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고창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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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고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고창군의회사무과
ㆍ일 시 : 2026년 7월 27일(월) 개의 10:00
ㆍ장 소 : 소회의장
의사일정
1. 2026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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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10: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실, 관, 과, 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미숙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 참조 )
보 고 끝
고미숙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보면 치유문화도시 고창구현이 있어요. 이게 지금 5년간 해서 160억인가 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끝나죠?
지금 주로 사업을 마을단위까지, 마을단위 활성화 사업도 했죠?
예.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사업도.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했나요? 금년도에 마을사업으로 들어간 게 몇 개나 돼요?
올해 마을단위 사업으로는 한 4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들어간 거.
그 마을단위에서 주로 뭐뭐 했어요?
제가 정확히 세세한 부분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치유문화도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요.
이게 형평성에 맞아줘야 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이런 좋은 사업을 가지고 뭐랄까, A라는 사업은 이 사업이 와서 마을과 공동체 사업으로 잘 되어 있어. 그런데 B라는 마을은 못하고 있어. 이런 데에서 민원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 할 건가요?
읍면하고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계하는데 저희가 전체 마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관련된 부분,
마을 선정할 때 신청한 곳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서 해주는 건가요?
신청도 받고 따로 저희가 지정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은 물론 마을사업으로 하는 게 금년도 4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3년간 오면서 추진한 마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잘 구성되고 있고 또 옆에 마을도 시기질투, 사람 사는 곳은 또 시기질투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치유문화센터에 현황을 마을별로 어느 마을, 2022년도부터 금년까지 4년간 들어간 게 있죠. 그거 자료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을 들어간 거 자료로 해주시고요. 또 하나 성지화 사업이요. 마지막에 있고만요.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지금 공음 구순 쪽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기포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은 현재 저희가 87.5%정도 해져 있고요. 6가구 중에 4가주는 이사를 완료를 했는데. 2가구는 지금 8월 정도 이상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석면 철거 중에 그 부분은 있고. 저희가 그 뒤에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사망이나 행방불명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밟고 있죠?
지금은 밟을 수가 없었고. 행정절차가 되고 나면 바로 하고, 우선은 6가구 중에서 4가구 먼저 철거하는 것으로,
구수마을 회관은 어떻게 할 거예요?
회관은 그대로 사용하시는 걸로 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용은 하면 그 근교는 싹 철거를 해서 성지화 사업의 틀을 만드는데 회관은 그 안에서 그냥 마을주민들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래도 상관이 없나요?
그 부분 조성할 때 주변 정비는 같이 이질적이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성지화 사업 하면서 그 회관을 안 뜯어도 괜찮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마을주민들과 타협은 된 거죠?
예. 주민들이 그 부분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진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지화 사업하기 전에 동학농민혁명 칼 같은 것 나왔다고 했는데 그런 자료는 잘 보관하고 있나요?
예. 동학검이 나와서 보관하고 있고. 저희가 부본 같은 경우에는 군청 맞은 편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에서, 진본 말고.
기증한 사람 이름도 적었나요?
그 부분까지는 기억이,
저도 안 봤거든요. 그걸 며칠 전에 그 양반하고 차를 한 잔 했는데. 내가 동학농민혁명 칼 해서 줬는데 그거 제 이름 좀 써놓으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리고 성지화 사업 하는 것은 차원에서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 지역주민들과 또 동학농민혁명은 정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최초 발상지인 구순에 성지화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과 또 그곳이 정말 돋보일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시가집이 공음이죠?
신경 좀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출퇴근하면서 보면 무장현 앞에는 관리가 잘 돼. 그런데 뒤쪽에 도로가 뒤에 난 도로가 있죠? 과장님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철쭉을 화단 만들어서 심었더만. 1년에 가을에 한 번이나 풀 베는 것 같아. 성 둘레를 돌다보면 내가 몇 번 느꼈는데, 그걸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한 번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미 예산이 여기 서 있더만요. 예산은 서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한 번 하고 마는 것 보다 여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두 번 정도만 하면 철쭉이 피해 안 입고 옆에 제초작업을 신경을 써주면, 다른 곳은 어떤 지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쪽은 출퇴근하면서 보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 보니까 제초작업해서 예산이 있고만요. 예산이 부족한가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읍성하고 같이 해서 서너 차례 하고 있습니다.
6천만 원이나 섰고만, 충분하겠고만.
무장읍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면적이 고창읍성하고 무장읍성 비교해보면 잔디밭으로만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훨씬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한 번 할 때 2천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곳은 잘 해놨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곳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죠.
더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에 황윤석 도서관이 목재공간대전 대상을 받았어요. 축하를 드리고요. 고창군 전통예술 체험마을에서 지금 모양성제 옆에 7동인가 있잖아요. 6페이지요. 그런데 거기가 도예도 하고 자수도 하고 천연염색도 하고 이렇게 예술인들 군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언덕을 쌓으면서 옹벽을 쳐야 하는데 안 치고 공사를 하면서 돌로 해서 사이사이 올렸어요. 그 공법을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현장 자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에요?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올해 초에 그 부분을 매직으로 해서 다 메웠습니다. 상반기에.
다 안 된 것 같던데.
한 번 더 그러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돌이 무너지면 위험하니까 사람들 다칠 수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도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했나요? 판소리박물관에서, 위에서 주차장으로 해서 보통 들어가잖아요. 밑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고향사랑기금으로 추경 때 세워주시면, 그쪽 부분 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계유산도시인 고창군에서 문화예술 분야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분야로서 상당히 중요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질의를 드릴게요. 고창 농악 활성화 지원사업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14개 읍면에 농악단 없는 곳이 한 군데 있다. 그런데 그 모집공고는 봤습니다. 혹시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심원면이 2020년도에 해체된 이후로 지금 저희가 농악단이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2월 달에 저희가 심원면장님이랑 해서 단원을 재구성해보자. 그래서 모집공고도 내고 현수막도 내 걸고 했는데, 기존의 단원들은 고령화가 되고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농어업 그런 생업 때문에 단원모집이 10명 정도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10명 가지고는 조금 어려워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원면하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다만, 비단 제가 농악 가지고만 말씀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인 댄스대회가 있어요. 스트릿 페스티벌이라는 댄스대회가 있는데 거기 광주에 있는 7명이 시작을 했는데. 세계적인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댄서들이 3천명이 오고, 2만 5천석에 달하는 게 다 매진될 정도로 상당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우리 문화원의 회원들의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통계가 있다고 하면 좋겠는데, 농악 판소리는 그렇다고 칩시다. 판소리는 젊은 분들 조금 계시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이어가야 되는 이 문화들 속에서 결론은 우리 고창에 살아 있는 1만 여명의 청년들이 그걸 어떻게 전승하고 계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고창군의 미래가 결정이 될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냥 그대로 이어서 가고 있어요. 그들이 주도하고 그들한테 기회를 주시고, 그들한테 예산을 수반해주셔야 미래가 있는데. 본 의원 4년 하는 동안 그분들 그대로 계세요. 농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그분들이 건강하게 이어나가겠습니까? 최소한 10%가 됐든 20%가 됐든 퍼센테이지를 줘서라도 이제 조금 단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건 없어 보여요. 판소리거점화 사업 본 의원이 계속 진행하자고 한 게 무엇이었냐면, 흥덕과 심원이 여류명창 최초명창인 김소희와 진채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자. 말씀을 많이 드려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변화된 것은 없어요. 왜 제가 심원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면, 판소리에서 농악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어떤 행사에든지 포문을 열어주는데 농악들이고 거기에 보면 해마다 바닷가에서 우리 심원이 됐든, 상하가 됐든, 항상 제를 올리거든요. 풍어제를 올리거든요. 그럴 때에도 농악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젊은 분들이 생계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가 전통계승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과연 우리가 먹고 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할까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책임감을 가지시고 세대교체 대한 부분도 선행적으로 만들어내시면서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들도 잘 이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지역구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성지화 순례길들 외국에도 많이 나가죠. 고창에도 동학도 얼마든지 저희가 성지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대종사가 마지막에 입각하신 곳이 우리 고창 심원에 있는 연화 삼매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한 번이라고 가봤습니까?
예. 오래 전에 한 번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올해 11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10주년 행사를 하는데 아쉽게도 우리 문화예술 쪽에 있는 관계자분들은 안 보이시더라. 원불교의 성지인 영광 같은 경우 소태산 대종사가 영광 출신이라고 그렇지만 이 원불교 하나를 가지고 성지화 사업 엄청나게 크게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소태산 대종사의 마지막 정진의 땅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 연화 삼매지 자체가 단 한 차례도 문화예술과나 고창군의 예산이 들어간 적이 없을 정도로 아쉬워요. 거기 초당터도 복원을 해야 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과거에 거기에 계시는 면장님 한 분이 노력해서 진행은 해놨는데.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 가보십시오. 원불교인들은 거기를 아주 성지로 생각하고 오시는 길이거든요. 초당터 복원사업도 해야 되는데, 예산도 없다고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동학을 포함해서 우리 고창군에 있는 종교에 대한 성지길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은염 이운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검단선사 이야기도 있고.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보은염 이운제가 과거에 총무스님 한 분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자체 사업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운제 자체가. 그런데 보은염 즉 자염이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국가어업 유산에 등재하고 5분 발언을 하고 이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자염에 관련해서 국가유산 지정에 관한 용역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발 맞춰서 우리가 이 문화재라든지 역사라든지 이걸 조금 더 우리 문화예술과가 조금 더 고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은염 이운제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얼마든지 지정될 수 있는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토리를 없애버린다 게 본 의원으로서는 너무 아쉬워요. 어업 유산이 진행되면 거기에 발 맞춰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한데.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다시 주문을 드리는 건데.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선운사 자체하고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으신 것 같고. 이걸 진행해 놓으시면 그 보은염 이운제와 관련되지만 이 자염 엄청나게 명품으로 팔 수 있습니다. 자염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다른 제품들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은염 이운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역사의 고증을 통해서 우리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십사. 주문형태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호 의원님.
