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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고창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회의록
제317회 고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차
고창군의회사무과
ㆍ일 시 : 2025년 7월 16일 (수) 개의 10:00
ㆍ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개의 10:00)
그다음에는 개인재산권 보호라고 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민원인이나 개인이 재산권 보호라는 것은 손해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보상주체, 본 의원이 받은 민원은 동일한 거주지에요. 동일한 번지수겠죠. 편입된 것도 있고 다른 땅이 자기한테 편입 될 것도 있고 자기 땅이 도로나 다른 걸로 편입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편입은 양쪽이겠죠. 명의가 달라. 내가 취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청구액이 날라 오겠죠. 동일한 장소고 동일한 지번이에요. 그런데 청구액은 30만 원을 내라고 하고 내 땅이 다른 데로 편입이 되어서 보상받는 매각 행위의 돈은 10만 원을 준데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공부상에 지목이 다른 것 아니요. 하니까 그렇지 않데요. 또 도로로 편입된 것은 자기가 승인하지 않았는데 일반도로로 편입되었고 매각승인도 안 했는데, 매각으로 되었어. 그런데 지금 이런 것까지 개인소유권 보장이라고 해서 땅도 파버리고 개인 소유라고 해서 경계를 그어버리는 행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민원인은 어떻게 내가 거주하는 집 공간이 동일한 번지수인데 번지수를 경계를 하다 보니 일부분은 다른 사람 것이 들어온 것은 이것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주듯이 돈을 줘야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30만 원을 주라고 하고, 내 땅이 도로로 들어간 것은, 도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반토지보다 비싸야 할 것 아니냐, 그럼에도 10만 원을 준데. 현장에서 오는 사람한테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하니까 더 화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편입된 토지 지불해야 할 돈 30만 원은 땅 소유자한테 그대로 주냐고 하니까 또 안 준데. 그러면서 올 말까지 돈을 내라하고 통지서만 보내왔다고 해요. 이것에 대해서 진짜 궁금해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팀장님 이해 혹시 가요?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전달사항을 이해하는 선상이기 때문에.
정확히 하기 위해서요. 시골집에 공간은 똑같아요. 집을 짓다보면 조금 나가기도, 들어오기도 해. 하나는 산지번인 것 같아. 그런데 30만원을 주라고 하고 내 땅 일반 도로 쪽이 사람이 보기에 소중한 땅이고 비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는 자기가 인정을 안 했는데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인정을 안 했는데 도로명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내가 거부할 수 있는데, 내 땅이니까.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민원인 말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집 뒤편에 있는 산쪽에 있는 땅은 일반적으로 싸게 보이고 앞에는 더 귀하고 비쌀 것 같은데. 왜 가격이 3분의 1이냐 하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려면 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다음에 30만 원을 받아. 내가 남의 땅 넘어왔으니까 달라고 하니까 남의 땅 돈 달라고 하니까 줬을 것 아니에요. 이 30만 원은 자기 문중땅이래요. 그러면 우리 문중으로 30만 원을 주냐고 하니까 또 안 준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팩트를 이해하죠? 나중에 이해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면 올해 8천만 원 섰는데 벌써 6,600만 원, 화재야 당연히 안 일어나야 하겠지만 예상을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율방제단 있죠? 예산심의 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자율방제단이 잘되는 곳은 잘 되고 있어요. 안 되는, 면별로 안 되는 곳도 있지만 의외로 잘되는 곳도 있어요.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도 올 때 한 번에 오고 눈도 폭설로 한 번에 온단 말이에요. 예산을 더 세워놔서 쉽게 말하면 안 쓰면 반납하면 되는 거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는 것이 재난이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제 안 치운다고 그래요. 하다못해 인건비나 이런 것은 몰라도 하다 못해 장비 기름대라도 대주고 고생했으면 식대라도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이제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해봐야 아무 지원도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봉사하는 건데 인력비는 고사하고 하다못해 장비 기름대라도 해주고 고생했다고 식대라도 해줘야 하는데 너무 그런 부분이 지원이 약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질의일 수도 있고 당부일 수도 있는데. 고창 현황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원전에 관련된 것이 지역현안 문제에요. 피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영광이나 고창이나 그만그만해요. 그런데 보상은 86.8, 예를 들어 계산하기 편하게 87:13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까지 1990년도 2025년까지 전체보상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죠? 87대 13하면 그러는데, 약 1조 2천억 정도 된데요. 거기에 영광 쪽에 가는 것이 9,500억 정도. 우리가 약 1,500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너무나 실감도 안 나요. 그래서 이런 현안문제에 대해서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현안의 문제를 고창군 행정에서도 군민의 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욱 지역자원시설세는 행정구역이 영광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로에요. 그나마 법 개정을 위해서 비상계획 구역 30km이내에 한해서 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도 단위로 끊으니까 고창, 부안은 하나도 못 받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창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범대위 고창군 한빛원전에 관련된 범대위 구성이 됐죠? 이제까지 과장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모습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버리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 팀이나 실무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요구한 것들 우리가 방제교육도 하죠? 이제 명분싸움이단 말이에요. 시설도 또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지역자원 시설세는 이런 데 쓰라는 목적으로 시설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을 찾아서 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한 가지 인지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사실 원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있는데 이런 위험을 은폐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는데 깊이 있는 상황보고를 어떻게 처리했다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위험해지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표현을 안 해요. 이 부분도 행정에서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편성은 아까 말했기 때문에 그만두고, 지금도 최근에도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개 품목, 품질이 짝퉁이 나와 버렸어. 이런 부분에 심각성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상생자금. 300억 받은 것은 알죠?
