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다섯(5) 분의 동료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상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인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81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서 2020년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 군정질문, 조례 제·개정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군민에게 힘이 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 실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자랑스런 고창군민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고창군의회의 울력과 저를 비롯한 고창군 공직자의 열정과 땀으로 함께 한 민선 7기 3년을 돌아보니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위한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라북도 최초로 농업의 공익적가치 지원제도인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전북 전체로 확대시켰으며, 올해는 어업농가와 양봉농가 700세대가 추가되어 총 1만793 농어가에게 농민수당을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모든 군민이 함께 상생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농산물 제값 받기’ 위해 만들어진 통합브랜드 “높을고창”은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친환경 쌀과 수박, 멜론에 이어 서해안 최초 유기수산물 인증을 받은 지주식 김에 사용되며 고창군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높을고창몰”은 고창의 109개 업체 270여 품목의 우수한 농수축산물과 다양한 가공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표맥주로 유명한 수제맥주기업인 ‘세븐브로이청운’과 컵밥 제조회사 ‘다좋은’의 흥덕부안농공단지 297억 투자협약은 전라북도 일자리정책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군으로, 주민 삶의 만족도에서 1위 고창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창고인돌 유적지에 이어 아산면 봉덕리 고분에서 백제시대 금속공예품, 금동신발이 출토되어 보물로 지정되었고 반암리에서 우리나라 초기 청자 가마터가 확인되어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다시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창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을(부창)대교 건설을 위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창군, 고창군의회 그리고 군민이 다시 함께 울력할 때입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군정 현안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8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서 다섯(5) 분의 의원님들께서 군정발전에 대한 시의적절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란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창 추모의 집 시설 개보수와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고창군 추모의 집은 2004년 1월 1일에 개관한 공설 봉안당으로 군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화장·봉안 중심의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7개의 봉안실에 10,000기 안치가 가능한 시설로 부안면 소요산자락, 두 봉우리 사이 좋은 터에 위치해 1일 평균 50명, 매년 약 18,000명의 추모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사업비 6억 7천만 원으로 광장과 주차장을 정비하고 시설 방문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쉼터 조성으로 편안한 방문이 되도록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노후화로 인해 일부 봉안실 벽면의 습기 발생, 어두운 봉안실 조명 등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2층 봉안실 이용객 증가에 따른 엘리베이터 설치와 부부 안치단 조성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는 약 3억 원 정도 예산 소요가 예상됩니다. 추모객들이 방문하고 싶은 시설이 되도록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안치된 350여기 무연고 유골의 경우, 봉안 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봉안 기간이 경과된 무연고 유골에 대하여 편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위령제를 봉행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산골이 가능한 시설에서 처리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 학습벨트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잔여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심원염전부지는 근현대 70여 년간 고창군민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생활터전이었으며 현재는 근대 문화재 가치와 우리군 미래 먹거리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약 20여 년 전, 우리 군에서 부지 매입 기회가 있었지만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니 그때 매입 했더라면 고창군에 큰 기회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하는 군민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의원님들의 울력으로 년차별 계획대로 매입을 진행하여 올해까지 약 52만평을 매입하였으며 고창군으로 이전 등기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잔여부지 약 13만평은 1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내년에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22년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당면한 복지와 소규모 사업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도 꼭 준비해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 고창훈의회에서 단을 내려주진 이 부지 매입은 앞으로 역사적으로 위대한 선택으로 평가 받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 시 건전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소요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더 좋은 방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주신다면 의회와 울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 학습벨트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노후화된 염전 바닥재 교체사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염전 현장은 소금 생산시기와 생산하지 않는 시기에 따라 현장감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일부 어가대표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염전 어가들은 스스로 시설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소금을 생산한다는 자부심과 장인정신으로 생산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가에서 운영하는 염전 한판은 증발지, 해주, 결정지로 약 1만 5천평 규모이며, 그 중 결정지는 약 2천평으로 결정지는 40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6어가 중 2어가는 40개 결정지 중 친환경 타일을 8개씩 시범으로 사용 중이며 (나머지 32개는 친환경 장판 사용) 14어가는 모두 친환경 장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전바닥재 개선사업의 경우 2018년까지는 점진적으로 결정지 면적에 따라 매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지만 태양광 설치사업 신청으로 지속적인 염전 운영이 불투명한 상태가 되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의원님들의 울력으로 고창군이 염전을 매입 소유하여 소금을 생산하는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소금 생산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염전 바닥재 개선은 해양수산부에서 인정하는 친환경 소재로 어업인들과 협의를 해가며, 국가지원사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 학습벨트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어가의 안정적인 소금 생산과 소금 명품화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소금 제조시기에 따라서 송화가루가 날리는 5월초부터 6월 중순까지는 성수기로 이 시기 생산되는 소금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2020년 소금 가격이 전년(2019년) 대비 세(3)배 상승하였고 올해는 작년보다 두(2)배가 상승하여 한포대(20kg)에 2만 원에 판매되어 어가 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 해리농협에서는 염전 어가로부터 3천5백 톤에서 4천 톤 물량을 (생산량의 80% 수매, 20%는 자가판매) 매년 시장가격 보다 10%이상 더 비싸게 수매하여 어가 소득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농협 자체상표인 천만금으로 전국 4천여 하나로마트에 입점하여 안정적인 판로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창 천일염은 세계 최고의 프랑스 게랑드의 소금보다 마그네슘, 칼륨함량이 3배 이상 높습니다. 목포대 함경식 교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창 천일염이 대장암 억제와 비만억제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소금이라고 합니다. 염전을 6차 산업화하고 적극 홍보해 나간다면, 미래에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명품 “고창 소금”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 검단선사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1,500년 전통의 자염과, 황토구운소금, 죽염 등 고부가가치 소금을 생산하고 미세플라스틱이 없는 스마트 염전시설을 연구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와 민원해결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의 활발한 기업유치와 민원해소를 위해 걱정과 애정 어린 제안을 해주신 김미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소중한 일상을 희생하시면서, 고창군의 미래 환경을 위해 기업유치로 인한 악취와 폐수문제를 염려하며 시위에 나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님 등 군민들을 뵐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과 한없는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자기 이익이 아니라 고창군의 미래를 위해서 환경보존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군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민군수·서민군수·효자군수를 약속하며 민선 7기 군수로서 초심으로 군민들께 헌신 봉사하고자 노력합니다만,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가진 군민들의 이해관계와 현안에 대한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과정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아산면소각장 건설 갈등 등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소각 건설당시에도 당시, 조규철 의장님 등을 비롯한 의회의 중재 노력으로 아름다운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해결이 되었고 자원순환정책을 사회정책으로 함께 만드는 소중한 결실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금번, ㈜동우팜투테이블 기업유치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해서도, 비대위와 고창군 의회와의 간담회 전후에 임정호 부의장님, 진남표 의원님, 조규철 의원님, 조민규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등 대부분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 및 해결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생태환경보전이 기업유치에 우선한다는 가치관에는 동의합니다. 아울러, 아들 딸 취직시켜 달라는 군민들의 갈망과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기업유치도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군수인 저도 최선을 다해서 환경보전과 기업유치를 잘 해낼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군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힘을 합해서 울력해야 합니다. 김미란 의원님께서도 군민의 대표로서, 공인으로서 적극적인 중재와 대화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 소멸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유치는 저출산과 고령화, 도시로의 인구유출로 지역의 생존을 위해 모든 지방정부가 첫 번째로 중요시하는 정책입니다. 고창 산단에 기업들이 들어오고 운영된다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 우리 아들, 딸들이 정착하고 외부 인구가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기업 원자재 공급을 통해 고창군 농수축산물 사용이 증대될 것이며, 지방세 세수 증가와 지역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고창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가 아무리 급하다 해도 기업유치로 인해 우리 삶의 터전을 망치는 일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군민들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업유치의 선순환 효과를 누리면서도,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군은 고창 산단 기업유치 뿐만 아니라 모든 군정 정책을 군민과 미래를 위해 의원님 말씀대로 돌다리를 여러 번 두드리는 백번을 심사숙고하자는 ‘일사백사’의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고창 산단은 당초 2014년 준공 예정이었고 상당한 기업이 입주 협약까지 한 상태였으나 시공사와 법적 분쟁으로 기업유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창 일반산업단지 정상화’를 군정의 첫 번째 과제로 정하고 유치권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시공사와 법적대응을 이어왔으며 마침내 2019년 연말에 유치권을 해결하여 기업유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동우의 유치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유치권 행사로 기업유치가 어려운, 2019년 7월 ㈜동우가 고창 산단에 입주를 희망하여 기업유치 부서에서는 기업 정보를 수집하고 유사기업 견학을 통해 검증을 시작하였습니다. 12월에 고창 산단 유치권이 해소된 후 2020년 2월 전라북도 기업유치팀과 ㈜동우가 우리군을 재차 방문하여, 기업의 환경 개선대책, 사후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여 본격적인 검증을 하였습니다. 군에서는 부안군의 참프레 초기 악취 피해사례를 들었던 터라 직접 기업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참프레를 수차례 견학하였고, 인근에 출장을 갈 일이 있으면 낮이든 밤이든, 비오는 날이든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회사 주변과 부안읍내 지역의 악취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악취, 폐수 분야 환경전문가를 만나 생산공정에 따른 환경시설과 저감대책,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자문하였고 우리군에 투자를 협의 중인 식품분야 경험이 많은 대기업 관계자로부터, 닭고기 가공제품을 참프레에서 납품받고 있는데, 모회사인 ㈜동우의 기업 위상, 생산기술의 우수성, 환경관리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고, 동종 업계의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비대위에서 우려하는 참프레 악취 문제는 환경시설과 폐수처리장의 입주 초기 관리 미숙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문기관에 세밀한 부분까지도 악취 원인을 분석해 시설보강과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등, 악취 문제를 개선하여 부안 군민들의 민원이 대폭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동우가 고창 산단에 입주할 경우에는 참프레 사례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악취, 폐수 등 환경문제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한 후 입주하여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최소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고창 산단의 조성과 관리계획 승인기관인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입주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동의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업유치 같은 중대한 일은 행정이 독단적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라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함께 겪을 고수면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고수면민과 소통하고 울력하면서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에 관련 내용을 고수면장에게 전달하였고, 고수면에서는 자체적으로 기관사회단체장, 산단 인근마을 이장님들로 고수면 「기업유치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고창 발전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추진단은 2020년 3월 3일 부안군 참프레 공장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폐수처리시설까지 견학한 후에 내부 회의를 통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기업유치 추진단은 더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고 유치 이후 사후관리 상황까지 고려하여 고창 일반산업단지 「민간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2020년 4월 13일 군에서는 대책위와 한 차례 더 회의를 통해, ㈜동우 설립 예정부지, 폐수처리장 등 주요 환경시설과 투자계획,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50여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의를 제기하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전라북도지사, 우리군, 기업 대표가 전북도청에서 4월 23일에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협약 체결 이후에, 산단 인근 마을 주민들과 일부 고수면민들께서 환경피해를 우려하셔서, 기업 견학,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투자계획 안내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동우와 계약 체결 전, 2020년 12월 2일에는 두 번째로 비대위 분들을 만나, 환경문제의 과학적 사실 확인과 검증을 위해 비대위와 함께 민관합동 환경영향 검증을 제안하고 비대위 내부에서도 두, 세분의 대표를 선정하고 악취, 수질 등 환경전문가를 추천하여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론화 현장에 나와 주시길 요청드렸으나, 안타깝게도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도, 입주계약 시기가 임박하여 기업유치 담당자들이 1인 시위 현장과 천막 등에서 비대위 분들을 찾아뵙고 곧 기업이 입주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정보와 진행 절차를 안내해 드렸으며, 12월 11일 입주신청 일에도 기업유치 담당자들이 군청 정문 앞 시위현장 등에서, 비대위 측에 신청서 접수사실과 계약체결 여부는 5일 이내에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12월 15일 입주계약일 당일에도 기업유치 담당자들이 군청 앞 1인 시위 현장에서 비대위 측을 찾아가, 금일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내용과 대화 참여의 필요성을 전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내가, 비대위 측에 대표자가 없다 보니 비대위 공동대표 전체에게 신속하고 매끄럽게 공유되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많은 군민들이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열망하고 있다는 점, 비대위가 ㈜동우 등 기업 입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취, 폐수 등 기업유치로 인한 환경피해를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비대위의 우려 사항을 기업에 강력히 전달하여 입주계약서에 악취, 수질 환경대책, 군민 우선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400여명 이상의 군민들께서 견학을 다녀와 폐수, 악취, 공장시설을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외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군민들을 만나 뵙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고창 산단 비대위 측과도 공식·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만났고 지난 1월 4일에는 군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대화와 과학적 검증을 포함해서 공론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재차 제안 드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화 등 해결방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금년 2월에 공식적으로 비대위 측과 간담회를 하시면서 군민의 대표이자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중재할 용의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임정호 부의장님, 진남표 의원님, 조규철 의원님, 조민규 의원님께서는 여러 번 비대위 분들을 만나서 대회해결을 중재 해주셨고,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못하신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조속히 대표자를 선임하여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상 대표가 공청회 등 대화에 나오시도록 적극적인 합리적인 중재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군은 원만한 기업유치를 위해 신뢰 구축과 상생의 대화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동우 유치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해서 행정은 우리 비대위의 의견을 존중하며 지금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개별 대화보다 여러 생각을 가진 비대위 대표, 군민 대표, 군 관계자, 대기·수질 등 환경 전문가가 다 함께 참여하여 서로의 주장을 비판하며 알아가고, 이해해가는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이 어려움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도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환경문제 해소를 해서 산단 인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악취, 대기, 수질, 수생태계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하여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수차례 현안회의를 통해 용수공급, 폐수처리, 환경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입주 전 단계부터 기업별 환경보전 가이드라인 설정과 생활환경 확보대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 대표, 기업, 폐수·수질 등 환경전문가, 고창군이 함께 참여하여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최적으로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어느 단계에서든지 우리 비대위 등 환경 문제에 관심있는 군민들께서 함께 참여해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참프레, 하림, 사조, 체리부로 등 유사기업과 인근 마을을 방문하여 환경 관련 사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산단 입주기업으로 인한 갈등 조정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군에 반영가능한 사항은 적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로 구성된 환경오염 방재단 운영을 지원하고 악취, 수질 현황 전광판을 설치하여 환경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전 고창읍사무소 앞에 보시면 아산소각장에 실시간 환경관련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충분히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입주만 시켜놓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합동 환경검증을 정례화하여 악취발생원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피해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업도 폐수를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하도록 법적 기준치 이하로 정화하여 방류할 계획이며, 오염방지를 위해 전문가 협의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악취와 폐수가 배출되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기업은 피해복구와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행정에서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견학을 다녀오신 주민자치위원 협의회, 이장단 협의회와 11개 여성단체를 비롯해 앞으로도 원하는 모든 군민들과 함께 견학하고 검증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군이 공무원 귀를 세뇌시키며, 시위 소음측정 등 유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부분은 환경을 걱정하시는 일부 군민들께서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많은 의견을 올려주셔서, 그에 따른 우리군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공무원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정확한 사실을 홍보하고 군민들과 쌍방향 소통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군민들이 양 쪽의 의견을 잘 듣고 군민들 입장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라고 봅니다. 장기화되는 집회로 인해 인근 거주민들과 학교, 상가에서 경찰서와 군청으로 소음피해 민원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기는, 확성기 사용의 소음기준이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찰서에서 집회마다 매번 측정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취임 이후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마음 아픈 부탁이 바로 ‘일자리’ 취직시켜달라는 부탁입니다. 지금도 취직 시켜달라는 군민들의 이력서가 수 백장이 쌓여 있습니다. 