과장님. 질문 중에 지금 황새 서식지 관리라고 해서 800만 원 예산 세웠죠?
지금 황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 예산으로 먹이주기라든가 주변 정비를 하고 있고요. 예산에서 황새 관련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관리를,
황새 관리처가 따로 있습니다. 충남 예산이요.
고창에 있는 예산.
저희들 있는 것은 먹이주기라든가 주변 정비하고 이번에 사실, 충남예산에서 하고 있고. 이번에 사실 얼마 전에 한 마리가 이유 없이, 폐사한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도 예산에서 오셔서,
폐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안 세우나요? 지금 작년에 2마리가 다녀서, 두 마리 부화를 했어요. 그래서 4마리가 되었는데 지금 3마리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물어 보니까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 마리가 돌 다니면서 지금 논에 농약을 하고 우렁이를 먹고 있는데. 어제도 세 마리가 같이 돌아다니는 것을 봤는데 그거 관리가 안 되면 올해도 둥지도 안 틀었던데. 안 가보셨어요?
둥지 건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담당은 누가 하나요? 문화예술과? 팀장님.
국가유산동학팀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가져서 그래도 그 황새는 천연기념물이잖아요. 원래 두 마리가 와서 철탑에 둥지를 틀어서 두 마리를 낳았어. 그런데 네 마리가 되어야 하는데 세 마리만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 지으면서 농약을 해서 우렁이가 먹고 폐사할 수 있고. 거기에 잘못하면 나머지 세 마리도 어떠한 상황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관리비 관리가 새롭게 됐다면, 이건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또 우리 고창에서 둥지를 틀고 살기 때문에 신경을 써줘야 된다.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확인만 하나 할게요. 고창군 미술관 건립이 28년도 준공으로 가는 거예요?
27년도입니다.
지금 언제 이것을 시작했죠?
시작은 타당성 조사부터 하면 20년부터 시작을,
예산이 수반됐을 때에 사업으로 보면 20년도?
일단 타당성은 20년도부터 됐고요. 예산투입은 23년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업시기를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봐야 하냐는 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자료로 할게요. 사업을 쭉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예산소멸 위기 위험성이 있는 예산 같아서. 지금 계속 사고이월을 치는 것을 보면 3, 4년 계속 쳐요. 이월사업으로. 그렇죠?
계속 이월가면 이월의 기준은 명시, 사고이월 두 번 밖에 못친단 말이에요. 그럼 매 회계연도 예산 수반된 것을 명시사고를 했었을 때에 이게 예산을 꼼꼼히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이지만 잘못하면 여기에 소멸예산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예산을 사고이월로 계속 주기적으로 이월로 계속 뜨는 연한을 쭉 보면 연한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이 수반되고 나서 3년 안에는 무조건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월을 기준으로 쭉 돌이켜보면 이건 예산소멸의 위기가 굉장히 있지 않느냐 하는 수치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해서 자료로 요구를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8)
(속개 11: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목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 참조 )
보 고 끝
오수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강상원 의원입니다. 16쪽이요. 안전하고 편안한 경로당 운영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앞 전주에 한 번 경로당에 민원을 제기해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민원이 뭐냐면, 경로당 안에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름하고 겨울에 아주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소변을 자주 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나서 경로당 운영 지원을 한다, 뭐 한다고 하면 하나의, 100가지 천 가지 잘해놓고 이게 지적이 되어서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그랬습니다. 아마, 군에서나 면에서 지원을 안 하면 제가 배당된 돈으로라도 당장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어요. 제 지역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시고. 이런 분들이 발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예산을 반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고생해주시고, 또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노인복지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무쪼록 발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검토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삼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강상원 의원님의 말씀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개보수 및, 16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8억 4,6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집행액을 보면 4억 1,500만 원으로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이 부분은 지금 경로당 운영비하고 냉난방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2분기까지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다 지원이 됐고요. 지금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정도 완료가 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금액이 남은 부분은 경로당 운영비하고 한시, 냉난방비는 지원을 했고. 난방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629개소 해서, 19억, 그러면 별도로 지급이 되어 있잖아요.
예. 따로 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상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을경로당을 다니면서 어르신들께 인사를 다니다 보면 실제 마을경로당에 시설이 미흡한 곳이 많아요. 문을 연다든지, 창문틀이라든지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상하 성남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밖에 벗고 다녀요. 그래서 비가 들이치고, 실제 개보수를 하다보면 그런 곳이 더 빨리 필요한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군비 세우기 전에 읍면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개보수 사업이나 기능보강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그렇게 하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읍면에 다시 보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신림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어르신들이 안에 있는 화장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기존에 자본보조로 짓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짓는 방향을 그렇게 정해서 했던거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실내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시고. 특히 경로당 출입문 같은 경우에도 자동문으로 교체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꼼꼼히 잘 챙기셔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새로 오신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경로당에 보조할 수 있는 물품들이 어느 어느 선까지 되는 것을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세요. 저도 처음 들어왔을 때 경로당에서 원하는 것은 많은데. 어느 어느 선까지 보조가 되고 한다는 것을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보내주세요.
예. 업무보고 끝나고 자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자연과 조화로운 추모시설을 운영하고 있죠. 예산은 7억 500만 원 세운 거예요?
예산은 자연장인 푸른숲하고 무장 녹두숲 그다음에 추모의 집 인건비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된 거고요.
예산 많이 세웠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공동묘지 81개소 관리한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예산은 얼마나 썼어요?
저희가 4,600만 원, 환경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비 81개소 공동묘지 작년에도 4,600만 원 쓰고 올해도 4,600만 원, 작년에도 본 의원이 이거 질의했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거 가지고는 운영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의원님들 말을 안 들어요?
예산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과장님. 우리가 장사시설 신림이라든가 무장이라든가 봉안당 이런 곳 관리는 잘해요. 그런데 공동묘지 81개소가 있는데 이거 제초작업 한 번을 제대로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공동묘지에 가면 내가 본 의원이 지난 1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쓰레기장 되어 버리고, 또 거기다 별거 다 못쓸 것 가져다 놓고, 잡초 또 나무가 많이 커서 공동묘지인가 아니면 거기가 사람 자체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런 곳 옛날에 공동묘지에 묘를 썼던 곳, 자기 어르신들 모실 성묘로 벌초하러 가려고 하면 길도 없고 한다고 이야기도 있는데. 아니, 나는 그래요. 그걸 제초작업이라도 한 번 해줘야 되는 않아요? 전에는 젊은 사람, 마을사람, 그 지역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공동묘지는 그 지역 리 주민들이 제초작업을 했어요. 무보수로. 그런데 지금은 고령화 되다 보니까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하잖아요. 읍면별로 해서 예산 세워서 한 번만이라도 제초작업하고 큰 나무 베어주고 하면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도 4천 얼마 세웠다고 해서 그거 모자라서 몇 군데 하다 말고 입구만 조금 하고, 올해도 4,600만 원 세워서 입구만 해버리고 말아버리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곳은 깔끔히 하고, 보이지 않는 곳은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죠.
잘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 내일모레가 추경이에요. 추경인데 추경에 추가로, 4,600만 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없죠?
81개소 전체는 못하고요. 실제적으로 묘지가 많은 곳은 저희가 추석 때 환경 풀베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다 관리못하죠?
실제로 관리가 안 되는 곳이 더 많다고 봐야 하고요.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 번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싹 81개소를 사람 사서 정비해 놓으면 내년, 내후년은 낮지 않느냐, 은사시 같은 것, 아카시아 같은 것 너무해서 벨수도 없어요. 개인이 벨 수도 없고 해서. 예산을 내년에는 꼭 부탁을 합니다. 이미 이번에는 추경 이미 다 조정이 되어서 여기 예산 더 투입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수정안으로 넣을 수도 없어. 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도 본 의원이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과장께서 사회복지과 계속 계실 거죠? 그러면 이거 정말 내년에는 내년 이 자리에서 다시 질문할 때 4,600만 원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이번에 그래서 그건 조금 해서 한 번만이라도 정비를 해줘야 해요. 본 의원 말이 틀리지는 않죠?
그렇게 해서 보이는 곳도 중요하지만 안 보이는 곳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주시고. 하나만 더요. 공음 논어제 예산 올해 섰어요? 추경에 선다고 했는데. 논어제 예산 신설사업.
올해 논어제 같은 경우에는 흥덕에 저희가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을 우선으로 신축을 할 계획이어서 세 군데 요청이 오셨는데 가장 우선인 흥덕부터 하고요. 내년도 정도 논어제는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논어제 와보셨죠? 비가 막 새서 천장에 붙여놓은 것도 보셨죠? 과장님이 예산 줘서 그것도 했고요. 그러면 그거 꼭 해야죠?
그 가축분뇨에서 나온 1억 5천은 이월사업으로 해놨어요?