과장님. 발주법에 의해서 지역보상은 87대 13이 아까 그거에요. 이것은 실링이 정해져버렸어. 5km 반경 이내에 있는 곳에 70%이상을 써라. 100%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홍농에 전체 예산의 50%이상이 홍농으로 가버려요. 5km이내에 쓰라는, 이건 법으로 딱 규정을, 법이 아니라 실링을 정해버렸어. 70%이상이라 나머지 30%, 최고가 30%가 남겠죠. 나머지 상하 일부 나머지에 쓰라는 거예요. 이것은 목적으로 정해져버렸어. 교육, 복지, 시설 그런데 아까 말하는 우리가 이 관련해서 비상약품, 물품 있잖아요. 이런 것들 지역자원시설세로 요구하라는 거예요. 원인행위 부담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돈 들여서 사달라고 해서 일정부분 사준 것도 있기는 있어요. 원전에서. 이건 별도 예산으로 봐야 해요. 우리가 당연히 받을 지역자원시설세 이것은 발주법에 의해서 시설세 13%는 나머지 돈,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목이 정해진 거예요. 이것으로 사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 돈은 놔두고 다른 돈을 더 받으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비상방호약품도 가들한테 사달라고 해야 돼요. 너희가 비치를 해라. 방독면, 비옷, 장화 이런 것도 너희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달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지역자원시설세를 그래서 체계적으로 우리한테 줘라. 이렇게, 아까 오세환 의원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우리 돈으로 우리가 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사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원인행위자가 부담을 해라. 이것을 본 의원이 요구한 거예요.
확인해서 어디서 어떻게 활용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 의장이 모든 실과에 하는 게 참 불편하기도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도 변하고 집행부도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장이 다소 거칠게 말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정화시킨 표현으로 사실 안전총괄과도 경찰서나 소방서와 유대관계가 있죠? 그리고 각종 재난 수해라든지 불, 교통사고,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안전총괄과에서 접수를 해요. 놓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여기 의원님들도 다 선출직입니다. 주민들한테 선택받아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 창피한 이야기에요. 그렇지만 제가 창피를 무릅쓰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님들은 표 받고 온 분들인데 주민이 이를 테면 화재피해를 입었는데 알지도 못해요. 그거는 과한 거잖아요. 물론, 안전총괄과도 보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사정해서 할 일도 아니에요. 당연히 의회와 공유하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게 큰 보안을 해야 할 거면 안 해도 된다고 본 의장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다 공개되고 언론에 공개되는 것들을 의원들은 모른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비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수해라든지, 그전에 하도 하니까 전에 안전총괄과장은 강수량은 잘 보내주더라고요. 그거 강수량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다 의원님들한테 전체 전달하기 어려우면 의사과로 부속실이나 의사과로 전달하면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 새로 바뀌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소통을 원활히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각 해당 과장님들에게 분명히 전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9대 의회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 한 번 남았어요. 예산 하고, 지금 아니면 말할 기회도 없지만, 다음에 의원님들이 또 들어와서라도 이런 일들을 안 하고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본 의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도산리에 고인돌박물관 있잖아요. 거기는 일기예보대로 하면 무조건 침수가 돼요. 그런데 거기는 자연재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고인돌박물관이나 그쪽 공사를 하면서 그쪽을 대비하지 않고 메워버린 거예요. 아래쪽을 높이 쌓아서, 인재라고 봐요. 완전히 침수되게 만들어놨어요. 배수가 안 되게. 그래서 이번에 비 오면 확인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고창에 관광지도 많이 만들고 관광을 위해서 많이 준비도 하고 있고 한데 위생업소들이 2천만 원 지원하면, 아니 천만 원을 지원하면 천만 원 자부담을 해야 돼요. 50대50 정말 큰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업소들 입장에서. 다른 지원사업들은 자부담이 작은, 다 적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설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소들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많이, 민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5대5는 너무 심하다. 하고 싶어도 3대7정도 되면 지원하고 본인이 3하면 업소도 고치고 하는데 소상공인들 많이 어려운 것 아시죠? 