마을의 소규모사업은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일자리만큼은 기업유치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 ㈜동우가 입주하면 1차 직간접 고용 1,140명의 (직접 650, 간접 490)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이로 인해 인건비, 물류비 등 회사에서 631억 원 이상의 돈이 우리 지역에 풀리게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고수면민들과 군민들을 위해, 지역 거주민 우선채용,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기부 고창군 농수축산물 우선구매, 소외계층과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활동, 지역 축제 지원과 행사 참여를 통한 주민화합 증진, 생산직과 임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미취학아동 보육료지원 등 주민 협력사업도 약속하였습니다. ㈜동우의 투자규모는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전체 70여 기업의 총 합계보다(800여명)더 많은 고창군 최대 고용 규모입니다. 중견기업인 ㈜동우는 외국인 직접 고용이 불가능하며, ㈜동우 자회사인 부안군 참프레는 직접 고용인원 절반이 부안군민이고, 직원 평균연령이 40대 초반으로 2~30대 청년 300여명이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하거나 이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되어 중소기업의 휴업과 폐업이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안정성 있는 중견기업의 기업유치 효과는 고수면뿐만 아니라 고창군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입니다. 흥덕농공단지에 현대종합금속이라는 건실한 기업이 입주하면서 흥덕면이 다른 면보다 활성화되고 상가가 붐비는 것을 보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민선 7기에만 고창 일반산업단지, 복분자 농공단지 등에 최고의 수제맥주 기업인 세븐브로이청운을 포함한 11개 기업이 유치되어 2,12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군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주장처럼 ㈜동우의 기업활동으로 또 다른 기업의 기업활동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고창의 생태계가 지속가능할 수 없도록 파괴되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라면 공장설립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 또한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환경청의 환경보전 방안에 따라 기업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분야 기준이 마련되면 기업의 투자계획과 설계를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급적, 고창 산단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마무리되기 전에 비대위 또는 군민들께서 ㈜동우 입주에 따른 공청회나 공론화 등 어떤 형태로든 대화 해결에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화의 장에서 타협과 토론으로 함께 논의되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민선 7기 고창군은 농생명식품산업을 군민의 미래 먹거리이자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만들어갈 주력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창 산단 기업유치와 관련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나간다면 고창군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군수 혼자서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울력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비대위 군민 여러분께 일상 생활을 희생하시면서도 고창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그 뜻을 잘 새기면서 그런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미래환경을 망가트리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버스 이용객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으나 소수의 주민일지라도 생활권역 내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 운행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군 재정손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적자노선 58개소와 벽지노선 34개소 등 92개 노선에 대하여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버스회사의 적자에 따른 운행감소 등으로 군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년 교통량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운수업체의 손실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들을 위한 우리군의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으로 운수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폐지되거나 감축된 노선을 보완하기 위해 행복버스를 도입 운행하고 있으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마을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행복콜 택시와 통학 택시를 운행하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을 운행하여 군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차원의 공공서비스를 위해 장기적으로 농어촌버스 공영제의 도입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농어촌버스 공영제를 시행한 신안군의 경우 14개 읍면이 개별 섬으로 이루어져 섬마다 각기 다른 14개의 운수업체가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잦은 결행 등 파행운행으로 주민들이 배를 타는 시간에 맞추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정선군의 경우 4개 버스회사가 운행을 하고 있었으나 관광활성화를 위해 폐광지역개발기금과 정선카지노의 배당수익금에서 재원을 일부 지원받아 공영제를 시행한 특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군단위 버스공영제는 2곳만이 시행하고 있으며 정선군의 경우 (2020. 6월 시범, 7월 전면시행) 아직도 택시업계의 반발이 있다고 합니다. 버스공영제 도입시 버스노선 운영권과 차량인수, 종사자의 고용승계, 운영기구 설치, 차고지 확보 등 초기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고 당장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 판단되지만 장래를 위해서 우리군에서도 내년 본예산에 버스공영제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에는 우리군의 공영제 도입 타당성과 도입했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도입 시 장단점 등 면밀한 분석과 함께 최근 전주시와 완주군에서 도입한 지간선제 노선개편도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군 초중고 학생은 5,154명이며 (2021. 3. 1 기준) 이 중 학교 밖 청소년은 41명으로 (2020. 10 교육청 자료) 학업 중단 즉, 중도 탈락 청소년은 22명, 취학을 면제받거나 유예 청소년은 19명입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고창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교육청 Wee센터에서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학업중단숙려대상 등 고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중단 예방교육과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등 상담 프로그램이 병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증 발급,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사업,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고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2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해야 하지만 현 인력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수요를 보고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은 그 특성상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관외 거주자가 대다수로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추적이나 자세한 조사가 어렵고 학교 등 기관으로부터 정보 제공받기도 쉽지 않지만 교육청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실태 파악에 노력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규정에 따르면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군은 학교 다니는 청소년, 그렇지 않은 청소년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개인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전문 상담과 진로 연계 등 적절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남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라는 강조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절한 대안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지원 방식이 지자체간 경쟁을 부추기면서 공모형태로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며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더 공모사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군 또한 민선 7기에는 “도심재생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생활밀착형 주차장 조성”, “어촌 뉴딜300사업”, “새뜰마을 사업” 등 주로 군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사후관리와 또 사업 효과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공모사업 신청 시 전문가 사전검토와 주민의견 청취 등 사전절차를 거쳐 군민과 고창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을 위한 예산이 소요되더라고 주차타워, 도서관 등과 같은 군민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모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모사업 신청부서, 기획팀과 예산팀이 사전 협의하고 협력하여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을 사령탑으로 하여 각 부서에서 신청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점검은 사후관리 체계화로 사업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모사업 신청 전에 전문가 질의 등 내부 사전 검토를 한층 더 철저히 하여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택과 집중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스템을 보완ㆍ정비하여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체계적인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은 2007년에 개관하여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문화활동의 장으로써 다도, 서예, 한글교실, 체육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복지관을 찾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순회버스 3대로 읍내권 2회, 면 4개 노선은 각 1회 운행 중에 있으며 노선별로 1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식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읍내권은 1회를 늘려 오전에 2회 운행하여 많은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장-해리-상하-공음-대산-성송 방면 노선의 경우 운행거리가 79km, 1시간 50여분이 소요되어 어르신들이 장시간 차량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순회버스 증차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 버스 구입을 위해서는 차량구입비(2억2천만원)과 운전원 인건비 (5천만원/년), 차량유지비(3천만원/년) 등 약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버스 구입 방안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생활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은 매립지 재사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굴착 물량 처리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주민 설명회에서 악취,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사업규모 축소를 요구하여 사업량을 변경(180,000㎥→126,000㎥)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43%이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우려했던 악취나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굴착 물량(85,000㎥)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아산면 주민협의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기반시설(사면 및 바닥차수층) 보호를 제외한, 매립폐기물 잔여량에 대해 굴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별된 가연성폐기물(베일링) 보관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환경시설사업소 진입로 인근부지(임야 3,220㎡)의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각시설 용량은 1일 25톤입니다. 이는 일일 발생되는 생활폐기물(18톤)과 매립폐기물(5톤), 기타 협잡물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용량 (25톤)입니다. 매립폐기물 추가 굴착으로 증가하는 가연성폐기물은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교육, 홍보와 재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감소한 양만큼 매립폐기물을 소각하여 소각시설 가동기간(15년) 중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 종료 후 부지는 굴착폐기물 선별과정에서 발생된 불연물을 매립하고, 선별된 토사는 복토재로 재이용하며, 소각시설 운영시 발생되는 일반소각재와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은 매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직·기간제 위험수당과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무직의 임금은 매년 고창군과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전북본부 고창군지부의 임금협상안을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경우 작업장려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018년 임금협상부터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당으로 위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피 격무부서인 축산분뇨처리장과 환경시설사업소에 근무하는 자격실무원, 일반현업원과 환경미화원에게는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환경시설사업소에 근무하는 자격실무원에게는 직무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혐오시설과 위험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 임금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상을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위험수당과 혐오수당은 각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위한 사용계획서 수립시 전문성 난이도 등 업무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건비를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빛원전 고창군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산업부 지침 개정으로 우리군은 작년 10월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고창분소』를 설치하였으며 원전 전문가를 배치하여 한빛원전 현안에 대한 감시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성에 관한 군민 의견수렴과 공동대응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에 따라서 고창군에서 추천한 고창군의회, 행정, 원전전문가, 주민대표로 구성된 『고창지역 원자력 안전협의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창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주체를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사업자 등으로 확대하여 지역 원자력 안전협의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8일 제정되어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 예정) 『고창지역 원자력 안전협의회』의 지위와 권한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원전 제도와 법 개정을 위해서 우리군과 여건이 같은 전국 16개 지자체가 2019년 10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을 결성하여 연대를 강화하며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한빛원전 고창군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군 사회단체가 주축이 되는 한빛원전 고창군 민관협의회가 만들어지면 행정도 적극 참여하여 한빛원전으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봉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 등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고질적인 축산악취 민원해결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축산시설 악취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어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과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 개선에 한계가 있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신림 농협종돈개량사업소 현장 방문시 의원님들께서 고창읍 일원 등 축사 주변 마을에서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커서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악취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상습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 10개소에 대하여 2020년 5개소에 무인자동악취포집기를 설치하였으며 올해도 5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악취 개선을 위하여 광역 악취 개선사업으로 양돈농가에 45억 원,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 및 전라북도 악취 저감사업 등에 6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축협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악취저감 미생물 지원, 축사 현대화사업, 축산ICT 융복합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악취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재공모하여 필요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며, 축산악취발생 농가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악취문제 해결을 위하여 축사를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축산농가의 동의와 이주 비용, 이전하는 지역주민 갈등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먼저 추진했던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전라남도는 정책자금사업으로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농가 부담 비용이 막대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성군은 농촌협약사업으로 TF팀까지 구성하여 9개의 농장주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 있으나 단지화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에서도 향후 농촌협약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있으며 축사 이전도 용역 내용에 포함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사업장 관리방안으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증축·개축·재축 등 인허가 시 악취 저감 시설을 적용해 현대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 강화 등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2020년부터 축산 관련 단체, 악취전문가, 축협, 행정이 참여하는 축산환경TF팀을 구성하여 악취 측정 등 축산악취 저감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주민대표까지 포함하여 축산악취개선 지역협의회를 확대 운영하여 매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주와 소통하고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 등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외토마을 추진상황과 진행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외토·외일 마을 주민들의 집단 질병 발병으로 주민들이 겪으신 고통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마을 주변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유해물질(독극물)로 인해 주민들이 스트레스와 집단 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학적인 원인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생각하여 환경유해물질 조사를 위한 환경오염도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회·행정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환경오염도 조사범위, 조사항목 등을 결정하여 퇴비, 토양, 대기질, 하천수, 호소수, 지하수, 퇴비의 곰팡이 독소 등 7개 분야, 환경기준 항목으로 조사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가축분뇨재활용시설 내 보관된 퇴비의 성분검사, 마을·축사 및 퇴비공장 주변의 토양과 대기질 오염도검사를 우선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6월부터는 하천수, 호소수, 지하수 수질검사 및 퇴비의 곰팡이 독소를 조사하기 위해 주민협의회 대표, 용역 연구진과 함께 용역추진계획을 협의하여 환경오염도 조사와 분석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말 경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에 따라 환경부와 전라북도에 건강영향조사를 신청하는 등 후속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재활용업체는 현재 사업장 운영 중지 중이며, 관련 법을 위반할 때에는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되고 개선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폐쇄명령까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외토·외일 마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계속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 등 미지급 용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50년 전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토지주들이 토지를 양보하여 도로가 개설되었지만 소유권 이전 소홀로 개인 소유로 남게 되고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자가 변동되면서 콘크리트포장 원상복구나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토지보상 관련 민원은 2019년 70건, 2020년 79건, 2021년 73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법정도로를 포함한 미불용지 보상을 2019년 70건에 1억5천9백만원, 2020년 79건에 1억6백만원, 2021년 20건에 4천2백만원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도로와 안길 등 53건에 대하여 4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며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말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목이 도로인 토지는 7만 9백여필지에 3천만㎡이며 이 중 1만 7천여필지에 1백8십만㎡가 사유지로 면적은 전체 도로의 6% 정도입니다. 농로와 마을안길의 사유 토지 현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새마을도로 등 대부분이 도로로 지목 변경되지 않아 현황도로 사유지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도부터 소규모 숙원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는 기부채납 받아 고창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행제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공용도로는 전 읍면 전수조사와 미불용지 현황을 파악하여 장기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보상계획 수립에 따른 업무추진 시에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5)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제시되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식이 높은 우리 군민 모두가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예방접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접종대상(29,516명) 중 1차 접종은 83%가 넘고 1차, 2차 완료자는 30%가 넘어 곧 소소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군민 모두가 「철저한 방역」과 「생활 속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를 잘 이겨내는 고창군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금년도 반이 지나 여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 조심하시고 의원님들과 군민여러분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고창군의회 제1차 본회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되,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군정 질문을 한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군정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은 아주 정성스럽게 잘 말씀해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원하는 답변은 아닌듯하여 조금 추가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모의 집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봉안시설을 혹시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다녀오셨나요?

