적으로 보면 수돗세가 많이 올랐어요. 12.5%올렸으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볼 때, 어차피 소상공인도 고창군민은 군민입니다.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데.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이렇게 더 많은 공제를 해주고 다른 일반소상공인들한테 수도세를 올렸어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상수도세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현대화 사업하면서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요금 체계는 본 위원장이 여러 번 아마 근 15년, 10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씩 해야지. 충격적인, 저도 물가대책위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현실화는 해야 돼요. 물값은 군에서 많이 지출하는데 거둬들이는 돈이 없으면 사실상 힘든 것은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선덕 위원님 말씀대로 또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늘 조금 내고 싶은 것이 사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한꺼번에 올리면 특히 요즘 같이 장사 안 되고 불경기고 하면 더 민심도 반응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올해는 올렸으니까 내년에는 최소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정도 해서 조금씩 뒷받침해서 가서 충격을 완화시켜줘야지. 계속 아까처럼 18%, 20%올린다고 하면 정말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의안검토보고서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12월 20일 고창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 부과 누진 단계를 가정용은 4단계에서 3단계로, 일반용은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함으로써 공기업특별회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상수도 누수로 인한 사용수량의 감량 대상을 기존 가정용만 적용하던 것을 가정용뿐만 아니라 일반용, 대중용, 산업용까지 확대하여 감량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23년 12월 15일 고창군 다자녀 가정 지원 기본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의 정의가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반영하는 등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되어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