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실 의원님은 모두 네(4)분으로 질문내용 및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금일 두(네)분의 일괄질문 후 12월 8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정호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성송면·대산면·공음면이 지역구인 고창군의회 의원 임정호입니다.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조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 중심, 미래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고창’을 목표로, 쉼 없이 달려온 심덕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랜 염원이던 삼성전자 스마트 허브단지 착공과 농생명산업 고도화를 위한 사시, 사철 김치특화지구 지정, 서해안철도와 노을대교 건설계획 반영 등은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뜻깊은 성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군정 방향을 바탕으로, 군정의 내실화와 군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점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고창군 파크골프장 이용 확대와 지역경제 연계 전략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파크골프는 도심 내 공원에도 조성되면서 생활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전문 장비나 고가의 용품이 필요한 타 스포츠와 달리, 기본 클럽 한 개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적고, 연령과 체력 수준에 관계없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뉴스 보도에 따르면, 파크골프 18홀 라운딩 시 약 3천보를 걸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기 진행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져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통합형 스포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스포츠타운 27홀, 고수 9홀, 상하 9홀, 성송 9홀, 고창청보리 18홀 등 총 5개의 파크골프장을 운영 중이며, 월암 저류지, 운곡, 북부권에 각각 18홀 규모로 3개소를 추가로 조성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고창청보리 파크골프장은 군민에게는 무료로 개방하고, 관외 이용객에게는 1인당 5천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약 삼천칠백명이 방문하였고, 이 중 관외 이용객 383명으로부터 약 25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창군은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며,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열풍에 따라 인근 지자체에서도 파크골프장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외지인 유치를 둘러싼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경제와 연계한 차별화된 운영 전략을 마련하여 이용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파크골프장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환급제 도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주시의 우수 사례를 보면,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파크골프장 이용객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 8천원, 단체 7천원을 납부하면, 5천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이용료를 내고 상품권을 받음으로써 지출에 대한 보상 심리를 느끼게 되어, 만족도가 높아지며, 이는 지역 내 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지역 상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상품권 환급 정책은 파크골프장뿐 아니라 물놀이장 등 여가·체육시설 전반으로 확산되었고, 그 결과, ‘올해 6억 4천만원 규모의 지역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결실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직 전북 내에서는 파크골프장 이용료 환급제를 시행한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창군이 이 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한다면, 단순히 외지 방문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시름을 덜어주고, 전통시장이 활력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자의 편의성과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연간 이용권 제도’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파크골프장과 같은 여가·체육시설은 일회성 방문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때 비로소 활성화되고, 시설 이용이 익숙해지면서 편안함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에 임실군은 1년 이용권 제도를 시행하여 군민 8만원, 관외 이용객은 12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천시와 창원시도 유사한 제도를 통해 이용객의 만족도와 재이용률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권은 단순한 이용권 판매를 넘어, 이용객에게는 장기 이용에 따른 비용 절감과 재결제의 번거로움이 없는 편리성을 제공하고, 시설 운영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와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창군도 1년 단위의 장기 이용권 제도를 검토하여, 이용객의 재방문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천과 소하천 전반의 집중 호우에 따른 범람 피해 그리고 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적치 문제까지 종합적인 하천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야산 개발지의 비중이 높고 사질토가 많아, 하천과 소하천으로 유입되는 토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토사로 인해,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당시, 대산면 일원 지방하천이 범람하여, 수확기를 앞둔 수박 하우스 8동, 약 칠천일백 제곱미터의(7,100㎡) 농경지가 침수되어, 농민들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자율방재단, 경찰기동대, 지역향토부대 등이 긴급 복구 현장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긴 했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매년 반복되는 피해가 근복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마철 이전에 농경지 인근 하천 전 구간에 대한 집중적 정비와 위험 구간별 사전 보강을 실시하여,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과 범람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가 제방이나 농로 주변에 장기간 적치되면서, 주민 통행 불편은 물론 영농활동 지장과 안전사고 위험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소규모 농로의 경우, 준설토 적치로 인해 후진하거나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통행 장애는 농민의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하천과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역별 토사 유입량을 분석하고 준설토 처리와 이송 계획을 계획 단계에서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설토 처리가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 단위의 굴삭기 지원을 확대하고, 장비 공동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즉각 대응이 가능한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창군 파크골프장 운영 효율화, 하천 전반의 관리 대책 등은 모두 군민 생활환경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안들입니다. 군에서는 각 질문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공동체를 위해 힘써주신 군수님과, 동료 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한 달여 남은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말에는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12월 1일 고창군의회 의원 임정호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훈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심원면·부안면·흥덕면·성내면이 지역구인 고창군의회 임종훈 의원입니다.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고창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먹거리 산업과, 군민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안전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고창군의 김치산업 선도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은 김치의 날로, 김치의 다양한 재료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 이상의 효능을 만들어낸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치가 우리에게 차지하는 비중과 가치가 남다르다는 뜻이고, 11월 중순부터 대한민국 전역이 김장 준비와 다양한 축제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광주김치축제, 괴산 김장축제, 진안고원김치보쌈축제, 청주시 K-막걸리&김치축제, 대한민국 김장김치축제 등 많은 김치 관련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 브라질, 영국 등 해외 각국에서도 김치의 날이 제정되는 등 김치의 세계화는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내 김치 시장은 24년 기준 1조 9천억 원이었고, 김치 수출액은 1억 5천 6백만 달러, 한화로 약 2천억 원으로 4년 간 약 50퍼센트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세계 김치 시장은, 모든 원재료를 자급할 수 있는 우리 고창군에는 절호의 기회이고, 이러한 흐름에 승선하여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창군은 사시사철 김치특화 산업지구가 전북특별자치도 1호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었음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김치 원료 공급단지, 발효·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 1위 김치 기업인 대상과 상생협력 업무협약까지 체결하며 2029년까지 기업 10개 유치, 매출 125억 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원료로,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산시설의 확충과 함께 고창의 김치산업의 성공을 위한 제언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치산업의 '뿌리'인 원재료 관리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가을배추, 무, 고추, 소금 등 김치 5대 원료의 주산지이며, 이는 핵심 자산입니다. 이 귀중한 원료들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통합 관리할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특히, 김치의 맛과 품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핵심 원료인 소금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재한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창 심원면 검당마을은 자염 생산의 역사적 발원지이며, 충남대학교 연구논문에서는 자염으로 담근 김치가 아삭함과 맛에서 월등히 우수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는 자염이 고창 김치를 명품의 반열에 올릴 수 있는 검증된 핵심 자산임을 의미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합니다. 이처럼 과학적으로 그 가치가 입증된 고창 자염을 우리 김치산업의 핵심 자산으로 복원하고 명품화하는 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정책적 의지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이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치산업의 '날개'가 될 판매 전략의 구체화가 시급합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상품김치 시장은 종가와 비비고가 70퍼센트 이상을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회사 대상과의 협력은 단기적인 홍보 효과에 그칠 뿐, 고창 김치 고유의 자생력을 키우는 근본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기업 제품과 차별화되는 프리미엄 전략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등 목표 시장별 명확한 전략 수립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김장철에 프리미엄 자염과 함께하는 김장 스테이와 같은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담근 김치를 1년 내내 보관·배송해 주는 김치 은행 사업을 추진한다면, 단순 판매를 넘어, 고창의 브랜드 가치와 생활인구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비건 트렌드나 유럽의 소스 선호도처럼 현지 식문화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으로 주류 시장의 틈새를 파고드는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연간 1만 톤의 절임배추를 생산하는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기반을 다지고 있고, 올해 발효·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또한 준공해 소규모 및 대규모 생산을 위한 체계는 갖춰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훌륭한 기반 시설들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양념과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 시장과 해외 맞춤형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고창 김치만의 구체적인 판매 전략과 마케팅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치산업의 '두뇌'가 될 R&D 역량 강화가 절실합니다. 해외 소비자는 이제 비건,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 기능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김치 시장은 발효를 주도하는 핵심 균주 개발, 저장성 향상 기술 등 기술 개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상, 세계김치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한 기술 이전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외부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군의 연구개발 역량을 대기업에 종속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의 역량을 우리 군의 것으로 온전히 흡수하고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R&D 컨트롤 타워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향후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고창형 유산균주 개발, 자염을 활용한 김치 레시피 표준화와 같이 우리 군만의 독자적인 기술 자산을 확보하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역할 부여와 중장기적인 활용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규모 공급단지와 더불어, 고창의 더 많은 소규모 농가와 열정 있는 청년 창업농들이 자신만의 프리미엄 김치를 만들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소규모 HACCP 인증 컨설팅, 온라인 직거래 판매망 구축, 공동 브랜드 개발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전략에 대한 군수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민의 일상 안전 및 편의와 직결된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창군 등록 차량 수는 25년 10월 말 기준 33,622대로 2년간 887대가 증가했습니다. 세대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세대 당 차량 수는 1.13대에서 1.18대로 증가하고, 인구가 많은 고창읍의 경우 세대 당 차량 수는 1.35대로 평균보다 높습니다. 