가끔 갑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죠?

예. 인지를 해서 개선책을 아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라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무연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체크했던 부분은 우리 효자군수님이라고 항상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군수님이 열심히 일하는 부분을 잘 캐치해 견제하고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지금 조례를 보면 검사, 감사라고 해야되죠. 검사 아니라,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군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무연고에 대해서.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지금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절차에 맞게 가겠습니다.

물론, 절차를 맞춰서 가시는데, 그래도 조례를 한번 읽어보고 오셨으면 했는데 아직 안 읽어보셨군요.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하는 조례를 우리 군수님께서 잘 지켜주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또 효자군수답게 그동안 무연고의 30여기를 미처 다루지 못했다고 하면 그거를 말씀하신대로 위령제를 통해서 해주시고, 산골이 가능한 시설에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산골이 가능하다는 시설을 알아보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보를 찾느라, 저는 잘 몰라서 한참 뒤졌는데.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예. 알아서 조례에 맞게 잘하겠습니다.

산골 자체가 350여기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우를 다해서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도 잘 지켜주시면서 빠진 부분 없이 행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 드렸던 심원 염전에 대해서 답변에 근현대 70년대 고창군민의 피와 땀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근대문화가치가 우리 군민의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준비한다고 언질을 하셨는데. 인간 사회의 건강한 바람을 위해서 혹시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슬로우시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필요한 또 하나의 가치관입니다.

지금 너무 고창군이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셨던 농생명 문화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사회적 변화는 필요하지만 우리 농촌 현실에 맞는 변화를 주도하면서 도시성이 있게끔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느림을 가지고 있는, 일전에 한옥도 개발하셨으니까 충분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가치관도 필요하지만 지금 저 염전을 사지 않으면 영원이 못삽니다. 그래서 저련 염전을 살 수 있는 프로젝트를 살 수 있도록 고창군의회에서 작년에 결단을 내려주신데 대해서 저는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10년 후, 50년 후에 보면 얼마나 위대한 선택을 했는지, 아마 진행하는 부분은 긴 안목을 가지고,

군수님, 긴 안목동안,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저 또한 그때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마는,

긴 안목으로 슬로우시티적 개념으로 가면서 전혀 상충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옥을 전문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무엇 보다 더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슬로우시티라는 개념을 가지고 염전을 바라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20년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변화를 못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염전어가들의 실제적인 변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긴 안목으로 갈 수 있는 청사진은 잘 그리되, 차근차근 가야될 필요는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소금, 어가들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현재 결정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가지원사업을 통해서 하겠다고, 답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고창군 소유지이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시원한 답을 한번 주시지요. 시원한 대안 한번 주십시오. 제가 받겠습니다.

현재는, 그렇죠. 고창군에 돈이 있으면 시원하게 진짜 군비로 해서 바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현재 군비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금 더 대안이 있으시면 아까 제안 해달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일맥상통하는 농업의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서.