어려운 소상공인들 위해서 내년에는 과장님이 많이 생각을 하셔서 지원하는 프로테이지를 잘 생각해서 업소들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2030년까지 40%하려면 6년 동안 하고 이제 4년 정도 남았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알아야 나머지 목표설정에 대한 부분이 있지 그냥 막연하게 40%하겠다고 하면 쉽지 않은 이야기고, 또 환경개선이 여러 가지로 탄소배출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보면 예전에는 인간수명이 조선시대 때 40도 안 되는 시대에 살 때에도 그때에는 엄청 좋았을 거예요. 탄소개념 자체가 없었을 정도로. 환경이 좋았을 수 있거든요. 또 반대로 인간수명은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여주기식 아니면 교육, 홍보,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고창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크나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제를 본 의장이 여러 번 하는데, 집행부와의 소통관계를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요. 환경과도 마찬가지로 본 의장이 과장께는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안 해야 될 이야기에요. 함께 합시다. 이렇게 호소를 할게요. 9대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시정해서 10대 때라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의원이 이야기하고 또 그것에 주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면 이야기를 하면 답은 있어야죠. 본 의장이 군수께도 이야기하고 부군수 이야기하고 과장께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마나한 소리에요. 공식적인 회의는 몇 번 되지 않습니다. 1년에, 그러다보니까 구두로 이야기하면 잊어버리는지 아니면 무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타까워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 가지고 해달라고 절대 여기, 열 분의 의원님들이 안 되는 것 가지고 막 강제로 하는 분 있으면 고발하세요. 제가 이야기할 게요. 그냥 고발조치하고 법적인 문제로 안 되는 것을 의원이 해서 부정비리 저질렀다고도 하고, 그렇지 않은 이상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서로 협의하고 내용도 공유하고 그렇게 해야 같이 협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심의도 하는 거고. 의회가 예산심의해서 그냥 원안 통과시켜주는 기계가 아니에요. 기능은 해야지.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과장께서는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잘해서 소통을 원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호남권 드론센터 말고, 호남권 드론센터가 들어오니까 관련된 드론산업 육성에 대해서 전부 기본계획을 고창군도 수립했을 거거든요. 저희 고창군이 본 의원이 계속 남원이 엄청나게 노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이 이 사업을 가져왔고, 지금도 남원은 세계드론축제제전 등 또 관련된 건물을 짓겠다고 250억을 투자한다는, 계속하고 있어서 고창군도 선제적으로 관련된 행사나 축제나 스포츠관련 행사들도 치러야 된다. 본 의원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고창군 관내 초등학교가 드론축구에서 전국을 재패했다는 기사를 보셨을 텐데 그런 혹시 관련된 행사나 축제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행사비 말고, 정원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물어볼게요. 여기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정원의 개념으로, 이제까지 들어간 금액이 60억 이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단지를 만드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성이나 타당성 이런 것을 가늠해보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정원을 완벽한 정원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기간이나 앞으로 비용이 들것인가 대충 추계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본 의원도 그래요. 일반인들도 그래요. 이 정원이 몇백 억짜리까지 과장된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창군이 자랑할 만한 정원이라고 정원 조성을 했는데 눈에는 정원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 본 의원 입장에서 일반인이 물어봤을 때 정원의 완성도가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더 필요하고 여기에 필요한 나무식재라든지 꽃정원에 알맞은 것을 하려면 추가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면 우리들이 바라고 계획 했던 조경의 모델이 나온다. 지금은 한시적으로 보이는 조경으로는 보통 사람들 눈에는 조경으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본 의원도 그렇고. 가장 문제인 것은 토질의 문제이고, 배수 문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고, 배수만 한다고 해서 안전하게 정원으로서 갖추겠느냐, 사실 여기는 토양의 문제도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 양질토가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가늠해보고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꽃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정원에서.