차량의 대형화·고급화 추세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4년 교통문화지수에서 전북 1위, 전국 82개 군 단위 중 2위라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군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었지만, 고창 시가지의 주차난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용터미널 공영주차장 일원의 공공임대주택 추진이 예정되어 주차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차량을 수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주차 공간의 부족은 도로변의 주차로 이어지고, 이중 삼중 주차로 인한 차량 간의 접촉 사고와 보행자 횡단 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점가와 아파트 밀집 지역의 이면도로에서는 양쪽 주차로 인해 교행에 불편함을 주거나 사고 위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군의 많은 버스 승강장이 더위와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군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창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제언과 함께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나, 추가적인 주차장의 확보입니다. 우선 주차난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사유지 개방 주차장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을 촉구합니다. 이 제도는 서울 강남, 울산은 물론 우리와 가까운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등에서도 세금 감면이나 유상 임대를 통해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고창군 곳곳에 방치된 유휴지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우범지대화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주차 문제와 도시 경관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지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합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과 행정 소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방안을 도입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입 예산을 활용한 맹지 확보나 도시공원 부지 일부의 주차장 활용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단순히 주차장 확보를 넘어,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따라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과 부가 수익 창출, 그리고 주민 편의까지 도모하는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선진 주차 질서 확립 대책을 묻겠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의 양면 주차는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가로막는 심각한 안전 문제입니다. 이에 최근 화순군에서도 효과를 본 도로 한쪽 면 주차제를 우리 군 혼잡 구간에 도입하는 것과 부득이하게 양면 주차가 이루어지는 좁은 도로에 대해서는 교행이 가능하도록 차량이 잠시 정차하여 반대편 차를 보낼 수 있는 양보 공간을 마련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미래형 안전 설비의 선제적 구축 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과 950대를 넘어선 전기차는 우리 고창의 교통 환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인력에만 의존하는 관리 방식은 명백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AI 카메라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다 건널 때까지 녹색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똑똑한 횡단보도를 주요 길목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교차로 모퉁이에서 보이지 않는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코너 알림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과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비하여, 관내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충전 구역에 질식소화덮개나 전용 소화기 비치를 확대·지원하기 위한 군 차원의 대책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 고창군 내의 버스 승강장 대부분이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하절기나 동절기를 앞두고 버스 승강장을 점검하거나 냉온열의자 및 대기 시설을 설치해 편의성을 제공하기도 하고 지자체의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한 방한텐트 설치와 장기적으로는 승강장 전수조사를 통해 냉온열의자 및 유개형 또는 지주형 시설의 설치로 군민의 작은 쉼터 확보를 하는 것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달력을 남겨둔 채, 올해의 추억을 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려주신 모든 분의 헌신 덕분에 올 한 해도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늘 건강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 가정에 늘 따뜻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1일 고창군의회 의원 임종훈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환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성송면·대산면·공음면이 지역구인 고창군의회 의원 오세환입니다.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 중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왔던 교육과 교통 그리고 문화유산과 농업에 대한 군정 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고창군의 교육 분야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멸의 위기가 고창군의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본 의원은 폐교 위기와 인재 유출의 위기를 극복할 핵심 해법을 교육 경쟁력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인구 감소 지역의 학교 수는 10년간 6퍼센트 감소했고, 학생 수는 31퍼센트가 감소했습니다. 고창군의 학령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이 줄어 폐교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학교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인프라 약화가 악순환처럼 겹치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 우리 군을 떠나는 군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고창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과 지역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 행정은 교육지원청의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교육청만의 몫이 아니라, 고창군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과제로서, 우리 고창군이 행정력과 재원을 총동원해 함께 책임져야 할 중대한 책무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육 문제로 고창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오히려 교육 때문에 고창으로 찾아오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예산을 보면 교육을 담당하는 인재양성과의 예산이 총액 대비 3.93%에 불과하며,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는 더 적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을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교육청만의 몫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2024년 11월 제312회 임시회와 2025년 2월 제314회 임시회에서, 학력 신장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방과후 교육시설의 도입을 강력히 제시했습니다. 좋은 방과후 시설은 지역의 면학 분위기를 새롭게 조성하고, 타 지역 학생이 관내 학교로 취학하도록 유도해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자녀 교육에 대한 군민의 오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인근 순창군에는 옥천인재숙이라는 전국적인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 기숙형 방과후 교육시설은,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의정 활동중 거듭 주장했던, ‘고창형 방과후 인재육성 교육시설 설립’에 대해 군수님의 입장과 추진 방향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고창형 인재 양성의 해법으로 농촌유학 제도의 도입과 활성화를 제언하며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촌 유학은 도시 학생이 농촌에서 생활하며 현지 학교를 다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연과 지역 공동체를 체험하며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이미 전북특별자치도는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7명으로 시작한 유학생이 2025년 250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 2학기에도 서울시에서만 449명의 학생이 타 시도로 농촌유학을 떠났습니다. 인근 순창군의 팔덕초등학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을 설립하고 유학생 19명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장흥군은 폐교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농산어촌 유학마을’을 조성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사례는 고창군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는 주거 시설의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농촌유학의 성공을 위하여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음면에 소재한 공음초등학교는 최근에 신축하였으나, 학생수가 적어 폐교 위기에 있습니다. 공음초등학교처럼 시설은 좋은데 학생이 없는 학교를 농촌유학의 대상 학교로 선정하여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도를 비롯한 타 지자체가 농촌유학 사업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우리군도 농촌유학에 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확보와 고창형 농촌유학 사업을 적극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군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공유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유교육이란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작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정 공유 체계입니다. 물론 이는 교육지원청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학교 밖 교육 활동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그리고 지역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 또한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미 경남 의령 교육지원청에서는 24년에 관내 14개교를 모아 체험활동과 협력 중심의 공동 교육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운영한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6가지 유형의 과정을 맞춤 운영하며, 학교 간 교육적 만남을 통해 협력적 미래 교육 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고창형 공유교육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대산면 산정리 일원의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플랫폼 구축사업’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대규모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우리 군의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해당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기반시설인 도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 예정지까지는 23번 국도와 22번 국도를 통해 접근하게 됩니다. 사업 예정지까지는 왕복 2차선 도로이고, 특히 대산면 소재지 회전교차로에서 사업장까지의 도로 사정은 매우 불량합니다. 인도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로 폭도 좁고 선형이 불량하여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314회 임시회 주요 업무 보고 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선제적인 도로 확포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군의 가시적인 조치나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그 심각성을 말씀드립니다.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플랫폼 구축사업’에 따른 지방도 확포장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업 시기와 예산 확보 방안을, 없다면 그 명확한 사유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고창의 문화유산 보존 및 위상 강화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우리 고창은 2000년 12월 죽림리, 도산리 일대 고인돌 유적지가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고인돌의 개수뿐만 아니라, 형식의 다양성과 밀집도 면에서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수준임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세계유산 고창이라는 명성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그 가치를 완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산면 상금리 돌맹마을 일대의 고인돌은 가릿재 정상부터 상금리 차동마을까지 약 2.7키로미터에 걸쳐 9개의 군집이 줄지어 있고 상금리 고인돌 중 밀집도가 높고 유적의 보존 상태도 양호한 3개 군이 2021년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제14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고창 상금리 고인돌은 해안과 내륙 산간을 이어주는 옛길을 따라 분포해 있어 고인돌 축조 당시의 교통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고, 고인돌과 관련된 채석장도 있어 덮개돌을 떼어 운반하여 고인돌을 만드는 등 고인돌 축조의 모든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유적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중요한 상금리 고인돌은 2000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준비 부족으로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2021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뒤늦게 지정되었으나,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상금리 고인돌이 반드시 죽림리·도산리 고인돌과 더불어 세계유산에 추가 등재되어, 고창 고인돌 유산의 가치를 완성하는 핵심 퍼즐 조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고 그 위상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상금리 고인돌의 세계유산 추가 등재 필요성을 말씀드리며, 세계유산 등재의 첫걸음인 국가유산 지정을 위한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고창군의 주요 농산물인 가을배추와 가을무의 가격 하락에 따른 대응 방안입니다. 고창군은 배추와 무의 주요 산지이고 현재 김치 특화 산업지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03개의 농가가 가을 배추를 경작했고, 가을 무는 280개 농가가 경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을철 출하량 증가로 인해 가을 배추와 가을 무의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가을배추와 가을무의 도매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 무는 여름철 무의 출하지연과 가을 무 생산량 증가로 출하량이 늘어 전년대비 절반으로 가격 하락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자재비는 증가하는데 출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우리 농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기금이 조성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지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2025년도 기금 조성액은 5억원으로 피해를 보장하기에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피해 농가를 위한 즉각적인 지원 계획이 있는지 주요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기금의 조성액을 늘리고 지급시기를 앞당길 의향이 있는지 또다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올 한 해 고창군 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동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1일 고창군의회 의원 오세환