아마 공음면에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고,
변경 못하게 했어요. 안 했으면 그걸 면장님이 목 변경을 해서 쓴다고 했는데 이미 내정을 했는데 그걸 이월사업으로 넘겨줘야지, 어디 그걸 쓰면, 다음에 모자르면 어떻게 하겠냐고 해서 안 쓰기로 했거든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월사업으로 넘겨서 내년 사업에는 꼭 성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오래 된 건물이라 비가 조금만 오면 천장에서 석가래 떨어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노인들 환경이 안 좋잖아요. 특히 공음 같은 경우에는 땅 부지도 선정이 됐고 해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고창군 복지예산은 몇 프로입니까? 전체 예산에.
가장 많은 예산이죠? 그만큼 사회복지과가 가장 고창 복지를 만드는데 중요한 실과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공동묘지 관련된 임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공동묘지 일제용역 실시했죠?
24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5개소.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공동묘지 활용해서 군유지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결과가 의원님들께 보고가 됐었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저희가 2024년도에 공동묘지 일제조사 용역을 했고요. 만 평방미터 이상 25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묘지는 그렇게 많이, 위험묘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묘지는 그렇게 많이 없었고요. 실제적으로 공음 외지하고 학전, 부안 수동정도가 묘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15기, 59기, 8기 있어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세 군데 정도 결과가 나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장사문화가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급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으로 기억해서 6월 11일자 LG헬로비전이 고창군 공동묘지를 기사로 낸 적이 있습니다. 공동묘지 자체에 벌통이 수십 개의 벌통이 있어서 사유화 되어버렸다. 쓰레기장이다. 일제 조사해서 국유지로 활용해야 된다는 보도가 나갔었는데. 그걸 지켜보면서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용가능한 토지는 없어. 그러면 찾아야 해요. 그 방법이 공동묘지에요. 그 사례가 어떻게 보면 공음에 있는 파크골프장 사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과가 장사문화도 많이 변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연분묘지 찾아서 추모시설로 이동을 시키시고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 TV에 고립은둔청년 50만 관련홍보캠페인 보셨습니까?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이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고 고립형 청년 지원에 대한 조례를 본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우리 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 중에 반드시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대학에 간 청년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취업한 청년들, 군대에 간 청년들, 이런 저런 청년들을 저희가 통계적으로 빼보면 여기에 현재 주소가 되어 있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는 청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은 부모님이라든지 가족 분들이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고창군에도 보니까 그걸 상담을 하고 치료도하고 하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끌어내셔서 어쨌든 사회적 기회적 비용을 줄이고 그분들을 우리 고창군의 미래로 써먹어야 하는데 근거 조례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조사를 해본다든지 이런 절차가 없었던 게 아쉬워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대적으로 그런 청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게임에 미쳐있다든지 뭐에 빠져 있어서 그런 기회를 잃어버린다든지. 그래서 예산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부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고창군의 청년들이에요. 사회적 소수의 약자들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한번쯤은 우리가 고창군 청년들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 부분을 다음 예산이라도 수반이 된다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선진사례 같아서 써왔는데 영암군에 마을실버타운 협동조합 시범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고창군도 고령인구가 40% 넘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지만 나는 이렇게 좋은 내 집이 있는데 나는 요양시설로 가고 싶지 않아.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수구초심이라고 위에 계시는 분들도 고향에 내려와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아요.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행안부 공모로 사회적 연대 경제혁신 모델로 선정이 됐는데. 본인의 집에서 생을 마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프더라도 고향과 내 집을 떠나지 않고 돌봄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거 있으면 재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재원을 뭐로 만드냐면 핵심자원이 빈집활용이에요. 그 자리에 마을호텔 만들고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만들고 마을발전소 만들어서 수익 만들어서 그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안에 빈집이라든지 아니면 유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요양원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빈집이나 마을호텔을 그 단체에 위탁을 주는 거겠죠. 당연히 고창군에서 예산은 투입이 되겠죠. 수익을 만들어야 되니까. 수익모델을.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모델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고창군도 영암 멀지도 않을 텐데 벤치마킹도 해보고 공모도 해보고. 빈집이 가장 문제이지 않습니까? 빈집이 우리 물론, 사회복지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다른 부서들과 연계해서 이런 선진모델을 구축한다면 뛰어난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민을 해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립형은든 청년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등록 경로당하고 미등록 경로당 있잖아요. 등록경로당에 비해서 미등록 경로당 지원 못하는 것이 있나요? 똑같이 해주고 있나요?
똑같이 지원하고 있고요. 금액에 있어서만 거기가 8명 이상일 때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8분 정도에서 10분정도 거기에서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식탁이나 의자랑 해서 어르신들 편하게 해주고 있는데 요즘 갑자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안마기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안마기는 그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농촌나눔재단을 통해서 지원이 된 거고요. 저희 기능보강사업에는 지원이 안 되는 항목입니다.
지원을 해놓고 대부분 고장이 나서 방치가 되어 있어요. 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리는 경로당 운영비에서 하게끔 하거든요.
운영비에 수리비가 들어가 있어요?
운영비는 거기에서 필요한 곳에 뭐든 다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한테 수리를 해주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납품한 회사도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수요파악을 하셔서 업체 한 군데 선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주시든지. 방법이나 대책을 세워야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방치되어 있는 안마기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지원사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65세까지 되어 있는데. 70세로 늘려주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장이 가능한가요?
그전에는 저희가 정년에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련 부분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2026년도에는 지침에 정년 65세라고 지침이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는 70세까지는 우리가 2026년 시작 전에 수행기관하고 제공기간이 선정이 되어서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은 정년 70세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보낸 상태고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70세가 넘으면 정년을 거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조례 안 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서 하나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7쪽인데요.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 활력수당도 지급하고 상해보험료, 보수교육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들은 특수직무수당으로 받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복지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직이나 기간제도 사회복지종사자 수당인 활력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 일반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복지포인트로 해서 다 지원하기 때문에 이중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사각지대로 보이는데, 왜냐면 고창군청에 근무하기 이전에 저희도 고창군민이잖아요.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이 부분은 법이 여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종사자이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무직이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원에 있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선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자연과 조화로운 추모시설 운영에 대해서 사업비가, 군비가 1년에 7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지금 공동묘지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81개소, 요즘은 매립보다는 화장 같은 것. 추모시설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을에서 이격거리가 200미터 이내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공동묘지 빼고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1년 정도 7억 정도 예산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마을에서 이격거리가 200미터에 있는 이런 것들을 군에서 지원을 해서 추모시설이나 자연장이나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한 번 방안을 마련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묘지는 실제 저희들도 공동묘지라든가 정비를 하고 싶은데 묘지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도 그렇고요. 정비할 때에도 시간적 소요가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 꼭 강제는 아니어도 지금 이렇게 보면 생활여건이 어려워서 엄두도 못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에도 묘지가 상당히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서울에서 살고 계신지 상당히 어려우니까 오기 어려우니까 3, 4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지원을 해서 살기 좋은 고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지원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7억이 이런 것을 보면 제초사업이나 이런 것들 정비하는 사업들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이 들어요. 잘 활용을 하면.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줘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법을 만들어서라도 200미터 이내 거리나 공동묘지는 화장을 해서 추모의 시설이나 자연장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고창군에서도 무연분묘에 대해서 전답에 있는 무연분묘에 대해서 정비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는 중인데요. 앞으로 조금 더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지원 했어요?
지원했습니다. 개인이 하시려면 500만원 정도 공고부터 해서 화장, 가는 비용까지 500만 원정도 드는데요. 이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무연분묘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고창군에서 일괄로 공고를 하고 그 비용까지 다 해서 정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비용이 그렇게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년에 소진되는 돈이.
이 7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운영하는 인건비, 운영비 부분이 많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비용은 이쪽에 해당이 안 되고. 저희가 화장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있어서 7억이라는 예산이 포함이 된 상태이지, 실제로 우리가 묘지를 정비한다든가 그런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고창군에 자연환경이나 모든 문화 세계7개 보물 같은 것, 관광객 200만 유치하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잘 운영을 하면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한 가지만. 행복누림터 작은 목욕탕 운영이 있어요. 제가 9대 때에도 계속 말씀을 했지만 13개면이 운영을 하고 있죠. 업무보고에도 보면 13개 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창읍만 제외하고 있어요. 9대 때부터 늘 말씀을 했는데 고창읍에도 어르신들이 몇 프로나 된다고 보세요? 고창읍만.
읍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읍에도 인구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창 전체에서 몇 프로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많이 있거든요. 국가유공자들, 내가 봤을 때 목욕탕을 그렇게 짓기 쉽지 않으면, 여기는 관리만 하지만, 시설은 따로 사업부서에서 하겠지만 목욕탕비도 8, 9천원이에요. 전체를 보조를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이라도 단 몇 프로라도 보조할 수 있는, 8, 9천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목욕탕, 왜 고창읍만 땅값 비싸서 목욕탕 못 짓는다고 이해도 되지만, 제가 9대 때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고창읍 어르신들 볼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고창읍 의원들이 몇 명이나 있는데 그거 하나 해결을 못하냐고. 그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라도 같은 고창읍 주민이면 동등한 입장에서 생활하는 것이지. 9대 때에도 몇 번 말은 했었어요. 알고 있죠?
그 부분이 안 되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이라든지 취약계층, 장애인분들 고창읍에 많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편의도 생각해서 한 번 계속 제가 10대 때에도 볼 텐데 계속 생각을 해서 건의라도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현재시간 11시 50분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0)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란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 참조 )
보 고 끝
김미란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2026년도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관내 전체.