아니,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현장의 조건이 그러냐는 것을, 왜 그러냐면 이것이 물먹는 하마처럼 계속 돈만 투자하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원의 모습이 안 타나나면 이것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본 의원 입장은 지금은 이러이러한 단계고 적어도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우리가 바라고 생각했던 정원의 모습을 갖출 것 같다. 이것으로 보면 기간은 어느 정도고 이때 되면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은 추계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고창 완벽한 꽃정원을 갖췄을 때 지금 어림잡아서 80억 정도 드나요?
왜 중요하냐면 예산의 목 변경은 당연히 매뉴얼이나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 변경할 때에는. 추경에서 예산을 털고 다시 예산을 달아서 목변경을 해야 돼. 목 변경은 사업의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이 똑같은 것은, 본질적인 사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달라버린 거예요. 어느 곳에 하겠다고 했었을 때 사업계획을 갖고 사업 설명을 하고 예산심의 설명을 했었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매뉴얼대로 우리가 심의를 해요. 그 지역에는 필요한데 고창군 어떤 읍면에서 동일한 읍면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사업 심의할 때 만약에 장소가 다른 데라고 생각했었을 때 심의하면 부결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가지고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만 예산팀이나 이랬을 때 예산, 법적인 절차가 없다는 것은 본 의원도 다시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서로 기관대 기관으로서 최소한 존중의 의미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 예산심의 목적이 있고, 예산편성절차가 있죠. 사업진행 매뉴얼이 있죠? 이것으로 봤었을 때에는 반드시 서로 공유하고 고민하고 결정과정에서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본 의원 마음을 전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 준하는 고창군 꽃 정원은 마무리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터미널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장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내년에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 오늘 굶어버리면 의미가 없겠죠. 살 수가 없잖아요. 오늘 굶어버리면, 지금 터미널 일대 민원도 과장께서 들었을 거예요. 그 일대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부분 말로 못해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없고 안 오니까. 일단 사람이 안 오면 장사가 안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유동인구가 없으니까 모든 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터미널 내에 보상 받아서 팔고, 그쪽 내부에 있는 상가들은 돈 받고 떠났으니까 그나마 괜찮지만 외곽지역에 있는 어찌 보면 고창에 일정정도 중심지 상가가 죽어가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기 전에 행정에서도 기본적인 대책은 마련하고 그쪽에 상권을 일부러라도 살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만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 사업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상가에 대한 대책을 도시디자인과하고 신활력과에서 하나요? 시장 소상공인,
국도를 어차피 건설과에서 도에다 협력을 취할 수 있잖아요. 오다보면 군청 쪽으로 오는 좌회전 하는 선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차가 밀릴 때는 끝에까지,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저도 서 있어봤거든요. 끝까지 밀려 있다 보니까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차가 멀리 달려오면서 민원을 받았는데, 저도 경험을 했는데 밀릴 때는 저 멀리까지 밀려 있어요. 좌회전 들어오는 차들이. 그러다 보면 흥덕 쪽에서 쏘고 오다보면 사고 날 위험이 크겠더라고요. 언제 사고가 나도 크게 나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도와 협력해서 알아봐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또 고창천이 2차 공고가 떴죠?
아까 4억 2천 가지고도 52공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관정을 상당히 원해요. 사실 저희 의원들도 한 공도 주민들한테 못주고 있지만 본 의원이 이렇게 쪼개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52공이 나갔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도 80공정도 갈 수 있거든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왜냐면 지금은 관정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일반적인 농사는 밭 농사는 관정 없이는 농사가 안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가뭄대비 재해사업 했던 4억 2천만 원 52공 하던 식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하면 27공이니까 81공정도 주민이 혜택을 같이 볼 수 있지 않겠나, 어떤 특별한 27공 가지고 하다보면 1개 면에 2개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다 보니까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한테도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데 저희들은 힘이 없어서 뭐라고 말을 못하니까 죄송하다고만 하는데 여러 사람이 조금이라도 같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포장도 해 달라 수로관 해달라, 민원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에서 민원을 찾아가서 예산산출을 한단 말이에요. 예산 산출근거는 개략사업비를 토대로 해서 해요. 여기에 예를 들어 포장이 15종이다. 넓이가 3미터에 길이가 100이라고 하면 곱해서 나름대로 뭐 빼고 면적도 빼고 그러면 평방미터당 단가가 개략사업비로 나와요. 이것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거의 부족할 때가 많아. 부족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포장할 때 선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3미터가 넓어질 수 있고 현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설계비에서 차이가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계비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설계를 할 때에 일괄적으로 여러 개의 작은 예산들 한 번에 설계를 맡기죠?