오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년의 지방의원 생활을 하며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같은 지방정치에 왜 내가 서 있어야 하나, 나를 꾸짖어 보기도 하고, 허탈해하기도 합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같은 군민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권력을 빌려서 반대편을 억압하려는 풍토가 만연해 가고 있는 내 고향 고창을 보는 심정이 불편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온 내 고향 고창이 갈라지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현실이 눈앞에 있으면서도 바로 잡을 엄두도 못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군수께서는 개인 최인규로 보지 말고 고창군민들의 물음이라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선 8기 축제 정책 및 군민 실생활 관련 질문입니다. 민선 8기 동안 신규로 증가한 축제의 개수와 예산 증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이러한 축제 증가가 지역 발전에 미친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객관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제에만 열중하고 군민들의 실생활 안정 및 개선에는 소홀하다'는 군민들의 지적에 대하여 군수님의 입장과 해명을 말씀해 주시고, 실생활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요 시설 매각 및 지역 개발 사업 추진 관련 질문입니다. 고추종합가공처리장 시설과 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인 용평 리조트 부지를 특정 민간업체에 매각한 배경과 절차의 투명성을 설명하시고, 이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근거 자료를 군민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아울러, 두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및 목표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1차 정례회 군정질문 답변 시 시간 관계상 충분히 답변하지 못해 아쉬웠던 점과 핵심 현안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더 큰 고창'으로 도약하기 위한 군수님의 핵심 비전, 중장기 발전 대안, 그리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와 혁신적인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차 정례회 때 읽었던 것을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데 있고, 아껴 쓰는 근본은 검소하게 말하는 데 있다. 검소한 연후에나 능히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연후에는 능히 지혜로울 수 있으니 검소한 자가 되는 그 자체가 백성을 다스리는 수장의 의무다. 요즘 고창의 정치는 플랜카드 정치라고 표현하는 군민도 있습니다. 군수께서 군정을 잘 한다고 아무리 홍보해도 군민이 받아드리지 않으면 그건 결국 군정을 잘 못하시는 거란 것도 인정하면서 군정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고창군의회 의원 최인규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4)분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두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께서는 군정질문이 군민의 민의를 대변한 것임을 유념하시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8일, 제8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고, 군정질문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0시 49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실관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목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7페이지 보면 고창 동네점빵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동네점빵이면 어떤 만물차를 만들어서 동네를 돌면서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는 취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차를 가져다, 예산이 6천만 원, 한 대 신차를 말하는 건가요?