2026년도 2월 달에 관내 졸업생 수는 523명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고창에서. 고창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온 숫자가 그렇게 되죠?
일단은 고등학교 졸업생이 523명이고요. 초등학교,
그 말이 아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고창에서 초, 중, 고 전부 다 학교를 나온 수가 그렇게 된다 소리죠?
아니요. 그거하고 일치한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현재 고창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이 29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97명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른 곳으로 안 갔을 때가 전체가 초중고를 모두 나오면 297명이 되는 거고요. 중간에 특성화 고를 간다든지 예체능을 가든지 그러면 297명에서 일부가 빠지게 됩니다.
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대학교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을 초중고를 나와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고창군에서 인구늘리기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특성화 고등학교, 강호항공고나 고창북고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을 해주면 더 고창에서 정착을 하고 그 사람들이 안 떠날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고창북중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거의 다 이쪽으로 이사를 와요. 생활을 하시면서 고창에 정착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와야 등록금을 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여기에서 입각해서 졸업을 하면 장학금을 주는 방안을 하고, 정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하면 차등지급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이 초중고 모두를 나올 경우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이었고요. 민선9기 공약사업을 확정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역소멸은 눈앞에 와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 인재양성과가 우리 고창군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보다는 이러이러한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본 의원이 일전에도 지방소멸대융기금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가장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실과가 인재양성과일 것이다. 민선9기 공약 중에 특별하게 우리 인재양성과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공약들이 있습니까? 하드도 좋고 소프트웨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공모를 진행해서 관련된 예산을 매칭을 하려면 매칭예산보다는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매칭을 해서 뭔가 진행을 하겠다. 이런 청사진이 있으신지를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공약사업으로는 학교복합시설을 교육부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 4월에 공모신청을 하려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소멸 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농촌유학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를 지금은 반영을 하게 되어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올해하고 내년에 1억 원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무장에 어울림센터가 건축공사중인데 거기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1층은 아동, 2층은 청소년, 3층은 청년이 활용할 수 있는, 전 세대가 아울러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리모델링 하고 운영하는 것을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면에 농촌유학거주시설을 8동을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25억 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경에 올려져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대안을 제시했고 의원님들도 그런 관련된 것들 지적도 했었는데.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해나가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쨌든 우리 행정의 선심성 예산으로 쓰이면 안 된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어떤 행정이 못하는 일을 갔다가 막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예비비처럼 쓰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노고에 치하도 드리지만 무장 어울림센터는 지어진지가 얼마나 되셨기에 거기 다시 리모델링을 하시는 겁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건축 외벽공사를 지금 재무과에서 신축 중에만 있고요. 외벽공사가끝나면 리모델링이아니라 내부 공간구성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그 사업의 취지와 어울린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셨죠?
예.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2층에 영어교육실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까지 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라도 지방소멸과 조금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 더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자율중학교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농어촌 자율중학교가 지금 주목받고 있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것 같고. 고창군에도 자율중학교가 있죠. 이게 지금 교육감이 지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율중학교가 되기 위한 특별한 매뉴얼이 있나요? 준비단계라든지. 말 그대로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자율중학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남원에 한 중학교도 폐교위기의 중학교를 자율중학교로 전환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유치함으로써 폐지가 안 됐고, 워낙에 전국 최초에 완주 화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3대 1이라고 해요. 고창군도 마찬가지로 자율중학교 하나가 경쟁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부분 외부에서 기숙형 학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애들도 많죠. 우수한 인재들이. 결론은 그 우수한 인재가 고창에서 컸다는 거거든요. 고창에서 졸업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학연, 지연이라고 하다 보면 여기가 고창출신이야. 이렇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율중학교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고창군이 타중학교들을 자율중학교로 전환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생각들이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 고민을 하고 계시냐, 자율중학교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차원에서.
일단, 성내중학교에서 올 초 드론 특성화 중학교로 전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현재 교육부지침이나 관련법령으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특성화 중학교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불가한 사항이고요. 자율중학교 지정절차는 제가 정확하게 교육감이 하는 것인지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하는지 정확한 답변은 조금 제가 바로 하기는 어렵고요.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육감이 농어촌학교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교육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자체의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고창군도 하나가 있잖아요. 워낙에 인기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폐교위기에 있거나 이런 학교 지역 차원에서 자율중학교 유치를 원한다면 우리 행정과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이게 교육부 거예요. 교육감 거예요. 교육청 소속이에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인재양성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줘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거 교육청 거예요. 하면 할 말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행정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먼저 과장님께서라도 제안하셔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4쪽 한 번 봐주세요. 고창캠퍼스. 이게 지금 계속 제가 과장님께 했던, 작년에도 질문을 했어요. 내용인 즉 이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가, 우리 고창에 이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하나 있는 것 없는 것 차이가 커요.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있어야 하는데 입학할 학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30명하다가 정원을 20명을 하다가 올해 11명이라고요?
예. 11명입니다.
한옥 건축학과는 몇 명이에요? 1년 단위죠?
거기도 4년제인데, 원래는 한옥건축학과는 고창군에서 계약학과로 운영을 했었고요. 전북대학교에서 정식으로 한옥학과를 만학도 전형이라고 해서 30세 이상이신 분들이 입학할 수 있게 정규학과 편성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한옥건축학과는 4학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4학년 끝나면 끝나겠네요.
끝나면 저희 계약학과가 없어지는 거고. 전북대에서 운영하는 한옥학과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건 놔두고, 농생명과학과는 지금 현재 자원이 없잖아요.
저희가 올해도 학생, 전북대 현재 농생명과학과 다니고 있는 학생회나 학교 관계자들하고 많이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새로운 자원은 많이는 안 생기더라도 계속 조금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재학중이신 분들이,
과장님. 그건 알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자원이 한두 명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들어갈 자격요건 있죠. 자격요건을 풀어줘야 해요. 그거 문교부에서 하나요?
예. 교육부에서 승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승인사항을 안 되면 우리 그래도 거기에 따른 의회 교육부에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해요. 그걸 본 의원은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 하나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 계속 입학생이 줄어들고 있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따른 자격요건이 있어요. 그 자격요건이 충족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가고 싶어도. 그걸 완화시켜줘 돼. 완화시켜주면, 교육부에서 그걸 완화시켜줘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국회의원님이라도 잡든, 아니면 교육부 누구를 잡아서라도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완화시켜서 학생들이 계속 이을 수 있도록 그걸 해야 하는데 과장님 그건 어떻게, 작년에도 내가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나요?
일단은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 확대된 것은 작년까지는 고창군에 있는 산업체에 재직자들만 입학이 가능했는데. 작년 말에 교육부에서 협의한 사항은 고창군에서 주소가 있으면서 고창군 외에 산업재직중인 사람까지 입학을 허용해서 확대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 수는 극소수고, 일단은 그거를 검토해보세요. 정말 고창에서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룰을 이렇게 완화해서 고창캠퍼스가 농생명과학과가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그걸 해줘야 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룰대로 해서 사람이 계속 모은다고 해도, 사정사정해서 이렇게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건 다시 한 번 정말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문이 개방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교육부에서 이걸 완화시킬 것인가, 이걸 생각해서 가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인재양성과에서 과장님 그것이나 한번 잘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 더, 지금 방과 후 아동돌봄 안전망 구축해서 하는데. 지금 몇 개 고창군에 방과 후 아동센터 몇 개나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7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면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고 무장면에 모두놀이터 이렇게 해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곳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지원도 하나요? 무장이나 상하.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나요?
현재 제가 방문했을 때에도 그렇고 운영을 굉장히 성실하게 잘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예. 성실하게 운영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면단위에 학원이,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없기 때문에 학원기능까지 충분히 많이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원 기능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그래도 어느 정도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그게 조금 그래도 기본이 있는 분이 와야 하는데, 방과후 선생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역아동센터 자치선생님들은 학습지 지도까지 하고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랄지 바이올린, 아니면 영어나 수학선생님은 강사가 별도로 오셔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별로 해서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고만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창군에 농촌유학형 성송에다 기숙사를 짓는다고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한 것들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사교육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중요해요. 사교육의 필요성은 정말 우리 나이 드신 분들보다 젊은 새댁들, 초등학교, 중학교 데리고 있는 3, 40대 주부들을 보면 우리 딸부터 그렇더라고요. 학원, 사교육 학원을 보내려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춰줘야만이 고창에서 애기 낳고 싶어 하고 애기 낳아서 기르고 싶어 하는 곳이지 그런 것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이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서 정말 우리 면단위, 읍에는 다양한 학원이 있는데 면 단위는 학원 하나도 없잖아요. 운영이 안 돼요. 학생 수가 없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까 성송 같은 곳 농촌유학형 어린이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이런 곳도 권역별로 묶어서 차량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차량지원해서 고창에 와서 학교 끝나면 영어학원이라든지 수학학원이든 보낼 수 있는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고창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참고를 해주세요.
답만 하지 말고 답하고 나서 그냥 내년에 또 알겠습니다. 하는 것 보다 그걸 검토했던 흔적이라도 남아줘야 해요.