소금에 대해서 관심을 주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일입니다. 소금은 고창군에 아마 굉장한 미래가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보는 것 만큼 모든 고창군민도 미래가치라고 생각하시고 그에 동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큰 예산을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에 맞춰서 또 슬로우시티의 개념으로 같은 이념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부분인데. 현재 어가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재는 저희 고창군을 걸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올해라도 당장 시간을 서둘러서 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단어 하나, 하나를 말함으로 해서 고창균의 신뢰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안 깨지도록 하시는 게 저와 의원님의 임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에서는 국가지원 상황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미래적인 이야기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금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산업으로서나 우리 생명산업의 가장 기본이 되고. 특히 고창소금은 세계최고의 명품, 보약소금이기 때문에 가치가 충분하다는 확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보다 좋은 생각이 있으먼 언제든지 제시해주시면 잘 받들어 반영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 대안의 답변에 대해서는 현재 군 자체 재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제가 특별하게 돈을 어떻게 하겠다. 어디서 준비해보겠다. 서로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노력해야할 부분은 확실히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서로 인지하고 계십니다. 군수님.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해주신 것처럼 미세플라스틱이 없는 스마트 염전시설을 연구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브랜드까지는 미래인재들에게 맡겨놓고 이 염전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 군수님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하나 빠졌네요. 지금 해리농협에서 지자체 상표 천만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고창군이 이제 주인이 되는 상황인데 해리농협과 저희의 관계를 계약을 한다든지, MOU체결을 한다든지 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협과는 늘 저희가 긴밀하게 농산물 식품 관련 협조를 하고 있죠. 소금관련해서는 개별생산하는 어가들이 해리농협에 파는 거죠. 해리농협에서는 그걸 가공해서 전국의 유통망 하나로마트 전체 4천여개를 잘 확보해주시고,

저희는 고창군에서 임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자이잖아요. 임대자이기 때문에 고창군이 얼굴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해리농협하고 고창군하고의 계약체계가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소금 매매하는 것은 어가들하고 계약하는 것이 맞죠.

우리가 임대료를 받잖아요.

어가들하고 저희하고는 토지 임대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소금매매에 대해서는 해리농협하고 어가들하고 매매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관계의 기본 아닙니까?

매일 물량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해리농협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협과는 긴밀히 협조해서 판매유통망을 하는데 모든 노력을 같이 해야 하죠. 그런데 소금을 사고파는 계약을 고창군하고 해리농협하고는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자료가 없다보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일반산업단지를 넘어가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현재 비대위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와계신다고 앞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인사를 해주셔서 제가 고개를 돌아봤는데, 사실 누가 와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음이 참 안타깝고 힘듭니다. 저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을 대변하고 또 저 역시 이 지역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 없이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산단 기업에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걸 제1번에 목표를 삼고 기업유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에 대한 양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대학교 열심히 키워서 닭 가공하는 생산라인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군정질문을 한 다음에 언론보도로 26개 정도 언론보도가 한꺼번에 22일 날 기사화가 됐어요. 거기에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엄지식품 140명 세븐브로이 20명, 이렇게 해서 고용인력 창출에 대해서 명시를 했는데 거기 동우팜이 650명이라고 가설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내용을 보니까, 세븐브로이, 동우팜투테이블 등 공장신축 이렇게 하면서 첫 기사머리에 군민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문구가 쫘라락 해서 총 세어보니 26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소통은 군민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죠.

그런데 이미 오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군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고, 각 언론사에서 그걸 기초로 해서 기사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 투자유치 상황,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신 게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고치겠습니다.

지금 행정이 처음부터 악취가 난다. 동의 또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솔직한 유치를 아마 시도 했었다면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고창군민 일부가 반대하는 상황이 군수님 말대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고창군민 모두에게 박수 받고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창군민은 얼마 전에 전북사회조사에서 2020년도 것 결과가, 삶의 만족도가 6.9점이 나왔어요. 14개 시군에서 가장 높아요. 현재 동우팜이 유치되지 않아도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아요. 어떻게 나왔느면 소득에 대한 만족도 긍정비율이 62.4%에요. 그다음에 소비자가 만족도 긍정비율이 56.4%에요. 군민 절반이상이 경제활동에 만족하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질환경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도축장 인근에 과거사, 현재사, 문제점 다 있는 것들을 농생명 문화살리기 위해서라도 6천톤 그 방류되는 물에 대한 오폐수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고 고창군민은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만나보시는 분들은 다 그런을 생각이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본 많은 군민들께서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가 함께, 환경문제도 특별히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다. 병행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으셨고 아까 우리 고창군 명예를 높이셔야 된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삶의 만족도 1위 한 것은 잘했다는 것은 칭찬할 일은 칭찬해주시면 좋고, 그 논리를 가지고 더 이상 기업 유치가 필요치 않다. 그러면 아무 우리가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군민들로부터 많은 공감과 소통을 얻으면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노력을 할텐데,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런 노력을 더 해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군정을 어떤 비난하고 비판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가치.

비판보다는 저도 무지했지만, 저도 이제와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무지한 상황이지만,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정도 말도 안 하면 더 무지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달에 의원 정례회 간담회에서 제가 받은 서류입니다. 같이 보시죠. 제가 이때 받았던 서류에서는 동우팜투테이블 이게 육계, 산계, 가공, 투자협약이라는 문구를 봤을 때 저는 도축이라는 말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만큼 행정은 저희들한테 도축이라는 과정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 않고 가공업체라고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공업체 들어와야죠. 일해야죠. 일자리 만들어줘야죠. 우리 40대 주부들 주부일자리 원해요. 그 한마디에 실수가 지금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도축이라는 것은 육가공 공정의 하나인 거죠. 전체적으로, 동우팜 전체 공정중에서 도축하는 부분은 일부분이죠. 저희가 도축을 않는다고 합니까? 일부분이라는 것이고, 산업분류상 육가공업이라는 거죠.

군수께서 말하고 다니는 가공의 전체적인 포함은 도축까지 다 포함해서 설명을 하고 다니시겠지만, 군수님의 입장을, 행정을 수반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 오해가 지금 간청을 하는 사항까지 왔지 않습니까? 아까 군수님께서 간청을 하신다면서요. 군수님들께 간청을 하신다면서요.

육가공을 하는 과정에 도축공정도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죠.

도축공정이 포함되지 않는 육가공 업체가 있습니다. 광주에도 있습니다.

있죠. 소규모로 하는 곳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소규모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판단하는 육가공이라는 말을 군민들이 들었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겠지만 행정에서 말하는 육가공의 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축을 빼놓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된 불신을 풀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그런 단어 하나 가지고 할 일일은 아니고요.

단어 하나라고 생각하지, 그 단어 하나에 군민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악취나 폐수가 없는 환경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면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혜를 모아서 군산시는 새만금개발청에서 동우팜이 온다고 했을 때 제한업종이니까 못들어 온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서 내쳤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2019년 7월 달에 러브콜을 하니까 우리는 아주 좋다고 회사를 희망하니까 검증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유치를 하려면 검증하고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한 업무 수순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업을 반대한다. 이런 글들을 밴드나 아까 유튜브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유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다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한다는 글을 올리면 행정에서 전화를 해서 글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접한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일을 또 하신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그 내용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수님은 함께 공유하자고 위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잘못된 사실 같은 경우에는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항 아니었던가요?

지금 현재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군수님이 주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깨끗하다고만 볼 수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반대를 한다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간청이라는 말에 순간 생각이 나서 적어봅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을 진행과정 중에 먼저 계약을 하고 후 제한업종에 대한 변경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변경을 했다는 말보다는,

아니, 순서가 계약을 해야 이제 변경절차를 할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 입지는, 입주하는 업체 필요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조절해 나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민들은 지금 거기는 제한업종이 이미 걸려 있는 도축상황들이, 다 컨트롤 되어 있는 상황인데, 믿고 있는 거죠. 당연히 제한업종은 안 들어오겠지. 군민들은 행정을 신뢰하잖아요.

제한업종을 설정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산업단지에는,

과정중에 상처가 아픔이 되어서 이렇게까지 장기화 되겠끔 싸우고 계시는데 그 마음을 아직도 이해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그러한 상처를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참프레를 많이 다녀오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재 참프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초기에 여러 가지 관리가 안 되어서 많은 악취도 난적이 있었고, 참프레 인근에 다른 악취나는 공장들, 또 폐수처리장들, 축사하고 결합해서 많은 악취가 났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부분은 참프레에서도 인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안군 환경과 종합의견에 따르면 지금은 거의 상당부분 개선이 됐고, 고창에 오려는 동우팜은 이런 실패사례를 거울삼아서 약 천여개 정도의 참프레 공장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을 한다고 이렇게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프레가 냄새가 났으니까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 보다는 이제는 냄새가 안 나고, 환경문제가 없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기업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6일부터 지금 참프레는 개선시점까지 매일 100만 원을, 과징금을 행정처분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부안군청으로부터. 그렇죠? 그리고 참프레가 개원 당시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장학금을 내놓기로 했다고 해서 1억 원을 내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고창에 오면 약속을 제대로 잘지키도록,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혹시 들으셨요? 1억을 받았다는, 장학금으로. 냈다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왜 여기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걸 유지못하고 벌금을 내고 있어서 힘들다는 이유로 2020년 3천만 원을 내고 끝냈다는 그러한 대기업의 현재 상황입니다.

저는 못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고창군에 오는 기업들은 군민들과 우리 의회와 고창군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안군이 악취저감을 위해서 군비를 써가면서 어디를 청소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악취저감을 위해서 우리도 지금 아까 이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많은 악취저감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정부가 해야할 기본적인 의무죠

그렇죠. 의무죠. 그런데 악취저감을 대기업을 위해서 부안군은 하고 있어요. 악취저감.

대기업을 위해서만 하는 걸까요? 군민들을 위하는 것이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군민들의 일자리 창출,

실제적으로 가서 소독차를 운영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3교대로 돌아가고 있고 민원이 많아서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입니까? 저희 없는 일자리 이거 창출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프레 부안군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기업유치 안 된다. 이런식으로 하면, 옆집 아이가 학교 사고쳤으니까 학교 보내지 말자는 이론하고 비슷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어떻게 하면 기업유치는 하되, 환경문제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느냐, 또 그렇게 지속가능한 기업유치가 가능하다. 그런 입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지혜를 모아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부안군민이 800몇 명정도가 참프레일을 하고 있지만 3분의 1만 부안군에 거주하신 분들이 하고 계시고 우리 고창군에 앞으로도 이런 일로 비교를 하신다고 하시면 다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사회계층 일자리 마련 이 사람들 할 일 엄청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모든 것을 풀밭을 잡초로 보면 다 잡초로 보이잖아요. 꽃으로 보면 꽃으로 보일 수 있고.