예. 신차 한 대 구입해서 동네점빵을 운영하도록 개조할 계획이고요. 현재 농원에서 차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1,500씩 들여서 개조를 새로 해서 운영을 같이 한다는 이야기죠?

예. 3대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3대가 움직이면 거기는 계약직이나 공무직 누가 운영을 하나요?

저희가 자활사업자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취약지역 주민생활편의 증진과 복지양상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가치 확산, 그러면 동네 면단위별로 그래도 며칟날은 어디를 간다. 계획적으로 짜놓고 하나요? 선정을 해서.

일단은 가장 교통취약지역을 읍면에 추천받아서 그 위주로 운영해볼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 계획을 짤 때 읍면 경로당에 방문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끝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지고 가기 불편하신 것 위주로, 물건이 크다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생활용품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어르신들 언제, 언제 온다고 알고 있어야 물품을 구입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게 다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봐도 이 사업은 저 혼자 생각할 때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정할 때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10페이지 보면 문화예술로 전하는 장애인인식 개선 추진사업에서 2,500이라는 예산 중에서 장애인 어떤 행사나 교육, 어떤 예술 공연 이런 부분에서 자부담에는 군비가 800이고 자부담이 1,700인데 자부담은 어디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현재 이 사업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동안 후원금이라든가 법인전입금 그리고 참가비로 충당해왔습니다. 1,700이라는 돈이. 그래서 장애인 인식개선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던 싸목싸목 걷기 대회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자부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걷는 것이 아니라 자체후원금 예산이 있어서 그 자체에서 한다는 거죠?

