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세 (3)분의 동료 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덕섭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민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를 통해서 의안심사, 군정질문, 결산승인안 심사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열린의정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에 한결같이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정국으로 혼란했던 시기를 극복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회복·성장·행복과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선언하며, 경제 선순환과 정의로운 통합 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공약 사업으로는 고창 서해안 철도 단계적 연결, 노을대교 조기 착공 및 연결도로 확장추진, 국제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 RE100 산업단지 조성,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연장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정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가 예산 확보, 공모사업 대응, 중앙부처 인사 동향 등에도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군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생명 산업지구에 고창의 김치산업이 지정되었고,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에는 고창의 방장산이 지정되는 등 전북도정과 연계하여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고창군이 가진 강점을 특화해 육성하고 거점화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제1호 전북공약인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전북유치’를 위해 올림픽 특별법 제정과 범도민 유치추진위 구성 등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노력하여 올림픽을 통해 전북을 K-문화 수도로 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고창군은 지난 3년간 고창군의회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온 결과, 고창에 활력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최초의 ‘삼성전자 고창 스마트허브단지’ 는 작년 10월부터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7월 건축허가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AI와 결합한 첨단 자동화 물류센터는 올해 10월 착공을 시작으로 지역산업 생태계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또한, 지난 1월 착공한 고창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는 현재 1단계인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 조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2단계인 건축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 중 본격적인 건축 공사 착공을 목표로 우리군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터미널을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으로 바꾸기 위한 ‘터미널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역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6월 중 터미널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 결정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LH공사와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임시터미널 부지로 터미널 이전 및 기존 터미널 철거가 진행될 예정으로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낡고 오래됐던 기존의 ‘고창공용버스터미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활력 넘치는 고창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고창군의 민자유치는 해양관광 사업에서도 빛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스키장을 운영 중인 모나용평의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이 2028년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중이며, 건축심의위원회 및 구조 심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사십리를 국내 최고의 해양관광지로 만드는 사업도 순항 중입니다. 지난해 중견기업 4곳과 함께 총 3천억원을 투자해 명사십리를 국내 최고의 해양관광지로 조성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는 명사십리 관광지 내 국공유지(국방부, 한국전력)에 대하여 부지매입을 위한 협의 및 절차를 진행 중이며, 6월 말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관광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농업 소득 향상과 미래 농업·농촌을 위한 고창군의 희망찬 도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보다 1.4배가 늘어난 2천6백여 명의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입국해 고창에서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해 등록된 농림축산식품부 ‘지리적표시제(제116호)’ 마크가 붙은 명품 고창 수박은 1통당 5만원에 이르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현대백화점 명품관과 신세계백화점 식품관 등에서 판매되어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명품 수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창 수박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아가겠습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구에 선정된 데 이어, 금년 6월 9일에는 ‘농생명 산업지구 본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농생명 산업지구 본지구 지정으로 사업비 50억원이 추가 확보되어 배추 등 김치 원료 생산 기반 조성과 농가 조직화를 통해 김치산업 특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김치 특화 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고창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유네스코가 인정한 7개의 세계 유산을 보유한 도시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고창은 이제 천만 관광객이 찾는 체류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3회째 개최된 고창벚꽃축제에 2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고창 청보리밭 축제에는 51만 명이 몰렸습니다. 하루 평균 2만 명 이상이 고창군을 방문하여 경관 농업 1번지의 입지를 다시 한 번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음식점과 숙박업소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상권과 축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성공적인 지역 발전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올가을 예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 ‘세계유산축전’, 그리고, ‘제52회 고창모양성제’를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 고창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이러한 값진 성과와 고창에 더욱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16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세(3) 분의 의원님께서, 군정 전반에 대한 발전적이고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군민들의 큰 뜻으로 알고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장사시설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지만 혐오시설이란 인식으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에, 이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주민 지원 기금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의원님의 말씀에 원칙적으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익산, 군산, 정읍, 남원 등 화장시설이 있는 4개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큰 화장시설과는 달리 우리군은 자연 친화적인 장사시설로 고창군추모의집, 고창푸른숲자연장, 무장녹두숲자연장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품위있는 자연 친화적인 장례 방법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도 설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이 운영하는 장사시설은 영리 목적이 아닌 군민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공공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도 자연장지의 경우 40년간 30만원 추모의집은 10년간 10만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군민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모의집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고창푸른숲자연장 추모목 추가 식재와 경사로 계단을 설치하는 등 추모객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고, 장사시설 운영수익금은 군민 편의를 위해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장사시설별 종사자 1명을 지역 주민으로 우선 채용하고 있으며, 장사시설 위탁운영 또한, 지역 비영리단체를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군에서는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군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인센티브 지원 확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갈수록 커지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문제 해소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70세 이상 고령자는 2025년 5월 기준 14,953명이고, 이 중 차량 소유자는 5,073명이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717명에게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매칭 사업으로 신청자가 많음에도 국비, 도비 지원에 의존하여 인센티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2024년부터는 정책목표에 맞도록 충분한 군비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추경예산에 군비 2천4백만원을 반영하여 모든 신청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례처럼 인센티브 상향 지원이 면허 자진반납 유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우리군도 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센티브 상향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고령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과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동저수지 진입도로 보행로 및 조명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노동저수지와 노동천 인근 약 8만㎡의 부지에 고창읍 중심 관광 인프라 구축과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년에 걸쳐 꽃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꽃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금년 군민과 나눔대화시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설치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설치의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였습니다. 현재 인도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필요한 사업비는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에도 노동저수지를 방문하는 군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방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저수지와 꽃정원을 하나의 관광 동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노동저수지와 꽃정원 간에 보행 데크를 설치하고, 뚝방길에는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는 설계를 추진 중이고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뚝방길 이용에 대한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안전 울타리에 태양광 경관등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은 고창읍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보리밭 축제 기간 셔틀버스 운영 확대와 주차 공간 다변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올해로 제22회를 맞이한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주목받는 아름다운 청보리밭을 무대로 K-콘텐츠를 담은 축제로 기획하였으며, 관광객들에게 우리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선사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흥행으로 촬영지인 청보리밭이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고, 주요 중앙 방송매체를 통한 광고영상, 현장 리포트, 취재 영상 송출 등 적극적인 축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3일간의 축제기간 동안 51만명의 관광객이 청보리밭 축제장을 방문하여 역대 최고 방문객 수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축제장 내에서 실시한 우리군 주요 관광지 현장 홍보가 효과를 거두어 축제 방문객들이 지역의 명소와 맛집, 숙박업소를 많이 이용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청보리밭 축제가 연계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하면서 인근 시군으로의 관광객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증가로 이어져 지역 경기가 활력을 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말과 휴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많은 방문객으로 인해 축제장 주변 도로에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쳤습니다. 현재, 축제장 내부와 외부 주차장에는 총 772대의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필요 시 축제장 내 갓길 주차까지 포함하면 약 1,000대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말 및 휴일에 집중되는 방문객 수요를 감안하면, 여전히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통 및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첫째,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축제장 인근에 있는 폐교된 선동초등학교와 신왕초등학교 등 유휴공간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기관과 사용 협의를 통해 축제 기간 중 임시 주차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주차 수용 능력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추가 주차 공간 확보와 동시에 임시주차장에서 축제장을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최적의 배차간격으로 운행하여, 축제장으로 직접 진입하는 차량을 줄이고 주차난과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셋째, 축제장 인근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주요 농로와 주민 통행로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축제장 방문 차량이 축제장 입구를 제외한 다른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교통체증 구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생업과 주민의 일상을 보장하겠으며, 교통 인력 추가 배치와 실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보리밭 축제에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주차 공간 및 셔틀버스 운영 확대 다변화를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대한민국 대표 경관 농업 축제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치된 공동묘지 운영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동묘지 실태조사를 통해 미관을 저해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동묘지를 선별하여 주민 선호 시설과 같은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군은 14개 읍·면에 81개소 약 85만㎡의(849,836㎡) 공동묘지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동묘지 환경정비를 위해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초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임야에 묘지가 산재 되어 있는 등 관리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장문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공동묘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4년에는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동묘지를 정비하기 위해 우선, 1만㎡ 이상의 25개소 공동묘지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112기의 유연 분묘와 472기의 무연분묘가 있음이 조사되었으며, 25개소를 먼저 정비할 경우 소요 예산이 총 57억, 개소당 평균 2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군비 예산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 4월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공동묘지 정비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조사된 25개소 공동묘지 중 무연고 비율이 높고, 면적이 넓어 사업부지 활용 가능성이 높은 아산면 용계리, 학전리, 상하면 하장리, 부안면 수동리 공동묘지 등 4개소를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연분묘 비율이 높은 공동묘지에 대해 잡초 제거와 잡목 제거 등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활용이 저조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고수면 상평리 문수산권 관광지 조성 사업이나 공음면 선동리 서남부권 파크골프장 사업의 사례와 같이, 주차장ㆍ체육시설ㆍ생태숲 등 우리군의 사업 부지가 필요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묘지 문화 조성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신프로그레스 관련하여 행정 절차의 적정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고창군 전반에 걸친 도시계획 정비와 타당성 조사는 철저한 준비하에 진행되었는지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신프로그레스 사업 신청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한 사유는 고창군 전반에 걸친 도시계획 측면에서 용도지역상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한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잔여 부지가 없어 고층아파트 신축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 신청지 주변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또한, 군유지 3필지를 포함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대상지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2020년 12월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해당 계획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매각 과정과 아파트 허가 과정이 군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였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지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에 근거하여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광신프로그레스 주택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부지인, 고창읍 석교리 9-3번지 외 2필지 1,169㎡는 앞서 설명드린 2020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기 결정된 부지입니다. 