제가 전자에 염전 이야기를 하면서 슬로우시티를 강조했습니다. 한옥마을을 만드셨던 유기상 군수님께서 농생명 문화살려서 고객 삶의 만족도를, 전라북도에서 최고로 많이 높은 이 고창군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어보지 않고 어떻게 아냐? 맡아보지 않고 어떻게 악취가 난다고 가설을 하냐?

그 가치관을 저도 지금도 가지고 있고 저희 군정이 기본적으로 그런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 인간적인, 생태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환경기술이나 과학기술의 수준이나, 환경제도가 충분히 지속가능한 기업유치가 가능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산면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많은 주민들, 군민들 의뢰를 하셨지만 지금 실시간 전광판으로 24시간 감시가 되고 있고.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배출되는 것을 군민들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수질이나 악취도 이렇게 통제 가능한 것이 대한민국 환경기술과 환경법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밖에 이 유치과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반대하시는 분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일을 잠시 멈추고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십사 했는데, 이런 환경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 다 내려놓고 왜 처음부터 일을 계약과, 그러니까 지형에 맞는 업체를 들어오게끔 하고 우리는 땅을 믿고 행정을 믿고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무지함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드리고 했는데 지금 행정은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고, 곧 있으면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소상히 과정을 설명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간청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간청이라는 말 쉽게 쓸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제안도 드렸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비대위 측과 하시면서 모든 것을 공청회, 토론회 등 함께 대화로 해결하자. 그 과정에서 그런 일시적인 중단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얼마든지 검토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충분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김미란 의원님처럼 100% 모든 군민들 동의를 제가 미리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수준에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최대한의 공감대를 얻고 설명을 하면서 가고자 했습니다마는 아직 제가 조속히 해결을 못드려서 군민들께나 우리 의원님께 염려를 끼친 것은 죄송한데, 어쨌든 이 문제는 함께 대화로 서로 타협하면서 함께 해나가야할 숙제입니다. 어쨌든, 생업을 포기하고 고생하시는 그런 비대위원님들께는 늘 감사함과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오늘이라도 제가 대화의 장에 언제든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유치과정을 통해서 제가 상주도 갔다오고, 제주도도 갔다오고, 부안군도 갔다오고, 참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그것에 대한 민원을 들었습니다. 좋으신 일을 하시기 위해 기업유치를 하신다고 하지만 군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아까 일사백사 하시는 마음으로 정말 두들겨 보시고, 두드릴 때를 더 두들겨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겠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말에 대한 실천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 드렸다시피 일에 순서가 없이 특혜성 논란을 만들어서 고창군에 청렴하지 못하다는 위상을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께서 공개적인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도 더불어 한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많은 지역들이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있고, 직업 연결 되어 있고. 뭐, 많습니다. 많은데 최근에 익산에서 인터뷰 한 과정 중에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생산직 직원이 40대 이상의 주부들이 많고 40대 주부는 애들 교육비 때문에 일을 하고 있지만 3교대인데다가 3D업종에 속해 이직율 또한 높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인근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이 많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라인의 온도차이가 너무 심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렇게 인터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이 일 때문에 이사를 들어온다?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변화를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 현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닭 가공공장이 있는 곳에서 하는 말씀은 닭 냄새를 보약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들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른다는 상황을 생각하니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많은 질문을 드려서 답변도 잘 해주셨고 했는데, 마지막 동우팜 유치과정에 대한 것은 군민으로서 걱정해야할 부분이고 군수님으로서 또 걱정해야 할 부분이어서 같이 공감하고 나눠야할 부분이라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군민들 전체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발언 중에 특혜성, 청렴 이야기하셨는가요?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를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의혹 말씀하셨잖아요.

밖에서 군민들이 봤을 때.

동우팜과 관련해서 특혜성이나 청렴, 제가 위법하거나 부당한일 전혀 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위법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의혹 말씀하셨잖아요.

밖에서 군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 그거를 간청하신다고 했으니까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민들께서는 하실 수 있지만 의원님께서 의정단상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하실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군민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제가 그런 일이 없다고,

마칠게요. 그만하시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민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명확하고 시원한 사이다 발언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군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남은 임기동안 고창군의 행정을 견제, 감시하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란 의원,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상 군수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미란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창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창군이 최근 일아리 창출분야 전라북도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군수를 비롯한 상생경제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업유치 과정에서 현재 고창군 최대 현안 화두가 고창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유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산업단지도 일반적으로 유치권이 해결이 됐지만 민사는 지금도 소송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육가공업체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의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군민도 계시고 반대하는 군민도 계시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 군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육가공 업체를 유치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겁니까?

지금 고수일반산업단지가 10여년이 넘었죠. 산업단지를 만들었고 2014년도에 준공을 할 예정이었고, 준공을 했다면 지금 상당기업들이 거의 채워졌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우리 고창군으로 오려고 협약을 했던 기업들이 상당수가 대마산단으로 많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 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판단에서 제가 지난번 출마선언도 일반산업단지에서 했었고 이 유치권을 우선 푸는 일이 기업유치의 시작이었고 유치권 푸는 과정에서 여러 업체들을 접촉을 하고 교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 기업유치의 기본임무죠.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일자리가 많고 대규모 중견기업인 동우팜이 같이 이야기가 됐던 거죠.

육가공 업체를 하는데 주민들, 군민들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대규모 집단 민원의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까 내내 설명 드렸지 않았습니까, 소상하게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군민들 알 권리를 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가공 업체에 입주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 고수일반산업단지에서 입주제한업종이라고, 고창일반산업단지 계획에 나와 있죠? 거기 입주제한업종이 어떤 것입니까?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은 도하고 산업단지관리 지정하는 것이 도 업무잖아요. 도와 협의를 해서 환경유해가 큰 업체들을 걸러내기 위한 그런 장치인 거죠.

거기 입주제한 업종 중에 밑에 보면 제조공정상에 상기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한업종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현재 입주계약이 되어 있는 육가공 업체가 기업에,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군을 기업활동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 군민들 환경요건을 최대한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두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것이고요. 저희가 개별기업에 대해서 환경영향이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치를 하고 유치하는 업종이 정상적인 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산업단지 유치계획을 권한이 있는 도지사와 협의해서 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육가공업체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규모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예.

그 육가공 회사가 전과정을 생산설비를 검토해봤거든요. 거기에 도축, 가공, 조리, 사료생산 이렇게 생산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그런 제조공정상에 도축이 들어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주제한업종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입주 제한을 하는 법의 취지가, 입법취지가 우리가 선택적으로 재량으로 판단을 해서 유해하지 않은 쪽은 우리가 받아드리고 유해한 것은 걸러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 검증과정에서 저희는 전라북도 지정권자인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화공약품이랄지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는 이런 요소가 아니고 농수축산업을 원료로 하는 가공업이기에때문 우리 군민긴강이나 환경문제나, 심각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판단하에 입주하기로 했고 거기에 맞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위법한 행위가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위법보다는 그런 내용이 맞는지 아닌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위에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재량행위로 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고 비대위는 위법한 기업유치라고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행정소송에서 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입주를 이렇게 보면, 공개 행정을 위해서,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입주계약서에 보면 특약사항 및 추가약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별 것은 없고요. 다만, 개별지역인, 개인에 대해서는 개인신상정보를 보호하듯이 기업에 대해서도 기업 영업비밀에 관련되는 부분은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를 공개해달라고 비대위에서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해서 공개 안 되는 부분만 제외하고 공개 다 해드렸습니다.

다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약사항 및 추가사항은, 추가 약정사항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약사항도 제가 무슨 돈을 받는다든지 그런 청렴이나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입주계약을 하잖아요. 입주계약서 효력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하고 현재 몇 개월 째 서류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들간 협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계속 변경도 연장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약을 하고 파기하고 다시 또 계약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계속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어쨌든 기업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계약이 파기되면 우리 군에서 기업에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그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 법률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가 고창군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책임이 따를 수가 있겠고. 그 부분은 그 사안에 가서, 그 당시에 가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예. 그 당시에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육가공업체에 대한 입주 시에, 예를 들어서 입주 시에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우리 고창군에서도 있습니다. 양질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육가공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고창군 투자유치 관련 지원 조례, 또 전라북도 관련된 지원 조례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종투자가 되면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이 기업뿐만 아니라 고창군 산단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들이 고창군의회에서 제정한 고창군 관련 조례에 의해서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본 의원이 행정에서 나눠준 자료에 의하면 한 500, 600정도 되는 것 같아요.

투자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굳이 말씀을 해주시라고 하면 대규모 투자유치 관련해서 도조례에 의하면 1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최대 100억까지. 또 우리 군 시설투자의 보조금 조례는 20억 초과금액의 10%까지 최대 200억까지, 그다음에 입주보조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합치니까 본 의원은 그게 500정도 파악이 되더라고요. 정확한 숫자은 아니지만 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용수문제라든가 폐수문제로 인해서, 육가공 업체를 유치하면서 지금 단지계획 변경 신청을 했어요. 전라북도에 변경신청을 했고. 지금 변경신청에서 하면 폐수라든지 용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용수 문제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투자유치 보조금 관련해서는 기업이 고창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유치보조금을 할 수 있도록 법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미국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규모 기업이 가면 토지를 무상으로 줄만큼 파격적으로 인센티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는 기업에 맞게끔 저희가, 용배수로랄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문제 말씀하시나요?

예. 물 부족 하지 않습니까? 2천톤에서 8천톤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상수도 문제는 현재 저희가 여유량으로도 11,000톤정도 여유가 있고요. 평상시에 6천톤 정도 가장 최정점에서도 8천톤 정도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한 4천여톤 여유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산업단지에 추가 입주하는 기업이 있으면 저희가 환경부에 요구해서 배정량을 늘리면 됩니다. 기업유치가 잘 되어서 상수도 용량도 늘어나고 하는 것은 고창군에 좋다고 봅니다.

현재 그러면 부안에서 오는 용수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예. 현재도 있고. 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유수율 향상작업을 합니다. 유수율 향상작업을 하면 한 3천톤정도 추가 여유용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많은 기업이 온다면 환경부와 협의해서 추가물량을 확보하면 됩니다.

환경부와 협의가 섬진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있고 우리 군민들 인구가 늘어나고 기업이 많이 와서,

섬진강에서, 시간이 짧아서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섬진강 댐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이 육가공업체가 입주 시에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현재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셨나요?