예. 후원금도 받고요. 법인전입금도.

아, 자체 법인, 상황에 맞춰서 후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운용을 한다. 부담은 안 갑니까?

부담은 되시죠. 직원분들이 후원자 발굴도 하셔야 하고.

후원해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계획적으로 쓰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 어떤 부분에서 자부담이 넣을만한,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매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거기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조금 아니다 싶어서 했으니까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분들한테 신경을 더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들 정책을 많이 수립하고 있어요. 거기에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조례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 경로당하고 미등록 경로당하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곳이고요. 일단은 노휴자 시설로 되어야 하는데 노휴자 시설로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미등록 경로당 지원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냉난방비, 운영비하고 간식비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운영비에서 일명 컨테이너라든가 작은 공간들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반절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36만 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절 정도, 72만 원 정도,

취지가 경로당은 일반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어르신들이 경로당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원이 안 되니까 그분들도 더울 때 겨울 추울 때, 행정의 혜택을 받게끔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취지가 의미가 없잖아요.

지원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해요?

선정은 8명 이상 사용승인 받아서 저희가 화장실하고 프로그램실이 있어야만이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에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조사해서 미등록 경로당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행정에서 짜서 가는 것 아닌가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램실입니다. 쉴 수 있는 공간.

수목장이 지금 고창 푸른숲 수목장이 얼마나 찼어요?

푸른숲 수목장이 6,922기가 총 매장기수인데 5,100기 74% 매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주변을 매입해서 확장한다든가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매입보다는 원래 앞쪽이 재단 있는 곳까지가 장사시설구간이었고요. 처음 만들 때 앞에가 원래 주차장 부근이었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앞쪽을,

여유공간이 있단 말씀이죠?

예. 그 공간을 활용해서 추모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신림면에서는 그 당시에 초창기 때는 혐오시설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혐오시설이라고 했는데. 아무조건 없이 신림에서는 받아줬어요. 지금이라도 사회복지과에서 그 주변이라도 그쪽에 개발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아직은 저희가 푸른숲자연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거기 추모공간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다른 지역같이 신림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발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21쪽에 보시면 안전하고 편안한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1쪽. 제가 지난 회기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경로당에 자동문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2026년도 예산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나요?

자동문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요.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서 필요할 때 그다음에 그럴 때에는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내년도에 5억을 편성을 하셨어요. 금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났나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해야 하는데 자동문까지 하려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장님이 계시는 마을, 소히 행정마을이라고 하는 행정마을과 자연마을 통틀어서 제가 조사를 했을 때 43개 마을은 회관과 모종이 없는 실정이에요. 43개 마을에. 그래서 최소한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제가 지난 5분 발언 때 한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진짜 궁금해서, 고창군이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고창군 자체적으로 만든 복지도 있고 나라에서 실시하는 복지에 대해서 고창군이 병행해서 함께 하는 것들도 있고 17페이지 보면 빈틈없이 지키는 든든한 복지그물망 구축, 이런 고창군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서 공백 없이 복지를 시행하겠다는 취지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여기에는 고창군이 건별로 복지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층 모든 복지를 포괄적으로 연계해서 한꺼번에 모니터링 하고 체계적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인가요?

예. 그래서 26년 3월 27일부터 노인, 요양, 돌봄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연계해서 나눔복지, 이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다 하나로 규합해서 표현을 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건건별로 복지사업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노인복지하고 있죠? 장애인 아동복지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소득층이나 생활빈곤, 여기에 대한 생계지원비, 의료지원비 포괄적으로 다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메꾸고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다는 지사협에서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사실 궁금해서. 이 사업 충분히 이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모든 저소득 대상을 저희가 지원계획과 함께 서비스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빈틈없이 지키는 든든한 복지 그물망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고창군이 개별적 사업들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사업내용으로 보면 민관협력사업. 민관협력 하고 있단 말이에요. 통합적 사례관리. 관리도하고 있어요. 고독사 예방, 이건 노인복지 쪽에서 충분히 하고 있어요. 연계해서 하고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이것도 지사협에서 하고 있어요. 주민 도움센터 운영 이건 뭐예요?

주민도움센터가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흩어져 있는 부분을 다 연계해서 필요한 사업을 서비스 연계하는 사업이거든요. 어르신들이라든가 필요한 심부름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필요할 시 수행원들이 사서 갖다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다보면 어르신들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바라보지 않아도 보이고 장애인, 아동복지 복지사각지대라는 말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지금 국가적으로 고창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획기적인 잣대 안에서 벗어나는 실질적인 복지 대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것을 찾아내서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 복지의 핵심적인 방향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구체적인 안이 지사협.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고. 빈틈없는 꼼꼼한 복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망 복지라는 표현을 했기에 특별하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본 의원이 이해하는 부분은 고창군이 시행하고 있는 모든 복지의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해하면 되겠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의원님께서 이해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창군 종합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운영비를 하고 시설보완이나 리모델링 사업비는 또 별도로 사업비를 책정을 하죠. 여기에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나요?

저희가 내년도에도 경로식당이 급식비용이 낮아서 올해도 5천만 원정도 상향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급식비 상향조정 반영을 했다? 반영 대상은 어떤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전에는 무료급식하는 나이연령층이 제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하향조정해서 무료급식대상을 늘릴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이고.

