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고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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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고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창군의회사무과
ㆍ일 시 : 2024년 4월 16일(화) 개의 10:03
ㆍ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
5.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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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10:03)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덕섭 군수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05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다소 변덕스러웠던 날씨가 지나고 어느덧 완연한 봄날씨입니다. 봄을 맞이하는 기쁨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모쪼록 올 봄에는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무엇보다 안전에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농사철로 접어들면서 농민들의 손길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영농 준비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역의 여건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실질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일 우리 군은 초일류기업인 삼성전자와 신활력산업단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우리 군에 대한 삼성전자의 3000억 투자와 500여명의 직·간접 고용창출의 신호탄이 되어 우리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랜 기간 고민거리였던 만큼 어렵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군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9일에 개최된 벚꽃축제는 날씨 영향으로 벚꽃이 늦게 만개가 되었음에도 준비를 잘한 덕분에 많은 군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기고 또 축제가 끝나고서 나서도 봄의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는 오는 20일 개최하는 청보리밭 축제뿐만 아니라 바지락 축제, 무장읍성 축제 등 크고 작은 봄축제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색적인 볼거리와 다양한 체험, 그리고 깨끗하고 친절한 손님맞이를 통해 많은 방문객이 고창군에 대한 행복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제305회 임시회에서는 군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현장 방문 시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에서는 현장 방문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한 일교차와 황사, 미세먼지 속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마다 희망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회보고에 앞서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조민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간략한 요지를 이야기하면, 고창군의 관광특구를 해서 규모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축제도 권역별로 해서 대형화 시켜서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과, 집행부에 제안하기 위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의정활동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정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건설에 애쓰고 계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소멸위험 시·군·구는 118곳으로 전체 지자체의 52% 차지하였고, 시·도별로 소멸위험 시·군·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전북특별자치도로 관할 14개 시·군 중 13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고창군의 인구는 51,750명이며 2017년 60,427명 이후로, 지난 6년 동안 고창군의 인구는 9천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구감소 및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여러 정책과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중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관계인구’의 창출 및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류인구와 정주인구 사이에 보이지 않던 관계인구 발굴이 주목받기 시작함에 따라, 관계인구와 관광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우리군은 관광 차별화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2022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2년 ~ 2026년까지 관광개발 기본방향 및 실행전략을 담은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천년역사·문화 여행체험 1번지, 전북’이라는 비전하에 안전하고 깨끗한 여행 환경 조성 및 스마트관광 체계 구축과 상생협력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4개 시·군을 묶어서 ‘해양·생태 관광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군은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고창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2년 고창군 사회조사에 의하면 고창군 관광산업 필요 요소 1순위는 대표음식’ 2순위는 ‘숙박시설’로 조사되어 우리군은 숙박시설 확보와 대표음식 홍보 및 활성화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고창군은 관광인프라 현황을 보면 타 시·군에 비하여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2019년 기준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내부자료에 의하면 고창군 관광숙박시설 현황을 보면,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및 소형호텔업, 호스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이 전무하며, 인근 지역인 부안군에는 관광호텔업 1개소, 가족호텔업 2개소, 기타 관광숙박시설 12개 업체에 158객실이고, 무주군은 관광호텔업 1개소, 가족호텔업 2개소, 기타 관공숙박시설 23개 업체에 297객실인데, 고창군에는 기타 관광숙박시설만 3개 업체에 57객실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되는 야영장업종을 군 단위 타 자자체인 무주군 26개소, 순창군 10개소와 비교해 우리군은 5개소만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창군이 관광지 개발 관련해서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광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관광특구 방식의 개발 전략입니다. 