상수도 문제는 저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고. 또 상수도 공급에 있어서도 기본원칙이 공업용수 때문에 생활용수가 부족하다. 이런 오해도 있으신데 상수도 공급에 대원칙이 생활용수 우선입니다.

그럼 단지계획 신청 하실 때 왜 하셨어요? 일반산업단지.

그러니까 당초에 아까 설명 드렷듯이 2014년도에 준공하면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와있었잖아요. 그때 철강이랄지 목재 업종이랄지, 그당시 협약을 해놓은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단지계약이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업종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달라진 업종에 맞는 단지계획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육가공 업체 유치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업체라도, 그 업체에 맞게끔 하는 것이죠.

현재 계약되어있는 육가공업체 유치를 위해서 단지를 계획변경하시는 거고. 그 변경에 따라서 용수가 필요하고 또 폐수처리방법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경 신청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하는 기업 내용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악취문제에 대해서 육가공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악취문제가 고창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읍내에 살지만 저기압이라든가 그럴 때는 현재도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가공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회사가 지금 부안군에 있죠.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여러 가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회사가 아까 우리가 현재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최신식 시설로 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부안군에 기존에 있던 자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현재 부안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자회사가 현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대답 많이 여러 번 반복 답변을 들였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참프레 초기 실패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구했고 동우에서도 참프레 실패사례를 천여개 넘고 지적을 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질오염 또 대기오염, 악취전문가들 저희가 많은 조문을 받아보고, 특히 대기업 식품업체 자문을 받은 결과 통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부안군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러 가지 많은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부안군에 입주하고 나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최근 일로 보면 영업정지를 받을 정도로 폐수처리시설 세정탑에서 악취가 발생해서 부안군에서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업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 회사도 처음에는 최신식으로 멋지게 하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했는데 작년 10월 그정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부안군에서 시정조치를 했는 데도 다시 악취가 발생해서 기준치를 6배를 초과해서 영업정지까지 갈 상황에까지 왔는데 그동안 자회사에 있는 직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행정조치가 감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악취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백억 악취를 잡기 위해서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도 연 3억씩 해서 하고 다니고. 악취 저감을 위해서, 그 회사에서 설치를 할 때에 보통 어디에서 난다고 군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현재 부안군에 있는 회사에서 악취가 지금 난다고 주민들이 언론보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프레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관리를 못하고,

작년 일입니다.

초기에 관리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축적이 됐었고요. 작년에도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거의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저희 자신도 정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정도면 됐고요. 지금 향기 포집시설이라고 설치탑 있잖아요. 악취를 제거하는, 악취포집기를 통해서 위에로 해서 포집기를 설치해서 정화를 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우는 폐수나 이런 것을 지하에 처음부터,

향기 포집기 설치가 높이 해서 하잖아요. 굴뚝같이 해서 악취를 빨아들여서 거기에서 제거를 합니다.

간략하게 해주세요.

악취가 2km까지 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2km까지 가면 지금 고수 일반산단에서 고창읍내는 보통 2km안에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군수를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제가 430년째 이 땅에 살았고 뼈묻고 계속 살아갈 겁니다. 제가 군수 그만두고도 냄새날 때마다 유기상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그런 치욕을 겪지 않으려고 저도 밤잠을 안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는 우리 비대위원님들께서 저렇게 반대해주는 것이 정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안군처럼 미리 이런 것을 준비 못해서 그런 많은 실패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나름대로도 최선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비대위에서 저렇게 의견을 내주시니까 기업이 또 얼마나 긴장하고, 저희는 또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안군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만 읽고, 지금 공장 가동 이후 지금까지 단 하루도 냄새가 안난 적이 없다. 요즘들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 그냥 대놓고 악취를 풍긴다. 밤에만 냄새가 나더니 이제는 낮에도 계속 냄새가 난다. 군청관계자분도 창문을 열어놓고, 나와보시면 피부적으로 느낄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무튼, 참고해주시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고창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산단에 육가공업체가 들어오는, 입주 시에 그 옆에 바로 취성마을이 있습니다. 취성마을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이라든가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취성마을이 이주할만한 환경적인 큰 변화는 없을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해서 당초에도 산업단지 조성계획에서도 이주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또 주민들께서 혹시 심리적인 그런 생각에서 이주하실 의향이 있으신 주민들이 계신다면 고수면사무소 뒤에 LH임대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리고 황산마을에 30여채 단독주택도 분양을 합니다. 취성마을 주민들께서 입주를 희망하시면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의 답변 중에서 아까 보니까 동우팜 유치와 관련해서 임정호 부의장님, 진남표 의원님, 조규철 의원님, 조민규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이렇게 거론하셨는데 이 분들이 찬성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특별히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입니까?

찬성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대위를 만나서 대화와 중재노력을 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일이 거명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의원님들도 계시면,

전체적인 의원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다 노력하시는데 특별히 여러 번 만나셔가지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 제가 적어도 많이 상의하고 기억에 남는 감사하실 의원님들, 이 기회에 감사 말씀드렸고요. 제가 모르는 노력을 하신 의원님들 계시면 말씀해주시면 제가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용창출이라는 이 기업유치를 긍정적으로만 보기에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안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군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온몸으로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울럭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가뜩이나 코로나19 힘든 고창군민들이 육가공 업체 유치로 인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하여 생산적인 상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공영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했는데, 대중교통은 공공서비스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교통복지를 위해서 현재 도내에서, 이렇게 7개 시군에서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어요.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서도 강조를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군정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서에 초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된다고 했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부분은 용역을 해봐야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용역도 안 하시고 과다하게 초기비용이 든다고,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봐야 구체적인 것은 나오죠. 버스하고 주차장 부지, 시설구입비만 해도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쉽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 230여개 지방정부가 있지만 2개가 해냈고 2개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더불어 답변에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했는데 본 의원은 농촌 어르신들의 교통복지는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추경 때라도 용역비를 편성해서 하루 빨리 농어촌 어르신들 교통복지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청소년 41명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신림에 있는 강학당 말씀입니까?

아니요. 학교 밖 청소년은, 그러면 지금 답변은 위기관리 청소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셨어요. 위기관리청소년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관리청소년들 상담을 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없어요. 아직 없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상담복지에서 하나요? 지금 청소년 관리가 고창군이 청소년사업소에서 하는 곳이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사회복지과에 가 있어요. 청소년 업무가 이원화 되어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은 고창의 미래고 희망인데. 한 부서로 해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하고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직영이에요? 위탁이에요?

굳이 구분하자면 두 가지 복합형태이지 않겠습니까?

직영이면 직원분이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공무원 이렇게 되어야 하고, 위탁이면 위탁해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해야 하는데 관리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 절충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림면 유점마을에 강학당이라는 비인가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가보셨나요?

예. 저도 서당교육에 대해서 어디보다도 애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성교육을 하는 정말 좋은 기관으로 보고 있고.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타지자체에서 비인가 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 조례를 제정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군수께서 그쪽에 한번 더 방문하시고 부군수님도 저번에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군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조례제정 노력을 해주셨는데 여하튼 뭐든 방안이 있으면 적극 찾겠습니다. 다양한 교육기관이 필요하고 고창에 그런 형태의 인성교육기관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저희의 자랑이라고 가치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난 군민과의 대화 때,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했는데 어떻게 보면 군정질문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의욕을 저하시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면서 군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에 보시면 군민생활 밀접한 사업 도서관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적극적인 합리화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군정질의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공모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번이 미흡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창의 관문인, 고창에 들어오다보면 암벽등반장이 시설하고 있어요. 군비가 14억, 국비가 6억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위 경관하고 어울리지 않는 곳에 암벽등반장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준공이 되면 아마 서너명 정도의 인력을 충원을 해서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운곡습지 가면 에코촌이 있어요. 운곡습지 유스호스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설하는데 60억정도 예산이 들어갔고요. 지금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2억 9,700정도 인력이 6명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이 가령 시설을 설치하고 또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고 또 인력을 채우는 사업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총론적으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을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것, 선별적으로 골라서 하자는 그런 문제 제기하고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아주 좋은 대안제시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부담느끼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2개 예시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마는 암벽등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관광의 추세가 모험, 관광이랄지 체험관광 쪽으로 가고 있고, 작넌에도 저희가 방장산 패러글라이딩 또 산악자전거, 암벽 이렇게 엮어서 문화관광부 공모사업 받아서 관광상품 모집을 했는데 코로나19인데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미관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잘 챙기면서, 특히 고창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운산 사자바위랄지 이런 암자가 있고 특히 아산 할매바위는 우리 암벽을 하는 사람들 필수코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공암벽장까지 같이 하면 굉장히 큰 관광체험 시설이 될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아마 군수님의 말씀은 충분한 우리 행정에서 검토를 거쳐서, 사전검토를 거쳐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해도 시행착오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고창관문에다가 주위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인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소요되고 또 시설유지비가 들어갔을 때 문제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서 앞으로 공모사업 신청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부탁을 드렸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암벽등반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거론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만 더 설명 드리면 농산물가공센터 같은 경우 센터에 대한 말씀도 질의를 드렸는데 농산물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안면에 한 개의 부지라고 보면 됩니다. 한 개의 부지에 2개의 농산물가공센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어촌식품과에서 베리앤연구소에 있는 농산물가공센터가 있고요. 그게 한 27억 정도였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13억 정도를 들여서 설치한 농산물가공센터 2개가 운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농산물가공센터가 2개가 운영이 되는 곳은 우리 고창군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시설유지비 이런 비용이 상당히 추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번이 조금 미흡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하튼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에서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고인돌공원에 생태숲 조성을 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군비가 99억, 국비가 51억정도 들어간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바로 산을 넘어서면 운곡습지를 조성을 했어요. 거기는 21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바로 그 옆에 또 문화관광지구로 해서 200억 예산 들여서 문화관광과에서 용계청자도요지, 거기를 200억 사업하고 있고. 또 바로 옆에 보면 산림공원과에서 국비 53억, 군비 43억 정도 해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있어요. 바로 밑에 보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아까 말씀드렸던 60억 이렇게 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인돌생태공원이 150억 정도 사업, 운곡습지가 218억 정도 사업 그리고 바로 옆에 문화관광과에서 또 200억 들여서 사업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자연휴양림을 96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사업은 산림공원과, 한 개 사업은 문화관광과, 한 개 사업은 생태환경과 이런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반경 1.5km안에 그 사업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신 염려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사업하는 부서들끼리 저희가 전략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조율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업을 총괄하는 것이 전부 문화복지환경국 소관이거든요. 문화복지환경국장에서 이 관련 사업은 통합해서 하고 언제인가 조직개편이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곡습지 구역, 또 이쪽 고인돌 권역, 전체를 하나의 부서에서 관장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또 주시면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물론, 고창군 우리 예산이 7천억 시대가 넘았다고 하는데, 조금 더 완급조절에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창군 현안사업이나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군정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추가공사업소라든지, 어떻게 보면 광승항 회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간이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 시설 유지비라든지 개보수비, 운영비라든지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어떻게 보면 사용용도가 불투명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죄스럽게 공무원들이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한 가지 사업을 할 때 백번을 심사숙고하자. 특히 수혜자랄지 현장 군민들 입장을 생각하자. 그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지적해주신 것이 우리 실패사례들이잖아요. 이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내 돈으로 내살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불필요해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군비가 투입이 되고 사업비라든지 개보수 비용이라든지 엄청난 돈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군정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민을 위해서 의원이나 군수님이나 행정공무원도 같이 공감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에서도 우리 주민과의 대화 이런 거 충분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은 군민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같이 갔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남준 의원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지루하고 하시더라도 준비하신 부분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충분한 답변이기를 기대하는 것이 또 우리들 마음이란 말이에요. 고창군 행정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시비를 걸자는 차원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유하고 함께 하자는 차원에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고창군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련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달리되는 부분과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한빛원전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에 대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다시 해봅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차별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했는데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고창군 생활폐기물이 지금까지 매립형으로 볼 때 아산면에서 20여년 동안 매립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매립의 포화상태로 하고, 또 국가, 어떤 환경문제라고 해서 2030년까지는 매립, 직매립을 제도적으로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소각으로 건전환한 시점이 어쩌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고창군이 빨리 진행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소각장으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은 마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면 주민여러분과 고창군 행정 당국이 협의하고 공론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지자체에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만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 같아요. 매립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각으로 전환되는 것은 환경정책의 변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매립형은 앞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인 거예요. 그다음에 소각으로 전환하고, 소각의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자원의 순환정책, 다시 말해서 소각으로 가는 쓰레기 양도 최소한도로 해서 소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이 현재 발생되고 있는 생활폐기양은 수치상으로는 14톤 정도 되죠? 그렇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기에서 음식물 협잡물 이것으로 용량을 더 해보면 약 15톤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소각은 25톤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유가 있었죠?