하향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수급자와 85세는 무료고, 차상위하고 국가유공자가 800원이거든요. 일단은 차상위하고 국가유공자 이용하시는 분들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고요. 75세까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34%가 되거든요. 이 분들까지 무료로 가기에는 군비부담이 너무 많다는,

예산이 부담이 많이 가서 어떤 식으로든지 급식비에 대한 보충은 해주고 싶고 방법으로는 일부분 혜택을 보는 대상자에 대해서 무료급식으로 전환하겠다. 그 예산추계가 5천만 원정도. 전체 예산 5천만 원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갖고 있는 금액은 2천원, 1,500원 그래요. 대상자를 제외하고, 그러면 한 끼 식사비용은 보통 4천만 원 책정을 하고 군에서 보조해주는 것 플러스 아까 말하는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의 자부담.

3,500원 정도는 저희가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전체 이용자의 500원 정도 더 지원해주는 정도. 그래요. 이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니까. 아무튼 복지회관에 종사하는 분들 보면 생각 외로 식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400명 정도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어르신들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반찬에 대해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한정된 예산으로 물가상승 요인은 많이 있고 어려움에 많이 처해있는 것을 현장에서 들어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했다. 그것이 금액으로는 5천만 원정도. 이 부분도 5천만 원이라도 반영을 해줘서 굉장히 매우 의미 있는 금액이라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혹시라도 이런 약간의 어르신들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소리도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실관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현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궁금해서, 대학생 코칭 멘토링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저희 중고등학생을 고창출신 대학생하고 1대1로 멘토링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줌으로, 컴퓨터 줌으로 화상채팅을 해서 그렇게 해서 화상채팅으로 연결해서 애들하고 학습도 연계하고 진로학습도 상담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는 줌에 들어가는 시간을 사진촬영해서 결과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러먼 중고등학교 학생이 몇 명인데, 멘토링을 50명 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선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라,

멘토하실 학생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선발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인서울 4대 학교 출신들로, 그다음에 저희한테 접수를 할 때에는 성적증명서를 저희가 받고 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증명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멘토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없습니다.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5천만 원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범사업을 한 번 해서 중고등학생들한테 조금 더 앞으로 본인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그 멘토를 할 수 있는 대학생이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다음에 멘토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인서울만 했다고 해서 멘토를 할 수 있다. 이건 선택적으로 라든지 검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됐을 때, 학생하고 줌으로 통화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경우도 있지만 역효과도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학생 대학생 50명 인서울 간 학생 50명 신청을 받는 다는 거죠? 50명을 받아서 거기에서 50만 원을 주고 숫자는 몇 사람을 한다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1대1입니다. 3개월간.

그러면 고창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이 몇 명인데 50명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사업비로만.

그러니까 고창 중고등학교 학생이 원하는 학생이 50명이 넘으면 또 거기에서 어떻게 선발을 해야 됩니까? 양쪽 다 선발을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 더 본 의원이 새로운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고창군 인재양성과에서 학생들한테 꿈도 심어주고 희망도 심어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 알겠습니다만 실 예가 있는 곳도 찾아보시고, 아까 말씀한 대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글로벌체험을 간다. 35명이 가. 그러면 14개 학교에서 36명이 가는데 선택기준이 정해진 겁니다. 멘토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역효과도 나올 수 있고 무조건 하겠다는 것 보다는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발기준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아까 줌으로 하면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놓고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가면 15페이지 보면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지역인재 새출발 지원사업비가 100만 원 주는 것을 가지고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신활력정책관 실에서 취업했을 때 지원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역경제새출발 사업을 없애버리든지 몇 명이나? 올해.

금년에는 4명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 줘요. 그러면 대학생은 한 달 300만 원씩 4년간 주잖아요. 그런데 새출발 지원금은 100만원을 줘요. 보시면 졸업 후 3년 이내에요. 그때 되면 거의 다 통상적으로 군대를 가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3년 이내에 군대 가고 없는 사람한테 지원금을 받으라고, 또 100만원 가지고, 대학생은 1년에 300만 원씩 주면서. 그분들한테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3년이면 거의 군대갑니다. 대학 안가는 사람은 군대를 가겠죠. 그 문제는 과장님한테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점을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했는데 아까 그런 식으로 신활력정책관에 지원이 있으니까 안 된다. 형평성의 문제. 아까 말씀대로 3년 이내이면 거의 다 군대를 가야 하는데 문제점, 검토를 해서 인재양성과가 꼭 대학교 가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대학을 못가는 사람한테도, 어떻게 보면 가정형편 때문에 못가는 사람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분들이 고창군에 같은 군민으로서 고창의 가족으로서 그분들이 가는 방향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여러 지원방안을 강구해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35명 가는데 1억 1천만 원 해서 가요. 14개 중고등학교라고 했는데 1개 학교에 2명 정도 갑니다. 그러면 교육청 사업도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순수군비이지 않습니까?

교육청하고 같이 합니다.

여기에는 전체가 7억 2천, 군비로 나와 있어서.

저희 군비는 7억 2천인데 도비도 있습니다.

1억 1천에다가 1억 1천이 매칭이 됩니까?

2억입니다.

그러면 3억 1천입니까? 그러면 35명이면 한 사람한테 천만 원 돈 정도 되겠네요.