이를 관련 규정에 의거 2023년 1월 제1회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매각하였습니다. 매각 시 방법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되는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감정평가 금액을 산정하여 수의매각 하였습니다. 광신프로그레스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2019년 11월 18일 접수되어, 2022년 12월 30일 승인시까지 관련법 협의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의 적정성은 2024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결과, 우리군에서 추진한 행정절차가 적법하였음을 확인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립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립 과정 중 발생하는 민원 처리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다수 개최하였고, 민원 발생 시에는 현장에서 사업시행자가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법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시공 품질을 높이고, 입주 예정자들의 하자에 대한 걱정을 덜며, 보다 견실한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에 공동주택 품질 점검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에는 단지 내 조경, 설계, 구조, 시공, 기계설비, 전기 등 여러 분야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은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 최소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허가에 대한 모든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군은 군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민선8기 인사운영 방향과 인사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여부, 지방선거와 관련된 불평등인사 여부, 고창군의회와의 인사교류 공정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민선 8기 인사 운영은 고창군 인사 운영 계획에 의거, 효율적인 인적 관리, 성과 중심의 인사, 청렴한 인사, 투명·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기본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련 법령과 인사 운영 지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주기적 맞춤형 순환보직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였고, 승진임용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경력, 교육 이수 실적,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인사행정 추진 과정에서 특정인을 위한 자의적 인사 또는 인사권 남용이나 불평등 인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개인의 직무 능력과 역량, 조직의 균형과 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 등 원칙에 맞게 처리하였지만, 개인적 입장과 상황에 따라 다소 서운한 직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행정과 군의회는「지방자치법」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인사권이 독립되어 별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고창군의회와의 인사교류도 두 기관의 교류공문을 통해 파견절차(파견요청, 파견동의, 파견승인)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고창군 인사행정을 운영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조직 내 신뢰와 직원들의 인사 만족도 제고를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당초 계획 변경 사유와 골프장 조성사업 과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고창종합테마파크는 모나용평에서 심원 염전부지 일원 약 74만1천㎡(22만평)에 리조트 건립 3,500억원, 골프장 조성 5백억원 등 총 4천억원을 투자하고, 고창군에서는 약 36만7천㎡(11만평)에 생태갯벌플랫폼,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을 조성하는 우리군의 최대 역점사업입니다. 먼저, 우리군에서는 2019년 국토교통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2020년부터 심원면에 위치한 염전 부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약 180만㎡(55만평)의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매입한 부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활용계획 수립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3년간 「생태복합관광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행정 주도가 아닌 군민과 함께하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의회·전문가·지역주민 총 33명으로 이루어진 「민ㆍ관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였고, 위원회에서 다양한 사업의 구상과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습니다. 제안된 사업 중「갯벌 복원 및 습지 조성」은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조성 사업비는 약 5천억원, 완료 후 유지 관리비용은 연간 18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차례 거쳤지만, 막대한 재정 투입에 대한 경제성 부족과 우리군 재정 여건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갯벌 복원사업은 국내 추진 사례가 전무하여 소요 기간 및 성공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불가함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정한 개발계획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재정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민간투자를 통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 시 군 사업비를 절감하며, 고창군 현안 과제인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로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2022년부터 민간 기업투자 유치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활동 과정 중에는 고창군의 지역적 여건이 대형 숙박시설을 투자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었지만, 적극적인 접촉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마침내 2022년 12월 모나용평과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협약을 구체화하는 실무협상 과정 중에 모나용평에서 리조트 건립 사업의 수익성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내부 검토 결과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창군에 골프장 조성 계획을 요구하였으며, 우리군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골프장 건설 시 건설 기간에는 생산유발 등 약 1,4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와 완료 시에는 코스관리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160여명의 상시 고용인력 창출이 예측되고, 고창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여, 2023년 11월 실시협약을 맺어 대규모 민간투자를 현실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토지 임대료 수입과 골프장에 대한 재산권은 고창군에 기부채납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창군에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일염 생산 어가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해 골프장 조성 사업 구역 외 잔여 부지는 염전을 경영할 수 있도록 염전 어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소금 품질 고급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창종합테마파크의 성공적인 완성으로 고창군이 서해안권 해양관광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동학농민혁명의 중요성과 정체성 확립에 대한 견해와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전반에 걸친 청사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과 성지화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창군은 1894년 3월 20일 무장포고문을 낭독하며 봉기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전봉준장군의 탄생지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자주와 평등사상은 3·1운동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7년 6월 항쟁을 거쳐, 2016년 촛불 집회와 최근 탄핵정국의 응원봉 집회까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민주화 운동을 견인하는 정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무장기포지는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지로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국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수록되었으며, 무장포고문은 자주와 평등을 외친 민중 주체의 자발적 혁명선언문으로 평가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세계 시민혁명사의 빛나는 역사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유산을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전승하는 것이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과 성지화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얼을 계승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범군민 성금 모금으로 고창의 중심지 군청 앞에 전봉준 장군 동상을 건립하였으며, 올해 5월에는 동상과 함께 고창 동학의 정신과 역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시작, 고창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을 동상 옆으로 이전하여 개관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학생들에게는 생생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방문객에게는 고창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알리는 소중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점인 무장기포의 역사적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금년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기념주간을 정하고 동학진격로 걷기챌린지, 황현필 역사 특강, 청소년 문학상 공모 등 동학 정신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신 선양사업과 더불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고귀한 가치를 온전히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역사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242억원의 사업비로 무장기포지에는 역사관과 무장포고 광장 등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전봉준 생가터에는 생애기념관, 추모와 명상의 숲 등 다양한 역사문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공간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유산의 보존·활용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시 콘텐츠 제작, 교육 지원청과 연계한 학생 체험학습 등으로 고창을 세계적인 시민혁명의 성지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으며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성지화 사업은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실시설계 단계부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군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이 그 역사적 의의와 위상에 걸맞은 역사교육의 장이자, 우리군의 정체성과 미래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로, 흥덕면민 체육관 건립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흥덕면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북부권 체육관이 2009년 건립되었으나, 북고등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 시간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경우 주민들의 이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별도의 체육관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체육관 부지매입을 위한 모금 운동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에서도 고심하고 방법을 찾던 중 흥덕면 체육관 건립 사업을 포함한 흥덕면·성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설득하여 지난 6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흥덕면과 성내면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와 도비 237억원을 포함하여 총 300억원이 투입됩니다. 흥덕면 소재지 일원에는 흥덕 체육관과 작은 목욕탕을 신축하고, 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과 문화복지관 증축 사업을 진행하며, 성내면 동림저수지 일원에는 체류형 복합단지와 체험형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하고, 더불어 노을과 철새 군무를 테마로 한 런케이션 센터 건립 등의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생활 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해 농촌 지역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지역 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생활 및 관계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면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급증하는 파크골프의 수요에 대비하여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북부권 파크골프장을 흥덕면에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부터는 부지매입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계기로 흥덕면민께서 그동안 소외되었다고 느꼈던 마음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민선 8기 3년간 군정 운영에 대한 아쉬웠던 점과 고창군의 향후 과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을 시작으로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이 눈 깜짝할 사이라고 느껴질 만큼, 오직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였고, 그 결과, 고창군에 눈부신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고창군의 모든 공직자와 군민 여러분들이 함께 뛰어 이루어낸 것이고, 무엇보다 여기 계신 조민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의원님의 군정 질문을 받고 군정의 지난 3년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보니 정말 보람차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민선 8기가 시작되었는데, 지난 정부는 지방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2년 동안 교부세가 1,000억원 이상 삭감되어 많은 사업이 축소되었고, 노을대교 건설과 같은 우리군의 핵심사업들이 탄력을 받지 못하여 지연되었으며, 재원 부족으로 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들을 충분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고창군의 향후 과제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시대에 이를 어떻게 견뎌내고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지난 3년 동안 군정에 역점을 두었던 것은 민간투자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였습니다.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고창에 방문하여 생활 인구가 증가하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며 활력 넘치는 관광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도 좋은 기업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광역교통 인프라 조성을 통해 교통과 물류,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이 금년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3)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정 질문을 통해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민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목표로 힘차게 출발한 지난 3년은 고창군민과 고창군 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을 최고의 보람으로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온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처음 제게 보내주신 사랑과 기대를 잊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을 향해 쉼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본질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함으로써 고창군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 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에 대한 각별한 성원과 고견을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6. 17. 고창군수 심덕섭