지금 고창교육부가 교육혁신 선도지역 지정이라고 해서 저희 군처럼 소규모 지방소멸위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학교혁신을 의무과제로 해서 교육혁신 선도지역 지정을 9월까지 받고 있는데 고창 교육지원청하고 저희도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작은 학교들이 어떻게 상생을 할 것인지, 저희가 필수과제로 넣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선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일단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소규모 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꼭 해서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을 해요. 10개 사업을 하고는 있네요. 그런데 2025년도 사업 중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사업을 빼버린 것 같아서. 약간의 변경은 있어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을 삭감을 한 것 같아요. 사업 자체를 없앴어요?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이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을 삭감을 했는지, 2025년도 차이가 나서. 확인을 해서 이건 서류로 해주세요. 만약에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을 없애고 새로 생긴 것이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샵에 일부 반영하고 고창군 평생학습 축제개최에 예산을 플러스를 시켰어요. 그거하고 디지털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업을 시켰어. 펑생교육원의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를 보면 지금 우리가 자치분권 그러잖아요. 자치시대. 자치시대에 맞게 주민자치 강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해요. 고창군이 여러 단체의 대표성을 주민자치위원회를 1번 해주는 것도 그런 것이 있고요. 자치시대가 되면서 자치분권 강화를 하고 그런 형태로 자치위원회도 형성을 하는데. 그 맥락에서 보면 마을교육공동체 강화사업이 이 자치시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빠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만약에 빠졌다면 왜 변경을 했는가에 대해서 한 번 자료로 설명하는 걸로 하게요.
이상입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삼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질의할게요. 7페이지. 고창읍 주진입로 테마가 있는 경관조성사업에서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순수군비로만 되어 있는데.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도 교육청 예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순수군비로만 사업을 진행했는가에 대해서.
고창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장 없애기 사업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담장을 한 번 없앴는데, 학교가 큰 도로에 인접해 있다 보니 학생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담장을 지금 철제형 담장으로 새로 설치를 했어요. 교육부 방침이 담장 없애기 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이라 새로 담장 설치하는 예산은 세워줄 수 없다고 몇 년째 교육부에서 그렇고 이제 고창고등학교는 미관이나 학교 안전을 위해서 담장을 유지를 하기를 원하고, 지금 담장은 여기가 고창 주요관문에 있다 보니 그러면 군에서 여기에 군청홍보 겸 해서 담장설치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군비로 지금 테마가 있는 경광조성사업으로 군비가 서서 지금 지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해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담장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그 사업도 교육청에서 새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담장 제거하는데 한 번 교육부 예산을 받아서 제거를 했기 때문에 담장 설치 사업은 계속 지원이 안 되어서 저희 군에 요청을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학교, 예전에 담장을 허물자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 학생들 보호차원에서는 오히려 지금 담장을 다시 예전처럼 하고 있어요. 보면. 뉴스도 보시지만 일반인들 와서 학교에 침입해서 안 좋은 사고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다시 담장설치 사업을 해야 되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담장인데 단순 담장은 아니고 저희가 고창군이 7가지 보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홍보할 수 있는 거를 겸해서 군에서 홍보겸 그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씀인데. 제 생각에서는, 본 의원 생각은 앞으로 이런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인재양성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45)
(속개 14:5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묵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 참조 )
보 고 끝
홍정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이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죠?
과장님이 해리면장 가 있다가 여기 오신지 한 달 조금 못 됐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 업무를 잘 파악하기에는 힘들겠네. 그러더라도 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8대 의회부터 그때부터, 자투리땅을 농가들이 군민이 필요하면 거기에 매각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어요. 계속 추진을 하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죠?
예. 일부. 금년도 상반기에도 세 건 매각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아까 담당자하고도 말을 했는데. 5년 전부터 이게 거론이 되었던 게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 담당팀장이 바뀌어 버리고 해서, 이제 요새 아까 내가 물어봤더니 입찰을 해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가버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땅을 아까 말했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하기 위해서 고수에 땅 샀다고 했죠?
우리 군에서는 땅이 농가한테 필요하면 안 하면 토지수용령이라도 내려서 사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군민이 필요하면 자투리땅은 원만히 해서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다 결정을 했어. 그런데 직원이 바뀌어버렸어. 그런데 직원이 와서 다시 검토해서 뭐가 틀리다고 다시 시간이 가, 그리고 또 가다가 이렇게 하기까지가 5년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재무과장으로 오셨으니까 한 번 이런 자투리땅 그전부터 매각하기로 했고 아까 과장님께서 세 필지나 이렇게 매각했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군에서 땅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또 우리 군민이 필요하고 또 우리 농업인이 필요하면 또 자투리땅 조그마한 것은 매각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부상조 하고 살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농가들 또 군민들 편익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속정확하게 해줘야 해요. 계속 담당자가 바뀌고, 바뀌고 하면 할 수가 없어. 금방 몇 달 가버리고 나면 담당자가 이유 하나 달면 몇 달 가버려요. 그리고 바뀌어버려. 지금 팀장이 내가 알기로 세 명 바뀌어버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업무를 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세밀한 것은 검토를 잘 해주셔야 된다. 이상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어쨌든 인수인계를 했으니까 그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에 대해서 숙지하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지했으리라, 인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세외수입이나 기타수입을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문제가 될만한 건이 혹시 있나요?
아직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팀장님들 중에. 체크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자, 그러면 이후에 하는 걸로 하고, 없다면 없는 것이고, 또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하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SB푸드가 시설의 최초는 농촌활력과였어요. 운영은. 그것이 행정자산이 일반자산으로 넘어가면서 이 추진은 기업유치에 관해 신활력과에서 했을 것이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는 활력과에서 했을 것이고. 일반자산으로 넘어가서 거래의 내용에서는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했을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타수입 내지는 세외수입으로 재무과로 올라가는 것인가요? 여기에서 매각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지금 거기에서 수입으로 들어올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이 됐든, 세외수입으로 됐든, 잡혔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무엇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연체료 부분이요. 현재 연체료 부분이 9,9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공과금 해서 천만 원 정도,
연체료가 1억 5천정도인데.
전체 2억 5천이 남았었는데. 그중에서 1억 5천 정도는 납부를 하고, 그리고 9,900만 원정도 연체료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세 번 납부를 했고만요. 그러면 두 번 거가 1억 정도 남았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법정용역 등 기타 비용에 있어서,
공과금 정도가 천만 원 정도,
여기는 매각하면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재무과라고 봐야 되겠죠? 매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는요. 그렇죠?
그러면 연체료나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서 관리책임은 여기에 있다. 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연체도 원래는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했단 말이에요. 계약도 문제가 있는데 수의계약하는 전제조건이 있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건 알아요. 특약사항을 특별한 사항을 넣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공매를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한 이유가 상시인원을 30명 이상 고창사람을 쓰겠다. 고창농민들이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농자재 원물을 30%이상 사용을 하겠다. 이것이 특약의 조건이에요. 그다음에 특약의 조건 가지고 매매를 했어. 이건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고 매매를 했죠. 굉장히 부담이 있는 것을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다만, 특약의 내용으로 이러한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고창군의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해준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면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이행이 안 되면 행정과정이나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일부 환매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매를 뭐를 환매라고 해요?
원래 그쪽 매각한 것을 다시 돌리는 과정이겠죠.
그쪽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다른 데에 매각을 못하게 하고 우리가 우선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환매 특약조건으로 들어간 것은 맞아요. 이전에 매매를 하면 매매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절차상 계약서를 쓸 것 아니에요. 계약서의 내용에는 특약, 아까 이런 것들을 넣고 여러 가지 넣었어요. 그러면 계약은 계약을 언제 했죠?
계약은 23년 10월 30일 했습니다.
중도금 완불은 11월 말로 쳤어요.
예. 11월 28일까지,
그때부터 계약위반이면 계약해지, 조건이 됐었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행감같이 가버리니까. 문제는 여러 번 사정을 봐줘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고 했는데 지금 행정조치는 어떤 단계에 있어요?
저희가 연체료 부분에 있어서 계속 연체료 납부 독촉을 했고요. 일부 시설에 대해서 토지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해서 환매를 하는 조건을, 시기를 언제로 보는 거예요?
현재 환매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상황 자체가 당초 목적대로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기업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환매를 고려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환매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환매의 조건을 우리 과장이 잘 모르네. 환매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환매를 하겠다. 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약속 이행을 안 했을 경우라는 조건이 있어. 이미 약속이행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쓰는데 시설투자를 하고 2025년도부터 원물해서 가동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분기별로 연별로 다 넣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안 하면 환매를 하겠다는 조건이 1번에 들어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항을 보면 5년 간 1호에 따라서 상시 인원이나 원물이 1호에요. 5년간 이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매 조건이 세 번째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5년 뒤에는 자기들이 행위를 마음대로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기간이 5년으로 보는 것 같에.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이미 명의이전 해버렸죠?
지금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가압류 말고 없죠? 그렇죠?
현재로서는, 저희 나름대로,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빨리 돈 좀 주라. 가동해라. 아쉬운 소리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괜히 이렇게 하니까 행감 같이 보여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빨리 행정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크게 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지금에는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는, 우리가 갑이죠?
을에게 있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상황이 벌어졌고, 고창군에서 인지를 다 해요. 고창군 의원들도 다 인지를 하고, 더욱 고창군민의 정치적인 판단은 묘하게 상황 그대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 특혜를 줬다는 표현까지도 해요. 이 시설을 사려는 고창군민이, 고창군민 사업하는 사람이 세 명 이상이 본 의원은 알아요. 세 명 이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줬는데 고창경제 활성화, 기업유치, 우량기업 유치, 기업진단 안 해봤죠?