예.

매립된 쓰레기를 꺼내는 목적이 아니라 소각장으로 운영하는 데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두려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소각장을 했을 때 다이옥식 발생 내지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걱정을 하기 때문에 1일 24톤 이상으로 해야만이 TMS 오염배출 자동측정장치, 다시 말해서 아산 면민 스스로 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간다고 하는 차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해서 25톤 한 것은 맞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다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순환작업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매립양을 기초자료에는 18만세제곱미터를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12만 6천세제곱미터로 하향조정했다. 다시 말하면 굴착을 이정도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매립된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해두겠다. 라고 본 의원은 이해가 가요. 물론, 이해가 충돌되는 사업일수록 더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은 고창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부분들은 군수님 우리 주민들 의견을 100%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환경의 문제는. 잔여뮬량 굴착해서 소각할 수 있는, 배율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었는데 고창군은 아산면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안 했다는 답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결과론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답변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주민협의체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해야할 부분이다. 이것을 굴착해서 소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전문가적인 판단이 아닌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드려서 정책 전환을 하겠다. 이것은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협의체나 아산면민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통보해야 할 문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11만 6천, 지금 굴착해서 소각하겠다는 것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15일 물량인 것 같은데 행정에서는 충분히 아산면민과 협의하고, 라는 전제하에 남은 물량이 12만 6천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12만 6천을 분류하면 15년간 소각하면 본 의원의 계산으로는 거의 떨어져요. 잔여뮬량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고창군이 쓰레기 매립의 발생량을 산출하는 조서의 근거를 보면 조금 애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규철 의원님께서 소각장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담당 소장님도 계시고 공무원도 계시니까, 고창군이 산출하는 근거를 보면 얼마만한 사이즈로 할 것인가 결정하는 기초적인 자료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25톤 사이즈로 이미 만들어졌고, 25톤에서 약간의 운전여유를 남기고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24점 몇 톤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 방출되고 있는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 생활폐기물 양, 음식물 협잡물은 미비하기 때문에 설명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양을 보충하는 것은 굴착해서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굴착해서 만드는 양으로 24.6톤정도는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헌재 발생되고 있는 데이터 분석을 보면 14.05톤인데 이것은 이제까지 최근에 몇 년 간의 사이클을, 평균값을 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24.5톤을 산출하는 근거에서 앞으로는 약 5톤정도는 매립형을 끄집어내서 활용하겠다는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발생 쓰레기 양을 추산해서 변동 갯수를 앞으로 쓰레기 양이 얼마나 변화 되겠는가, 변동 개수를 반영하겠죠. 여기에 보면 일절 이러고 올렸어요. 다시 말해서 고창군은 앞으로 15년 동안에 적어도 10%이상이, 쓰레기장이 늘어난다는 개수이겠죠. 그래서 변경개수를 플러스로 잡는 거예요. 거기에 기초적인 자료를 그러면 고창군 인구가 15년 후인 2035년도에는 7만 7천정도로 개소가 잡혔어요. 기초 산출근거부터 고창군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2015년도에 우리가 자료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따온 것은 맞아요. 지금 추세로 보면 현실로 보면 사실 감축된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구가 축소가 되고, 축소가 되면 쓰레기 양도 감축이 되고 그렇잖아요. 여기에다가 정책적으로 자연순환정책을 한단말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전문가를 통해서 고창군도 쓰레기장을 최대한 줄여보고 자연순환을 하겠다는 토론회도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가정과 추정할 건데, 고창군은 일일 매립형 쓰레기를 끌어가지고 소각으로 사용하는 양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약 7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4.9톤으로 잡았는데. 앞으로 인구가 감축되는, 쓰레기양을 감축으로 하고, 자원순환 정책의 일환으로 쓰레기 양이 줄었다고 가정하면 지금 4.9톤의 배정도는 매립형을 끄집어 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본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추측가능한 개수인 것 같아요. 산술적인 개념으로. 다시 말해서 모든 잔량을 끄집어내야만이 25톤의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15년간 운영하는데 물량확보가 보장이 된다. 라는 취지에서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소각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만 그것도 협의하에 하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새로 발생된 양하고 선별장 밑에 있는 물량하고는 선별해서 보관하겠다. 그다음에는 사면하고 바닥면은 안전문제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답변인 것 같아요. 이건 왜 이런 진단을 하신 거예요?

전반적인 문제는 우리 조규철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대안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정책의 산출근거라든지 또 앞으로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기 때문에 미래예측량이 변동되는 것 이건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함께 충분히 논의해서 같이 가시기로 하고요. 다만, 바닥하고 벽체부분은 최소한의 옛날 쳐놓은 차수막이랄지 구조안전상에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 부분을 남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점검을 함께 해보시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쓰레기매립장 가장 염려했던 부분은 침출수였어요. 또 대기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고창군에서 차수공법으로는 벤토나이트공법인 것 같아요. 약 50점 정도면 특수층을 만드는 거예요. 벤토나이트 성분하고 점질토하고 황토. 이것을 믹스하면 시멘트보다 강하다고 사업을 시행했어요. 탱크가 다녀도 괜찮다. 여기에 보호장치로 매트나 시트, 날카로운 것으로부터 찢기지 않게 보호장치를 한 것은 보조보호장치에요. 다시 말해서 벤토나이트공법으로 50점을 쳤을 때 개수상으로 10에 마이너스 5승인가요. 이걸 투과하는 양이 약 30년 이상 걸린데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진한 농도가 진한 침출수랄지라도 30년 이상을 걸쳐서 투하가 되면 이것은 완전히 정화가 된다는 이해 관계 속에서 이 공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매트가 없어도 되는 이유에요. 여기에 매립되어있는 모든 쓰레기를 끄집어내서 소각한다는 전제하에 매립되는, 침출수나 환경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럼 시트나 이런 차수의 의미는 없다. 라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의견의 정도로 피력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사면, 바닥면 모든 것을 끄집어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빛원전으로부터 고창은 참 어려움이 많아요. 심각하리만큼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고. 본 의원이 의정활동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만든 것이 원전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도 찾아가고, 그때는 직영부 소관이라 직영부도 찾아가고, 그 결과 환경안전감시센터 분소가 고창군에 들어선 것은 맞아요. 여기는 방사능 분석을 위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잦은 사건사고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안전에 대해서 고창군에 메시지나 통보를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환경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관리시스템이냐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긴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관련해서 고창군에 협의회나 위원회 각 몇 개가 있어요. 지역원자력 안전협의회, 이거 군수님 답변에 의하면 지역원자력안전협의회가 충분한 감시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표현이 됐는데. 이게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협의체인가요?

위원회는 명목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소통의 창구로 지역민과 지역과, 소통하고 감시하라는 차원에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만들었어요. 원자력안전협의회는 지역민과 소통하고 규제기관이 킨스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통의 창구역할 외에는 어떤 제재적인 조치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못해.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고창군 지역 원자력협의회가 그런 것을 충분히 하는 것 같이 표현했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원전소통위원회가 있어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온배수, 5, 6호기 온배수 저감협의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협의회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전문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수의 표결로 결정했다고 봤었을 때 가정하에, 어쩌면 고창군의 참여인구는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기능적 역할을 못한 것이 사실이죠?

예.

그래요. 우리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규제기관인 킨스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어떤 기대를 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회사에서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창은 지리적 여건상 편서풍이 1년에 200일 이상이 고창방향으로 분다고 그래요. 방사능 유출이나 사고가 났을 때, 다시 말해서 위험도가 영광군보다 고창군이 훨씬 높다. 라는 표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원자력이 증설되는 과정 속에서 어민에 대한 피해보상의 정도, 수치로 보면, 객관적인 수치에요. 고창군이 68%, 영광군이 피해에 대한 보상은 32%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모든 사항을 추슬러 가정을 해봐도 고창군이 영관군보다 훨씬 피해정도가 많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라는 것이 정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원전이 행정구역상 지리적으로 고창군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건사고에 대한, 지금은 보고는 그나마 되고 있어요. 인지, 대응, 협의 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물론, 국가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탄핵을 하자. 탄핵을 하자라면 조금은 부담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제도적인 불안정이나 사건사고에 대해서 고창군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고창군도 민과 관이 함께 해서 협의체가 형성이 되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여기에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했는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논의하시면서 가시게요.