심덕섭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심덕섭 군수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되,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군정 질문을 한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군정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인규 의원은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자리를 동등하게 배치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존중하라는 뜻도 되고 또 같이 협력해서 군정을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뜻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군수 지금 3년이 됐죠? 간단히 소감 한마디 해주실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3년 동안 진짜 화살처럼 갔고 그 과정에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그건 아까 군정답변에서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개인 최인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군민들과 함께 하며 들은 의견들을 총 취합하여 전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군민의 질문이라고 이해와 함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고창군 195억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잠깐 옮겨온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데 있고 아껴 쓰는 근본은 검소하게 말하는 데 있다. 검소한 연후에나 능히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연후에는 능히 자혜로울 수 있으니 검소한 자가 되는 그 자체가 백성을 다스리는 수장의 의무다. 이 말은요. 다산 정약용이 18년의 유배생활 중에서 쓴 글인데 공감하세요?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군정을 이끌면 좋은 성과를 많이 보겠죠. 우리 군수께서는 정치를 시작하기를 군수 선거 때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되셨고요. 본 의원은 그래서 우리 군수님을 정말 존중합니다. 지난 세월을 겪으면서 저에 대해서 아마 보고 느끼실 거예요. 저는 군 의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군수의 직책을 저는 굉장히 위대한 자리로 보고 늘 존중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눈은 그게 아니었다고 봐요. 자, 군수님을 존중하면서도 군수님께 비하면 인생에서는 제가 선배에요. 또 정치적으로도 대선배임을 감안해주시고요. 질문 도중 혹 다툼에 있는 질문이 있더라도 군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양해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의 목소리 톤이 높아요. 그건 성품이에요.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신프로그레스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적어도 고창군에 206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군민의 관심이고 변화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도시계획 정비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도 하셨고, 그렇다면 군유지 매각에 어떤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셨는가요?