그렇게 차이가 나버려요? 아무튼 설계비 정도는 7, 8% 정도 잡고 예산 추계를 하면 된다. 여기에서 선형이나 입구나 이런 곳은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왜 그러냐면 민원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반영해놓고 해주고 욕먹을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했는데도 천만 원이면 산수하면 미터가 나오는데 잔여부지가 5미터 10미터 남아버려. 물론 고창군에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커버를 쳐준다고 하지만, 제일 처음 민원해결 했었을 때에는 왜 이건 남겼냐고 그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 혹시라도 잔여구간이 남은 것은 충분히 그때에 고민을 해서 배려를 해주는 방법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안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죠?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농가들은 편익사업으로 살라고 해요. 만화지구 소하천 정비사업 하죠. 그 만화지구에도 소하천 정비사업하면 저 밑에 공음 두암 쪽은 안하고 있죠? 거기까지 못가고 있죠? 거기 만화지구에서 한 번에 물이 내려오니까 밑에 피해본다고 민원 들어왔죠? 저한테도 몇 건 들어왔어요.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민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기존에 농사짓기 위해서 나름대로 소하천에다가 둠벙을 조그맣게 파놨어. 그런데 위에서 물이 나오다보니까 한 번에 쓸려서 만화소하천에 내려와서 쭉 가다보니 물이 한 번에 싹 흘렀어. 그런데 가뭄이 들었어. 물을 쓰려고 하니까 다시 재정비를 해야 돼. 그래서 의원한테 포클레인 줘라, 정비를 해달라.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본 의원이 계속 어떻게 보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흉관, 폐유관들이 도시미관에 너무 저해된다. 이거를 저희들도 정비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새로 수로를 놓는다든지 하면 제거를 하실 텐데 그걸 재사용하시겠다는 민원인이 많다보면 아마 재사용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에. 그런데 그걸 꼭 사유지에다가 도로변에 보이는 곳에 쌓아두시는데 본 의원이 눈에 들어오는,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눈에 들어왔는데 3년째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보니까 10년 더 방치된 것도 있고 그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꼭 도로주변에 더 많이 쌓여 있어요. 이동 편의라든지 상하차 부분에 대해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들 해놓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게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교차로 보시면 대부분 설계나 시방서에 보도블록으로 많이 아직도 하는 곳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관리가 안 돼요. 타지자체 보면 아스콘을 쓴다든지 컬러 아스콘을 쓴다든지 해서 풀이 올라가지 못하게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은 또 인도도 보면 면단위 같은 빈도가 적은 인도들까지도 왜 보도블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비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스콘이나 이런 것을 해놓으면 노후화 되면 저희가 다시 스탬프로 해서 다시 한 번 재사용할 수도 있는데 너무 풀 같은 거나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교차로 보도블록이나 면단위나 사용의 빈도가 적은 것은 되도록 다른 방식의 공법이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하십시오. 생각해보시고. 행정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법 쪽으로 안 되고, 우리 관할이 아니어서 안 된다고 하고 지금 관할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게 답변입니까? 다 책임질 거예요? 아니잖아요. 책임 못지잖아요. 국도를 가져다 우리 지방비를 포함해서 한다는 자체가, 물론, 특수한 경우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대답하고 안 해버리고 이런 것은 안 해야지. 그렇잖아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 민원이 많이 나와서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의장으로서 이렇게 당부를 할게요. 의원님들도 다 표 받고 나온 선출직 의원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민원들이 많이 들어 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의원님들이 답답해서 말을 못하는데 의원님들한테 뭐 해달라고 하면 또 다른 논란이 되기 때문에 관정만큼은 의원님들 민원도 민원이니까 받아서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고창읍 온수선 확포장 공사에 이것만 이야기할게요. 똑같은 고창군청인데 산림과에서는 임도라고 하고 건설과에서는 도로라고해요. 이거는 사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녹음을 위해서 제가 이거는 남겨 놓으려고 해요. 같은 청에서 같은 자리에 한쪽은 물론, 도로는 맞지만 도로라는 것과 임도라는 것은 차이가 큰 줄 알죠?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2025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