그거는 신활력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행정조치 마지막은 여기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미 신활력과에서는 넘어와 버렸어. 모든 것이 재무과 손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왜 그러냐면 이 업체가 사업 가공 업체로서 성장가능성이 있는가, 재무구조는 안전한가, 경영진단을 이해하지 않으면 재무과에서는 심각하게 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행감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줘야 된다. 이정도로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우리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가지고 우리 세외수입 많이 거둬들여서 확보하셔가지고 자주재원 확보에도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 총량제 이번에 진행하시죠?
수의계약 총량제 목적이 혹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량제 해서 계약의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이 강하게, 저희가 그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쪼개기를 시작하면 아마 편법들이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쪼개기 계약, 가족계약, 부부계약, 이런 것들 관리감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계약 금액을 이미 분할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업 자체를 모니터링 해서 이미 읍면에 회의할 때에도 절대적으로 임의 분할하는 것은 금지해라. 그 사항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이 제도를, 저희가 시행하다 보니 당분간은 일정 부분 저희가 시행착오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그 부분은 모니터링 하면서 최소한 착오 부분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마, 타지자체 보다 사업규모보다 훨씬 사업자가 많다. 고창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공정하게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러려면 어디든지 간에 편법이 먼저 시작이 되어버려요. 그러기 전에 우리 재무과에서도 그런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미리미리 준비하서서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총량제가 잘 제도적으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어떤 단계입니까? 5개년이면 과장님 때 완성 되는 겁니까?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의장님. 알고 있는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주시라고.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본 의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계속 의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부료, 공정한 대부료 좀 받게 해라. 저희가 조례로는 천 분의 1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에 따라 지역에 따라 장소에 따라서 얼마든지 임대료라는게 주변시세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냥 조례에 의해서 여기가 건물값이 50억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례 천분의 10이다.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조정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감면이 필요한 곳은 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공익적인 목적으로 되어있는 곳들. 하지만 아직도 받고 있는 곳도 꽤 있어요. 본 의원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경로당이 없어.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그 지역 공공의 시설을 대부료를 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감면해야 된다. 우리는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부료까지 내라고 하면 그 지역만 소외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지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감면 신설, 또 하나 덧붙이자면 다른 지자체들은 소상공인하고 청년 소상공인들한테 무상 임대 엄청 하고 있습니다. 공실율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하실 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보완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때 의견이 또 들어설지, 마무리 단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제시해드린 부분은 꼭 좀 검토해서 넣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대부분 입찰하면 의결하시죠?
혹시 저희 공개입찰, 경쟁입찰이 대부분이죠? 경쟁입찰이 몇 프로나 됩니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계약방법을 조달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자체수행할 것이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일반경쟁입찰로 했어. 계약심의 의결해서. 그런데 만약에 지역업체가 반대를 해요. 우리도 있고 그런데 우리 걸로 진행을 해달라. 제3자 단가 계약 방식으로 진행을 해달라. 요구를 했어요. 만약에 바뀌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가능한 절차입니까? 의결이 됐어. 예를 들어. 의결이 됐는데 의결을 번복을 했어.
그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창군에서는 번복한 사례는 없다.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혹시 타지자체들은 의결한 사례가 있다. 그렇게 보고 받은 바가 있어서, 우리 고창군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의결한 것은 만약에 어떤 민원이 생기더라도 의결을 따라주셔야 된다는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민감한 문제라. 혹시 우리 고창군 심원면 군민체육센터에 이번에 법정 문제가 진행이 되어서 거기 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재원을 혹시 다른 데 쓰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검토하셔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그 사항은요. 다음 회계연도부터 다음 5개년까지 계속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계는요. 무등록 경로당 해서 사회복지과 그쪽과 내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이야기한 자료제출 꼭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쪽에 있잖아요. 지금 대형버스 교체 구매하잖아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교체하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버스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현재 가지고 있는 버스는 공매를 하고 그리고 새로 오는 버스로 대폐차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매는 판다는 이야기죠?
왜 여쭤보냐면 북고등학교 축구부가 있나봐요. 고창읍으로 나오는데 차량이 없어서 이런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하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선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준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 참조 )
보 고 끝
윤병준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18홀로 하고 있죠?
지금 토지맵은 했습니까?
지금 지난주까지 해서 감정평가를 전부 완료했고요. 지금 총 감정액은 14억 5천만 원정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5억인데요. 일단 5억으로 총 토지주가 21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분 정도는 우선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셔서 그분들에 대해서 가용예산을 활용해서 바로 하반기에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때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36홀을 한다고 공약을 해서 플랜카드까지 크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같은 것은 매입을 하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18홀로 규모가 아니라 36홀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도 36홀에 맞게 해서 도대회도 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월암리 스포츠타운에 스포츠시설 집적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 18홀 저류지 파크골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27홀과 새로 조성하는 18홀 합쳐서 전국대회를 대비하고 있고요. 다만, 동부 읍내권에만 있다 보니까 면단위 권에 군수님께서도 북부권 쪽에 36홀로 규모로 조성해서 양쪽으로 나눠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흥덕면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저희가 답변 드린 내용은 일단은 저희가 18홀을 만들려면 보통 만 평정도 부지가 필요한데 2만평을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그쪽 주변이 대부분 용도지구상 농림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땅은 일부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활한 측면이 있고, 추가로 36홀을 하려다 보니까 용도지구상 굉장히 도뿐만 아니라 농림부까지 올라가야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작전상으로는 먼저 18홀을 조성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토지를 계속 매입해서 그 후에 추가하는 방안으로 설정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 있게 36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테니스면이 고창군에 몇 면이나 있습니까?
지금 공설운동장에 우리 4개 클럽에서 사용하는 테니스장이 있고요. 그리고 월암, 월산 동초등학교 자리에, 월암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들이 테니스가 7개 정도 되어 있어서 공설운동장하고 월암리하고 나눠서 동호인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에서 유료레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고창에 스포츠클럽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서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일환으로 해서 유료지도를 하고 있는 거를 파악은 하고 스포츠클럽에서 확인도 했습니다. 김만겸씨라고 석정온천에 계시는 분이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주지시켰고 그거를 학교체육, 엘리트 체육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지금 주지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계속 유료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테니스를 30년 이상 쳐서 동호인들 거의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월산 테니스코트, 실내코트 3면하고 실외 3면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밖은 그라운드 파크골프라고 해서 그걸 하다가 면적이 좁다고 해서 스포츠타운으로 내려왔고요. 그 클럽이. 지금은 어린이 야구프로그램 하는 쪽으로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치아 그것도 한 번씩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 민원은 처리가 다 됐습니까?
야구 프로그램하는 곳에서 그늘 시설도 없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해서 밖에다 그늘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가용예산이 없다 보니까 대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쪽에다가 국민신문고에도 몇 번 올라온 것도 확인을 했고. 다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야구장 시설로는 안 맞아요. 가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테니스장으로 다시 환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야간에는 않게 조명은 없애고. 전국대회 같은 것을 하면 면이 좁아서 정읍이나 순천으로 가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전라북도 대회만 하더라도. 고창에서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 면이 밑에 그것만 걷으면 사용할 수 있는 면으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파크골프 여쭤볼게요. 월암 저류지 파크골프장 조성하는데 스프링클러는 들어갔죠?
고창 파크골프장 때문에 조금 생각한 건데. 지금 보통적으로 새벽 5시부터 밤 8시까지 해요.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노인일자리 사업 해서 아침 6시부터 하루에 4시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인 일자리. 그러면 그분들이 사람들만 못오게 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잔디가 없는 곳은 비가 온다든지 할 때 파서 거기다 놓으면 잔디 관리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조금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고수 파크골프장에서 지난번에 윤준병 국회의원님하고 토방청담 하는 과정에서 나온 민원인데 거기에 에어컨 설치를 해줄 수 있나요?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수면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가용재원이 5억 가지고 66개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듯한 상황이어서 고수에 여러 가지 그쪽 고수 저수지 밑에 관리하라고 나간 예산이 900정도 나갔거든요. 에어컨이 화장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50만 원짜리라도 놓으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타이트하게 해서라도 추진해 볼 수 있도록, 오전에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북부권 18홀 했는데 지금 여건이 맞지 않아서 먼저 18홀을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하신다고 하잖아요. 비용면에서 굉장히 많이 들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36홀을 확보해서 해야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용이라든지 절감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18홀 하고 다시 18홀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이 장기화 될 걸 예상하더라도 미리 부지를 전체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시겠지만 아까 18홀 규모 만 평정도 파크골프장을 만들려면 최소한 20억에서 25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중에 감정을 해보니까 14억정도, 토지보상이 나와요.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사실 파크골프장이 복잡하거나 이런 공사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40억 가지면 가능한데. 다만, 아까 설명 드렸듯이 도와 용도변경하고 토지에 관한 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부분, 행정절차가 굉장히 오래걸려요. 만 평 미만은 도에서 농림협의를 하고 만 평이 넘어가면 농림부로 올라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36홀로 규모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고 그래서 약속을 행정에서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8홀 먼저 완성한 후에, 지금 사실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마을 들어가는 신덕마을인가요 동림저수지, 복룡마을인데 진입로 우측편으로 땅을 전부 사야하는 상황이에요. 도시계획을 안치하기 위해서는 시설율이라는 것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확보하다 보면 면적은 좁아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도에서 자율개정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부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 도에서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6홀 감안해서 토지를 확보하다 보면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취한 방법이 18홀 먼저 한 뒤에 천천히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하세요.