군유지 매각 관련해서 여쭤 보신 거죠? 일단, 군유지는 제가 아까도 답변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2020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2020년도에 군유지 세 필지가 거기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시행자에게 팔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3필지를 팜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법령을 인용했지만 그 절차에 따라서 감정가를 가지고 매각했고 그리고 그 사업대상자가 사업자에게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한 겁니다.

아까 답변에 5층 이상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한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잔여부지가 없어서 고층아파트 신축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광신프로그레스 그 아파트가 건립된 그 지역 말고는 2종, 3종으로 종 상향할 그런 지역은 고창군에 전혀 없었는가요?

종 상향 할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종 상향할 지역은 많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020년도에 검토를 할 때 종 상향을 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5층 이상을 지을 2종 또는 3종의 일반 주거지역이, 잔여지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1종을 2종으로 변경을 해서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게,

그러면 변경을 하려면 이곳 말고 다른 곳도 변경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20년도 제가 그때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업자가 이 땅을 이미 사서 여기에 짓겠습니다. 하는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 군에서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4층 이하로 지으세요. 또는 그러면 종 상향 변경을 요건을 봅시다. 되면 종 샹향을 해서 15층까지 지읍시다. 둘 중에 선택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이 좁은 땅에 높은 빌딩을 지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좋다는 판단 하에 종 상향 결정을 한 것으로 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서로 묻고 답변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질문시간이 연장이 되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신건축지에 대한 종 상향을 해줬는데 전체를 살펴보면 다른 곳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도심공원에 2013년에 도심공원 관련해서 이미 예산이 1억 100만원이 투입된 곳입니다. 아시죠?

그건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감안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군민들로부터 특혜를 줬다는 그런 여론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군수가 군민들과 함께 간다는 뜻에서 많은 홍보를 해야 했고 알려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또 질문 하겠습니다. 자, 군유지 1,169평방미터 매각에 있어서 건설사에 특혜를 주고 헐값 매각과 함께 졸속행정이라는 군민들 여론이 많아요. 그 물음에 우리 군 의원들은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 10억 미만, 2천 평방미터 이하 그 말씀하려고 하죠? 감정가격을 합산해봤나요? 10억이 넘잖아요.

10억 미만이 아니라요. 평방미터가 1,169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군유지 매각 부지가 한 건당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의회에 허가를 받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의회와 공식적인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땅을 사거나 또는 땅을 팔 때에는, 더 잘 아시겠지만, 감정가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시가가 높고 낮건, 그래서 감정을 해서 저희가 평당 얼마에 팔았기 때문에 아마 특혜시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은 없습니다.

군수님. 지금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일반재산 가격의 평정 등 제1항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에 해당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마 그 조항까지는 제가 깊이 모르는데요. 아마 이 업무만 전담해서 하는 공무원들이 재무과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재무과에서 충분히 타당한 검토를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잘못 했으면 잘못한 부분을 인정도 하고 넘어가는 게,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창군에 206세대의 아파트가 건립 된다는 것은 고창의 큰 관심거리고 변화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군민들은 자세히 알아야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감정가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자, 1,169평방미터를 9억 9,774만 1,500원에 감정이 됐어요. 지장물도 포함되는 것 아시죠?

예. 압니다.

지장물 가격이 3천만 5천원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10억 이상이 돼요. 그리고 설령 이렇게 생각해보게요. 설령 조금 가격이 의회에 보고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적어도 아까 군수께서 답변하시는데 의회의 존중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미리 협의해야할 사항 아닌가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제 생각으로는 필요한 타이밍에 아마 분명히 의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끼리만 추진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보고사항이 아니라고 안 했다고 적어져 있어요. 자료에.

제가 말하는 것은 관리계획 처분 허가를 의회에서 받는 것, 그것을 공식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협의를 서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안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안 하고? 이런 일을 해도 의회 너희들은 이런 거 알 사항이 아니니까 안 해도 되겠다?

그건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충분히 해당 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식사는 해야 하는데 짜장면 먹었으니까 밥 먹었다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항들을 우리 고창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적어도 같이 존중하는 기관으로서 알려주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봐요. 다른 의원들은 다 군수님하고 같이 어떠한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고창군의회에 5선이라는 최인규도 있어요.

혹시 그 과정에 정확히 설명이안 되어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언더스텐딩으로는 아마 분명히 의원님들께 상황은 보고를 하면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막 혼자 나가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다들 필요한 시점에는 의원님들한테 협의하고 설명하고, 보고하고 정말 순박한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들도 모르는 사업들이 각 지역에 일어나고 있어서 황당한 꼴을 당하는 우리 의원들 입장 생각해보셨나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의원들도 모르게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사업이 곧 다 시작될 거라고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군수님의 측근들이 자기들이 한 것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다녀요. 못 듣죠?

무슨 말씀이신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해주시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이 보고와 이제 보고라면 그래요. 적어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고 설상 보고 사항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도 협력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의회와 함께 논의는 해볼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분명히 실무보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갈 사안이 아니잖아요.

안 했어요.

했을 겁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보고 했다고요? 이미 다 결정해서 끝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에 보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기밀성을 유지하거나 대외에 공개되었을 때 잘못될 수도 있을 때에는 아마 확정된 후에 의원님들한테 사후보고를 하는 것 일거고 그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거나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할 것은 공직자들이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그러한 마음의 뜻으로 의회를 상대한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받을 수 받게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광신프로그레스 주변에 혹시 밤에 그 대로를 지나가보신 적 있나요? 4차선이요.

밤에는 지나가는 본 적 없습니다.

거기를 지나다니다보면 4차선 주변이 주차화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충분히, 그래서 의회와 협의를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현대아파트 건립당시에 주차 대수가 0.7대였어요. 광신 아파트는 몇 대인지 아세요? 1.4대꼴이에요. 그러면 현재도 엄청난 교통혼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면 제가 군에서 찾아보는 자료에 보면 앞으로 주차장 건립을 공원 옆에 할 계획이다. 그거는 우리 고창군청의 몫이지 그 건설사 몫이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사는 저희가 인허가 과정에서 기준을 다 따져봅니다. 기준을 따져보면 제가 아는 제도에 의하면 주차대수는 1.0을 넘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1.4까지 올라가 있어서 아마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군수께서는 건설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건설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행정의 예측도 필요하다는 거죠.

행정이 예측을 해서 1.4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노를 합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부족한 주차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옆에 부지를 이미 군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정비를 해서 도에 특조를 받아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군의 몫이죠. 그건 군의 몫이라고요. 지금 입주자 예정자와 다툼이 있는, 약속을 어기는 부분들은 듣고 계시죠?

예. 듣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군에서는 적어도 군민의 입장에서 그러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이 되고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준공 검사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답을 드렸지만 이게 법적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도에다가 정밀하게 점검을 해달라고 해서 7개 분야를 하나씩 점검을 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고 짓고 나서 약간의 하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뜻에서 사전적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종 상향을, 그 상향을 해주는 그 지역을 한 군데 국한해서는 안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열어놨어야 했다.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해를 잘 안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종 상향을 다른데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사업자가 땅을 산 곳이 거기라는 거죠.

그 사람만 해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거기가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지을 수 있도록 종 상향을 여러 군데 해주면, 다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해줘요.

미리 열어놨어야죠.

그걸 열어 놓을 수는 없어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서 종 상향을 올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신청도 없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그렇게 되면 누구나 특혜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특혜를 인정하건 말건, 제가 선거할 때에도 이건 특혜라고 주장했던 바가 있어요. 2020년도에 벌어진 일이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들어와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불가피하게 종 상향을 했구나.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인사 운영방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선8기 인사 운영 답변에 효율적인 인적 관리, 성과 중심의 인사, 청렴한 인사, 투명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기본원칙으로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군수님의 답변서에 인사는 인사권 남용이나 불평등인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대기발령 끝났나요? 이제 대기발령은 이제는 그만 하겠냐고요.

아니요. 필요하면 또 할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도 하나의 인사권한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군수께 절대 권한인 것 저희도 알아요.