8, 900정도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역인재사업 100만원 말씀을 드렸는데 고창에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인재양성과가 각 중학교에서 2명 정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고창군이 인재를, 글로벌 인재는 중학교 1년에 2명씩 아까 말씀대로 35명한테만 글로벌 인재로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 학생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당 900만 원씩 35명이 갈 돈으로 300만 원짜리 일본이나 싱가포르를 가면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해외를 가서 시야도 넓히고 견문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거든요.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업무보고나 시책보고 때에만 말하면 알겠다고 하고 그대로 돌아갑니다. 과장님 있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전전 과장님 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 예산성립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전전 과장님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35명한테 3억 1천만 원 들여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미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창북고등학교, 중학교, 영선중학교는 전부 외지학생입니다. 그 말씀도 드렸는데 고창군민, 부모가 고창 주민인 사람들한테 자식들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돼. 그러면 영선중학교나 자율중학교, 그래서 외지에서 거의 오는 학생들이 거의 전체입니다. 여기 학생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학생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이런 식으로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만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이 문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심의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인재양성과가 고창에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창군에 미래 교육, 양성평등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0페이지 보면 고창읍 주진로 테마가 있는 경관조성에서 고창고등학교 펜스를 철거하시고 테마형 담장을 설치하신다고 했거든요. 지금 펜스가 세워져있는 곳이 한 면인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인도 쪽에. 거기 한 면을 다 하시는데 3억 1,600이 드신다는 것인가요?

예.

지금 혹시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이라고 사업 들어보셨나요?

예.

대부분 학교에 있는 펜스 담 철거하고 산림청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기후대응 어린이 보행안전등 해서 중고등학교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펜스를 철거하고 조경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테마형 담장을 설치하겠다는 부분이 요즘 진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동떨어진 사업처럼 보이거든요. 이 사업 혹시 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공모도 아니고 전부 군비라서.

여기 저희가 하게 된 동기는 고창고등학교동문회에서 동문회장님들이 군에다 요청을 하셨어요. 고창에 그래도 제일 진입로에 그렇게 펜스를 쳐서 훼손이 되고 그대로 방치해두고 학교가 흉물스럽게 보인다. 밖에서 봤을 때. 그래서 여기를 경관이 있게끔 조명을 넣어서 밤에도 환하게 조명할 수 있는 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설계를 해봤더니 그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고창초등학교에도 과거에는 담장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학교들 담장을 다 허물고 학교를 개방형 학교로 만들고 또 거기에도 부족하면 조경시설로 전환해서 군민들과 함께 하도록 오픈해서 되도록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담장을 치겠다는 게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안심그린숲처럼 대부분 일반담장이나 펜스를 철거하고 숲형태로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다는 것이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고민이 되고요.

임종훈 의원님 마이크를 조금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검토를 거쳐서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걸 진행을 해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백년지대계다. 그리고 고창군의 지역소멸을 위해서는 교육정책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한다는 것은 과장님도 동의하실 것이고, 농군에 고창군에 다른 관련된 고등학교들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한 고등학교들. 강호항공고라든지, 그런데 다른 지역들이 지금 일반고등학교를 농생명마이스터고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농촌CEO들을 인큐베이팅 해서 배출해 내고 거기에서 샤인머스켓이라든지 달걀, 계랑이라든지 생산을 직접 해서 6차 사업 모델을 만들고 배출하고 농수산 대학을 간다든지 지역인재를 만들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고창군은 아직 그런 점에 대해서 미온적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나요?

그렇지 않아도 고창캠퍼스에 지금 농생명산업과가 생겨 있잖아요. 그런데 학과를 기존에 농기계 기술 및 활용이라는 학과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폐지시키고 학과 과목을 신설시키는데 스마트팜 학개론 신규로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겠다고 며칠 전에 협의회 갔다 온 결과입니다.

일반적인 고등학교보다는 그래도 고창군과 관련이 있고 거기에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농생명마이스터고 전환이 본 의원으로서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인재양성과에서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요청하고 관련된 사업을 받아올 공모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진행해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전남광진 같은 경우에 농생명마이스터고가 1억 이상 매출을 올려서 다시 재교육을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본인들이 돈을 벌고 다시 재교육을 받고 다시 농업농촌 CEO들을 배출하는 시스템들. 우리 고창군도 선행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검토나 고려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은 본 의원은 인재양성과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고향사랑기금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써야 되는 실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책업무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군비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사업들 정읍도 40억 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3, 40억씩 다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100%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자체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영선고 야구부에, 중학교입니까?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그런 것을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써야되는 게 저는 지역 인재앙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부분이나 시책들 사업하실 때 그런 예산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인재양성과 소임이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지정기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우리 고창청소년 드론축구단의 위기라고 해서 이번에 기사가 떴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호남권에 드론통합센터가 신설이 되고 있고. 사업비를 받아왔는데 드론에 대한 관련된 행사가 전무하다. 그리고 남원과 비교했을 때에도 비교가 너무 많이 된다. 요구를 계속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고창군수배 1회 드론축구대회까지 열렸는데 고창청소년드론축구단이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전국대회를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진로가 문제가 생겼어요. 갈 곳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드론축구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렇게 수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전국대회를 다 휩쓸었던 팀이 진로문제 때문에 갈 곳이 없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구부도 좋은데. 타지역에서 온 야구부도 좋은데. 고창에서 꿈을 이루고 희망을 이뤘던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박탈하고 희망을 박탈한다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은 고향사용기부금 지정을 요청하고 이 학생들 진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고창군에 드론통합지원센터가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생들이 드론에 관련된 축구단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혹시 이런 기사를 접해보셨나요?