최선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구 문제라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열 의원님과 최선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북부권 체육관 해서 북고에다 체육관 지은 것 있죠. 북부권 체육관 해서 우리 신림면 주민들이 전혀 사용을 못했어요. 무슨 뜻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북부권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부안, 성내, 그다음에 흥덕 그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권은 어디에요?
대산, 공음, 무장, 성송 보고요.
물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하잖아요. 추진위원회가 흥덕, 성내, 부안 그렇게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추진위원회 열 분인데요. 전부 흥덕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흥덕 파크골프장이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북부권이라고 해요 이름을. 그쪽 추진위원회부터 북부권이면 북부권에 관계된 분들을 위원회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지. 그러니까 18홀로 그렇게 졸속으로 추진되는 거잖아요. 적게.
그런데 추진위원회을 구성하는 문제는 저희가 행정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성내에서 몇 명, 흥덕에서 몇 명 이렇게 하라고 독려는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흥덕 제하리 그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다음에 회의가 나가면 나머지 면도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운영할 때에도 그렇게 해서 4개의 면이 공통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차별 없이 하지,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는 북부권 체육관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북부권은 지금 체육관이 없어요. 14개 읍면 중에서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는 곳이 흥덕이거든요.
체육관 이야기가 아니고, 북부권 체육관이라고 해서 처음에 4개의 면을 대표로 해서 흥덕에 했잖아요. 북고등학교에 했는데 운영면에서 취지는 좋아요. 운영면에서 불합리했다는 거죠. 그러면 북부권 파크골프장도 이게 흥덕 파크골프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추진하는 거 보면 흥덕 파크골프장이에요. 그러면 뭐 하러 명칭을 북부권 파크골프장이라고 짓냐는 거죠. 전반적으로 해서 그렇게 크게 하고. 홀도 군수님이 공약에 넣었지만 그 18홀로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 4개면이 하는데 18홀로 되겠어요? 처음부터 크게 해서 그림을 그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지를 다른 곳으로 알아보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해야지, 그냥 조금 해주라고 한다고 그냥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소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헬스장.
거기가 바닥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발암물질이에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원이 진작부터 접수가, 1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공공체육시설에 들어가는 공사자재라든지 실내 인테리어 자재들은 전부 다 인증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전에 나들목 공원, 새마을공원 족구장도 보면 약간 화약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몇 번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다 인증을 받지 않으며 들어갈 수 없는 자재들입니다.
제품이야 인증 받아서 했을지 모르는데 그 옆에 러닝머신 있는 곳하고 이쪽하고는 확연히 틀려요. 가서 운동을 해보세요. 운동을 못해요. 냄새가 나서. 그래서 모 군민은 페이스북에도 올렸더만. 오죽 해결을 안 해준다고 그런 식으로 올렸어요. 본 의원도 몇 번 가거든요. 체육관 가서 민원도 접수해서 가보고 했는데 정말 냄새가 계속 나요. 빨리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군민들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부권에 파크골프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민선9기 공약까지 걸쳐 있는 사업이고 최대 홀을 유치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사전에 충돌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미리미리 자제시키고 협치와 화합을 만드는 것도 우리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의 일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로 흥덕민들만 뭉쳐놓으시게 되면, 추진위원회가, 모든 게 견제와 감시가 가능해야 되는 문제인데. 나중에 위탁하는 문제, 무슨 문제까지 다 진행을 하다 보면 더 큰 충돌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재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고 아쉬운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박종열 의원님도 새롭게 오셨는데 본 의원이 예산 통과시키고 진행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께 이 사업보고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예산과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다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은 의회인데 단 한 차례도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걸 그 누구도 지역구 의원한테 와서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단계가 어떻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누가 구성이 되었고, 꼭 저희가 물어봐야 된다는 게 정말 아쉬워요. 이제 더 관심이 많아진 만큼 최소한 북부권에 있는 의원님들께는 한 번정도씩은 추진상황정도는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토지매입이나 관련 예산이 올라왔을 때 부드럽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숙고해주시기 바라겠고, 스포츠마케팅 사업 여러 개 하고 계시는데 올해 제3회까지 했던 고인돌배 아마추어를 골프대회가 진행이 못됐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였습니까? 알고 계시는데까지만 말씀해주세요.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3회까지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전국대회 개최 5개, 금후계획 유치에도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게 4월 달에 열리는 경기였던 것 같은데. 본 의원도 노력을 많이 했고 당시에 고창방문의 해라고 해서 대한골프협회하고 연결을 시켜서 유치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라는 사업명, 부기명 자체를 그렇게 하지 말고 고인돌배로 바꿔달라, 도에 요구를 해서 부기명까지 바꾼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열리면 아마추어 골프대회이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이 같이 와야 해요. 숙소도 없다. 뭐도 없다. 민원도 많았습니다만, 왜 2026년도에는 없었는지. 혹시 모르시면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하셔서 본 의원에게 제시를 해주시고, 고창군이 앞으로 골프장 유치를 하나 더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 골프장 4개 있는 곳은 저희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꿈나무들 유치, 이 전국대회인 것을 골프대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라도 유치하자고 해서 유치를 한 건데 이것마저 사장시키면 제가 봤을 때 고창군 이제 골프대회 못 옵니다. 말씀드렸듯이 대한골프협회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어중이떠중이 와서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속 이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심원면 실내체육관 건립 90%라고 공정율 말씀하셨고, 우리 소장님의 의사만 간단히 듣고 마무리 할게요. 채권 확보도 되어 있다. 그래서 되도록 체육관이 완공되는 시점에 철거도 같이 진행을 해서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라든지 낙찰차액으로 부족한 부분을 상기해서라도 되도록 심원체육관 건물이 하나는 철거해야 되는 건물이 옆에 서 있고 하나는 새건물이 서 있다는 것은 이건 안전상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이 진행을 하자. 당시에 소장님께서도 그게 맞을 것 같다.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본 의원이 받은 것 같아요. 소장님. 앞으로도 그 생각은 동일하십니까?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단답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답형으로 해주셔도 좋고요. 혹시, 자료로 대처하겠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줘도 상관 없습니다. 우서 파크골프장 추진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나요?
지금 의원님께는 수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방향은 어느 정도, 변경이 한 번 더 됐어요. 군수님께서 원전측에서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국회의원의 힘을 빌어서 압박을 해보자고 해서 윤준병 의원님께 이 내용을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윤준병 의원은 방향이 달라져 버렸는데. 하단부에 대해서 파크골프장을 포함해서 주차장이 되었든 농어촌 습지공원이 됐든 마을 창고부지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정비를 그 돈으로 해야 된다. 주장을 하시고,
그러면 지금 저수지 하단 원전부지에다 하겠다고 다시 바뀐 거예요?
아니요. 보고는 안 드렸고요. 저희가 그쪽에 최종적으로 개발행위만으로 가능한 시설을 최종적으로,
복잡한 것은 빼고, 파크골프장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만 가게요.
지금 파크골프장은 이전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 예산은 지금 저희가 원전에서 25억 주는 돈으로 하면 좋은데. 만약 안 됐을 때에는 돈에다 요구해서 지역자율개정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방침이 섰습니다.
방침이 섰으면 올해 중에 결정이 될 수 있다? 없다?
올해가 아니고 바로 저희도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이 약속에 대해서는 소장이 본 의원 보다 더 자세히 잘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수께서도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는 현재 파크골프장 운영하는 곳 대표적으로 두 군데 지정을 할게요. 공설운동장 스포츠타운 내에 있는 것. 그다음에 공음에 있는 것. 대표적인 것은 두 개로 봐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악이 되죠?
예. 대부분 파악이 됐습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변명에 불과해요. 잔디보호나 관리체계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러려면 잔디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제때 모래도 잘 깔고 수리시설, 필요할 때 물을 적재적소에 줘야 해요. 방송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양쪽이 다 작동이 되나요?
예.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인은 그 관리 체계를 한 라인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역별로 나누는 스프링 쿨러를 작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A, B, C로 해서 27홀인데요.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 관리하고 모래 하지 않는 한 잔디 특성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시설 얼마 되지 않아서 공음 같은 곳은 그나마 아직은 괜찮아요. 공음도 부분적으로 잔디가 혹사해서 죽는, 버티지 못한다고 할게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람이 우리 운동하는 선수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버팅하는 공간이에요. 그린. 그다음에 티샷, 이 박스는 고민을 해가지고 인조잔디로 가지 않는 한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건 검토로 해주는 걸로 할게요. 그다음에 공음 같은 경우에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됐죠? 준공기간이.
어떤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1년인 것도 있고 2년 인 것도 있죠?
지금 나무 고사한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 안 한 부분이 꽤나 보이더라고요.
요구했습니다. 고사지 정비, 일부 했었고요.
일부는 했는데. 안 한 것이 더 많아요. 또 고사되는 과정에 있는 것들이 더 많고, 일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안 한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자보수를 하면 동일한 나무를 심는데 나무종이 달라버려. 크기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이거 철저하게 해야 되고. 제식을 하면 재식재를 했었을 때에는 식재할때부터 하자보수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식재할 때부터입니다.
이거 그러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그러려면 하자보수 식재나무를 별도관리를 표기를 해줘야 해요. 하자보수 1번은 어디에 무슨 나무 사이즈 얼마,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민원이에요. 중간중간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음료수나 이런 것을 마시면서 하는데 쓰레기를 방치하고 환경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늘막 같은 것, 접이식 우산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 통해서 이건 민원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테니스장, 공설운동장에 테니스장 관리사무소라고 하나요? 새로 지은 것. 여기에 혹시 민원이 있는 것 없어요? 문제제기 되는 것.