법에 대기발령이라는 종류가 하나 있어요. 인사의 하나의 형태로.

그러면 대기발령 기준을 제가 알고 왔어요. 저도. 직무수행 능력 부족,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금품 비위 성범죄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임용권자는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기발령 3명, 그분들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거는 당시에 제가 민선8기 들어와서 조직개편을 크게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 적지에 적임자를 맞춰놓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게 마찰적 인사수요라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잠시 대기발령 받은 자가 있습니다.

제가 5선을 하는 동안에 대기발령한 군수가 두 분 계세요. 한 분은 이강수 군수고 한 분은 심덕섭 군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대기발령 받은 사람 심정과 고통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강수 군수 때 대기발령 소식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강수 군수 측근이었다면 절대로 대기발령을 말렸을 거다. 혹시 말린 사람 없던가요?

주위에서 여러 이야기는 있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 그 당시에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있었다고 보고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그때 대기발령 받으셨던 분들 다 잘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명퇴도 해버렸잖아요. 힘들어서.

명퇴를 냈는데 거기도 안전총괄과에 주무팀장을 줬잖아요.

그게 아니고 6개월 있으면 또 인사하고, 내가 통화를 했어요. 군수께서는 좋은 의미로 했지만 당사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본인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군수께서 충분히,

본인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군수한테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갔겠죠. 이런 일례가 있어요. 이러한 인사 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을 길들이기 하거나 장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는 그러한 여론도 있어요. 그건 참고해서 앞으로도 인사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입틀막을 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성송 부면장 박석운 부면장 인사를, 파문이 고창에 많이 퍼지고 있어요.

저는 파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에요. 그게.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이건 고집이고 아집이에요.

꼭 그렇게 너무 안 좋은 표현 쓰셔서 그러면 안 돼요. 의원님. 그렇게 아집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되고요. 좋은 말로 말씀을 하세요.

좋은 말로 할게요. 좌천의 직접적인 원인은 뭔가요?

좌천이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6급은 어느 자리에 가도 6급 자리에 다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부면장에서 민원실장으로 갔으면,

부면장이나 6급이나 똑같아요. 사람이 적재적소에 가는 것이 인사지, 좌천했다고,

그러면 팀장들이 뭐하려고 부면장 달라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부면장 가라고 해도 안 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힘만 드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을 인사를 하려면 적어도 성송 부면장에서 민원실로 보낼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분을 생각해서 다른 면으로 타면으로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좋았을 것 아닌가요?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요. 당시에 인사 수요가 성송에 꼭 가야되는 수요가 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경로를 갖고 보직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사하는 사람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군민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요. 군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권한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좌천을 시켰느니,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남용을 하면 안 돼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좌천이에요.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르십니다.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는 부분을 서로 맞춰보는 게 그게 의회와 행정의 관계 아닌가요?

맞출 필요는 없지만 표현할 수는 있죠.

아, 맞출 필요도 없어요?

꼭 맞출 필요가 있습니까? 다원주의사회에서.

군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적어도 군수는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이지 군림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여태까지 군민위에 군림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아까 이야기처럼 예산을 쓸데없이 쓴다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진짜 검소하고 어렸을 때부터 베어온 몸속에 체화되어있는 것이 검소고 그리고 군민들을 모시는 습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림한다거나 돈을 흥청망청 쓴다. 이건 저와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 판단은 군민들이 할 것이고, 군민이 심판을 할 것이고, 지금 이런 소문이 있어요. 군수를 존경해야죠? 우리 공무원들이나 모든 군민들이 존경해야 하는데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의원님도 제가 무섭습니까?

예. 조금 무서워요. 이렇게 인정을 해야 해요. 지금까지 해온 게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 군민을 위해서 군민이 원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정을 이용해서 군민을 힘들게 하는 부분도 나타나요. 심지어는요. 면 행정까지 군수께 충성하기 위해서 아부하는 공무원들이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런 것을 시정조치 시키십시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부안의 박모씨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군수와 의형제 관계라 애로사항이 있으면 자기한테 말하라고. 그렇게 과시하고 있어요. 맞는 건가요?

박모씨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지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 사람한테 무슨 권한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그러한 행위를 할 때에는 적어도 군 산하기관에,

그러한 행위를 한 적도 모르고 있습니다.

부안면 주민자치 위원장이잖아요. 노인회장이잖아요. 그러면 한번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행정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라는 뜻이에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라. 이러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없어요.

군수께서는 저하고 항상 저하고 그 전에 군수실에서 이야기할 때에도 불리한 것은 나는 모른다.

의원님은 제가 못 듣는 것을 자꾸 듣고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못 들은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본 의원이,

최인규 의원님 공식적인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본 의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것은 의장으로서 보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충분한 군정질문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대신에 질문을 핵심적으로 해주시고 우선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0분이 공식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15분을 더 드리고 필요하면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요?

아니, 자꾸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시간이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질문도 간단명료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편들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15분 드리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군수님. 부안면 나눔대화 때 소란 피운 광경을 보셨죠?

예.

그 군수님 행사죠?

예.

아무도 제재하는 사람이 없었죠? 저는 군 의원 생활을 20년째 접어드는데 그런 광경 처음 봐요. 그리고 그 소란피운 사람 지금도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지금 시간이 없다보니까, 지금 본 의원이 면 행정을 접하면서 적어도 군수님한테 가서 말씀 안 드린 사항을 부하직원에게 말씀드려서 전달할 수도 있어요. 우리 흥덕면장 교체 요구를 두어 번 제가 김태철 부군수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부탁하는 요구를 했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으면 못 들었다고 하시면 돼요.

못 들었습니다.

행정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것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 데요. 면장을 의원님들이 교체해 달라 말아 달라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굉장히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부탁이라고, 자꾸 시비 거는 쪽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시비 거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왜 흥덕면장을 교체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냐는 거죠.

그분이 흥덕면장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말이 많고,

그런 것은 듣고 있습니다. 인신공격성 발언이니까 그만하시죠.

그 분이 오면서 흥덕이 조금 어수선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군민의 목소리 자꾸 이야기 하지 말라니까요.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흥덕에서 흥덕출신 공무원이, 5급 대상자 후보자가 됐으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을 보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흥덕 출신 5급 대상자가 없어서 다른 지역 사람이 가니까 그분이 처음에 갔을 때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거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안 했으니까, 면 행정이 현직 이장을 강탈해가는 그런 상황을 보고도 무대응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더 가관인 것은 면장이 그 지역 이장 후보자와 현 이장과 지금은 마을가꾸기 위원장. 세 번을 협약에 의해서 나오라고 해도 불응을 해. 또 후보자가 등록을 하는데 등록취소를 시켜. 그래서 행정에 호소를 해도 묵살을 시켜. 또 그 본인 마을가꾸기 위원장하고 현 이장한테 나는 후보등록 했어요. 해도 통하지 않아요. 이런 행정이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리고 정말 이건 웃기는 일인데. 타 후보자의 항의조차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후보자 아들 결혼식날 이장 선거를 해요. 이런 행정이 벌어지고 있어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군수님 답변에 의회와의 인사교류도 두 기관의 교류 공문을 통해서 파견 절차에 따라 원만히 처리했다고 답변하셨어요. 혹시 의장님이 요청을 했나요? 파견요청.