관광특구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일정한 지역에 집중된 관광지 개발로 효율적 관광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인근의 흩어져있는 관광지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집중화된 관광지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여수의 사례를 보면 여수엑스포역을 중심으로 반경 3km이내에 각종 관광지가 밀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 관광지인 여수 오동도, 돌산대교 및 여수해상 케이블카를 포함하여 여수 엑스포 세계 박람회장, 아쿠아플라넷 여수, 여수 해양공원 등 대부분의 주요 관광지가 밀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천 지역 또한 순천만 습지가 연안습지 갯벌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해안 생태 경관을 보여주는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순천만 일대에 대한민국 1호인 국가정원을 만들어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관광지화 하면서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무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주의 태권도원 방문과 함께 대부분 찾는 곳이 바로 곤충박물관인 무주 반디랜드 공원입니다. 태권도원과 반디랜드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태권도원을 방문한 후 자연스럽게 곤충박물관까지 방문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 무주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관광지가 여러 곳에 흩어진 것보다는 한 곳에 집중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여러 관광지가 집중될수록 해당 지자체에 머무르는 시간도 길어지고, 숙박을 동반하는 체류형 관광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운곡습지를 중심으로 운곡생태관광지, 군립미술관, 복분자유원지 및 스타마을조성, 자연생태원건립 및 고인돌생태공원 조성 등 총사업비 약 1,000억원 규모의 사업들이 일정 지역에 집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관광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게되면, 역사, 생태, 휴양의 패키지 관광상품으로 발전하게 되고, 단순히 거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1박 또는 2박을 통해서 체류형 관광으로까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함께 관광지 중심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여 관광객들에게 통합적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거점 센터로 활용이 가능하며, 컨벤션센터는 다양한 규모의 이벤트 및 회의을 개최할 수 있고, 각종 회의장 시설과 함께 중·상급의 숙박시설도 갖출 수 있으므로, 현재 우리군이 처한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고, 다양한 규모의 행사와 국내·외 회의 등의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축제의 통합운영과 대표축제 양성입니다. 2019년 기준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총 57개의 축제 중에서 고창군이 7개의 축제를 개최하여, 우리 군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축제로 인하여 지역의 홍보효과 또는 개별 축제 관련자들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기는 하겠지만, 시기와 성격에서 유사한 축제는 충분히 통합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중복되는 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고창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3가지 권역으로 나누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양성하는 것입니다. 고창읍 권역의 모양성, 고인돌 관련 축제들을 묶어서 역사·문화 축제로, 아산, 해리, 심원 권역의 선운산, 해양 관련 축제들을 묶어서 자연·해양·생태 축제로, 공음, 무장 권역의 청보리밭, 농업 관련 축제들을 묶어서 경관농업 지구 축제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사한 성격의 축제들은 하나의 축제로 통합하고, 각각 개별화된 지역축제들을 지역별 테마를 정해서 대표축제로 양성 발전시킨다면, 예산과 행정력 낭비 방지를 넘어서서 축제 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고창군의 관광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발전 전략으로 일시적으로 머물고 떠나는 고창이 아니라 한번 방문하면 다시 찾게 되는 체류형 관광지, 경쟁력있는 지역 대표축제 양성으로 방문객들 마음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되는 고창으로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고창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한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민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6일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홍보팀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홍보팀장 정상형입니다. 제30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조규철 의원 등 다섯(5)분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23년 4월 1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열네(14)건으로,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 고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고창군 뿌리고창인 지원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향토음식점 민간위탁 동의안 - 운곡습지 생태길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운곡 람사르습지 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공유재산 취득 (상하면 자룡리 529-55 외 5필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여덟(8)건의 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 고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선운산 국민여가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 모양성마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모두의집, 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SW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여섯(6)건의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으며, 제출된 안건 열네(14)건에 대하여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와 「고창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였으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경신 의원과 조민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이경신 의원과 조민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고창군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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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군수 심덕섭
부군수 김태철
자치행정국장 이성수
농어촌산업국장 나철주
종합민원실장 김성근
기획예산실장 이영윤
신활력정책관 황민안
행정지원과장 유창형
관광산업과장 오미숙
문화예술과장 나윤옥
사회복지과장 정재민
인재양성과장 최선임
환경위생과장 강필구
재무과장 박진상
농업정책과장 이수경
농촌활력과장 성현섭
해양수산과장 서치근
축산과장 안재성
산림공원과장 김종신
안전총괄과장 형광희
건설도시과장 이광수
보건소장 유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수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룡
○회의록 서명
의 장 임 정 호(인)
의 원 조 민 규 (인)
의 원 이 경 신 (인)
과 장 김 영 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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