올 초에 화장실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물이 새서 악취 발생하고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니까 다행이고. 지금 남자화장실 이번 테니스대회 하면 인원이 얼마정도 와요?
60분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면 100명 이상도 오죠
예. 대회 때는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화장실의 양변기가 하나죠?
이것도 장애인과 일반인이 공통으로 쓰는 화장실이 하나죠? 이거 BF인증 보완 안 떨어졌어요?
그게 위치 자체가 체육정식종목으로 해서 인증을 피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BF인증 보완이 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사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문제는 있죠? 그러겠죠?
장애인이라는 것은, 불편한 사람은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줄을 서서 용변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해요. 정상적인 BF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BF인증 사항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대책 한 번 마련해주세요.
변명 같지만 위치적으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이요. 그래서 그걸 BF받으려면, 거기서부터 쉽게 말하면 계단부터 싹 잡아 나가야,
BF는 피해갔다고 하니까 피하는 방법이 있는가 보네요. BF인증은 따지지 않겠어요. 다만 BF인증에 보완이든 정상이든 통과했든 간에 설령 통과를 했다 치더라도 몸이 불편한 사람이 사용했었을 때를 가정해보자는 거죠. 수십 명이 줄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휠체어 타고 줄서서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장애인 용변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 검토해서,
잠깐 정정드리면 이게 지금 사무소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서 BF인증은 비대상 건물로,
그러니까요. BF는 BF인증건물이라고 하면 분명히 보완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저대로 가는 것은 BF인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내용은 알겠어. BF대상이고 아니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그러면 몸이 불펀한 사람들,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줄을 서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토 부탁드리니까,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수차례 연락은 받았어요. 다만,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은 특히 레슨을 받아야 돼. 공공스포츠 한다고 하지만 민간인이 수익사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여러 번 받았어요. 8대 때인가 9대 때인가도 지적을 했었죠? 그때에는 소장님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이 문제가 확인했는데 아니라고 소장님 답변했죠? 개인레슨 안 한다고?
하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어서 민원이 의원들한테, 이러면 그런단 말이에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문제제기를 했어. 없으면 솔직히 모르게 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민원이 들어와 버려. 그러면 우리 입장이 굉장히 위축이 되잖아요. 이 부분은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월암에 있는 전천후 테니스장, 실내테니스장이라고 하죠. 그 부분은 몇 개 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3개 정도 쓰고 있고요. 그 내용은 아시겠지만 흥덕에 문씨 성을 가지신 분이 탑클럽 회장님이세요. 회원수가 65명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 시설관리한다고 하면서 동호인들하고 딱 똘똘 뭉치면서 시니어스 쪽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 1, 2, 3월 간 우리가 테니스 연합회 불러서 사무실에서 세 차례 협의를 했어요.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안 되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폐쇄검토까지 했었습니다.
폐쇄 검토는 뭐예요?
시설을 하도 클럽 간에 분쟁이 너무 심해서 조례 확인을 해보니까 도저히 정상적으로, 폭력까지 번질 수 있는 그런 예상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 보고를 해서, 이렇게 놔뒀다가는 테니스 치려다가 폭력사건 되겠다고 해서,
그 시설을 없애버린다? 사용을 않게 한다?
일시적으로 폐쇄를 해서,
일시적으로 사용중단?
그거까지 검토를 했을 정도로 심각했었거든요. 그 후에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분쟁이 발생하면 폐쇄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 이후로 현재까지는,
본 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운동종목마다 민원이 다양하게 생겨요. 옛날에 테니스, 운동하는 분들은 장소가 부족하다는 민원부터 탁구장하고 같이 만드니까 탁구장 면적을 넓히라는 것부터 여러 가지 민원, 가장 민원이 많은 종목이 테니스에요.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민원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처음부터 전천후 테니스장 장소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에도 원래는 공설운동장이었어요. 그것이 이분화 시켜서 테니스 동호인들의 원활한 운동경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 그래서 스포츠타운에 테니스장을 또 만들죠. 인구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의회에 대책보고 했죠?
저 위에는 어르신들만 쓰는 전용구장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혹시 대책보고 내용 몰라요? 그거는 시니어 어르신들 테니스를 전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면을 이쪽으로 내서 옮겨줬단 말이에요. 물론, 고창군민이 운동하는 수가 많으면, 원칙은 큰 문제만 없으면 사용을 해도 돼요. 갈등이 있을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해결방법이고 가장 부작용을 낳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소장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체크를 해서, 어쨌든지 간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어르신들까지 못치게 일시적으로 중단해버리면 안 되지. 가장 힘들 때에는 원칙적으로 가는 것이 부작용을 가장 최소화 하는 것이다. 하는 정도로 하고, 조금 슬기롭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있죠?
테니스장이나 공설운동장 쓸 때에 우리도 사용료를 내고 미리 얼마 기간 전에 예약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파크골프장은 혹시 사용료 내고 하는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지금 민간, 예를 들면 산림조합장 파크골프대회를 하고 군수배 파크골프대회, 장애인파크골프대회 세 번을 했거든요. 대관만 해서 대관료를 그때 무료로 처리를 해서 했습니다. 군 자체 대회이기 때문에.
ㅇ 의원 조규철
군수배라든지 공공 타이틀이 있는 것은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클럽끼리 대회를 할 때에는?
대관을 저희가 관내 단체에서 할 때에는 보통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관내에 있는 사람이 테니스를 치려고 가면 혼잡이 되죠? 대회를 치른다든지 예약을 하려고 하면 대관을 내서, 대관 우선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죠?
파크골프장도 작은 클럽이 대회를 한다고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게 막아버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수단이 1번이 대관이에요. 우리는 대관을 했으니까. 이 시간은 들어오지 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리가 되어줘야 해요. 대관을 안 했는데 어느 클럽이 대회를 하니까 나오지 마라. 하면 의견이 충돌되고 잘못하면 상황이 악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줘야 해요. 다른 구장을 빌렸으면 대관료를 내면 대관이 우선이기 때문에 오지 마세요.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파크골프하는 동호인들 중에서 그런 표현을 가끔 민원을 넣는 사람이 있어요. 대관료도 안 내고 지네들이 깡패도 아니고 자기들만 쓴다고. 이게 뭐냐고, 이것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고창군민이 일반적인 체육진흥 차원에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못 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큰 대회라든지 대관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도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직장운동부가 있어요. 고창을 두고 운동부가 유도부 말고 또 있나요?
고창 홍보하는 곳은 유도부 밖에 없나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운동부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구나 여자유도부죠. 그러면 운동이 연령이 어느 정도 되면 운동이 거의 끝나잖아요. 운동생명이 짧잖아요. 그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고창을 위한 홍보를 하고 나름대로 고창을 어디 가서 많은 홍보 등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운동을 그만 뒀을 때에는 여기에서 자기 어디 좋은 자리가 있어서 코치직이나 이런 데 가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고창에서 어디 자리라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현재로서는 없고요. 현재 35세 이후에는 각자 살 길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학교로, 지도자의 길이라든지 개인 도장을 낸다든지 해서 나머지 선수 이후의 활동을, 인생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 분들도 지금 30대 이상인 선수들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나름대로 선수들도 35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부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30대 안 되어서도 다른 길을 걷는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도가 격한 운동이다 보니까 금방 선수시절에 잘못될 수도 있고. 선수가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대회에 나갈 수도 없고. 여기에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전국대회 나가서 금이랑 은이랑 실적은 좋아요. 성과도 내고. 나는 그런 분들을 조금 더 고창에 정착시킬 수 있는 자리를 우리 소장님이 다 되지는 않겠지만 건의를 해서라도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그분들을 고창에 정착할 수 있는 어디 좋은 자리 있어서, 코치자리나 있어서 가면 좋지만 못갈 때에는 그런 거라도 고창에 정착시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야지. 운동만 하고 끝나면 가라? 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사람으로서. 그런 것도 생각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파크골프장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관심도 많고 파크골프 동호인이 몇 명이나 돼요?
어느 단체보다 최고 커요. 최고 크다 보니까 말도 많고 민원도 많고 아마 많은 민원을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에 받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북부권이나 아까 월암저수지 진짜 시설할 때 잘해야 하고. 조금 신경을 쓰고, 설계서라는 게 나중에 나오면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상의를 해서 어디 회사한테 입찰이 되어서 맡기면 그 설계서가 나오면 조금 더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할 때 잘해야지. 자꾸 민원 나온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왕 시설할 때 조금 더 늦추더라도, 북부권도 마찬가지에요. 36홀을 하려면 서두르는 것 보다, 아까 추진위원회랑 있다면서요.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조금 더 할 때, 아까 최선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할 때 해야 비용도 절감이 되는 것이지, 이거 하나 해놓고 이거 또 하려면 그 이상의 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고창에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런 부분하고 이왕에 시설할 때 설계를 할 때 하고 나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를 찾아서 논의를 해서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소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6:23)
접기
○출석공무원
관광복지국장 오미숙
문화예술과장 고미숙
사회복지과장 오수목
인재양성과장 김미란
재무과장 홍정묵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윤병준
○회의록 서명
의 장 박 성 만(인)
의 원 강 상 원 (인)
의 원 김 삼 용 (인)
과 장 김 영 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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