예.

그런데 이것도 소문이네요. 듣고 참고를 하세요. 윤준병 국회의원이 해당 공무원에게 전출을 보내주겠다고 요구를 했어요. 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파견을 가겠냐고 하니까 파견은 간다고 했다고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군수님 이건 아니죠?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면 이건 정말 고창군이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양수레바퀴처럼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아까 몇 번 군수께서 강조하셨는데 집행부와 의회와의 인사운영협약 체결을 혹시 아시나요?

이번 군정질문 하는 과정에 보고를 하더라고요.

2022년 1월 12일 날 목적이 우수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 본 의원이 듣거나 느낀 부분에 있어서 군수께서 인사를 단절했다고 봐요. 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함께 가야죠. 서로 평행선을 가다보면 못 만나잖아요. 요즘 평행선 노래도 있더만. 서로 평행선만 가다보면 서로 분명히 어떠한 미래지향적인 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만 갈 수 있으니 이러한 인사 운영 협약체결을 한번 참고해서 서로 의장님과 협의를 같이 해주시기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의회 직원 인사권 독립을 끝까지 군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 의회 직원이 25명이에요. 그런데 6명만 의회에서 채용을 했어요. 이것도 참고하셔야 해요. 우리 의에서 채용한 인원은 6명이에요. 또 다른 이야기 하면 군수님이 화나실 것 같으니까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시기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파견 하나를 받고 그다음에 한 사람을 우리 쪽에서 보내주기를 의장님이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행정에서도 의회 사람이 없어서 꼭 한 사람 파견을 거꾸로 보내주려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건 잘 모르는 부분 오늘 들었어요. 의장께서 파견 요청을 하셨다고, 나중에 확인해보면 나올 것이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전체직원들한테 의회에 인사요소가 있어서 갈사람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못 보낸 거고, 그러다보니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더 귀를 열으세요. 왜냐면 가려는 인원이 있는 데에도 정말로 갈 거냐고 반 협박하니까 그런 이야기도 돌아요. 그런 것은, 아니, 서로 잘해보자는 이야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때 업무보고 때 군수께 직언이나 쓴 소리를 하는 공무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덕섭 군수는 성공한 군수가 될 것이다. 들으셨죠? 혹시 쓴소리 하는 직원이 있나요?

몇 명 있습니다.

어떤 고위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군수한테 쓴소리도 하고 군수가 잘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니야, 그분은 고위직에만 있다 와서 군 행정을 너희들보다 모르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물어보니까 못한데요. 쓴소리를 할 수가 없데요. 그런 것도 참고를

제가 더 낮은 자세로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군정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우리 군수님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군민이나 공무원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엊그제 대통령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능력으로 성과를 내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개선하면 갈라치기, 편가르기 분열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께서는 그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100%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갈라치기와 편 가르기도 고창지역에 조금의 여론이 있어요. 그건 다 짚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해요. 종합테마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묻겠습니다. 천일염 생산어가들의 안정적 생활보장 목적으로 부지매입을 했던 그런 사항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의회와 협의를 해줬으면 좋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의가 안 됐다는 점 송구스러운데요. 제가 알기로는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 하고, 미리,

전부터도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정에도 반영을 나중에 해줘야 한다고,

용평리조트, 제가 알기로는 왜 용평인가 알아봤어요. 이거 통일교 재단에 한 회사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강원도 평창 대관령 면에 있는 한 지명이더라고요. 용평이. 그래서 나는 우리 심원리조트라고 하면 어땠을까, 고창리조트라고 하면 어땠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름을 지을 때 고창의 특성을 반영해서 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이름이 지어진 것은 아니고 부안 같은 경우에도 색다른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런식으로 자기들도 호텔숙박시설을 많이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특성을 보면요. 이익이 보장이 안 되면 모든 계약을 뒤집어버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용평에서는 리조트 건립사업 수익성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내부 검토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골프장, 실시설계 추진을 할 적에라도 의회하고 용평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온 것이 충분히 이때만이라도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봤는데 2024년 6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골프장 한다는 것, 그거를 실제로 왜냐면 2024년 4월 달에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 업무보고 전에 결정을 이미 했잖아요.

4월 달에 계획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공표를 못하고 있는 거죠.

업무보고 하기 전에 이미 다 결정이 되어버린 사항을 왜 나중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왜 질의를 했냐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업무보고 하기 전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33명의 민간인 위원들로 회의가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는 위원님들이 무엇을 제의를 했냐면 갯벌복원 및 염생 복원 하자고 해서 그거 가지고 갑론을박하다가 결국 재정이 5천억 들어가고 1년에 18억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군에서 할 수 없다. 그래서 민간투자 유치를 하자는 결론을 내왔던 것입니다.

용평리조트를 유치하고 그 사람들의 검토가 잘못, 자기들 이익에 맞지 않다보니 또 골프장 부지를 또 임대로 그나마 주고 이런 이야기들이 고창에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 것 알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임대로 준다고 해서 임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건물을 짓자마자 바로 기부채납을 받고 우리는 임대료를 받는 형태입니다. 굉장히,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의회에 협의는 해야 하고 거기에 보면 20년 플러스 10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땅 짚고 헤엄치기에요. 그러한 기업유치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 안 할게요. 거기에 대한 골프장 예상되는 성토비가 얼마로 예측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숫자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 적어도 150억에서 200억이 소요가 돼요. 이러한 지방채까지 내면서 우리가 어려운 군정을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자꾸 답변이 길어지니까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지금 잔여부지에 염전을 경영할 수 있도록 염전어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한다고 답변하셨어요. 평생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생산어가들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도록 그 약속만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를 왜 해가면서까지 서비스를 해주냐는 오해 아닌 오해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의 예만 들어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용평으로부터 2만평을 팔았습니다. 그게 값이 10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우리가 산 값이 매입단가가 2020년이지만 26억이고 거기에 성토한 비용이 장비임차까지 다 포함해서 18억입니다. 이걸 2개를 합치면 44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만큼 성토를 하면 땅 가치가 높아져서 결국 100억을 받았다는 거죠.

의회를, 의원 생활을 하다보면 거의 집행부에서 사업비를 책정해놓고 나중에 보면 사업비가 늘어나요. 거의 그래요.

이건 끝난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리조트 부지는 팔았잖아요.

어가들 아까 약속한다고 했는데 군 관리계획결정 수립용역비가 12억, 용평리조트 성토비가 25억, 체육시설폐기물 처리비가 15억, 염전부지 지장물 보상비가 15억, 이런 내용으로 이미 예산이 투입중인데 저는 참 힘들겠다.