그래요. 한 가지 억울한 고창군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원자력발전소 지역지원사업 주변 심의 위원이 있어요. 고창군에서, 총 18명 중에서 4명이 고창 관련된 사람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참 이것도 여러 가지 어떤 모순이 발생을 해요. 여기에서 원자력 주변 지역 보상을 하는데 마지막에 5km 범위 안에 인구는 얼마나 있는가, 또 범위는 얼마나 되는가, 또 행정구역상 어디 있는가, 이런 것은 수학공식처럼 짜 있어서 손댈 수 있는 개연성이 없어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다만, 한 가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10%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5년까지는 고창군과 영광군이 5대5였어요. 지역위원회에서 이걸 6대4로 바꿔버립니다. 고창군에서 참여한 위원들이 숫자적으로 적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불합리성, 또 제가 개인적으로 5, 6호기 온배수 저감협의회를 들어가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어민 피해의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고창군이 68%에요. 다시 말해서 온배수 피해로 미치는 영향이 고창군은 68%라고 표현을 하니까 모든사람이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의 의견은 인정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영광군이 6, 고창이 4.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온 상생협력사업, 우리 상생자금이 300억이었죠. 이 수치로 보면 500억이 넘게 와야 돼요. 그런데 영광군으로 갔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영광 위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창이 영광보다 단 1%라도 많이 가져가면 우리는 영광협의체, 범대위에서 맞아죽는다는 격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전부 퇴장을 해버립니다. 회사측에서 달래 가지고, 모셔와 가지고 60%줘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위원회 숫자 차원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그 속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은, 고창도 이런 물리적인 힘을 가진 뒷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경험으로 인해서 민관협의회를 적어도 고창군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들면 참여하겠다는 표현을 긍정적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예.

꼭 함께 해가지고 영광원전으로부터 고창군민이 소외되지 않고 어떤 사건사고에 대해서 피해 주최자로서, 의견도 제시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창군민이 고창군에서 살아가는데 원전으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틀리네, 맞네 표현은 않겠습니다. 다만, 여타 질의를 하는 질문 내용은 적어도 본 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고창에서 시급하게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던졌고, 답을 요하고, 더욱 확실하게 짚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했는데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르면 의제 외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점을 우리 의원님들이 의사일정에 없는 발언은 의장이 허가할 수 없다는 부분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고생하셨는데 유기상 군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상당히 오랫동안 서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과 방청객 또 실과장님들도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군정질문 답변은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하신 것 같은데, 첨부해서 몇 가지 공유하자고 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먼저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미지급용지가 상당히 문제가, 문제는 돈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사지도 못하고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왕이면 다른 사업도 좋지만 이 미지급 용지 때문에 군민들, 면민들간 민원이 많아요. 특히 요새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내려와서 우리 고창에 활력소를 주는데 군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사업에 그때 어르신들이 다 기부하고 소리를 크게 내서 많은 도움을 줬잖아요. 지금은 와서 자녀들이 그걸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께서도 2020년 결산승인안 때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돈이 책정이 적게 되니까 힘들다고. 미지급용지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써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 너무나 부작용 많아요. 통행을 막아버리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어요. 사유지 재산상의 이유라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군에서 조금만 더 배려하면 군민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취지는 공감합니다.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산이 따르는 문제라, 여기 보니까 전체면적이 5%정도가 사유지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은 악취문제에 대해서 이게 전자에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질의를 했어요. 본 의원도 똑같은 질문이 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군정질문 때 전자를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우리 고창군이 행정과 지역주민들과 의원들 간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통에,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취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건강이겠죠. 건강이 제일 좋잖아요.

두 번째로는 제가 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첫째는 건강, 둘째는 환경, 셋째는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재산이 있어야만이 여유로운 삶을 산다고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좋아도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것보다 힘든 일이 없거든요. 공감하시죠?

예.

성내 외토마을 질문을 했는데. 여기 문제도 사실 15, 16년전부터 민원 제기가 됐어요. 결국 33가구 중에 15가구가 암환자가 나타났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축산악취문제에요. 그러거든요. 군수께서 8월 말경에 조사결과가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는 익산 장점마을하고 비슷한 예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하고 큰 차원은 아니겠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악취나 미세먼지나 그런 것은 성내 외일, 외토마을도 그 영향이 아닐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고통받는 군민들이 계셔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익산 장점마을 같은 경우에는 연초박이라고 하는 인체치명적인 유해물질이 명확히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아까 환경전문기관에서 여러 가지 전문 검토를 거쳐서 장점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검토결과를 거쳐서 유해물질이 명확히 확인이 됐고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후속조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우선 과학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충분하게 이 부분을 조사해서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답변에 현재 개선명령이나 행정조치를 취하지만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폐쇄명령까지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8월 말 결과가 나오고 뭔가 모르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될 경우에는 본 의원이 행정, 적절한 조치가 폐쇄명령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행정이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는 법률상 조례상 정해진 여러 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폐쇄해야할 여건이 충족되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군에서 행정명령을 내려도 벌금 몇 번 주고, 또 경고 하고 그러고는 말아요. 한 가지 예로 4년치 자료를 봤더니 매번 경고받는 농장이 그대로 매년 되고 있어요.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경고하고 적발해서 과태료 50만 원 내면 또 그다음에 또 위반을 하는 거예요.

축산농가들 사례 말씀이시죠?

예. 똑같은 이치인데 이런 경우에는 뭔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할 경우에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에는 과감한 조치도 하고 개선 노력을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군에서 악취저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군민, 면민들한테는 사실 이 악취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 4월 달에 신림면 양돈 거기를 다녀왔잖아요. 양돈사업장을 갔는데 사실 저도 성내 살기 때문에 고창 월곡지구의 민원은 몰랐어요. 거기 다녀와서 저녁에 고창에 일부러 2, 3번 나와봤어요. 그리고 역사도로가 개통이 됐잖아요. 확실히 냄새가 나더라고요. 냄새가 나고 그래서 4월 달에 현장방문도 했지만 군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사이전이나 어떤 환경개선이 상당히 힘든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 자연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면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하신 축산악취는 제가 바로 제일아파트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겪고 있습니다. 확실히 도로내고 나서 도로타고 악취가 많이 내려 온다고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것은 제가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악취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응당 노력은 다 해야죠.

군수께서도 그 냄새를 맡으니까 상당히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거예요. 조금 전에 의원님들 답변에 군수께서 이런 답변을 하섰어요. 먼 훗날 유기상 군수가 욕먹지 않는 군수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 말씀 공감합니다. 이 신림 양돈사업장 때문에, 제가 고향이 성내잖아요. 어느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999년도인가 인허가 났더만요. 그때 군수가 누구인지 아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냄새가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느끼지는 않았다는 거죠.

더 심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초창기는 더 심했고 지금 많이 개선된 거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방장산 중턱에 그 천혜의 자원 그 자연적인 환경에다가 인허가 낸 그 자체가 문제다.

그건 동의합니다.

그 20년 후가 지났어요. 지금 20년이 넘었죠. 지금 고창군에 월곡 읍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군수하고 공감이 서는 것이 뭐냐면 먼훗날 군수께서 참 잘했다.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동우팜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지난번 군정질문 때 본의원이 소론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론, 군수님도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계획을 세운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들 그러잖아요. 커버리면 자식들도 다 떠나잖아요.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신림 종돈사업소에 20년전에 그때 그 사업을 추진했던 그 당시에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그 고통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군 의원님들께서 이런 악취문제에 대한 경고도 안 하셨고 또 비대위원님들이 데모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인식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동우팜 문제가 과연 하루에 84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도축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365일 그러면 악취나 미세먼지가 아무리 회사에서 첨단시설을 한다고 해도 먼훗날 과연 유기상 군수한테 그때 선택 잘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봄직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본 의원은. 그래서 비대위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저도 사실 그분들을 개인적으로는 몇 분 만나봤지만 공식석상에는 솔직히 안 가봤습니다. 저도 성내 외일이나 성내면 소성 인근에 의료폐기물 사업장이 들어선다고 하고 있잖아요. 저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우팜 문제도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저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먼훗날 10년, 20년 후에 아무리 우리 고창경제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환경 이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있겠느냐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또 미래에도 평가받고 한다는 심정으로 저도 고민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신림 양돈종묘사업소 개설 당시에 군수 말씀을 저한테 하기에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분을 상당히 존경하거든요. 우리 군수님도 존경하고 저한테 말씀하신분도 존경해요. 그렇지만 마음 한 구석에 상당한 압박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성내에 사는 것이 부끄럽다. 이런 생각도 들을 뻔 했어요. 존경하지만, 한 때의 생각이 먼 훗날 정말 씻지 못할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거든요.

예.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군수께서 더 마음을 열으시고 더 한번 만나보시고, 닫아만 놓지 마시고 더 열어놓으시고 청취하셔서 진짜 동우팜 문제가 고창군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나 스트레스 또 내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안 하는 것만 못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답변에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군수께서 여러 의원님들이 유의적절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때 종돈사업소 개설당시 그때 군수님을 생각해보고, 지금 유기상 군수님을 생각해보니까 일맥상통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 밤잠 못자고 그런 일은 안 오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들께서는 우리 고창군 8대 의회에서는 이렇게 환경문제, 건강문제를 진지하게 의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이상으로 고민해서 잘 가겠습니다.

지금 한때의 순간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도 있잖아요. 군수님. 여러 가지로 우리 군민들의 삶과 질, 또 생활패턴을 잘 느끼시고 과연 우리가 지금 현실이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판단하셔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군민들 말씀 잘 새겨서 더욱 뼈 깎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가 넘었는데, 또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창군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르면 의제 외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281회 1차 정례회 군정질문 답변이 이렇게 의원님들의 열정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군수님의 열정이 담긴 답변으로 본 의원도 뭔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해보겠습니다. 동우팜 유치와 관련해서 도축라인을 별도로 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나요? 도축라인만, 한 장소.

무슨 뜻인가요?

고창일반산업단지에 않고 도축라인만 다른 장소에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 환경문제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나요? 꼭 여기에서 느닷없이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희 공음면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이미 유치되어 있어요. 한쪽에. 대산면과 공음면이 인접해있는 한쪽에, 또 남도쪽 경계선에 있습니다. 또 유일하게 공음면에서 두 분 의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이런 의견을 제시해보고 싶어요. 해결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 만약에 동우팜 유치와 관련해서 도축라인이 가축분뇨 처리장 그쪽에 가능하다고 하고, 그런 어떤 설계가 나온다고 하면 공음, 대산에 절충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다고 하면 이렇게 환경문제로 시끄러운 고수면과 고창읍 주민들한테 조금은 뭔가 해결기미가 보일 수도 있겠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듣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충정어린 좋은 대안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부분은 또 기업에서 검토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기업에서는 이제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한 장소에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 부분은 좋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진지하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 의원,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님 질문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께 감사드리고요. 성의 있는 답변해주신 유기상 군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5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