예. 접했습니다. 답변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드론축구 코치님, 김경수 감독님인가 한번 찾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원 요청을 해서 저희 고창군에서 예산은 한 곳에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공공스포츠클럽에서 23년도에 예산공모사업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연결해서 공모사업도 내년도에 하게끔 그쪽 연결을 시켜줘서 어차피 공모사업 따오면 저희 고창군 군비 매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게끔 일단 선행이 되게끔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쪽에서도 공모사업에 올리신다고 하셨어요. 3억짜리 사업은 그쪽에서 신청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시겠다고.

본 의원은 그 사업과 예산에 대해 노력한 부분 감사를 드리고 진학의 문제를 따지다보면 이제 중학생을 가야 하는데 그 기술을 다 갖춘 애들이 진로를 할 수 없다. 저희 아들도 운동을 합니다만 계속해서 진로를 갈 수 있는 인프라가 다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 드론이라는 게 처음이고 생소하다보니 중학교를 가다보면 신설을 해야 하는데 관련 있는 중학교들과 어떤 팀에 대한 부분을 예산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인재양성과가 고민을 해주십사. 전달하는 것으로서,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계약학과 운영에 대해서 13년 흘러간 것 같아요. 역사가. 그렇게 해서 아직 우리가 대학의 문턱을 못 밟았던 우리 고창군민에게 큰 힘이 되었고 좋은 결과도 맺었는데 이걸 계속 학생이 줄고 있어요. 안타깝죠? 본 의원이 늘 자리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캠퍼스 하나가 우리 군에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꼭 지속시켜야 한다. 이 자리에 공무원님들이 함께 또 의원님들이 함께 공감대가 되어서 어떤 방법이든지 계약학과이지만 고창캠퍼스 전북대학교 창캠퍼스 농생명학과가 계속 이어져서 그래도 명맥을 이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재조치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그걸 풀 수 있는 것까지 푼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풀었나요?

저희가 교육부에서는 공무원들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인근에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근 시군단위에 산업체에 다니시는 분들, 저희가 이쪽 입학을 하게끔 해서 산업체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으면 입학할 수 있게끔 계약을 열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저변 협의회 갔다 왔을 때 성과를 받아왔습니다.

인근에 있는 산업체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나는 고창에서 이웃 전북과학대학교 사회학과를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알고 있죠? 그분들한테 고창 농생명과학과 캠퍼스를 권유를 몇 사람한테 했는데 유독 그쪽으로만 가려고 해요. 사회복지학과인가 그걸 선호해서 가서 그 사람들이 정년하고 그 사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여기는 우리 농업관련 작목반이라든가 농업관련 연류가 되어있어야 학교 들어가기 쉽죠? 그래서 앞으로는 고창만이 아닌 이웃 장성이나 영광 이런 곳에서도 함께 다닐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 해요. 고창만 한정하면 우리 고창 5만 인구 밖에 안 돼요. 5만인 인구에서 13년 흐르다 보니까 처음에 30명, 1, 2회 때에는 면접을 봐서 30명 커트라인 잘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12명이죠.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대학캠퍼스가 고창에 있는 것 없는 것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공감해서, 기왕이면 폐교가 안 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한다는 뜻에서 인재양성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가 1차 방법, 2차 방법, 3차 방법 다 찾아봐야 해요. 찾아서 우리 의회에서 협조할 일 있으면 협조해서 이것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희도 농생명과학과에 나오시면 농업보조 사업 같은 것을 하시잖아요. 가점을 부여해주는 특혜를,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보조지원 부서에다도 다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도 중요해요. 거기 나온 사람이 고창군민이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주경야독을 하잖아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데 그런 특혜를 줄 수 있다면, 하다못해 있잖아요. 반값농기계 같은 것이라도 검토를 해주시고,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인재양성과가 노력을 더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태어나면 2024년도부터 1년 안에는 100만 원씩 주죠? 1년 지나면 50만 원. 그리고 그다음 얼마씩 줘요?

10만 원씩 나갑니다. 7세까지 줍니다.

이거 국비 매칭이 된 거예요. 국비 도비를 매칭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고창에서 올해 우리 과장님 몇 명이나 출생했어요? 2025년도에.

정확히는 몰라도 170명 정도 안 될지, 제가 9월 달까지는 150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출생아가 늘었고만요. 146명인가 됐는데 올해는 그 정도 되면 늘었는데 상당히 좋은 현상이에요. 우리 고창에 주소를 두고 이렇게 아이 울음소리가 더 많이 난다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우리 고창에 인구 유입하는 방법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가 이미 우리 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울음소리가 그친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올해 한 명인가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이런 어린이 육아정책 대폭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또 추진해서 우리 고창군이 5만이 무너지지 않게끔. 그리고 또 고창에 오면 육아정책, 어린이정책이 정말 타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잘한다. 이런 안을 내세워 줘야 해요. 그래서 고창으로 사람들이 유입되게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제가 사는 지역구 공음, 대산 지역 학생들이 영광으로 전학을 가고. 집을 영광에 사서 출퇴근, 농사는 대산, 공음에서 농사는 짓고, 애들 학교는 영광에서 보내고,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영광이 지원책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집이 일단 영광은 아파트 값이 싸니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지원책이 많고. 그러면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도 영광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도용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고창도 그게 못지않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고창어린이들이 돈은 고창에서 벌고, 고창에서 농사일하고 밤에는 영광에서 자고, 애기들은 영광에서 키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고창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들 검토해서 정말 우리 고창도 살맛나는 고창, 생동감 넘치는 고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부터 영유아부터 우리 인재양성과가 노력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인재양성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