그래도 충분히 훨씬 많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우리 군이 꼭 이득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이득을 얻는 다는 거죠. 제가 아까 이야기한 리조트부지를 2만평을 팔았는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44억밖에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성토는 누군가가 해야 합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기가 해리천 홍수 막기 위해서 2.1미터를 성토를 해야 하는데 성토를 군에서 할 것이냐 시공사가 할 것이냐,

그렇게 성토를 누군가 해야 한다고 지금 리조트나 골프장 보다는 노동저수지 밑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꽃 정원 있잖아요. 올해 버렸죠? 꽃 정원 지금 다 파헤쳐서 관광객이 없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꽃 정원은 지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단계가 아니고요. 올 연말까지 2년동안 조성이 됩니다.

금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서 지금 작년보다 많이 왔던 관광객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작년에는 모양성제 때 거기에서 치유문화축제를 했기 때문에 손님들이 왔던 거고 올해는 이야기했듯이 금년 모양성제 때 완벽한 모습으로 보여줄 때까지는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안 온 것이고 관광객이 오는 정원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이 정원은 우리 군민들이 특히 읍민들이 조금 한가할 때 가서 한 바퀴 돌면서 하는 산책을 하는 힐링 정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면도 꽃 정원이 몇 평인지 아세요? 안면도. 거기 24만평이에요. 이 안면도는 아시다시피 쉽 없이 관광객들이 와요. 그러한 생각도 군수께서 가져오시면 어떠셨을까,

거기는 10년이 넘었고요. 저희는 2년차잖아요. 기다려 봐주세요.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말씀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기왕이면 종합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부분 질의해주시라는 이야기고.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와 평등을 외친 민중조치의 자발적 혁명 선언문으로 평가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세계시민혁명과 빛나는 역사와 함께 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하늘과 땅이 뒤집히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에요. 그거를 우리 지역정신 문화로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군수께서 답변하신 것 기억나시나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때 대답하고 똑같이 해오고 계시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의원님은 생각이 커서 훨씬 원대하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시는데 우선 당장은 국가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이거하는 것부터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추가로 큰 원대한 꿈을 꾸고 원대한 포부를 실현을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주어져 있는 돈도 주체를 못하고 사업을 완결을 못 짓고 있어서 이것부터 해야되죠. 27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군청 앞에 기념관 있잖아요. 저는 이것 다 성지화 사업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본 의원 생각이에요. 그리고 군상 세웠잖아요. 오물조물 하잖아요. 이게 고창 스스로가 기념일을 뺏긴 슬픔을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답변에 3.1운동과 부마사태 5.18민주화 운동, 촛불혁명 문재인 정부, 또 이재명 정부 모두가 동학농민혁명 정신 뿌리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군수님도 공감하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빨리 토지부터 매입해야 한다. 저는 토지부터 매입해야 한다는 그러한 건의를 해서 고창군에 엄청난 돈을 벌어준 사람이에요. 토지매입을 그렇게 해도 사업비에 맞추려고만 하지 적어도 동학농민운동혁명 기념일을 뺏긴 그 안타까움과 슬픔은 고창군은 눈꼽만큼도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보기에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관광 터전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혹시 고창군 성지화 사업 규모가 땅 매입이 몇 평인지 그건 기억하고 계시죠? 간단하게 2만평.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읍. 제가 말씀드릴게요. 9만 1천평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념일도 뺏겨놓고 포기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는 우리 군수님께서 더 창의적인 머리, 저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러한 사업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가 한 번 더 한번 깊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상이라고 세워졌는데 동상에 건립목적이 있어요. 동상을 건립함으로써 동상이 상징하는 군민의 권위를 군민들이 받아드리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정읍은요. 가로 27미터 세로 14.9미터 군상높이가 5.8미터에요. 참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군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동상 하나로만으로라도 대한민국의 관광지를 만들 수 있다. 내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동상이 알아보니까 17미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동상을 우리 고창에서 적어도 민주화의 뿌리인 이 동상을 건립하면 이 자체만으로도 관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본인이 생각해봤어요. 참고해주시고 성지화 사업 규모를 크게 하자는 것에는, 역사문화관광지가 우리 고창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중심지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소박한 본 의원의 생각도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흥덕면 체육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2년 전에 본 의원은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성송 체육관 건립을 할 적에 고창군에 체육관 건립을 중단해야 된다. 왜 그러냐, 그 제가 예측했던 부분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1년에 체육관 사용일수를 생각해보세요. 직원들 시켜서 파악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흥덕면민 체육관 건립을 그때 할 적에 그때 김종운 부군수한테 부탁을 했어요. 흥덕은 우선 중단하고 고창군립체육관을 지어달라.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엄청난 군정홍보를 하고 있을 때에요. 그때 저는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유치할 계획이 다 섰었어요. 경기도 씨름협회 부회장하고, 그런데 실내체육관으로 해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래서 했었는데. 이제 쭉 해오다 보니까 흥덕만 남아버렸어. 그런데 군에서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건립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농촌중심지 사업을 우리 고창군에 특히 흥덕과 성내지역에 유치하는데 고생하신 공무원들과 군수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차피 정부에서 순차적으로 내려주는 사업 맞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농촌중심지 사업이 고창군 전체 한 바퀴 실시가 됐어요. 그리고 2차로 처음 시작한다고 본 의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대산, 성송은 2001년도에 준공이 됐거든요. 면민체육관이. 그러면 우리 흥덕은 24년간 혜택을 못받았어요. 그렇죠?

흥덕은 북고등학교체육관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하면 화나니까, 그러면 부안면은 왜 지었어요? 북부권 체육관이잖아요.

부안면이 무슨 북부권 체육관,

지금 북고등학교에 있는 북부권체육관, 북부권이 어디에요? 흥덕, 성내, 신림, 부안 아닌가요?

북고등학교에 체육관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다 건립을 못한 거예요. 지금도 2천만 원씩 주고 있고.

북부권은 흥덕, 성내, 신림, 부안을 합쳐서 거기를 북부권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목적으로 해서 북부권 체육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년에 2천만 원씩 예산 지원이 갑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그 고창군에 중심지 관문에 지금까지 면민체육관이 없다는 게 본 의원도 부끄러워요. 그리고 지역구 흥덕에서 저는 무능한 군의원으로 낙인찍혀서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도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해준다고 하는 것은 참 반가운데 4년 전 이런 약속을 했어요. 군에서. 적어도 지금까지 혜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군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건립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상한 사람들이, 군수님이 화낼까봐 말을 바꾸는 거예요. 체육관 자기들이 말해서 짓는다고 하고. 또 최인규 의원이 5선을 했는데 뭘 했냐고 그래요. 지금 군정은 의회와 군수님과 같이 협력해서 가는 것 맞죠?

그렇죠.

그런데 군수님 측근들이 이런 쉽게, 탐관오리 같은 인간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흥덕에 있는 제 측근 말씀인가요? 흥덕에 제 측근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것들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고 엉터리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다 공개적으로 나가는데, 말씀을 좋은 표현을 써주세요.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런 말을 못하게 해야 한다. 적어도 군수의 혼자의 노력으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념 없는 김치가 맛이 있나요? 못 먹는 거예요. 양념없는 김치는, 부부의 노력 없이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듯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모사업이나 MOU체결도 의회와 협의를 거쳐달라고 조례를 발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흥덕면 행정을 통해서 적어도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의회의, 아까 군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난 3년 군정회상,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이왕이면 군수님이 마음이 상하는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해요. 3년을 군정을 해오면서 우리가 한번쯤 지난 과거를 성찰해볼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없어요. 고창에.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끼리끼리가 있어요. 우리는 없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민주주의가 이날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동의하려는지 모르지만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 힘의 독선과 독재적인 생활로 그런 정치로 지금 대통령이 새로 탄생됐잖아요. 제가 보는 고창군은 그보다 더한 독재가 있는 곳이 고창이에요. 제가 보는 고창은 그래요. 뭐 말로는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거짓으로 조작하지 않나, 지방행정과 의회를 간섭하지 않나, 심지어는 당 간부가 우리 지방의원을 데려다 놓고 협박을 하지 않나. 이런 일들이 고창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참 안타깝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을 군수님이 취임하고 나서 바로 진행이 됐었죠. 그때 보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우리 고창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여성단체 회장을 선출하는데 그 회장이 얼마나 많은 후유증을 겪어서 지금 안타깝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편가르기 갈라치기 이런 데에서 왔다고 봐요. 내가 남편분도 만나봤어요. 최고 힘든 점이 뭐냐고 하니까 성씨를 바꿔버리고 싶데요. 성씨를, 거기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군 산하기관 센터장이나 회장 등을 임명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무분별한 자격과 측근들 민주당 인사는 아닌지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고창에 소문이 난데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배은망덕한 이모씨, 분별력 없는 문모씨, 또 불륜, 여자관계가 복잡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최인규 의원님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한 의정활동에 대한 보장은 하지만 우리가 법적인 시간으로는 30분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30분이 넘었어요. 2배를 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창 사회를 기생충 같이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살충제를 뿌릴 때가 왔어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을 갖는 고창으로 만들어 줘야 할 책임을 군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야 돼. 그리고 저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고창농산물 브랜드 지금 없죠? 농산물 브랜드. 원래 높을 고창이 브랜드였거든요. 없어졌잖아요.

높을 고창만 없어진거지 고창 브랜드는 있습니다.

높을고창 브랜드로 인해서 우리 군비가 10억 투입이 됐었어요. 아시나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 박스를 제작해놓은 것을 처리를 못해서 쟁여져 있다는 그건 관계자들 의해서 청취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전직 군수께서 잘한 것은 계승을 하고 못한 것은 채워나가서 심덕섭 군수께서 넓은 마음으로 업적을 쌓아서 성공한 군수가 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말씀을 지금,

또 하실 거잖아요.

의원님은 좋은 뜻에서 하셨지만 그 시그널이라든가 CI는 정권이 바뀌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앞 군수의 군정해오면서 해왔던 것을 다 승계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장성군이 옐로우시티를 없애려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로 걸려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읍은 단풍미인 브랜드가 지금 20몇 년 동안 현존하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정읍에 모든 브랜드가 단풍미인에요. 그런 것도 군수님께서 생각을 담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가 당면한 과제,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소멸시대 극복해야 할 해법을 아까 말씀 했잖아요. 그거는 순창을 보면 조금 해답이 나와요.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면이 순창군이에요. 미래교육으로 인한 학력신장에서 그 해법을 찾다보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나와요. 내가 평소에 우리 공무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왔던 사항도 있어요.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조성은 지금 답변하신 그 부분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나마 청년인구 유출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그런 몸부림 치는 모습으로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마치면서 우리 의회와 군수님하고 관계를 묻겠습니다. 의회를 협력관계로 분명이 보시죠? 의회의 기능을 모르는 의원이 있다고도 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장에게 모양성 추진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권유하신적 있으신가요?

예.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저는 그때는 모양성제가 가장 대표성을 갖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추진위원회가 꾸려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다고 군수가 어차피 집행부이기 때문에 군수가 할 수 없고 그래도 가장 우리 지역 내에서 권위 있는 기관이니까 의회니까, 의장님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회는 그 축제를 예산을 세우고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관이에요. 이거는 군수님께서 잘못, 이거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안이 돼요.

상징적인 측면에서 대표를 내놓는 데 의회 의장만큼 좋은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를 군청에 산하기관으로 보세요? 어떻게 의회 의장을,

최인규 의원님, 더 이상 하면 제가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군정질문에 관한 것을 해주시고 제가 최대한 보장을 해드리는데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는데 최대한 짧게 정리를 해주세요. 마무리를 계속 하신다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의회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딱히 불편한 관계가 없는데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리고 군 조례라는 법이죠?

지방정부에서는 법이죠.

그 법을 군수는 지켜야죠?

그렇죠.

그런데 대형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법은 안 지키고 있죠? 5천만 원,

5천만 원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전에는 했는데 심덕섭 군수께서는, 그러면 더 줄여도,

예산상황에 따라서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꼭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흥덕면민에게 자세히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제는 모든 사항들을 정리해가면서 군수는 군민 통합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군정을 이끌어야 됩니다. 잠시 군민께서 위임한 권력을 마음대로 하셔도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모든 권력은 군민한테 있다고 헌법에도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그러한 권력이 강하고 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감시와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언제인가는 부패하고 썩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서로 가지고 살아야 하고, 혹시 마지막입니다. 기호 8번 송진우 대통령후보 아시나요? 고창분이더라고요. 벽보가 없어서 서운했어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벽보를 제가 봐 본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치면서 지금 흥덕면민에서 모금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시죠.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 돈 많은 사람 내는 것 빼고는 반강제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부분은 군수님께서 이건 군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돌려주라고 하십시오. 돌려주고, 군수인 내가 책임지고 해주겠다. 하면 생색도 나고 좋을 것 같아요.

글쎄, 그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자기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아니요. 반강제적이라니까요.

좋은 취지로 체육관을 만들자는 취지로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자꾸 정치적 색깔을 입혀서 보시지 마시고,

아니라니까요. 제가 다 만나봤어요.

어떤 것이 정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는 민초의 대표죠? 그렇잖아요.

의원님이 싫어하는 세력이신가 보고만요. 말씀하시는 투가,

저하고 가까운 분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잘하라고 하면 되죠.

안 되죠. 지금까지 피해를 본 그 보상 차원에서라도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중단시켜라. 군수인 내가 책임지고 해주겠다. 다음에도 좋잖아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세계적인 재벌 빌게이츠는 회사를 운영할 때 목적이 2년 후에 회사가 망하는 법을 발표하고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회사 운영 철학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 일환으로 경상북도에서는 22년 전에 이미 경상북도가 망하는 법을 발표했다고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군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이제는 고창이 망하는 법을 추정해볼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인가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고창이 망하는 법을 한번쯤 생각해보면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고민해볼 때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 심덕섭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고창군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고 진중한 답변을 해주신 심덕섭 군수께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장시간 회의 진행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